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채택하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부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실적인 업무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국고지원 확대와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인력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있는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일원화 관리체계 정비와 유보통합 추진 재원 확보, 지원 방안 마련 등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및 소요인력 추가 정원 배정 등 유보통합 추진 관련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네,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분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유상용위원
오늘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백우정 원장님, 우리 예산안에 있는 설명서 480쪽에 있는 정책연구 용역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2억 3,200만 원 정책연구 용역비로 정책연구 용역 추가 신청에 따른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추가 용역이 발생이 돼서 이거를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은 본청의 각 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또 저희가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한 용역의 주제에 관해서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학교 발전 자체 진단 데이터를 통한 결과 분석 연구 뭐 이렇게, 중등교육과 같으면 목도나루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 연구 이런 식으로, 3월 1일 자로 인사이동도 있었고, 또 작년에 우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또 새로운 공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요번에 8개 과제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유상용위원
8개가 추가로 들어온 데 보면, 설명서로 보면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 주신 건데, 이게 보통 준비는 지난번에 인수위에서 다, 추진과제 같은 경우는 인수위에서 다 나오지 않았었나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인수위에서 물론 추진과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본청에 인사이동도 많았고 또 그거를 실현하는 게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동안 추진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발명체험교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돈 받아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도서관에서 공동 보존 자료관 설립을 한다든가, 또 청주시에 만화·웹툰 특화 도서관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해서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먼저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정책이 어떻게 꼭 필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추진하면 좋은지, 뭐 예산이나 장소나 또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고 나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또 의욕적으로 많은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상용위원
어제 교육감님께서, 어제그저께죠. 우리 추경 예산을 설명하실 때 우리 인수위에서 만들었던 자료이긴 하겠지만 우리 추진과제에 대해서 전국 최고의 SA등급을 받았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인수위에서 만들고 했던 추진과제에 대한 것들이 너무 훌륭하다 하는 평가를 전국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45개 추진과제고 한 백몇 개 세부 과목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인수위 백서에 보면, 4년간 그거 추진하시기도 참 벅차실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른 과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기존의 취지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좋은 추진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과제를 다시 또 연구용역을 거쳐서 또 엎어버리면 자꾸 그런 식으로 추진과제만 늘어나고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좋은 연구 되셔서, 하여튼 간 교육감님 SA등급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정책에다가 좀 더 좋은 정책들이 계속 좀 발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상용위원
자연과학교육원장님.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유상용위원
저희가 설명자료로요, 예산안으로는 384쪽,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의 천체투영실 운영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천체투영실이 지난번 예산에는 임차료로 1억 5,000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무형자산으로 취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천체투영실 영상물을 50년 임차하는 목적이라서 담당자가 영상물을 원가통계비목에서 운영비로 책정을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물의 특성이 1년 단위로 임차를 하는 게 불가능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운영비로 책정한 후에 타 직속기관이나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는 과정 중에 영상물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1년 동안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콘텐츠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돼서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 1회 추경에서 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그러면 천체투영실 그거를 운영을 할 때 이게 처음에는 임대로 계획이 됐었던 거였으면 유지보수비도 그 임대업체에게 줬던 부분이었겠죠? 8,000.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이거는 콘텐츠만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요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유상용위원
유지보수는 투영실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렇죠, 네네. 이거는 콘텐츠만,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가 보통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개의 영상물 콘텐츠를 저희가 빌리게 되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빌리는 게 아니라 취득을 하시겠다는 거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임대료를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을 저희가 틀 수 있는, 영상물을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간단한 항목 변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항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단재 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403쪽입니다. 나항에 7급 생애주기 역량 강화 과정,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주로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직 연수 운영계획이 9월, 10월 중에 수립이 돼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반영이 되는데, 요번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에 수립을 해 놨으나 1월 1일 자 승진자도 많고 또 연수를 받아야 할 시기에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적체 인원수가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번에 적체 인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1기를 더, 전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품비나 학습활동비나 또 강사비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배로 증가돼서 그거를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강사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각 교수 요목별로다가 해당되는 강사들을 월 1회 교육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매달 열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강사를, 지금 여기 보면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교육 회차별로 따로 강사를 수급하는 건가요?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대부분 각 연수 교육과정들이 기본소양과 전문소양 2개로 구분해서 수립이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강사분들이 직위나 직책을 고려해 가지고 일반강사냐 특별강사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422쪽입니다. 나항에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가 있어요. 여기도 본예산보다 추경을 이렇게 또 특별히 하신 것 같은데 인문학 콘서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교육도서관의 주요 기능이 크게 나누어서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각급 학교의 도서교육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교육도서관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는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10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한 3회 정도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방송으로도 저희들이 송출을 하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2022년도에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성과평가도 거치고, 당초에 교육도서관이 올해 7월 달에 복대초등학교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서관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 위치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이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9월 달에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청주권에서만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송용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한 3종 정도를 제작을 하고 3회 정도 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5월부터 시작하게 되는가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콘텐츠 제작은 기존의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오프라인으로 제작하는 것들은, 6회 정도 하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용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가지 더, 홍보비를 500만 원씩 3종 3회 이렇게 4,500 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실까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홍보비는 저희가 이제 인문학 콘서트는 저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그 강좌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홍보비가 이제 1회당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정도 하고, 홍보를 3회 정도 하게 되면 그 정도,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용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1차 추경이라 신규 계상하신 것만 간단간단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388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교육 운영에서 탄소중립 실천 학교 컨설팅 운영 1차 추경에 신규 계약했습니다. 본예산 자료를 보시면 탄소중립 글로벌 환경 리더 양성, 탄소중립 모델 학교 운영에 3억 7,745만 2,000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 사업내용과 비슷한 항목으로 해서 신규 계상하셨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박병천위원
전혀 아닙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저,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병천위원
네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와 관련하여서는 전부 지금 그당시에 저희가 위탁 운영하였던 내용들은 전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관련해서는 전부, 1차 계획안이 전부, 그동안 5개년 동안 초록학교 운영되었던 내용들은 사업이 마감된 걸로 저희가 전부 종결처리가 됐고요. 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보통 환경교육법이라고 약칭으로 부르는 법이 있는데 이게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조의2항이 신설이 됐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아니, 그냥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러면 제가… 그런데 이게 올해 3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 시행…
박병천위원
이게 환경교육사업 같은 항목 맞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환경교육법에 학교 환경교육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 환경교육이 본예산에 14억이 책정됐는데 그걸로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7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기관물품관리에서 문화예술과 본예산에 1억 3,09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1차 추경 설명자료에 본예산 금액이 예산에 없고 1차 추경에 2억 6,55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본예산이 1차 추경 확인해 보시면 이 내용이 없습니다. 1차 추경 갖고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지금 한글사랑관에 저희가 올린 것은요, 교육용 책상, 그다음에 의자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이 본예산 자료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1차 추경 자료에는 그 액수가 포함이 안 되고 추경액수만 2억 6,000이 올라와 있어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445쪽 내용입니다. 여기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에서 직장동호회 운영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네네.
박병천위원
수련원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총 123명 정원에 119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동호회는 20분만 책정했는데 취지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날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직장동호회 조직 운영 지침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직원의 친목도모 및 건강한 활동,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장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해라 해서 저희도 1개 동호회를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병천위원
야, 그러면… 이 두 군데만 하셨더라고. 일단 다 하신 건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서로 간에 화합하고 친목도모도 되고 조직 운영에 기여하려고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왕 친목도모인데 이렇게 별도로 몇 분, 몇 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그런데 동호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라도 취미나 또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야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46쪽 내용입니다. 이 학생수련활동 운영에서, 본원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교육사업 물품 신청서에 드론 한 대 구입을 신청하셨는데 이거 드론 목적 한 대 구입한, 사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각종 교육활동에 항공촬영을 해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요. 또 저희가 산악활동 및 수상활동 시에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 이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관이나 답사 등을 할 때 현장 실태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론을 한 대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냥 학생들 교육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교육활동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현재는 사진만 찍는데 항공촬영을 해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부분을 영상 같은 걸로 저희가 촬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왔을 때 교육자료로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서 신청하신 거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예.
박병천위원
트리클라이밍 장비를 구입 신청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용목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현재 저희가 트리클라이밍은요, 현재 본원 및 분원 탐험과정에서 트리클라이밍하고 저희가 밧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 직원 중에 저희가 전문가하고 경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 및 트리클라이밍 전문성, 또 장비 사용 숙달이 필요해서 저희가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저희가 교육요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자재를 이렇게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소규모 인원이 됐을 때 시범운영도 실시하고 전문업체와 병행해서 이렇게 안전지도 계획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트리클라이밍은 제가 알기로는 옥천분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32회 책정 4,0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원에서도 이것을 굳이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저희가 교육활동 장소가 본원도 있고 분원도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트리클라이밍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실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지도 요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원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트리클라이밍에 대해서 평상시에,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현재는 그 업체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역량 강화를 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소규모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활동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원에 갖고 있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또 옥천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트리클라이밍 장비를 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저희가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용역업체에서 와서 장비까지 다 대여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돈을 들여서. 저희 요원들도 저희가 트리클라이밍이나 숲 밧줄 놀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필요시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중원교육문화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5페이지입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나항목을 보시면 찾아가는 중원 예뜨락 콘서트라고 있습니다. 그 해당 항목이 실제적으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추경에 신규 계상된 사유와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연간 기획공연을 공연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위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임차를 해서 학생들을 공연 기획 관람을 시키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계상한 것은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악감성밴드나 뮤지컬이나 비보이나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해당 항목이 실제 추경에 반영될만큼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저희들 기존에 계속 기획공연을 운영했는데요. 이게 저희 북부지역, 괴산, 음성부터 충주, 제천, 단양까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를 저희들이 다 수혜를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에는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한계가 있어 갖고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시범 적용해 보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기존의 공연 관람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예, 그것은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거기에 실제 이용하는 학교나 학생 수들이 기존 전체 저희 충북도에 있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해 몇 프로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하고 계신 거죠?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연간 기획공연을 한 여덟 번에서 열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 수로 보면 한, 북부지역 학교 수로 보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혜택을 주려면 몇 년 동안 한 번 해야 한 번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학생들한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공연 관람이 아닌 학교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료를 계상했습니다.
이욱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체 내에서 계획해서 학생들이 와서 보는, 관람하는 거랑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1회 공연당 금액 자체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자체 공연하는 거는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적은 금액은 2,000, 3,000만 원 정도 공연도 있고 조금 퀄리티가 높은 거는 한 5,000만 원짜리 정도 공연도 있는데, 이거는 학교 단위로 하기 위해서 지역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분의 1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찾아가는 공연 자체가, 물론 제가 그걸 본 건 아니지만 원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공연예산 기획공연은 이게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 공연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장비와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연료가 책정된 게 비싼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기획공연은 충주지역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국악밴드나 비보이 트레블러, 또 뮤지컬을 할 수 있는 포스도네, 이런 작은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이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해당 사업의 취지 자체가 기존의 자체 기획만으로 공연을 진행했을 때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적다 보니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취지와 다르게 기존의 기획을 하시는 거랑 자체 기획을 하시는 거랑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이런 공연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질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해당 사업비를 사용해 가지고 해당 공연했을 때 실제 기존의 원장님께서 문화원에서 실제적으로 계획했던 그리고 예상했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차라리 공연 자체 기획을, 예산은 더 들더라도 자체 기획 쪽으로 하시는 공연을 횟수를 늘려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가요?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조금 차별화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공연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자체 기획하셨던 공연내용들이랑 그리고 지금 이번 사업 건으로 해서 찾아가는 중원 예뜨락 콘서트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공연내용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진로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석
권오석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권오석입니다.
박재주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항공우주마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체험학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석
권오석진로교육원장
네, 저희들이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들어오게 되면 한 코너당 18명 정도 편성을 하거든요. 특히 항공우주마을의 경우는 1개조에 6명씩 편성을 해서 1조는 비행원리 수업, 그리고 2조는 캔위성 및 우주발사체, 그리고 3조는 드론조종 체험을 하고 있는데, 특히 비행원리를 이론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다른 체험활동에 비해서 항공우주마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90%를 조금 밑도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도입해서 항공기 조종 체험을 실감하게 되면 학생들의 항공우주마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특히 현재 항공조종사 및 항공 관련 직업들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체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주위원
항공 모의비행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체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기계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치는 우리 국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건가요?
오석
권오석진로교육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편성계획을 하고 나서 1월부터 도내에 있는 5개 기관을 직접 견학을 했고요. TF팀을 구성을 해서 3개의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3개의 시뮬레이터가 하나는 보잉 737이라는 기종이었고요. 그리고 세스나 172라는 기종이었고, 또 하나는 같은 세스나 172인데 요거는 TV 모니터용으로 약간 좀 게임의 모습을 가진 그런 기계장치였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상한 장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스나 172라고 하는 모의비행장치입니다.
박재주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에 비해서, 또 나중에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싼 만큼 우리가 들여놔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 이상이 생기면 AS라든가 모든 게 가장 중요한데, AS에 대한 어떤 문제해결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오석
권오석진로교육원장
네, 저희들이 울진에 있는 한국항공전문학교 방문을 했을 때도 당시에 부원장님의 걱정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아마 장비에 대한 AS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잘 계약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쉽게 대면하기 어려운 실습장비인 만큼 강사의 어떤 수준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강사들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나요?
오석
권오석진로교육원장
네, 현재 저희들이 채용했던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항공조종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인근에 있는 대학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활동 강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1년에 체험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시죠? 학생들이.
오석
권오석진로교육원장
1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3만 4,000명 했고요. 올해는 4만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4만 3,000명이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강사라든가 누군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원을 갖고 계신가요?
오석
권오석진로교육원장
네네, 활동 강사가 지금 80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학생들이 보통 9시에 입소를 하게 되면 광장에서 20분간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서 각 코너를 안내하고 특히 활동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팻말을 들고 학생들을 각 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작년에 잠깐 갔다 와서 보니까 드론체험장은 사실은 어떤 흉내 내기식의 실내 나지막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보기에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은 그냥 즐기면 되겠지만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내가 봐서는 형식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드론실습장을 좀 고가, 조금 높은 곳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없나요?
오석
권오석진로교육원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지금 꿈길관이라고 하는 강당을 활용한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좀 들겠지만 옥상을 활용해서 드론실습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항상 얘기하는 거는 진로교육원은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적에 그냥 형식적인 부분을 탈피해서 미래를 공감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석
권오석진로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박재주위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해외 선진지 탐방 연수가 1억 9,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교직원들의 해외연수 탐방을 요번에 예산안에 제출하게 된 목적은 저희가 교육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독서교육 활성화하고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기획하고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가고자 하는 나라는 핀란드, 독일, 프랑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독서율 선진국들이고요. 독서문화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식, 토론식 독서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서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저희 충북교육도서관은 독서교육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도서관이 청주에 3개 해서 충청북도 도내에 15개, 학교도서관이 초·중·고·특수학교 합해서 488교 중에서 484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도서관 전문인원은 사서교사 68명 정도 있고요. 총 공무직 사서 포함해서 16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에는 70명 정도의 사서 전문인력들이 한 25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서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299개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 교사들이 독서교육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책을 추천해 주고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도서관에서 이 연수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현장에서 독서교육이라든지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사서 전문인력, 현장 교사들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국내에서도 저희가 교육도서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도서관 탐방 연수를 하고 있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수를 계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재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660만 원씩 28명을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 전문인력, 또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포함하면 255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한 15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지역 도서관 공간혁신 사업을 통해서 방문을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공간혁신을 하는 이유가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간혁신 한 것들을 잘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운영인력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다녀 봤는데 우리 충북교육도서관, 지역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보완할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방향이나 또 신규 사업도 좀 구상을 해 보고, 또 독서교육 관련 전문인력들의 어떤 공감대 확장을 위해서 연수를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한번 갔다 체험하시고 오는 부분은 공감하고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녀오셔서 충분히 학생들한테 그런 역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건데 다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마라톤 있잖아요, 인문학. 여기 홍보비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약 4,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이유는 청소년 마라톤 인문학 독서가 잘되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까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청소년 독서 마라톤 대회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650명이 참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한 8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 도서관, 교육도서관은 어쨌든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서 독서교육이나 도서관 지원과 관련돼서는 정책 집행에 대한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교육도서관이 청주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리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콘서트라든지, 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강연이나 토론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송이나 영상으로 저희들이 송출을 하게 되면 도내 모든 학생, 모든 학부모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이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누누이 생각했던 건데요. 우리 충북에서 내세우는 하나하나… 111 독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인문학 도서나 이런 도서를 통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다면 도서에 대한 분량 있잖아요. 자기가 책을 1년에 몇 권씩 읽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면 더 아이들이 책을 더 가까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다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지금 이 독서 마라톤 대회가 4월부터 10월 달까지 아이들이 매달 한 편 이상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완주를 하느냐 또 권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도교육청에서 벌이고 있는 111운동, 또 저희들이 인문학과 관련된 고전읽기운동도 자체 교육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참여 학생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교육도서관이 7월부터 이제 9월 달에 복대초등학교로 이전을 하는데 그 이전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내년도 9월 달에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이 돼서 이전을 하더라도 1년 반 정도는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이런 도서관 홍보라든지 또 온라인이나 또 이런 영상을 통한 그런 관련 사업들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기존에 이제 도서관, 임시 도서관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들을 많이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서관 해외연수를 기획하게 된 것이 사서공무원이나 현장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획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선진국인 북유럽이나 이러한 곳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도서관 문화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접목시킬 방안을 찾기를 위한 거고요. 일정도 저희가 3개국에 10개 도서관을 탐방하는 걸로 전체 일정이 다 도서관 탐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은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그 독서문화 확산이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올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꼭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의아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계속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추가로 9억 9,000만 원인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마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는 이미 예산에 다 서 있었는데요. 기존의 사업을 설계할 때 지하실하고 전산실, 여러 가지가 이제 리모델링에서 제외됐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서관 면적이 한 8,000㎡가 조금 넘는데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층별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항들을 리모델링에 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설계에서 제외됐던 영역, 전산실 같은 경우도 서버 같은 경우를 교육정보원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독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하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설계에서 제외되어 있던 것들을 이번에 한번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게 되면 추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투입될 그런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해서 다 하기 위해서 9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예전에 우리 대규모 사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는 인문학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익 추구에만, 이윤 추구에만 우리 사업 관계자를 우대했는데, 제가 알기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인문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전 세계인들도 그 속에서 많이 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책을 통해서 많이 깨우쳤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1900년도에 가장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 계몽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계몽이라는 것은 시기입니다. 배워야지 느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존재를 우리 국민들 스스로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배움 없이, 느낌 없이 거의 문맹이었잖아요, 천구백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여러 학자들도 계몽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많이 선도했듯이 우리 학생들도 이런 인문학이라든가 여러 독서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독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이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책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도서관의 가장 큰 필요성은 주차장이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도 도서관 주차면 수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서관 동쪽의 비탈면을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또 다양하게 공간활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향후에 이제 토지 매각 사유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 동쪽 비탈면 토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차장 확보나 또 다양하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문위원장
지금 도서관이 활성화되느냐의 여부는 주차장 확보에 달려 있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행되는 내용을 좀 중간중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추경이라도 그런 것은 시급한 부분이니까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독서마라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그 결과를 어떻게 진행을 시켰나요? 결과물을 가지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작년에 초·중·고 학생 6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구간별로 한 3개월 정도씩 이렇게 해 가지고 구간을 나누는데 1코스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507명이 완주를 했고요. 7·8월 달에는 443명, 최종적으로 완주한 학생들이 418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참여학생 수가 늘어났고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독서교육나눔단이라고 해서 현장 교사들이 지원하는 그런 저희들 조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여기 신청한 학생들이 전부 완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완주까지 가시는 것은 좋은데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어떤 우리 도서관 쪽에서는 도서관 그런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지만 제 생각에는 작품들을, 그 작품들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과정에 충실하게 잘했다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형들도 같이 그때 보니까 계시던데, 여하튼 학생들을 교육감님 상장을 주더라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 실행 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교육원 517페이지 설명자료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지고 있는 시설이 100이다. 100의 수용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 가동 실적이 매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인력 관련 때문에 못하고 시설 때문에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지 아니면 추경이라서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대 수용능력으로 했을 때 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총인원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했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해서 주시고, 왜냐하면 좋은 시설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현장체험 예산이 다 가서 각자에게 서 있는 상태인데 좋은 시설과 여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요구가 있었는데 안 해 줬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여건이 조금만 좋아지면 더 많은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었고, 신청이 넘쳐흐른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자료 주시고, 또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의한 내용을 서술하셔 가지고 자료로 내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저기 이혜경 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네, 특수교육원장 이혜경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서로 533쪽입니다. 저희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개별화 교육 연계 강화를 위해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준비 및 운영 예산 학교별, 이은학교를 제외하면 충북의 특수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2,900만 원씩 2억 9,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되는 공사립 특수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산정항목에 반영하라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제48조에 보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본예산에서 6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지금 2,900만 원씩 1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2021년 9월인가에 아마 그 조항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특수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하라는 조항이 ’21년에 개정이 돼서, 저희들 특수학교 같은 경우 2025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에서부터 잡아서 준비를 잘 좀 했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고요. 혹시 이게 우리 특수학교라는 점 때문에 우리 업무 담당자분들도 좀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꼭 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유연하게 고교학점제가 우리 특수학교에서도 유연하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고교학점제 보다 개발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고교와 다르게 특수학교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잘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사립이 있어 가지고 저희 원에서도 공사립 구분 없이 고교학점제 이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다음 우리 단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397쪽이고요. 단재 나라사랑 얼 찾기 직무연수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 나라사랑 얼 찾기는 직무연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바른 역사의식을 통해서 나라사랑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연수인데, 결국은 그 혜택이 학생들한테 전파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삼십 명씩 항일 독립운동 지역을 탐방하고 답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그 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2021년도부터 국내연수로 전환되면서 운영이 되다가 올해도 국내연수 1기, 2기 2개의 기로다 나눠서 운영이 됐던 거를,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부활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1기는 국내연수로 하고 2기를 삭감을 해서 해외연수로 이렇게 전환하고자 4,005만 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말 그대로 단재 교육원에서 단재 우리 신채호 선생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념, 그 얼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요즘 보면 단재기념사업회라고 있습니다. 단재기념사업회에서 요번에 전 학교의 학생들 한 500여 명 정도를 국내의 단재 얼 찾기 하는 행사로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교육청 중등교육팀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각 학교로 아마 이게 공문으로 나가서 그 학생들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인원에, 소규모 인원에 선생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우리 단재 선생님의 얼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 자체도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그냥 우리 단재 교육원에서라도 직접 학생들을 뭐 1박이 돼든 안 돼든 당일이라도 해서 국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념사업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우리 단재 교육원에서라도 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확장하는 거는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광
송영광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입니다. 단재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인데 아마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업·진로 담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주시청에서 또 출연도 받고 또 저희 연수원에서도 좀 출연을 해서 세미나나 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퀴즈대항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연결된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471쪽 내용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연수 중에 찾아가는 디지털 활용 연수,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활용 연수에서 연수 횟수도 증가하시고 연수 대상 인원도 증가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은 교원 대상이고요. 학생에 대한 거는 저희가 평일 체험활동으로 학교에서 직접 저희 정보원에 오거나 또는 정보원에 있는 파견교사나 선생님들이, 강사가 학교에 찾아가거나 하는 그런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충주소프트웨어센터에서도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저희가 요즘에 스마트 패드도 다 보급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기기 활용에서 약간 부족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러서 하는 연수에는 오시기가 불편해서 저희가 직접 선생님이 학교에 찾아가서 해당 학교별로, 신청 학교별로 연수를 하고요. 처음에 30회를 산정을 했는데 1학기 신청만 42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2학기 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요번에 추경을 계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연수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9월 시범 오픈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한 3회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시범학교로 한 30개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초등 15개, 중·고등 15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거를 온라인으로만 연수를 했을 때의 효과가 아무래도 대면 연수가 좀 더 낫고, 특히 시범학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또 활용하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어떤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견 들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 전체 오픈할 때 좀 반영하고자 연수를 직접 찾아가려고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22년도 초창기 학생 스마트 기기 활용 연수 좀 많이 하십사 그랬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1차 추경에 올리셨나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174개 연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 직속기관 질의응답 시간에는 안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90개교를 찾아가서 연수를 했고, 또 미래인재과에 있을 때도 저희가 학교회장, 심지어는 행정실장 대상으로도 연수를 했고, 권역별로도 찾아가서 어떻게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연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연수를 했고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정보원에서 한 250개 정도 연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했고, 또 올해도 역시 지금도 또 챗GPT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교육적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로 찾아가고 또 저희가 불러서도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디지털 문해능력을 심어주고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 적극적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3쪽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까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신 거니까, 직장동호회 두 곳만 이렇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4쪽 내용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에서 에듀테크지원단 운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서비스 품질관리 이 두 가지 항목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본예산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주요 내용에 첨부해서 진행을 해 주어야지, 이 사업 항목만 계속 늘려서 이렇게 신규 계상한 건 아닌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처음에 다차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서비스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조달청에 올릴 때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를 못 올린, 예산을 계상을 못했고요. 또 요번에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9월에 오픈을 하면 학교에서 뭐고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올 테고, 또 막상 써보다 보면 콘텐츠나 또 작동하는 원리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걸 현재 우리 연구사님들이 현재 업무를 하면서 이것까지 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보면 이게 사업 항목만 늘리고 주요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해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어쨌든 이것도 다 조달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조달…
박병천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해양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6쪽 내용입니다. 신체단련실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여기 신체단련실이 원래 있었던 곳입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수련원이 여기 세 군데 있는 거죠, 지금? 두 군데 있는 건가?
그런데 어느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설치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위원
네, 박재주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스마트 기기 부분에서 나와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다시 마이크를 댔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제가 학교 직접 가서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 한 오륙십 명 중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 두 학생 정도가 책상 바닥을 보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 봤더니 거기서 스마트 기기로 오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락을.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스마트 기기 활용방안을 어디까지 넓혀 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런 오락이나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물론 스마트 기기는 창의특수과 학교정보화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강의를 위해서 도내 강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 한 600학급 이상을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오락을 하거나 이상한 거를 혹시 깔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MDM(Mobile Device Management)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교사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늘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이제 또 이렇게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수시로 현재 체크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아이들이 함부로 그런 앱 같은 것을 못 깔게 통제는 하고 있는데 100% 통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특수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그런 MDM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우려되는 바는 아이들이 오락도 할 수 있고 성인물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는 절대 오락이나 이런 걸 손에 안 대요. 한번 대 보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머리에서 맴맴 도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학생들은 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하나하나 짚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해 차단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함부로 아무거나 깔지는 못하는데 그중에 특출난 애들은 우회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박재주위원
안전체험관이라고 있더라고요. 5,300만 원 1식하고 VR체험장 구축 해 갖고 4,47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5개 시도 교육청이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 인천, 전북, 경남 그렇게 되고요. 내용은 저희가 제천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내부를 저희가 360도 촬영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거기에 교육콘텐츠를 저희가 탑재해서 시공간 제약 없이 저희가 안전체험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5개 부분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3개 교육청, 인천, 세종, 부산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5개 시도 교육청이 하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저희 제천 안전체험관에 구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입니다, 총금액은.
박재주위원
그렇죠. 이 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있어서 저희도 한번 갔다 왔는데 실내구조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다든가 지금 새로 넣기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병대입니다. 현재 시설을 저희가 체험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직업체험 외에 6대 안전체험은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이버 체험이 이렇게 거리나 공간, 이 남쪽이나 청주 쪽에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런 시설을 구축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안전체험을 저희가 교육하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제가 질의한 것은 안전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눈을 뜨고 집을 나가면 지금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달리는 차에, 그리고 킥보드, 버스, 다 우리가 부딪치면 생명과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더군다나 심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양방향을 갖다가 정문에 아이들이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일방통행으로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좀 우리보고 지켜 달라고 해야 되나요? 만들어 달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아이들을 우리가 많이 생산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 이 안전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통해서라도 건강을 유지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그 안전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안병대학생수련원장
저희가 학교 안전체험 7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현장하고, 저희가 또 옥천분원에도 일부 저학년들, 유치원들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옥천하고 제천분원에서 안전체험교육을 더 이렇게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청북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반 현황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주요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내역, 학교명, 인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역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요.
박재주위원
반갑습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쭙겠습니다. 평화인권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국악문화 글로벌 리더 양성으로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신규 계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평화인권 글로벌 리더 양성으로 저희들이 세웠었는데요. 지역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을 강조하신 교육감님 공약의 취지를 고려해서 우리 영동은 난계 박연, 그리고 또 국악체험촌, 특히 2025년 국악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것 평화인권 글로벌 리더 양성이 원래 지난 회기부터 시작한 건가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재주위원
신규로 시작된 거란 말씀이죠?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재주위원
거기 교육도서관 오픈이라고 그럴까요? 개관식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박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박연 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분에 대한 굉장히 어떤 활발한 뭐라고 그럴까. 학생들을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민교
정민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나라 3대 악성 중의 한 분이신 박연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난계 국악예술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체험시키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사실 이런 박연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천에도 혹시 있을까요? 진천 교육장님.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술 분야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주위원
그런 부분 상관 없이 아이들한테 홍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우리 역사적인 인물이 있을 것 같은데.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은 독립운동가로 이상설 선생이 있고 수학에 마방진을 만드신 최석정 선생님이 있으셔 가지고요. 이상설, 최석정을 엮어서 수학·과학 탐구 분야 쪽으로 지금 영재교육 특화를 위한 기획을 지자체와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 분야 교육 쪽으로는 강세황 선생이라고 김홍도 선생의 스승인 강세황 선생을 모델링화해서 아트클러스터라고 한바마고에서 어린이들 미술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짓기로는 송강 정철 사당이 문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마을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공예마을에서 행복지구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역 교육청 자체에서는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제가 메모를 좀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충북에도 그 학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그 학생들이 본받을 건 굉장히 해서, 그런 취지에서 어떤 연극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지역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충북 전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유콘텐츠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을 좀 시행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띄엄띄엄… 부분도 역사적으로 있지만 한 일부분에, 한 30년, 50년 사이에 같이 일어난 부분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청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송초, 오송초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재주위원
중투에 통과가 됐는데 개축도 승인이 됐어요. 모듈러 교실도 사업비가 신규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송초가 오송지역, 오송역세권 주변에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섬에 따라서 거기 수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송2초, 3초를 지금 개교 예정인데 그 전에 학생을 수용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투까지 하고 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 공유 심사를 하고 중기계획엔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수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조금 미흡하게 해서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공사를 하려면 계약을 사전 용역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사전 계획 용역비만 요번에 한다면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자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각 과 간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학교 현장의 어떤 공사, 시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주위원
요번에 새로 신설이 되게 되면 25학급, 일반 학급이 24학급, 특수가 1학급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금 11학급에서. 그런데 지금 계속 본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축이나 모듈러 신축을 하면서, 신축이라고 그럴까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까지는 무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육청이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정말 계속해서 서로 상의하고 대화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학생을 위한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절대 누락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서 대책회의를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또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박재주위원
각 학교가 예전과 틀려서 위성도시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1년에 1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제 선거구가 송학·개신·죽림동이 5만 8,000명이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보고 받은 게 4만 3,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불가결하다. 옛날에는 수요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맞춰 나갔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계약이 일률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이곳으로 젊은층이 몰려들 것인지 아니면 고령화되신 분이 오실 건지의 어떤 수요조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면히 살피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꼭꼭 챙기셔서…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특히 저희들 청주가 전체적으로 학생 숫자가 줄지만 신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학생 쏠림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대처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우리 학생들 수용하고 교육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오은주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머리에 맴돌고 있는 게, 진천문학관인가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칭 이야기가 흐르는 글숲 도서관 , 진천문학관 백곡.
웃음
박재주위원
요번에 아마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은 사실은 진천 교육청 소관은 아니고 충북교육도서관에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박재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만약에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관기관과 관계자들 회의할 때 참여는 했기 때문에 교육도서관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칭 이야기가 흐르는 글숲 도서관은 백곡에 있는 백곡중학교 폐교 자리에 현재 진천문학관이 있는데 그곳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과 함께 생활화되는 어떤 체험 공간으로 변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곳에 숲 클러스터라고 대단위 친환경적인 숲 체험단지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주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진천군에서 함께 그것을 협업으로 잘 가꾸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선은 북체험관, 또 책체험관, 그리고 현장에 글램핑처럼 가족들이 함께 와서 텐트 안에서 책을 함께 읽는, 별을 보면서 읽는 그런 낭만적인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어울려서 토론하는 공간도 있고, 체계적으로 굉장히 구조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에서는 충북 도내에서 체험학습을 오는 학생들에게 법적인 조건이 허락되는 한에서 지원할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과 함께 협업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면 그 지역에도 상당히 좋은 뭔가 여지를 남겨줄 수 있고, 또 독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책만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확장성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천이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곳이고요.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충주 할 것 없이 지금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있는데 반해서 진천은 조금씩 조금씩 산업단지 때문에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또 다른 지역들도 더 산업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문화공간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합세돼서 그 소멸지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본보기가 됐으면 해서 다시 여쭙게 됐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추가드릴 말씀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최종 목표가 우리 교육청의 희망인데 여기 박영균 과장님도 사실은 그 노력을 하시다가 자과원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백곡초등학교가 면소재지에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진천군과의 그런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금 주택단지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해서 주택단지를 만들려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다자녀를 가진 가정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분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학관과 그다음에 숲 클러스터, 숲 산업단지랑 연계해서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면 최종 저희 목표는 백곡초등학교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백곡초등학교를 그런 쪽에 있어서 진천 교육청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주위원
다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옥천을 갔었을 때서부터 가슴에 항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들 편안한 부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산업사회다 보니까 우리 생계라든가 가족, 아이들 교육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흘러 흘러 대도시 청주로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서울, 부산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공유해서 각 지역이 정말 공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면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 이욱희 위원님.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박재환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1쪽입니다. 지금 여기 나항목 보시면 초중 통합학교 증축과 관련해서 1억 5,052만 4,000원이 이제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뒤쪽에 563쪽 보시면 생명초중 통합학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증축 관련해 가지고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생명초중학교는 도시형 통합학교로서 오창의 롯데캐슬 입주 학생 배치를 위해서 당초에는 유치원 6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 총 36학급에 600명을 수용하려고 설립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학생 발생비율로 인해 가지고 2020학년도에 36학급 816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현재 2026년도에는 42학급 1,000명 정도가 증가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중학교 시설을 증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 운동장에다 모듈러를 놓다 보니까 운동장 시설이 되게 비좁아서 거기에 시청사 부지를 일부를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동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일단 협의가 돼서 긍정적으로 해서 이번 1추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공유 심사 활용 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요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욱희위원
사실 생명초중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한 2회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전에 증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행사항들이 있을 때 협의가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저희가 2회차 때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장 자체를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가 같이 쓰고 있는데 실제 일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운동장 규모가 큰 편이 아니거든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굉장히 좁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에 모듈러 교실을 넣어서, 일부분에 모듈러 교실을 넣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수평 증축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학생들이,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시청 부지가 꽤 큰 부지가 있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될 때 협의가 미리 됐으면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늦어지거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조금 줄어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창 쪽뿐만 아니라 지금 청주지역 시내 전체 증축하는 학교들이 꽤 많을 텐데 그런 학교들이 진행이 될 때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학생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받고 조금 더 학교생활 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주지역 같은 경우 쏠림현상에 의해서 그 부지확보라든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당초 계획단계부터 부지를 좀 더 좀 여유 있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차피 증축인 거잖아요. 기존의 신규 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 증축 검토를 할 때도 인근에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면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그 초·중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1억 5,000, 그렇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 금액이 주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용이.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그 운동장, 시청부지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평탄 작업, 운동장 조성 작업이 주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배수로라든가 경사로라든가 이렇게 편의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기는 한데, 고대 우리 이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들이 생기잖아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현문위원장
기본 원칙을 세워 둬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원래 이렇게 인원수, 취학조사 시에 적용하는 룰을 적용했는데 40대 이하의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많이 출산됨으로 해서 학교가 복잡해지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중학교를 합치고 유치원까지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시청 가서, 제가도 시청 가서 사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있지 않도록 바로 여기 저쪽에 왜 HCN 있는 데, 택지개발 하는 데 있잖아요. 어제 제가 본청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도 미리 사전 상의를 해 가지고 준비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 처음에 잡을 때 학교부지는 어차피 어딘가에서 제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하든지 정확한 취학 학생 수를 파악하든지 해 가지고 생명초중학교가, 시범지역으로 누가 온다고 해서 마음적으로 엄청 걱정하고 있는데 좀 운영도 시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수용계획서부터 다시 한번 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음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박재환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0쪽입니다. 충북학생체육센터 시설관리비를 본예산보다 많이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수목 제거 4,9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년 9월에 부임해 가지고 학생체육센터를 10월인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체험센터 꿈돌이탁구장 옆으로 바로 인접해서 산 경사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오십 년 되는 그 참나무가 사선으로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지난 장마철에도 그게 부러져 가지고 꿈돌이 지붕을 치고 어려움이 있고, 거기가 꿈돌이 조성한 이후에 경사지에 대한 수목작업을 안 해 가지고 밀림처럼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화재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취약하고, 또 그것이 고목이 되니까 참나무가 고목이 되니까 자꾸 체육관 건물을 쳐서 굉장히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돼서 제가 작년에 조금 더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9월… 10월이니까 본예산에 어렵고 추경에 반영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단가가 많이 나오는 것은 거기가 이제 건물과 산 사이가 굉장히 좁아서 나무 하나를 베더라도 인력으로는 안 되고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베려면 위에서 이렇게 종종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상보다 단가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작년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위험도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 직접 지시해 가지고 예산 사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나무나 이런 것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차 가지고 대나무 같은 경우만 해도 덜한데 사오십 년 된 고목들이 있어서 이것은 인력으로 안 돼서 전부 다 장비가 들어가야 돼서 예산단가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박용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부임하셔서 그 사전, 전임 교육장님들은 그런 위험성을 감지 안 했던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놓치실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특히 이제 여름장마 지나면서 가을에 왜 태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때 많이 부러져 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을 더, 위험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박용규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이 잘 부임하셔서 위험을 해소하신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김명철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638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 예산, 찾으셨어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용규위원
그 예산이 4억 4,05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나들이하고 캠퍼스 멘토링, 이 사업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2건, 그리고 각 학교에서 이렇게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초등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책꾸러미 지원, 독서 의병 프로그램 사업이었고요. 두 번째, 교육청 자체 사업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나들이, 별별 직업세계, 캠퍼스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천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나들이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 및 진로탐색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9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소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소재 전시관이나 공연장 등을 방문을 해서 음악이라든지 예술 쪽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진로교육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안순자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782쪽입니다. 괴산교육도서관의 경우 지난 ’96년 증축 개관 이후 2020년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했어요. 그렇죠?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용규위원
옥상 비상 대피 장소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종합자료실 외에 다른 자료실이나 이용 공간에 자동출입문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하반기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서 아동자료실 옥상 안전난간이 없다는 그런 위험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 발생 시에 대피 장소로 활용되는 옥상 안전난간 설치를 통해서 위험성 재고 및 외부 휴게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을 신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종합자료실 출입문이 지금 여닫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내부 개방감도 좀 보여주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증진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출입문 설치 이것도 이번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는 장소이니까 시설의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안순자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4쪽의 내용입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같은 질의입니다. 행정서비스 관리에서 청원심사위원회 운영 신규 계상되었는데 「청원법」 개정으로 청원심사위원회 운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저희들이 「청원법」 개정에 대해서 한 건데요. 청원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청원심의위원회가 공개 처분 공개 여부에 대한 사항, 또 청원의 조사과정에서 청원 처리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왔을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주가 원래 민원이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 같은 경우 한 10회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식이 돼서 월 1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2회를 안 세우고 10회를 세운 것은 그런 수요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박병천위원
지원청마다 금액은 똑같은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횟수가 다르…
박병천위원
횟수하고 인원이 틀리더라고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게 이제 청원에는 민원 관련이 있는 거라 공개 청원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지역이고 청주기 때문에 군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많을 것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수요를 맞춘,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전에는 이런 심의위원회나 다른 건 없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새로 저희가 공개, 「청원법」이 새로 개정돼서…
박병천위원
이게 상위법입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여기 도교육청에서 새로 심의한 겁니까? (…) 위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청원법」이 2022년 12월 23일 날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원심사 그전에, 법은 전국 저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충청북도 교육 청원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새로 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새로 제정돼서.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625쪽 내용입니다.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직장동호회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이 동호회 제천교육지원청 안의 직원들을 다 상대로 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동호회를 이렇게 매년 조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7개 동호회에서 한 70여 명 가까운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신규 계상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 동호회가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도, 해마다 이렇게 동호회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있었습니까?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병천위원
단양 교육청도 10명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다른 교육청은 동호회는 없는 겁니까, 그럼? 있습니까, 다른 교육청도?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있습니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36쪽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보면 제천 문화·역사 연구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학생을 상대로 합니까, 일반인입니까? 동아리가.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병천위원
대상은 학생인데, 동아리가?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아리도 학생입니다.
박병천위원
학생입니까?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학생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천은 의병의 고장이고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예산들은 본예산에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 문화·역사 연구동아리는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직속기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 항목만 자꾸만 늘어나는 거지 주요 내용에 포함돼도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갖고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53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서 5개 사업 항목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천교육지원청 이전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신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청이 2020년 7월 15일 자로 이전했습니다. 과거의 학생회관하고 이렇게 맞바꾼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학생회관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학교지원센터는 새로 신축을 해서 다시 개관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학생회관이 있던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이 남아 있다든지 사용하지 않지만, 또 하나는 태권도 훈련장이 마당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보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비를 해서 주차장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정문도 없어서 외부인들이 마음껏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관리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또 아울러 태양광 시설을 갖추어서 학생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이 대체에너지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효과도 보기 위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처음부터 이런 걸 완벽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저는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이천… 죄송합니다. 595쪽입니다. 아, 596쪽.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설명자료 596쪽, ‘K-국악 세계를 만나다’ 이 주제에 관련돼서 신규 예산으로 1,195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 사용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비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K-국악 세계를 만나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관내 초·중 학생 50명 대상으로 주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5월서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운영하는데 총 25주를 운영해서, 여기서 운영하는 부서가 가야금, 해금, 대금, 소금, 피리, 판소리 등 분야별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기 중 주말, 방과 후 교육활동 사업단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액이 필요한 이유는 2023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K-국악단 프로그램 10주 운영 강사비가 모자라서 강사비 증액으로 945만 원, 그다음에 K-국악단 11월 성과보고회 정기연주회에 필요한 준비물 의상비 증액을 갖다가 250만 원 해서 1,195만 원을 예상해서 신규 증액했습니다.
유상용위원
본예산에 강사비가 모자라서 지금 증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강사비가 있었나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본예산에 1회 1시간 잡혀 있었어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유상용위원
1년을 하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1회 1시간 잡았었다가 지금 와서 강사료가 부족하다는 거는 강사료를 거의 안 잡았던 것 같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강사가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안 잡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강사비를 1시간 잡았던 거는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를 한 번 잡았던 것 같아요. 1박인가 그냥 평일인가 캠프를 한번 갔다 오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강사비는 잡혀 있었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에는 강사비가 잡혀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지금 올린 거거든요.
유상용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신규로 잡으신 건가요? 50명을 한 군데서 다 모아놓고 주말에 하나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군데, 주말에 하는 거는 지역에서 조건에 강사실이라든가 강의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저기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중간에 아직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지금 단원이 모집되는 상황입니다.
유상용위원
현재는 그럼 한 번도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네요. 아직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원을 모집 중이고, 지금 오디션을 24일 했고요. 그다음에 27일 날 오디션을 해서 단원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아직 단원을 50명 정도로 해서, 하여튼 간에 본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잡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길래 신규 인건비를 올려주신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한 군데서 50명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모든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마지막에 한 번이나 성과보고회를 한다고 의상비나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 성과보고회를 준비하기 위한 강사비인 건지.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거는 교육청에서 이 6개 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단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시청에서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저기를 하는 거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상용위원
강사비가 부족해서 올리신 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좋으신 분 뽑으셔서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학생 진로 지도에 관한 거고요. 설명자료 599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실에 기존에 500여만 원의 본예산에 넣으셔 가지고 청내에다가 설치를 하신 건지, 진로진학지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래 갖고 거기에 대한 경비 관련된 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책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거는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거 맞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진로진학지원실 운영.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내부 위원 10명 내외로… 내외부 10명으로 구성해서 내부 위원은 교육과장, 학교급별 교사, 교육청 장학사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은 학교급별 학부모대표, 대학교수, 시청 팀장, 타 지역 업무 관련 장학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1인당 10만 원씩 해서 5회 해 가지고 5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겁니다.
유상용위원
교육장님, 거기가 아니고요. 학생 진학 지도…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지원센터는 충주시…
유상용위원
진로진학지원실 운영.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지금 충주 진로지원센터 용역 사업으로 해서요 충주시청 수련원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상용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지금 채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사업 및 연수 운영 지원과 그다음 학생 및 학부모 대상 1 대 1 상시 오프라인 상담 매칭 운영 및 홍보 지원, 북부진로진학지원실 상담 및 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기존의 상담실에 상주하시는 분이나 상담을 어느 분이 하시고 계셨을 건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려고 하는 이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 저기 수정해서 드리겠는데요. 2023년 3월 1일 자로 일반고 교육정책 사업 정비에 따라 고교 진로진학 운영을 교육지원청에서 충청북도로 일원화하여 추진해서 교육지원청에도 배치되었던 장학사 1명, 파견교사 1명이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는 진로진학 교사의 역량 강화 및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통해 고교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에 북부진로진학실 중심으로 다양한 진로진학 업무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인건비 지원이 필요해서 요거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책자 599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599쪽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을, 기간제 근로자를 1명을 채용을 하셔서 쓰시는 동안을 그 기간을 6개월로 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2학기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기간제가 필요하신 걸로 인지하면 될까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김현문위원장
예, 그거는 교육장님, 별도로 말씀…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김현문위원장
별도로 말씀, 유상용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상용위원
네, 별도로 받고요. 한 가지만…
김현문위원장
예예.
유상용위원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608쪽입니다. 충주 교육장님 608쪽, 지역단위 교육환경 개선시설, 608쪽에 공립고등학교 충주예성여고 안전가로등 교체 3,7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상용위원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단위 교육환경 개선시설을 해 주는 것 중에서, 609페이지.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유상용위원
충주예성여고에 안전가로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거기 어느 부분에다가, 이 가로등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가 학교 초입부터 교사 건물까지 거리가 굉장히 긴데 가로등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여학생들이 하교할 때 어두워 가지고서, 약 길이가 한 34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로등 7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설치된 것이 2006년, 내용연수가 8년이라고 해서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상용위원
교내?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문에서 본관 건물까지요.
유상용위원
본관 건물까지요. 지금 340m를 7개 가지고 커버를, 하긴 뭐 너무 어둡지만 않게 해서 여학생들 하굣길이나, 주로 하굣길이겠죠 뭐. 하굣길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충주에 공립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 거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이 지금 충주에 고등학교가 9개가 있는데요.
유상용위원
9개교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립이…
유상용위원
9개교 중에서, 뭐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추경에서도 그렇고 9개, 10개 가까이 되는 학교에서 계속 예성여고는 빠지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요. 예성여고 교장 선생님의 능력일까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것은… 거기가 시설이 없고…
웃음소리
유상용위원
여러 학교가 좀 이렇게 시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나누어서 하면 좋은데…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한 군데가 본예산, 추경 예산 계속 이어서 한 군데의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한 군데 학교로 치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예상 질문도 살펴보셔야 될 거고, 무슨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면 그래도 바로는 이야기 못하더라도 찾아서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더불어 하나 더 여쭤보면 충주예성여고의 안전가로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 교체하는데 하나에 얼마씩 해서 총 얼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제품가격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까지도 준비는 하고 계셨어야 될 것 같아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고, 고대 청원 생명초중학교 관련해서 사실은 엄청 어려운 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제가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의 이범석 청주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아까 저기 진로 지원실 보충설명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유상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김현문위원장
자료로 내시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문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어떻게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위원
예예.
김현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
박병천위원
요구자료.
이정범위원
아, 예예. 한 가지, 딱 하나만 먼저 하신다고 그래서…
박병천위원
요구자료 잠깐…
김현문위원장
예, 그러면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좀 전에 요구자료 한 거 왔는데요. 이거 각 지원청별로 해서 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지 마시고 지원청별로. 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오늘 멀리서 이렇게 저희 추경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고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성여고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사실은 충주가 고교평준화 이후에 평준화 관련 예산이 들어와서 지금 마지막으로 국원고가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준화가 됐을 때에 지원을 다른 학교들은 다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새로 짓고 다 했는데 예성여고만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예성여고가 학교 건물이 안전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지을 때 견고하게 지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전등급이 안 나와서 예성여고가 평준화 고등학교에 포함은 돼 있었지만 그 지원 예산을 받지를 못해서 그 시설 개선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 소소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성여고의 요구가 좀 더러 있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 왔다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범위원
제가 어제 충북도청에 산단담당 팀장과 자리를 저녁에 같이 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신규 택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시설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죠.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범위원
그런데 어제 담당 팀장 얘기로는 충주에 지금 국가 바이오 산단 때문에 교육지원청 방문을 했더니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예상했던 그 시간보다, 한 3개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심사가 끝나서 바이오헬스 산단 준비가 순조롭게 잘돼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주나 제천도 이런 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충주 사례를 좀 같이 공유를 하셔서 이 교육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산단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교직원 휴게실 관련 예산이 본청 자료에 있었는데요. 지금 조성 사업 대상 학교를 31개교를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이 교직원 휴게실이 구비가 되어 있는 학교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명단에 보면, 제가 다른 지역…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미 기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정기준이, 과연 이 산출내역에도 보면 이 가구 및 비품비 2,000만 원 해서 내용이 소파, 침대, 테이블, 의자, 붙박이장, TV,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 교직원 편의 물품비로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시설비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학교 내의 교직원 휴게실 20평에 이렇게 살림살이를 막 들여놔도 되는 건지,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교육장님들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주 교육장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직원 휴게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20평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집기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학교 사정에 의해서 저기가 되기 때문에 글쎄, 저희가 가타부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구 및 비품비 세부 내역을 보면 과연 이게 교직원 휴게실에 정말로 필요한 비품들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정범위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휴게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설치된 학교도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품비를 한 2,000만 원 책정을 해서 소파라든가 침대라든가 테이블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있는 단가를 우리가 산정하는 거고, 그 학교마다 그 TV가 오래됐다든가 이렇게, 또 공기청정기가 요즘 필요하고 냉장고 이런 부분적으로 그 학교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걸로 되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했던 것은, 편의 등, 편의 물품 제공은 모든 학교에 이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그 필요한 물품들을 선별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교육장님. 지금 각 학교별로 교직원 휴게실, 교직원 카페, 또 여러 가지 학교 내에 학생 외 학생회나 또 학운위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정범위원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교직원 휴게실을 가보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카페처럼 꾸며놓기도 하고 거기에 테이블 뭐 의자 다 갖춰서 된 학교들이 지금 여기 대상 학교가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저도 충주 지역에, 제가 특정 학교를 들어서 죄송한데 증산고등학교인가를 갔더니 굉장히 저도 부러울 정도로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장으로 오기 직전에 근무한 학교는 옛날 지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도 학교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요즘은 선생님들도 점점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금,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교직원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또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설명 말씀 중에 제가 의문이 가는 게 각 실 67㎡면 20평 기준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그 20평에 지금 뭐 이 물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몇 가지 선택을 해서 언뜻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TV를 몇백만 원짜리를 놓으실 건지, 공기청정기 요즘에 렌털로 하면 되고, 냉장고도 필요하시면 렌털로 쓰시면 되고, 그런데 이것을 왜 구입을, 이게 정말 필요한 물품인지를 저는 여쭤봤고, 지금 교직원 휴게실에 본 위원이 다녀 본 결과 느낀 점을 하나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말은 교직원 휴게실인데 행정실을 가보면 행정실 직원들이 거기 행정실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서버서부터 또 학교 내의 메인 단지함부터, 이래서 지금 다 그 행정실 안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말이 교직원 휴게실이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교원 휴게실, 교원들 낮잠 잘… 아, 낮잠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교원들이 쉬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것은 다시 한번 교육장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부 여기 계신 교육장님 모두 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시고 학교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 또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교직원 휴게실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웃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의 그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직원 휴게실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예산 남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해서 교직원 복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 휴게실도, 물론 교직원 휴게실도 필요하지만 우선 당장 지금 일선 학교에서 급한 것은 각각 행정실에, 행정실의 행정 업무와 또 이 각종 서버, 지금 학교에 서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서버하고 학교에 관련된 메인 단지함이나 이런 것들을, EPS실을 분리를 시켜 주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 저희도 잘 알아요. 요즘에 학교 일선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교권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점이 있으시다는 것은 알지만 좀 교육장님들께서도 각 학교와 협의를 하셔서 우선순위로 급한 순위, 또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점을 잘 찾아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범위원
네네, 하세요.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 휴게시설을 설치를 할 때 남자직원 휴게실과 여자직원 휴게실을 원래는 분리해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의 특성은 있겠지만 저도 이제 어떤 학교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남직원 휴게실, 여직원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게실을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써야지 된다라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잘되어 있는 그 학교, 휴게시설이 있는데 왜 또 추가로 신청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남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잉여공간이 있어서 혹시 추가로 신청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휴게… 다른 이제 급선무도 있지만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보충설명 했습니다.
이정범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모르는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바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직원 휴게실 신청 대상 학교에 옥천 지역은 없습니다. 이 점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잘 짚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추경 관련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충주의 지난번 본예산에서 1인 1실 오피스텔 관사 구입을 다 끝내서 배정까지 끝내셨죠?
장내 웃음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범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하신 분들의 어떤 만족도나 교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상으로 파악한 건 아니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돼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몸만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입주하신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때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심사숙고한 토론 끝에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 충주지역이 선도적으로 교직원들 복지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을 구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때, 전의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제 발언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실 텐데 그거를 했던 목적은 지금 현재 신규 공무원들이 급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급여문제나 여러 가지 생활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그만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규 공무원들, 특히 제가 보기에는 6급 이하 직원들이나 또 교원들,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이 시골 학교로 전근을 가시게 되면 4시 반 일과가 끝나면 거의 대부분 숙소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집으로, 청주 쪽 대도시로 나와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염려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그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이게 전달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교장 선생님들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예산을 세웠던 목적과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이미 들어오신 분들을 내보낼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운영을 하실 때에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예산 설립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끔 관사가 배정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선생님들이 안정되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김현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집절차하고 배정한 내용, 그리고 각 호수별로 어떤 분들이 배치가 됐는지, 그다음에 그 부동산의 권리가 완전히 어떻게 정리됐는지 관련 자료를 주시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진짜 초임에 어디 왔다 갔다 경비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거기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해당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장 선생님 정도 되시면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심선보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범위원
제가 지금 관사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각 교육지원청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걸 보면 거의 대부분 시급하거나 굉장히 급한 예산들을 올리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충주지역의 예를 들어서 관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충주지역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인근의 괴산도 마찬가지고 또 제천, 단양도 마찬가지고 또 저쪽 영동, 영동지역도 아마 그런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금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 충주나 청주로 전근 오시는 교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 내에도 관사를 준비한 게, 예산과장님, 지금 원룸 두 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민영
최민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이거를 7급 공무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지금 청주 외 지역에서 청주로 왔을 때에 결국은 이걸 열정페이를 강요할 게 아니라 이런 숙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쫓기지 않고 근무를 해 줄 수 있게 그런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교육장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선 학교에, 지금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비 물론 급하죠. 이건 뭐 제천은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고, 이건 제천뿐만이 아니라 각 군 단위 지역도,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급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지자체 대응투자를 받아서 강당을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이거는 법 규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했을 때에 목적성은 결국은 지역주민과 함께 쓰라고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 물론 일부 학교에 국한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충청북도 전체의 10개 시군 교육청에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 대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해 보고 또 권유를 해 보고 하면 그 학교마다 각각의 문제점들은 다 안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법에서 규정해 놓은 이런 부분들을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고 해서 실장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민원을 야기시킨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거를 어떤 강요나 권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재량에 다 맡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시설이, 특히 체육관 같은 것이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던 점도 있었고, 또 요즘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체육수업을 거의 체육관에서 실내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다음날 수업 준비를 세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응투자 취지에 맞게끔 교육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교육장님의 설명대로라면 학교의 학교생활이 되는 시간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지역주민들이 쓰는 거는 학교 개방시간 이외에 아침 일찍 이렇게 아침 운동을 하신다든가 또 지역의 아동센터나 이쪽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4시 반 퇴근시간 이후에는 열어줄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추가 연장근무 사유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저희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특히나 지금 인구소멸지역 지금 예산도 서 있고 이렇잖아요. 옥천이나 또 제천, 영동 이쪽에도 보면 가뜩이나 지금 그 지역에는 아이를 낳아도 병원도 없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 장소도 없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주민 편의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통해서 학교시설을 같이 이용을 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인구소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주민복지 차원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배려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사실은 교육장님들이 그거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권고로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오는 걸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단위학교별로 체크를 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된 학교는 이번 행정감사 때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과 실장님이 여기 참고인으로 오셔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뭔지 이 자리에 와서 꼭 설명을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잠깐 추가로 할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그 당시에 감사를 할 때 부르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약간의 핑곗거리는 있었어요. 과거 한 이삼 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접근을 아예 막다시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자유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교육장님이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 회의 같은 게 있으실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좋은 안이 뭐냐 한번 좀 의견을 받아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되고 어떻게 하는 건 안 되는 걸로 해서 일률적인 한 방법을 만들어 내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칙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느냐 정도의 그런 문제들을 산출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질문 이어가도…
김현문위원장
네.
이정범위원
학교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은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업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 충주지역에서도 교장 선생님이나 또 문제가 있는 학교를 가서 봤더니 업무분장 문제가 학교 일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내의 업무분장을 계획을 하고 이 업무분장을 배치를 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2월 초에 신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가정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직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늘고 주는 것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조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분장을 가조정을 해서 2월에 정원이 확정이 되면 가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있는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부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지역구,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도 보면 심리담당 선생님께서 업무를 못 받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의 공무직 노조, 그 해당 노조 분들이 오셔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잘 얘기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 학교 수업시간에 와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업무분장 하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 당하는 이 상황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나 묘수가 없을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학교구성원들이 편의에 의해서 또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구성원들이 다양해졌습니다. 초창기에, 처음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 지원도 교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은 되고, 또 각종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종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합의를 잘 원만히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가 법률적,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또 관련 법에 관련돼서 해석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심리상담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해당 노조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물론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책임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법에서 보장된 일이다. 다만,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장 이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학생들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받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심리적, 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학교 일선 현장에서 실무사들도 그렇고 직군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 쪽하고 행정직들 간의 이 업무적인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있고, 또 실제로 우리 도교육위원회의 현재 현직 보건교사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 달라는 이런 민원접수도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들도 적이 당황스러운데 결국은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직원들이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사실은 여기 각 초·중·고에 샘플링으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각 학교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도 여러 가지 노사 협의를 통해서 결정도 해야 되겠지만 도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한 이 업무분장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노사협력과나 예산과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정책연구과제로 하셔도 좋고, 좀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통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전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구성원들의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교원들 같은 경우는 점점 이 정원이 줄어 가다 보니까 조그만 학교, 큰 학교도 그렇지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같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저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또 바로 다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각 시군 교육장님께서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3조하고 10조, 10조에는 교육장님은 그 사항을 지도 감독하도록 권한을 드렸으니까 협의해서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의회에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산에 대한 질의 있어요?
박병천위원
하나만…
김현문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아까 요구자료에서 특수학교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전에 신문을 봤으면 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오늘, 좀 전에 정회 신청하고서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도교육청에서 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셨네요. 보셨어요?
민영
최민영예산과장
못 보고 왔습니다.
박병천위원
저도 좀 전에 봤습니다. 지금 유치원 특수학교가 지금 보니까 원래 병설유치원마다 지금 현 시국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최민영예산과장
특수학급은 모든 학교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박병천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청주시는 29군데만 특수학급이 있는데, 유치원.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특수학급 해당되는 2명이 있을 때는 학급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학생들은 지역에 구애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도록 현재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생 수가 쏠림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학급은 한 학급당 4명 정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관내 학교도 가 보면 저희들 대여섯 명 있는 데도 공간 때문에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특수학급이 학생들이 교육혜택을 받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5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이 허락하고 최대한 우리 특수교육 학생, 특히 여기 유치원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교육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교육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청주시내 3월 달에 이은학교도 개교를 하고 정말 시설도 잘해 놓고 좋았는데 이 아이들이, 그쪽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를 다니면 좋은데 통학거리가 먼 친구들은 차에서 1시간씩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이거 사실 엄청 아이들한테 안 좋은 저기고, 또 유치원 때 아이들이 이게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보면 다 아시겠지만 틱 현상으로 그렇게 뭐 자기, 다 틀려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요즘 보면 핸드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소리만 지르는 친구들도 있고 뭐 벽에 머리만 부딪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감당하기가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이 특수학급은 이것을 꼭 뭐 이렇게 불편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게 교육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성장과정에서 그게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어른이 돼서도 그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특수학급이라고 말하기 참 애매모호한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박용규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천 교육청은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뭐 골고루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배정을 잘하셨는데 이 사업 선정할 때 읍·면 단위를 구분해서 하신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내리신 건가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마다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초·중·고등학교가 좀 골고루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신청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는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을 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여튼 여기 자료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비슷한데, 이번에는 옥천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이 예산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제천하고 옥천은 너무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옥천읍에 있는 죽향초 5개, 삼양초 7개, 장야초 4개, 옥천읍에 인접한 동이초는 6개, 동이초우산분교 10개, 그런데 면 단위에 있는 군남초 하나, 안남초 2, 안내초 4, 청성 하나, 청산 하나, 군서 3, 증약초 3, 증약초대정분교 3개, 그리고 중학교도 옥천중학교가 6개, 옥천여중 5개, 청산중 2개, 이원중 하나, 안내중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이숙경입니다.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된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옥천과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이라서 아주 큰 힘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비를 배정하게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그중에는 작년까지는 옥천군 같은 경우는 2022 교육균형발전 지원 사업비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각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그 신청한 부분을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지금 인구 주는 것은 면 단위거든요. 사실 면 단위인데 옥천에 이렇게 너무 많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예산, 사업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동이초 같은 경우에는 옥천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런데 6개였고, 우산분교 같은 경우는 10개 사업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앞 전에 말씀드린 제천 교육청하고는 너무 비교가 돼서 질의했고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하실 때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이숙경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부위원장 이정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설명이 부족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오송초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유초등교육과 초등과정 중심 평가 지원, 인성시민과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조성, 교육시설과 교직원 휴게실 조성, 교육도서관 해외 선진지 탐방 연수, 교육문화원 문화예술과 물품 구입, 해양교육원 시설환경 개선, 청주교육지원청 오송초등학교 증개축 등 15개 사업에 49억 2,937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중등교육과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여건개선비 38억 8,600만 원 예산은 반도체 기자재 확충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포함된 물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선정 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정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