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유재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목원 관련해서 했는데 저는 결을 달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설명서 74쪽입니다.

저는 임차 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설명서 74쪽입니다. 국장님, 저희들 올해 충북에 산불이 그래도 적잖이 났죠?

예, 근간 4월 2일 날 제천과 옥천에서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34건의 산불이 발생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산에 가 보시니까 어떤가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진화작업인가요, 아니면 헬기로만 할 수 있는 진화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산불감시원이든 진화대든 이제는 전문적인 전용 헬기가 산불을 꺼야 된다라는 걸 그날 저희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진화대나 감시원은 잔불 정리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맞죠? 국장님, 저희 예산이 5억 1,100만 원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2대 들어와 있는 임차 헬기가 급이 중형입니까, 대형입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17개 광역시를 쫙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에는 운영대수, 법정 운영대수를 딱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충청북도만 1대를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4월 2일 당일 날 전국의 산불 건수가 34건이라 인근 지자체에서 협조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보통 산림을 가꾸려면 최소한도 결과물이 나오려면 10년 이상 걸려야 되죠? 한순간에 10년 동안 기른 수목이, 특히 100년∼200년 된 고급 소나무도 한순간에 화재로 그냥 소실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임차 헬기가 우리 지금 예산이 24억 정도 180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대든 3대든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3대 확보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유든 1대가 미확보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쪽 사고 건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걸 오롯이 감당해야 된다?

답변하세요. 그 임차 헬기를 갖고 있는 전국의 광역시든 도든 11개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는요 운영 대수가 17대인데 1대를 추가로 더 갖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충북은 거기서 뺏겼는지 어디서 뺏겼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3대를 보유해야 하는데 2대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다, 앞으로라도 내년에 혹 이런 예산이 들어온다라면 중형헬기, 소형헬기, 별 의미 없습니다. 아예, 저기 국장님, 중형헬기는 담수를 몇 리터나 담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산이 24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해야지 다른,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오래 가지고 있던 국가적인 예산, 산림 자원, 이게 한순간에 소실이 된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내년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옥천서 하행선이 있어요. 서울서 부산 가는 야간열차가. 조용필 가수가 부르던 “대전발 영시 오십분”, 그 “대전 브루스” 혹시 알고 계시죠?

그게 없어진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국장님, 뭐가 문제냐 하면요 그 배차시간을 늘상 주민들이 알고 있다가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달랑 A4 용지 1장 역 청사에 붙여놓고 몇 월 며칠 자로 관계 사정으로 인해 철도 중단합니다. 사실 지역 지자체도 몰라.

그런데 광역은 알아요, 광역은. 도청은 그 열차가 폐쇄되고 중단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자체는 모르시더라고. 그런 거 공유하셔서요, 주민들이 좀 그런… 재정적으로 안 맞으면 뭐 중단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서로 공유해야 된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중단이 됐다니까요, 그게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 사업설명서 127쪽, 광역이동 전용 특별수단 간단하게, 우리 유희남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예산을 하반기에, 1차 추경에 꼭 세워주신다고 해서 세워주셨습니다. 11개 시군에 장애인 전용, 노인 전용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관련 차량이 지금 11개 시군에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수는 뭐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광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1대씩 다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차량만 지원을 했지 인건비·운영비·관리비를 지원을 안 해 주셨다가 이게 지원이 이번에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당, 차량이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비, 차량 소모품비까지 다 합치면 대당 1억씩 든답니다.

그래 이런 쪽에, 장애인 관련 쪽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100% 지자체 자부담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도에서 이렇게 도비로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10% 안 되는 지자체가 우리 소멸지역이 한 예닐곱 군데 되잖아요, 11개 시군 중에요? 그 부분 국장님,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부분 진짜 지원해 주셔야 돼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국장님?

예, 언론에서 늘상 4월 20일 전후로 장애인 관련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장애인은 바로 우리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그렇죠?

그날만 돼서 맨날 ‘장애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 365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도로 다니실 때, 차량 탑승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 특히 우리 균형건설국은 도로·철도·차량 이동수단의 총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산 팍팍 세워 가지고요, 어차피 같은 가족들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예산 좀 많이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꼭 사고가 나야 예산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예방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