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 좀 전에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 해외선진지탐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캐나다 쪽의 좋은 점과 또 그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사기 진작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폭력예방 업무가 민원이 제기돼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보통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나 또 장학사 등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약한 1년 정도로, 제가 듣기에는 한 1년 정도로 들었는데요.

충북교육청의 경우 담당업무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어쨌든 단기든 장기든지 간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자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외연수도 좋겠지마는 어떻게 봐서는 인사가점제도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학교폭력이라는 게 또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업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피를 하게 되고 또 꺼리는 부분도 있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로 국외연수를 고민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보직수당 등을 좀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질의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지금 각 학교에 테니스코트가, 여기에 보니까 아까 한솔초인가요, 한솔초는… 지금 실질적으로 각 초등학교에 보면 테니스장이 거의 하나씩은 있습니다.

한 코트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테니스장이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코트가 요즘은 학생 운동선수들도 정구라든가 테니스에 대한 운동선수들이 학교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극히 힘들고, 더군다나 또 테니스장을 하나 만드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각 학교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테니스장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건 있나요? 사실상 지금 각 학교에 있는 테니스코트가 보통 중·고등학교는 한 2개 코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거의가 1개 코트가 많습니다. 근데 1개 코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라든가 방과 후에 그런 코트를 이용하면서 일부의 사용료를 내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코트가 하나인 학교에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관리 자체를 또 못하더라고요, 거기를 들어올 수도 없고. 워낙 보통 동호인들이 한 팔구십 명 이상 되다 보니까 코트 하나 가지고는 운영하기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코트가 하나인 데는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관리 자체도 안 해 주고 사용 자체를 꺼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각 학교에 테니스코트가 설치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교육시설과에,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강서초 다목적교실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부지 재산권에 대한 건 행정국 소관인가요, 부지매입 관계?

예, 근데 지금 강서초 부지가 일반인 개인 부지가 일부 옆에 들어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가 보네요, 이거 모르시는 거 보니까. 지금 사실상 강서초 학교의 일부 코너 부분에 개인 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보시고, 부지매입비가 아마 그 토지주께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교육청에서 매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로 본 위원이 지난 연말까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좀 파악하셔서, 학교부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은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한쪽 코너에 개인 부지가 길쭉하게 들어와 있어서 학교… 좀 전의 다목적교실은 그럼 오후에 제가 청주교육청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목적교실 배치 부분이 사실상 그 자리밖에,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교실 건물을 큰 계획 없이 막 무분별하게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부지에 대한 매입 관계도 좀, 강서초 학교 개인 부지에 대한 매입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장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 얘긴데요. 지금 가경동에 복대초가 이전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대초 있는 부분이 학교 학생들 아침에 등교시간 또 퇴교시간에 정문서부터 시작해서 후문은 잠갔다가 아마…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8시쯤에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 차량 이동하고 학생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 앞에 카메라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위험성이 있고, 특히 뒤쪽으로 가보니까 충북공고 학생들 그리고 복대초 학생들이 뒤쪽으로 해서 차량도 오는데 워낙… 그게 수자원공사 땅 일부가 있고 아마 청주시 땅 일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 형편이 차가 교행되지도 않는 부분에 왕복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을 실태조사하셔서 시하고 좀 협조를 해서 도로 확장 관계 또 그 부분을… 또 그 뒤에서 학교 오는 애들은 학교를 한 바퀴 돌아서 또 정문으로만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학교 정문에서는 또 학원 차도 정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거의 차량이 뒤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주교육청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강서초의 다목적교실에 대한 실태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예, 계획을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오전에 재정복지과하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서초 내에 일반 개인 부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사실은 강서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다목적교실이 앉아야 적지인데 지금 강서초의 동편 쪽으로 배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서초에 지난번에 신설한 교실도 강당에서 5미터 떨어진 바로 옆에다 해 가지고 지금 1·2·3층까지 교실이 몽땅 강당에 가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목적교실 배치시킬 때는 사전에 학교장 또 동문회 또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진짜 교실 하나가 앉으면, 배치가 한 번 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학교 운동장 그리고 학교부지 자체를 좀 실용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강서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사유지 있는 땅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거의 한 3m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목적교실을 추진하다 보면 거의가 1층은 주차장, 위층은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봐서는 그 위치가 아주 적지인데, 운동장에서는 맞바로 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에서도 접근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교육장님이 가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너무나 지금 개인 땅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는 데고 또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지금 복대초가, 자꾸 저도 얘기하면서도 저희 지역구임에도 헷갈리는 게 복대초가 가경동으로 가다 보니까 복대초 관계 얘기하다 보면 진짜 현재 있는 복대초인가 아니면 그전 복대초인가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폐교가 된 복대초는 중앙도서관이 와서 일부 사용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쿨존 표시도 현재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8차선 도로다 보니까, 카메라 설치도 없다 보니까 차들이 좀 과속하는 경우가 있고, 뒤편짝은 또 워낙 노후된 동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장 여건이 사실상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복대초에 지금 현대아이파크4차 학군에 대한 거는 별다른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 있나요? 지금 보니까 복대초가 4·5·6학년이 5학급인가까지 있고 나머지 저학년도 몇 개 급씩의 여유분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아이파크5차가 5월부터 입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학생 수가 얼마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