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원숙 중등교육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손기준 교원인사과장이 중등교장자격연수 이수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선8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 학생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꿈을 키우고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AI바이오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기반 맞춤형 학교 지원정책으로 미래교육 전환에 따른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및 학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원하는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염려와 성원으로 충북교육의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2022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학교체육여건 및 직업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 개선, 학교 신증설 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1,1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0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5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60억 원, 내부거래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06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179억 원, 예비비 2억 원, 인건비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3년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병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2022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학교현장 부담 경감, 체육시설·급식시설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교 신증설, 그린스마트스쿨을 통한 미래교육 기반구축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1,1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0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5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60억 원, 내부거래 2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32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22억 원, 교육복지 68억 원, 보건급식 5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06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549억 원 등 총 90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27억 원, 기관운영 44억 원, 재무활동 10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2억 원을, 인건비 부문에서 84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1,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덕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73억 원이 증액된 3조 8,446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73억 원이 증액된 3조 8,446억 원으로 이전수입 1,142억 원이 증액된 3조 7,799억 원, 자체수입 60억 원이 증액된 336억 원, 전년도 이월금 32억 원이 감액된 303억 원, 내부거래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입니다. 다음 10쪽에서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73억 원이 증액된 3조 8,446억 원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905억 원이 증액된 1조 7,041억 원, 평생교육 2억 원이 증액된 55억 원, 교육일반 179억 원이 증액된 3,958억 원, 예비비 2억 원이 증액된 162억 원, 인건비 84억 원이 증액된 1조 7,2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 특별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이 발생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환경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19쪽, 이번 추경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42억 원이 감액된 293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 투입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쪽,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으로 9억 8,8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용잔액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1쪽부터 50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1쪽,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몸운동 활성화 등 44개 사업 268억 869만 원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집행 가능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은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사업 1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과다 증액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8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은 6개 사업 63억 2,475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변경, 일반사업비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경에 감액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사차량 진입 불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을 취소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성립전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2개 사업 6억 7,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2,200만 원으로 편성액 대비 3.28%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6개 사업 18억 4,016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국외여비로 편성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5억 4,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의 선진 우수사례 조사 및 체험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이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등 3개의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7억 7,144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22억 1,5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39쪽부터 50쪽,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충주예성여중 축구부 휴게소 개선 등 22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56억 원이며, 2023년 기준 1,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비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연도별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를 위하여 소속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냉난방기 입찰·구매·설치까지의 절차하고요, 최근 문제가 된 부정납품 정황, 그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재정복지과 재산사학학운위팀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까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국장님,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오송초 증축 예산 17억 7,600만 원하고 오송초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5,000 또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조성사업비 2억 5,000 해서 총 22억 정도 예산이 삭감돼 올라왔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에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하면 4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차 추경 요구 예산이 지금 거의 전액 삭감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은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2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된 것들이,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 거죠?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누가 누락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누락한 담당 행정국장으로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

그래서 문학관 같은 경우에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은요 본청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작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송초 개축은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시에 제출한 거로 담당자가 좀 착각을 해서 발생한 일인데요. 사실은 변명이지만 청주교육청은 3월 1일 자 담당자가 변동이 됐고요, 본청은 1월 1일 자로 담당자가 이렇게 인사이동에 따라서 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 그냥 변명이세요,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담당자는 늘 바뀌죠. 오송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오송초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을 먼저 안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이 먼저 안 건가요?

교육청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게 며칠이죠?

4월 18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8일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20일 날 의결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조례와 법을 보니까 그때 관리계획 수정 제출을 하면 이거 통과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니에요?

예, 누락된 걸 발견하고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정안을 좀 제출하겠다고.

교육위원회에요?

말씀드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서 제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고 그러셨다고요?

예.

이유가 뭐죠?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제출하는 곳에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잘못은 하셨었어요, 먼저.

예, 저희가 그래서 바로 제출을 하려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쪽에서 조금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설계비, 시설비 쭉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전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저희가 사전계획 용역만 반영이 되면…

그거는 알고 있어요, 국장님.

공사에 큰 차질이 없을 거로 판단이 돼서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게 교육위원회의 의견이라는 말씀이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하면, 사전계획 용역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사업에…

국장님, 지금 현재 오송초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오송초가 ’72년도에 개교를 했거든요. 굉장히 낡았어요. 안전등급도 D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당장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D등급을 해 가지고 개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원래…

그런데 이게 증축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어쨌든 절차상의 오류로 서류를 누락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망 엄청 크세요, 민원도 크고.

저희가 오송초 개축은 2026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되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4개월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잖아요. 9월에 2차 추경 있을 거니까 그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때 하면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계속 뭔가 착오가 생기고 잘못하는 교육청 믿고 이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안이하신 거 같아요. 겨우 4개월 늦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급식실도 아이들 급식실 진짜 열악해요, 여기. 그런데 아이들의 하루 이틀을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번에 제대로 통과됐으면 방학 이용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원래 일정상 방학 때 공사할 예정은 아니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예.

그러면 지금 이게 교육청의 일정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이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였는데, 모듈러가 언제까지 설치 완료였죠?

내년 2월 말까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모듈러는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월 달에 추경을 한다면 2월 말까지 모듈러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청주 시설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그러셨죠?

예.

빠듯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청주교육청의 시설사업과 자문을 구해서 그쪽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런 절차적인 오류를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으셨던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예.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 같아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위원님들 설득하셨어야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생각하셨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오영록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나요?

네.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추경 요구액 3,0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이 산출내역과 당초 대비 증액사유 보면 3명이던 위촉변호사가 3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 3명을 33명으로 늘리겠다고 이 예산 요구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촉변호사 3명을 33명으로 늘리겠다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담당부서 안 계세요?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파악한 바로는 예산을 증액한 거에 저희들이 컨설팅비로 자문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명수는 33명으로 더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예산을 올린 이유는 지금 굉장히 교권에 대한 침해가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3명을 33명으로 산출근거에다 넣은 이유는 어쨌든 잘못 작성이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권법률지원단 운영에 상담비용 10만 원씩 해서 총 300회를 책정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0회라는 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잡은 건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전에는 교권법률지원단을 저희들이 운영할 때 반드시 결과가 나왔을 때 교권침해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사전적인, 그런 사전 차단을 좀 해 보자. 그래서 교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법률 지원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요, 국장님! 교권침해 피해 선생님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위촉변호사로 어떻게 사전 차단을 해요, 예방을 해요?

그게 자문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문료이기 때문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컨설팅비거든요.

사안이 발생하면 자문을 해 주실 수는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문변호사가 그런 사안을 예방하지는 못하죠.

예방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쉽게 표면적으로 노출해서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표면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학부모하고의 관계 또 학교의 어려움,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미리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느냐.’라는 사전적인 그러한 자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상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국장님이 저보다 지금 사업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지금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사업을 아셔야죠, 국장님이신데. 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지금 300회는 무엇을 근거로 잡은 거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그 대답 안 하셨어요. 혹시 이거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원격이나 대면수업이 좀 덜할 때는 교권침해 사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대면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권침해 사례가 더 발생할 횟수나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때는 대면수업을 안 했으니까 교권침해 사례가 줄었다가…

네, 통계상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종식이 됐으니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셔서 그러면 처음의 당초예산보다 지금 10배에 가까운 1추를 요구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교육위 상임위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됐나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며 뭐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300회라는 근거는 지금 누구도 말씀을 못하시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상세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상담과 자문 건수가 250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황에. 그러니까 250회보다는 조금 50회 정도 많게 잡아서 300회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250건의 법률자문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예산으로?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그 1,000만 원은 법률…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법률자문단 말고요 또 다른 사업이 있다고요. 그 밑에, 사업설명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그 지원은…

거기에도 법률 지원이 있다고요.

상단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국장님한테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형법이나 사법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교권침해라는 거는, 만약에 진짜로 교권침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거는 형사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경찰·검찰·법원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피해 부모나 학생들에게 법률자문단 지금 이런 식으로 교권침해 관련한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 또한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교육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교육시설과 사업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5페이지요, 교직원휴게실 조성사업이요.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직원 휴게실이 31교 15억 5,000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반영한 사유는 교직원들의…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관계관들 저희 속기 진행도 해야 되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질의응답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계속 주십시오.

교직원들에게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교직원휴게실이 없는 학교 또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 그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초등학교 19교에 약 5,000만 원씩 해서 10억 정도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휴게실 신설이라고 하면 이 초등학교에 지금 교직원휴게실이 아예 없습니까?

없는 학교가 39개소 그리고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학교가 47개 교 그렇게 되겠고요. 또 있는데 좀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가 58개 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관부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 10억을 지금 삭감한 거는 사업내용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든지 아니면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고요, 346페이지에 교직원휴게실 조성은 중학교에 3억 5,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고등학교는 354페이지에 교직원휴게실 조성 해서 2억. 그러면 지금 교직원휴게실 조성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초등학교 예산 10억만 삭감된 상황이고요, 똑같은 사업내용에 대상지만 바뀐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각급 학교에서 이거 수요조사 하실 때 사진하고 이런 것도 다 증빙자료 내셨습니까?

제가 여건하고 유무하고 그렇게 하고 사진자료는 저희가 현황 조사할 때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직원의 후생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휴게실도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부 리모델링, 가구 및 비품 구입,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가구 및 비품 구입에 침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학교나 이런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하튼 지금 교직원휴게실 조성사업은 똑같은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교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요. 지금 이 사업도 삭감된 사업인데요. 초등 맞춤형 장학지원사업, 학교장 역량강화 워크숍 이 부분 해서 지금 5,500만 원을 본예산 말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상한 초등맞춤형 장학지원 예산은 초등교장 연찬회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2월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에 유·초·중·고 사백구십여 교의 모든 학교가 워크숍을 통해서 학교발전 자체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가 교육청으로 그 분석한 결과를 학교별로 10종 내외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현장 지원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렇게 단기사업으로 일부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분석해 보니 중·장기적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연찬회뿐만 아니라 학교의 담당자 워크숍이라든가 또 지원청 장학사와 행정직의 워크숍 또 교육청의 교육국과 행정국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여러 번의 워크숍과 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학교장 연찬회가 아니라 학교장도 한꺼번에 모여서, 저희가 250교가 모여서 함께 협의할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또 저희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또 권역으로 나눠서 분임토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직속기관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라운드형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발전에 대한 자체진단 결과를 총체적으로 교육청과 지원청과 학교가 함께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로드맵을 갖고자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되신 우리 학교장뿐만 아니고 각 학교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전체 하는 워크숍이 이 예산 말고는 없나요?

네, 저희가 당초에 1월과 2월에 학교의 담당자 워크숍도 하고 사전준비를 위해서 네 번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전달이 학교에 되었고 학교에서도 학교별로 10종 내외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한 250분 정도가 모여서 하는 워크숍이 우리 교육청에 이 예산 말고는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별·권역별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전체가 모여서, 저희가 코로나도 그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 우리 학교의 학교장뿐만 아니고 담당자분들이 한 공간에서 주제를 가지고 권역별 아니면 또 이런 부분으로 토론이나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요청하신 건데 그러면 이 5,500만 원 가지고 향후 계획은 워크숍을 횟수나 이런 부분을 더 늘리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학교장 연찬회뿐만 아니라 담당자 워크숍 또 지원청과 도교육청에도 교육국과 행정국 등으로 나뉘어서 6회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아니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 112페이지요. 지금 이 사업도 삭감된 사업인데 몸운동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몸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을 고려해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신체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인성과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의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이 많이 저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체력측정평가 결과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약 17% 아이들이 4·5등급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20% 정도가 4·5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몸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길러주고 인성도 함양하면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해소시키고 그래서 학교폭력도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이 100개 학교에 학교당 한 300만 원씩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아니면 방과 후에 특별, 이렇게 관련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 거죠?

네, 강사도 초빙할 수 있고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기자재 같은 것도, 물품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범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평가하고 학생들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듣고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100개 막 이렇게 시범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만한 평가도 지금 없는데 너무 처음부터 계획을 100개 학교로 잡은 게 아닐까 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시범으로 몇 개 학교를 해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100개 학교를 신청했는데 혹시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꼭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성시민과 주요 설명자료 232쪽, 학교폭력예방 해외선진지탐방 연수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이 학교폭력예방 연수는요, 제가 사전에 4월 21일 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히 좀…

‘학폭 책임교사 기피에… 27%가 기간제, 송사 우려로 22%는 5년 차 미만’ 이런 기사가 책임교사제 보완의 시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폭도 2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책임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보니 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피보직이 선호보직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2년 이상 또 3년 이상 지속 담당해 주시면서 전문성도 발휘하고 또 사기진작도 필요하고요, 역량 강화도 필요한, 이러한 동력 확산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30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저희들이 여기 계획한 것에 보면요 교육청에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도 포함이 되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Wee센터 실장님들도 포함이 되고요.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3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죠?

저희들이 선정계획도 세워놨는데요. 학교폭력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선생님 중에서 2년간 상담실적이 200회 이상이라든지 또 학교장 자체 해결실적을 40건 이상, 50건 이상 이렇게 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20회 이상 점수 배점을 해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선정기준을.

그러면 연수목적지를 캐나다로 선정하셨는데 선정한 이유랑 그리고 일주일간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캐나다를 선정한 이유는요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10개 교육청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도 캐나다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캐나다라는 국가는 1980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을 개발해서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재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교육의 추세도 응보적인 생활지도에서 회복적인 생활교육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캐나다를 이렇게 또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차원의 대책 우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대책 저희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에 주목하는데요. 세 번째는 NGO, 비정부조직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제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내용을 보면요 우선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그룹별 학교폭력에 관련한 캐나다의 실태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 사전연수를 실시하고요. 현장연수에 가서는 캐나다에 있는 학교 또 교육기관, 교육청, 대학 이런 유관기관 탐방하는 순서도 있고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화탐방도 다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수를 진행하면서 중간평가 단계도 있고요. 또 추수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다녀온 후에 평가회 및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충북교육에서 적용할 부분 또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예산이 1억 9,00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효과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리고 우수사례를 탐방하시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또 보고를 통해서 또 정책 반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연수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3월 1일 자 인성시민과장으로 부임을 왔는데요. 최근에 4월 12일 자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에 교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종합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타의 교육청에 비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추경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큰 눈으로 살펴봐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된 거 같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290페이지, 사랑관 방송장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내역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내역서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품명하고 규격, HD-SDI, 1캠, 컨트롤러, 스위처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알까요?

먼저 죄송합니다.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따로 찾을 수 없어서 제품명을 썼습니다.

이게 규격만 보이고…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 같아요. 카메라, 회전형 카메라, HD-SDI, 이 방식을 왜 HD-SDI 방식으로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상장비는 선명도라든지 송출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HD 이런 용어를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보면 SDI 방식보다는 HDMI 방식이 훨씬 더 저렴하고 송출도 훨씬 더 나은데 왜 이 방법을 썼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잖아요. 굳이 이 방송장비 하나 하는데 SDI 방식으로 쓰는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HDMI 방식으로 하면, 지금 총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HDMI 방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 정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깊이 있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업자의 의견을 좀 들은 거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237쪽,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조성,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네,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설계비가 2억 5,000여만 원이 설계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네, 앞에 서두에 설명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이 되는 이유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도 공유재산이 지금 심의를 못했어요? 심사가…

공유재산 관리 심의는 했는데요, 관리계획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이게 잘못된 건가요? 공유재산 심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예,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이 사업을 놓치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누락을 시키게 됐는데요. 9월이나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늦어져도 차후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나? 이게 이십몇 년도에 끝나죠? ’25년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계획이나 설계기간이나 공사기한을 좀 단축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당초에 수립계획이 서면 어떻게 되든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차에서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공유재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놓쳤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저기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거뿐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렇죠?

예,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작년 5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22년도요?

예예, 근데 ’22년도 12월 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된 거로 담당자가 좀 착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번에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 같네요,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만, 이거 외에도 지금 백곡중학교가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차질 없이 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 좀 전에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 해외선진지탐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캐나다 쪽의 좋은 점과 또 그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사기 진작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폭력예방 업무가 민원이 제기돼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보통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나 또 장학사 등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약한 1년 정도로, 제가 듣기에는 한 1년 정도로 들었는데요. 충북교육청의 경우 담당업무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충북교육청의 경우 담당 장학사님의 경우는 2년·3년 이렇게 연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든 장기든지 간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자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외연수도 좋겠지마는 어떻게 봐서는 인사가점제도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현재도 생활지도 담당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승진 가산점이랄까 약간의 점수 부여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또 해외연수를 구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학교폭력이라는 게 또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업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피를 하게 되고 또 꺼리는 부분도 있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로 국외연수를 고민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보직수당 등을 좀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질의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지금 각 학교에 테니스코트가, 여기에 보니까 아까 한솔초인가요, 한솔초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한솔초 맞습니다.

예예,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 초등학교에 보면 테니스장이 거의 하나씩은 있습니다. 한 코트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테니스장이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코트가 요즘은 학생 운동선수들도 정구라든가 테니스에 대한 운동선수들이 학교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극히 힘들고, 더군다나 또 테니스장을 하나 만드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각 학교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테니스장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건 있나요?

네, 현재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테니스장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솔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학교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없는 관계로 인근 주변에다가 차를 세우고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래는 테니스장을 보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보수를 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각 학교에 있는 테니스코트가 보통 중·고등학교는 한 2개 코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거의가 1개 코트가 많습니다. 근데 1개 코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라든가 방과 후에 그런 코트를 이용하면서 일부의 사용료를 내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코트가 하나인 학교에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관리 자체를 또 못하더라고요, 거기를 들어올 수도 없고. 워낙 보통 동호인들이 한 팔구십 명 이상 되다 보니까 코트 하나 가지고는 운영하기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코트가 하나인 데는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관리 자체도 안 해 주고 사용 자체를 꺼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각 학교에 테니스코트가 설치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교육시설과에,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강서초 다목적교실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그거는 청주교육청 관할인데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아, 그건 교육청 관할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부지 재산권에 대한 건 행정국 소관인가요, 부지매입 관계?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예, 재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근데 지금 강서초 부지가 일반인 개인 부지가 일부 옆에 들어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가 보네요, 이거 모르시는 거 보니까. 지금 사실상 강서초 학교의 일부 코너 부분에 개인 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보시고, 부지매입비가 아마 그 토지주께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교육청에서 매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로 본 위원이 지난 연말까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좀 파악하셔서, 학교부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은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한쪽 코너에 개인 부지가 길쭉하게 들어와 있어서 학교… 좀 전의 다목적교실은 그럼 오후에 제가 청주교육청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목적교실 배치 부분이 사실상 그 자리밖에,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교실 건물을 큰 계획 없이 막 무분별하게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부지에 대한 매입 관계도 좀, 강서초 학교 개인 부지에 대한 매입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남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 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지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입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집입니다, 112페이지.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몸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어느 분이?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아침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체력 회복 및 만남과 대화의 장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인지?

이게 시간은 나눠져 있고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 중간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그다음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주요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아침체육활동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 점심이나 오후 시간으로 또 바뀐 의미는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오는 거에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아침에 몸활동도 처음에는 8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을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시간은 열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침 시간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흡했었던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지금은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그다음에 방과 후 시간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몸활동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체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갖고 아이들이 인성도 함양이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마음껏 발산하면서 학교폭력 예방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이들 학력까지, 기초학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체육이라고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나 나머지 버스 편이나 학생들 올 수 있는 거까지 혹시 생각이 됐는지 담당과에 물어봤더니 전혀 요청사항은 없었던 부분이었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아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0교시라든가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어쨌건 잘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 420페이지입니다. 해외선진지탐방 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거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7쪽, 체육건강안전과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국외연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유공자가 어떤 개념이에요, 코로나19 대응 유공자라는 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있고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공자로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은? 선정을 어떻게, 이거 25명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당해직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코로나19 감염예방 담당자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 국가가 스위스나 프랑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벤치마킹 성격이 아니라 보상적 성격이 강한 거죠?

저희들은 보상적 성격도 있겠지만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위스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WHO 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거기서 기관에서 하는 일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고요. 그 이후에 프랑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지시설도 잘돼서 보건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벤치마킹 성격은 아니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면 스위스나 프랑스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실패한 쪽이지. 코로나19로만 보면 벤치마킹 성격은 아니고 보상적 성격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외의 교육적 목적이라면 벤치마킹 성격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거의 일상화가 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고생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WHO 본부가 스위스에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학교 주변의 축사나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거로 인해서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겠다,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 학교가 먼저 신축이 됐느냐 아니면 축사가 있는데 학교가 세울 데가 없어서 여기다 학교를 신축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은 축사를 아무 데나 못하잖아요, 학교정화구역 및 자치단체마다 조례로도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축사시설이나 폐기물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학교시설을 여기다 한 건지, 이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가 나중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축사가 있는 이후에 학교가 들어온 관계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절하고 있어서 축사가 문을 닫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종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축사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나중에 신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학교가 먼저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법이 나중에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될 때는 이 규제법이 없었고 요즘에 규제법이 이제 생겼는데 그때는 어떤 불허해 줄 방법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를 안 해 줄 방법이 없었다?

네.

그렇게 이해…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전을 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공기정화기로 해결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닌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다면 이 축사를 또 어느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없어, 다 반대하니까. 굉장히 이게 난처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공기정화기 이거 설치해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해결이 된다면?

그래서 축사 이전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축사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써는 지금 학교에서 공기가 질이 안 좋으니 이런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추경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유초등교육과 초등 과정중심평가 지원 연수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억 4,000이 책정되어 있어서 1월부터 해서 기초과정으로, 기본과정으로 해서 1월·2월 20시간의 기본과정 연수를 했고요. 또 3월·4월에 심화과정으로 23시간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과정은 이어서 7·8월에 45시간 해서 저희가 단일 연수과정으로 이렇게 88시간씩 연수를 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화된 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평가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연수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주교대·부산교대·대구교대 교수님들과 또 현장의 교감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자문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좋으니 추가 개설을 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평가뿐만 아니라 수업과 교육과정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 이래서 선생님들이 청강으로라도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청강생으로도 지금 들어와서 함께 연수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청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락해 주신다면 7·8월에 기본과정부터 시작해서 9월·10월 해서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을 100명을 대상으로 이 88시간의 연수를 추가로 개설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제목은 과정중심평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의미 있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4월은 거의 주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녁에 선생님들이 과정은 8시까지 이루어지는데 밤 11시까지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연수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기를 더 추가 개설해 보고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4억 4,800이 있었는데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 7,000을 더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던 건데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은 이게 학교 신축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면 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성에 상관이 없이 의무적으로 매년 시설점검을 하도록 돼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만약에 신축으로부터 몇 년 지나면 아니면 규모는 어느 이상이면 이렇게 이게 뭐로, 법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조례로 돼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시설물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또…

1,000㎡?

예, 또 건축한 지 15년 이상 되면 안전점검을 이렇게 기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또…

예, 경과 연수 15년 이상.

신축한 지 15년 이상이면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지금 1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은 건물이 내진설계가 다 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내진설계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부족했었죠, 많이. 지금의 「건축법」하고 옛날의「건축법」하고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건축법」도 많이 강화가 돼서 내진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옛날 건물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런 안전점검이 매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매년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종시설물, 3종시설물 또 위험시설물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틀립니다.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송초등학교 증개축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송 역세권 개발 때문에 한 1만 2,000세대가 입주가 돼 있고 2023년도 6월부터, 두 달 후부터 다시 또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는 걸 아시고 입주자들이나 지금 오송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그 인근의 학부모님들 다 걱정이 엄청 크세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청주지원청에서 그 서류를, 계획을 누락한 거를 안 시점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게 4월 18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오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본 결과 수정 제출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청에서,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청에서 이미 도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한 다음이어서 수정 제출이 불가하다.’ 저한테 온 답변서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아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저희가 발견을 하고서 교육위원회에 전화를 드려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8일이었고 20일 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틀이 있었죠.

예예, 그래서 그거를 수정안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이나 지원청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안 받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수정안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주…

누가 그런 의견을 내셨다는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요.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안 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셨다고요?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듣고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정안을 좀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사전계획 용역비는…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들었고요.

예, 그래서 큰…

이게 사실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이 예산이 의결이 되겠죠. 편성되겠죠,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편성될 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송초등학교나 지금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수정계획안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안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기도 그렇고…

시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수정안을 제출…

이틀이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시간인가요? 이 전제는 무조건 도교육청이랑 지원청이 잘못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아까도 드렸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든지 상임위를 설득하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못하신 거잖아요, 그 설득을.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이 돼도 당초 2026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사전 용역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6월부터 입주 시작인데 지금 급식실 안 가보셨죠, 오송초 안 가보셨다고 그러셨죠? 급식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이때 학생 수가 늘어나거든요. 교육청과 지원청에서는 학생 수가 186명 지금 정원인데 6개월 후에 322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 서류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교육청이 학생 수, 증원되는 학생 수 잘못 예측하는 거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무슨 교사뿐만이 아니라 급식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2교대, 3교대로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육위원회 설득하셨어야 된다고요.

급식소 증축 부분도 사전계획 용역비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했던 대로 진행하는 데…

아이들은 6월부터 증원이 되는데요, 입주가 돼서, 6월부터. 그런데 지금 2차 추경 가장 빨라도 9월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이 아까 전에 한 4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순조롭게 지연이 돼도 4개월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계획 용역이나 설계 기간을 좀 단축해서 당초 계획대로 준공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또 제출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절차가 진행될 거 같아서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됐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그러면 이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 법과 조례를 보면 조례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도의회 의결이라는 것은 상임위 의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결위 의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회의 의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임위입니다.

상임위 의결 확실해요?

예예.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냉난방기 관련해서 자료 왔거든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냉난방기 관련해서 입찰비리 사건 터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 추경에도 냉난방기 교환사업 되게 많거든요, 교체사업.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작은 회사의 냉난방기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제일 크다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회사 중 한 군데에서 냉난방기를 구입했는데 그 대리점에서 우리가 산 거랑은 다른 냉난방기를 어쨌든 설치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몇 년 동안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죠, 국장님?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오후 본청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갈까도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물론 청주교육지원청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누락해서 아주 큰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아! 오늘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죄송해요.

직속기관.

보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계속 그 질의를 주셔 갖고…

지금 둘러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직속기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이거 오전 내내 본청이랑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오송초등학교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한 거요. 교육장님, 엄청 이거 잘못된 건지 알고 계시죠?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오류 때문에 사업비가 반영 안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인한 뒤에 관련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했고요. 또 이것이 이번에 반영 못된 거에 따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신 대로 사전 용역비만 반영이 된다면 공사 일정, 학교 수용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로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대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정말 다시 이런 일 발생하면 그 사업은 영원히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각오로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각오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것보다 더 늦어지면, 다행히 사전 용역비가 이번에 통과가 돼서 편성이 되면 한 4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하잖아요?

보통 사전 용역이 4개월 내지 5개월 걸립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시행하는 데 크게… 이렇게 하면 내년 3월에 학생들 수용하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거로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입주 시작되면 2학기에도 지금보다 거의 아이들이 과반 이상 늘어나는 반들도 있거든요. 지금 학교도 학교지만, 교실도 교실이지만 급식실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어쨌든 사업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잘 말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위원님들께서 사전 용역비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학생 수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학생들의 수용이나 또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장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 예산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 얘긴데요. 지금 가경동에 복대초가 이전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복대초 있는 부분이 학교 학생들 아침에 등교시간 또 퇴교시간에 정문서부터 시작해서 후문은 잠갔다가 아마…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8시쯤에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 차량 이동하고 학생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 앞에 카메라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위험성이 있고, 특히 뒤쪽으로 가보니까 충북공고 학생들 그리고 복대초 학생들이 뒤쪽으로 해서 차량도 오는데 워낙… 그게 수자원공사 땅 일부가 있고 아마 청주시 땅 일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 형편이 차가 교행되지도 않는 부분에 왕복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을 실태조사하셔서 시하고 좀 협조를 해서 도로 확장 관계 또 그 부분을… 또 그 뒤에서 학교 오는 애들은 학교를 한 바퀴 돌아서 또 정문으로만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학교 정문에서는 또 학원 차도 정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거의 차량이 뒤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주교육청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강서초의 다목적교실에 대한 실태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난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해 주셔서 현재 사전계획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공모 추진 계획안과 설계공모 공고 의뢰를 요청한 상태로써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설계하고 하는 과정도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공사 시행은 11월 말, 12월 초에 할 예정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을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오전에 재정복지과하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서초 내에 일반 개인 부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서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다목적교실이 앉아야 적지인데 지금 강서초의 동편 쪽으로 배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서초에 지난번에 신설한 교실도 강당에서 5미터 떨어진 바로 옆에다 해 가지고 지금 1·2·3층까지 교실이 몽땅 강당에 가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목적교실 배치시킬 때는 사전에 학교장 또 동문회 또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진짜 교실 하나가 앉으면, 배치가 한 번 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학교 운동장 그리고 학교부지 자체를 좀 실용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 학교가 계획성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 사용연한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점을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당 저기 할 때는 학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지에 관련돼서는 2018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접촉을 했었는데 원래 거기서 예상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사실 지금 매입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근데 현재는 강서초등학교 교실이 증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여부를 검토해서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또 강서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사유지 있는 땅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거의 한 3m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목적교실을 추진하다 보면 거의가 1층은 주차장, 위층은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봐서는 그 위치가 아주 적지인데, 운동장에서는 맞바로 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에서도 접근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교육장님이 가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너무나 지금 개인 땅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는 데고 또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탁상… 저희들이 작년 2021년도에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소유주는 11억 이상을 아마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해 보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학교에서 필요하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복대초가, 자꾸 저도 얘기하면서도 저희 지역구임에도 헷갈리는 게 복대초가 가경동으로 가다 보니까 복대초 관계 얘기하다 보면 진짜 현재 있는 복대초인가 아니면 그전 복대초인가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폐교가 된 복대초는 중앙도서관이 와서 일부 사용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거기, 저희들이 복대초와 구 복대초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있던 구 복대초 자리는 저희들이 교육도서관이 리모델링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활용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 복대초에서 복대초로 옮기는 학생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이나 이런 거에 저희들이 배려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복대초 같은 경우도 제가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만 주변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개교를 했고 특히 정문 앞에 아파트 사이에 8차선의 큰 대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조속하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도 협의할 건 협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쿨존 표시도 현재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8차선 도로다 보니까, 카메라 설치도 없다 보니까 차들이 좀 과속하는 경우가 있고, 뒤편짝은 또 워낙 노후된 동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장 여건이 사실상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복대초에 지금 현대아이파크4차 학군에 대한 거는 별다른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 있나요?

예, 저도 가봐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당초부터 4단지 그 학구가 일부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지을 때 협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태에서 그 아파트하고는 경덕인가 이렇게 통학버스 하는 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학기 지나서 학생 수를 보고 수용이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집 앞에 학교를 두고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용계획 여부를 좀 판단해 보고, 여기가 지금 받아진 나머지들도 아이들이 전입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태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가급적이면 긍정적 검토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대초가 4·5·6학년이 5학급인가까지 있고 나머지 저학년도 몇 개 급씩의 여유분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아이파크5차가 5월부터 입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학생 수가 얼마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예, 그래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좀 더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성급하게 해 놓으면 기존의 그 아파트의 수용계획대로 못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아파트 입주가 완료돼서 학생 수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