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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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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교육시설과 사업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5페이지요, 교직원휴게실 조성사업이요.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초등학교 19교에 약 5,000만 원씩 해서 10억 정도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휴게실 신설이라고 하면 이 초등학교에 지금 교직원휴게실이 아예 없습니까?

우리 소관부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 10억을 지금 삭감한 거는 사업내용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든지 아니면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고요, 346페이지에 교직원휴게실 조성은 중학교에 3억 5,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고등학교는 354페이지에 교직원휴게실 조성 해서 2억. 그러면 지금 교직원휴게실 조성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그중에 지금 초등학교 예산 10억만 삭감된 상황이고요, 똑같은 사업내용에 대상지만 바뀐 거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각급 학교에서 이거 수요조사 하실 때 사진하고 이런 것도 다 증빙자료 내셨습니까?

물론 우리 교직원의 후생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휴게실도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부 리모델링, 가구 및 비품 구입,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가구 및 비품 구입에 침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학교나 이런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하튼 지금 교직원휴게실 조성사업은 똑같은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교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요. 지금 이 사업도 삭감된 사업인데요.

초등 맞춤형 장학지원사업, 학교장 역량강화 워크숍 이 부분 해서 지금 5,500만 원을 본예산 말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되신 우리 학교장뿐만 아니고 각 학교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전체 하는 워크숍이 이 예산 말고는 없나요?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한 250분 정도가 모여서 하는 워크숍이 우리 교육청에 이 예산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주제별·권역별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전체가 모여서, 저희가 코로나도 그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 우리 학교의 학교장뿐만 아니고 담당자분들이 한 공간에서 주제를 가지고 권역별 아니면 또 이런 부분으로 토론이나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요청하신 건데 그러면 이 5,500만 원 가지고 향후 계획은 워크숍을 횟수나 이런 부분을 더 늘리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 112페이지요.

지금 이 사업도 삭감된 사업인데 몸운동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이 100개 학교에 학교당 한 300만 원씩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아니면 방과 후에 특별, 이렇게 관련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범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평가하고 학생들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듣고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100개 막 이렇게 시범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만한 평가도 지금 없는데 너무 처음부터 계획을 100개 학교로 잡은 게 아닐까 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시범으로 몇 개 학교를 해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