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문화예술산업과 충북문화원연합회 행정장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연합회 상근인력이 몇 명입니까? 누가 예술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상근인력이 2명이면은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2대 정도가 필요할 거고 복합기는 1대 정도면 될 거 같은데 현재 사무실에 복합기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공공기관은 행정장비 내구연한이 있는데 문화원연합회는 몇 년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게 있나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은 복합기, 데스크탑, 모니터에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구입하는데 약 한 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300만 원으로는 이게 다 구입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편성이나 증감 사유를 보면은 3년 주기로 “행정장비 교체나 신규 구입비용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컴퓨터, 프린트 등에 대해서 전산 기계의 경우는 보통 8∼9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는데 3년 주기면 너무 짧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장비는 유지 관리만 잘하면은 생각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좀 이렇게 주기를 정해 놓고 교체하기보다는 필요시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문화예술 공간 및 행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왜 굳이 도청 청사에서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물론 상당공원 그리고 성안길도 있지만 주는 청사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청내와 또 상당공원에서 문화공연을 했었죠? 그런데 작년에 한 공연은 점심시간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조차도 점심 먹으러 가느라고 볼 수가 없었고요. 제가 본 바로는 참석자 거의가 직원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행사를 일부러 찾아가서 보는 도민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심시간 이외 시간에 공연을 한다 쳐도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행사를 보러 나갈 시간도 없고 음악공연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왜 자꾸 좁은 청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이나 시간대에 공연이라든가… 또 공연이든 전시든 제공하는 게 도민들이 문화공간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왕 문화예술 공간이나 행사를 하시려면은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설명자료 아까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48에서 151쪽까지 청남대관리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청남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22억이 소요된다고 했고 그런 예산으로 하는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거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회의나 교육장소로 대관하는 건데 이게 임대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22억을 넘게 들여서 고작 임대 수익 몇백 몇천 만 원 올리는 게 편성사유에 기대되는 임대 수익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청남대 관련 사업들이 너무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단시간 내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남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왕이면 깊은 고민을 해서 지금 우리 사실 충북에서 청남대만큼 볼거리가 많은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조건은 좋은데 갑자기들 예산을 세우고 갑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우는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하실 때는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자료 198쪽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관 정원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연못이나 이런 부분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잔디광장 조성도 조성이지만 지금 정원 높이보다 도로 부분이 높아서 배수가 안 돼서 이번에 잔디광장을 조성을 하고 함께 배수로를 정비하신다는 건가요? 얼마 전에 저도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뒤쪽의 상당공원 쪽에서 도청 쪽에 담장이 있었는데 담장이 허물어지고 심리적으로 걷기가 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상당공원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사업도 정문 앞에 인도하고 도청 정원의 단차를 없앤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이번에 금회 2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1억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어떻게 이게 우리 충북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더 광고도 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예산이 추경이 2억 중에서 1억이 삭감이 된 건데요. 지금 현재 지하철이나 원래 당초예산 때도 지하철, 버스, KTX에 다 광고를 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이 섰던 거 아닌가요? 박봉순입니다.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청년인재육성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도민대상 인생기록 지원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2억 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도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시니어 유튜브 양성 및 영상자서전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재육성과에서는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11개 시군에 교부해서 인생기록사 양성과정 지원 및 영상자서전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두 부서에 근 9억 5,000여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인생기록사를 양성하고 영상자서전을 제작하고 있는데 추경에 촬영단 활동비로 1억을 지원하겠다고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있는 촬영단 25명은 충청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떻게 운영하려는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인생 경험이 담긴 소중한 영상기록을 보존하고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마는 도 노인복지관하고 11개 시군도 모자라서 출연기관까지 이 사업에 가세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충북의 현재 상황에서 특히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인구정책에 전방위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자연재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이게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있었던 거고 이번에 일부가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기간에 다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시군에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 우리 작년도에 수목 제거하는 예산이 내려간 것도 아직까지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장마철 오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그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의심이 가고요. 이왕 질의하는 김에 가경천 제가 또 질의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가경천이 당초에 제가 보고받기는 4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끝나겠습니까? 다리는 그렇다 치고 지금 나머지 부분, 다리 빼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까지도 안 끝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KT라든가 아니면 한전 같은 데에서 케이블 선 같은 게 나오면은 관에서는 관끼리 어떠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늦어지나 봤더니 불과 10m 부분을 파놓고 한 달이 넘도록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 현장을 봤더니 밑에 KT 광케이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전을 안 해 주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은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줘야지 공사도 마무리가 되는 건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KT 자체도 KT에서 자기들 옮기려고 하니까 자기들 예산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도도 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고 그 후에 또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그래도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하면은 좀 더 빨라질 것 같아 가지고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서 지금 윗부분 같은 경우는, 발산교 윗부분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12억을 투자를 해서 하천 옆쪽에 낭만의 거리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시작을 했는데 거기 시작하고 하천 쪽으로 데크를 깔고 하는데 우리는 또 그 후에 거기에 손을 대게 되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게 우리가 예산 자체가 지금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도 그렇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은 내려가지만 여름 장마 끝나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