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 취임 후 충청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작심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중부내륙특별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계시는 나머지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지금 뭘로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내륙특별법 홍보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 홍보영상 제작, 전단지 그리고 홍보물 제작 이런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과연 정말 이게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국회의원님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하나도 없고 이건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의 그 마음을 설득해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도 당초에는 우리 충청북도 내륙발전특별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토론회 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부권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인근 중부권에 있는 타 시도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저기는 준비가 돼 있어요? 다른 시도. 어떻게 됐든 이 법이 저희 충청북도뿐이 아닌 우리 8개의 시도가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보면은 토론회에도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같이, 우리 타 시도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우리 충청북도만 단독으로 이게 토론회를 가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국회 갔을 때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토론회 할 때도 타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만 이것이 올 한 해, 좀 올 한 해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다 같이, 우리 도나 도의회나 같은 마음의 한뜻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도의회와 도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외국인들이 지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 돼 가고 있는데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고 지금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인 거 같은데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천·음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밤이면 거의 바깥에서 지금 활보를 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좀 위험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만 그쪽 지역의 현황파악도 될 것이고 지금 정확한 인원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외국인들이 저희 지역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이분들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용역이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이분들도 국내에 들어오면은 국내 거주 확인증이라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이 지금 상당히 곳곳에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잘 준비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 다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시군과 연계해서 이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 같은데 우리 맹은영 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또 하나 해야 될 거 같아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출연금 있습니다. 50억이죠? 113쪽.

작년 11월 12일 날 충청권 4개의 시도지사가 유치에 성공했어요, 그렇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기 유치를 했는데 각 4개 시도에서 50억씩 지금 출연금을 내서 200억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막식과 폐막식이 거의 대전하고 세종, 그렇죠? 근데 충남·북으로 가면 우리 충북이 폐막식이 됐든 개막식이 됐든 한 가지는 좀 가져왔어야 되지 않았었나요? 여하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종목에서는 저희 충북에서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 내 각 시군에 배정될 수 있는 종목들은 다 배정이 됐나요? 그래도 다른 시군에도 불합리하지 않게 배분할 수 있으면 배분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종목들, 각 총 4개 광역시도에 배정된 종목 또 우리 충청북도에 배정된 종목 그리고 각 시군에 배정될 종목들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정해 주신 대로 나머지는 자료로 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걸로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질의 218쪽에 보면 우리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5억 8,000이네요, 그렇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어린이들 어느 곳에다가 위탁하고 있나요? 지금 다른 곳에 각자 개인적으로 위탁을 하신단 얘기죠? 어떻게 됐든 이게 저희 도청 내에 우리 여성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우리 도청 내 여성분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여론조사는 해 보셨나요? 명수는 사실 4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하여튼 근무를 하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아침 출근할 때 보면 아이를 맡길 곳이 먼 곳에 있다면 거기 들렀다 다시 출근하는 이런 과정에 보면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어떻게 됐든 저희 도청부터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야만 우리 도청에 계신 여성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드린 거니까 잘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하고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마무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충무시설 우리 실장님 지금 답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현장 방문을 해 보고… 그저께죠. 그저께 방문해 보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거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 같고. 지금 제가 보는 이 5억 9,000에 대한 시설비를 보면 설계비, 건축, 기계설비, 전기, 방송·통신, 소방 등 이게 5억 9,000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시설을 옮긴다고, 충북연구원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쓰고 있던 장비들은 어디엔가 습이 차니까 갔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이전하면 이런 건축이 들어갈 건 칸막이만 하나 하면 될 테고 이런 것들이 며칠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것도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재난안전실장님 말씀하신 게 충북연구원을 옮긴다? 이건 결정권자가 아니면 하실 얘기가 아니고 그게 지금 5년밖에 안 된 건물이에요. 충북연구원도 그게 각 실이 다, 연구원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연구하는 그런 공간인데 어느 곳으로 그걸 다시 짓는다도 아니고 옮기는 건 어불성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나 지금 전부 이렇게 하니까 건설소방에서도 이걸 지금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 문화의 바다 거리를 만든다고 그것도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 실장님이나 각 파트 또 문화예술과 또 예산부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꾸 거짓말 시키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이렇게 사업을 어렵게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솔직하게.

지금 이거 옮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비 땄다고 이게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곳이라고 그랬지 그곳, 충무시설 있는 그곳.

이거 지금 충무시설 안에 들어가서 문화의 바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은 그게 왜냐하면 충무시설을 지금까지 잘 사용했어요, 그렇죠? 물론 ’20년도에 C등급 받았다는 게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23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C등급 받고도 수리를 안 했던 것도 좀 문제고 어제그저께 내가 충무시설 다녀왔지만 아직은 지금 그건 전부 다 결로현상이지 어디가 누수가 새 가지고 지금 시설을 이용 못 할 정도는 전혀 아닌 거 같고. 그렇게 된다면 1∼2년 쓰는 과정에서 이 문화의 바다 예술 거리를 만들든 이런 상황이 도래됐을 텐데 갑자기 C등급 받고도 2년 이상 지나고 이걸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 이게 설득이 안 갔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은 거기서 하룻밤 자면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열악한… 지하시설이 당연히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이유는 없을 거 같다는 얘기예요. 비치돼 있고 사람만 들어가서 지휘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습이 차니까 전부 장비 빼냈어요, 그렇죠? 거기는 선로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장비 갖고 들어가서 세팅하고 습 차면 건조 시켜야 되고 다 이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는 위중하지 않았나요? 계속 이북에서는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산출근거를 봐서도 실장님 이거 설계비를 얼마 예상한 거예요?

그리고 건축비는 지금 이게 왜 들어와 있어요? 건축은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게 해 가지고 다 이게 보면 5억 9,000 나와요?

아니 여기 시설비 1식 해서 5억 9,000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해서 지금 5억 9,000이 나와요, 이게? 장비는 다 있잖아요, 지금.

라인만 깔면 되잖아요. 지금 떼 놓은 장비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이건 지금 실장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해 오고 어제… 사진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어제 방문했을 때는 누수가 없고 예전에 결로 생긴 흔적. 또 돌려보세요, 몇 커트 있는데. 저 천장 속까지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사람이 하루 자고 근무하는 조건은 물론 지상 건축물 아닌 이상은 인체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물론 이게 진심인지 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숨기지 말고 이렇게 다가갔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할… 예산담당관님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충무시설을 옮기려고 계획했으면 저희가 지금 도의회 청사, 신청사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충분하게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24년도 10월이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런 주차장 13면에다 옮긴다? 이것도 안 맞고. 주차시설 지금 연구원에 주차 지금 댈 수가 없어요.

그 직원들도 지금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충무시설이었다면 당장 의회 청사 지을 때 설계를 넣었어야죠,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