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임대보증금 지원 이 사업이 우리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다가 지금 불용예상액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를 보면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현재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전 불가 의견”을 시설에서 주셨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1억 편성할 때 조금 더 소관부서에서 현장도 가보고 해서 예산편성의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불용예상액으로 삭감되는 일은 없지 않겠냐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올해 지금 일단 집주인하고 연장까지도 구두 협의는 된 건데 그러면 이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폭력피해 피해서 오시는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또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한 곳에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두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민생 관련된 예산이, 특히나 우리 취약계층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은 거에 조금 우려를 표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물론 경제 활성화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거기에 우리 소외되는 여러 계층까지 좀 촘촘한 그런 지원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지금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 및 관광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이 15%예요, 319억요. 그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보다 저는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으로 17% 증감률이 기정예산 대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직속기관 사업소로 해서 가장 높습니다, 증감률이. 43%로 기정예산이 187억인데 지금 81억이 증가돼서 예산액이 269억입니다.

제가 청남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거는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사업의 거점으로 청남대를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영환 지사님의 어젠다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취임 초부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고, 작년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우리 도내에서 특조금 있죠, 특별조정교부금?

지사님의. 그걸로 11개 시군에 50억부터 해서 10억까지 레이크 사업, 르네상스 관련된 사업들 이렇게 해서 지금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 사업의 어젠다를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 플러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연계 발전 특별법, 법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 저는 거기가 더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앞으로 더 우리가 지금 1년 차인데 임기 끝날 때까지 하려면 이 법을 통해서 개정이 되고 지금까지 못 했던 사업들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담겨져서 우리 도나 국비를 확보해서 발전법과 연계돼서 이런 큰 그림의 어젠다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사업들에 지금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난 예산도 아니고 특조금이에요. 어차피 시군에다 우리 지사님이 주시는 그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청남대만 활성화하시겠다는, 지금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이 청남대 활성화도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이 부분도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동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어젠다를 생각하면 그 규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했던 대청호 주변의, 청주 말고 옥천하고… 저기 옥천하고 보은인가요? 거기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그쪽의 레이크파크 사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지 청남대 적자잖아요, 저희가. 운영비를 워낙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르네상스 사업으로 거점을 만들어서 올해 추경에 81억 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그동안 법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을 할 때 도비 재원이나 국비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과 시군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청남대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그냥 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특조금이 아니고 도비로 100%를 하든 지금까지 법적으로 못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 사업들을,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재원확보에 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선정도 해야지 충북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시군에서 하시겠다고 한 사업이 10조가 넘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과다경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게 또 면밀하게 분석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중심이 돼 갖고 시군들과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론적으로 다른 사업에 관해서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6페이지 노후 충무지휘 시설 임시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무지휘 시설을 임시이전이 아니고 영구이전, 완전히 이전해야 되는데 왜 임시이전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점검결과 ’20년도에 C등급을 받았고 2년 이내에 보강작업도 완료해야 되고 여기가 여러 가지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노후가 지금 한 5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충무지휘 시설을 이전이든 아니면 개보수든 이런 것들은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이 임시이전에 대해서 6억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필요한 부분이지만 임시이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예산 낭비지 않냐 저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도 소관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임시이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옮기려고 하는 충북연구원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계획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그래서 이 연관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계획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거기가 여기 우리 현재 충무지휘 시설이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당산하고 다 이용해서 문화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18억.

그 위치가 지금 충무시설 있는 위치인 거죠? 그랬을 때 꼭 왜 지금 1회 추경에 임시이전뿐이 못했냐, 어차피 옮길 거였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서 연구… 그냥 아예 충무지휘 시설 이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예산 낭비 부분에서 또는 사업 계획에 조금 더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도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획상 우리 연구원 지하 일부에 가셨다가 계획으로는 거기서 임시로 있을 수도 있고 영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임시이전을 하려고 했으면 어디로 다시 옮기려고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후생복지관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보강에만 지금까지 17억 이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노후 충무지휘 시설에.

그런데 지금까지 보강만 하고 보수만 했지 이거를 옮기려고는 아예 시도도 안 했었나 봐요, 그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이 비효율로만 봐도 거기 부분을 이게 법상 저희가 250m 이내에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때 며칠뿐이 못 쓰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방치한 채로 50년을 거기서 사용하면서 개보수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조금 더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찾아보시고 검토를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은 바로 옮겨져서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이 없으면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 문체부에서 확보한 지금 480억짜리 사업명이 뭐죠?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 지금 거기로 해 갖고 정해져서 18억 확보되어 갖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 건소위에서 이 임시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나 아니면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부서 간에도 좀 이렇게 위치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서 간에도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정보도 공유를 하고 서로 또 협업해야 되고 이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