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8쪽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무료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를 위해 신규계상을 하셨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차이 금액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이렇게 신규 계상하신 건가요, 이 금액을?
그런데 지금 보면은 6 대 4 비율로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군 단위에서 여유가 있는 군은 6 대 4 비율로 1,000원보다 더 이렇게 추가로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있죠? 아이들의 급식비 갖고서 어느 시군은 작게 책정하고 어느 여유 있는 시는 또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원 갖고 유치원 아이들하고 금액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유치원아이나 어린이집 아이나 똑같은 아이입니다. 어른들이 이거 갖고 사실 아이들한테 장난치는 거 같은 느낌을 줘서 이런 거는 차등을 두지 말고 정말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나 똑같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4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에서 사업목적이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충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경로당 활성화 도모”라고 하셨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연간 88시간 증가를 하셨는데 이건 잘하셨는데 사업기간을 11개월로 하시다가 10개월로 이렇게 단축시켰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규직화를 하면서 10개월로 단축시킨 거예요, 그럼?
사업기간을 줄이신 이유는 사업비 때문에 단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선거 때 경로당을 다녀보면은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필요한 시기가 시골에는 1월, 2월에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경로당을 선호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편성에 보시면 1∼2월에 강사모집, 사업준비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월부터 4월 본격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보면 편성을 차라리 10월에 미리 하셔 갖고 시골은 어르신들이 1∼2월 경로당을 많이 모이시고 즐기시는 그 시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점이 어르신들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 프로그램하는 시간이.
물론 사업 금액도 중요하지만 강사님들이 정말 즐거워야만이 어르신들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강사, 프로그램도 처우개선 같은 거를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갖고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질의를 하셨기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 내용입니다. 문화소비 텐텐텐 해서 10억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24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산출근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3만 명을 명시하셨는데 여기 보면 소외받는 시군이 없도록 편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5쪽 내용입니다.
충북레이크파크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목적을 보시면 “레이크파크 홍보”라고 하셨는데 레이크파크 홍보하는데 테니스만을 선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구기종목 대회를 보면은 보통 테니스 대회를 하게 되면 한 300명 정도, 평균 그렇죠?
그런데 구기종목을 통해서 하면 홍보 목적이라면은 마라톤이나 자전거 이런 종목으로 하게 되면 보통 한 칠팔백 명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목적이라면 폭넓게 이거 선정을 주최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본 위원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장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8쪽부터 151쪽 내용입니다. 청남대 리모델링 신규계상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공사비로 총사업비가 22억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청남대 리모델링 공간별 추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할 때 이 사업개요를 하나로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해서 여러 가지 분포를 이렇게 시키셨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편성에 보시면은 “임대 수익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임대 수익이 될까요? 그렇죠. 편성에 보니까 임대 수익이라고 쓰셔서 여쭈어봤습니다.
청남대 활용가치는 이런 임대 수익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냥 충북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투자유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3쪽 내용입니다.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 전략 연구용역에서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유치계획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곳에 우선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1쪽 내용입니다.
경관 및 밀원식물 조성사업에서 사업내용은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시군·도가 5 대 5 매칭 사업인데 참여하는 시군 신청 혹시 받아보셨나요? 유휴부지는 보통 어디를 선정하는 겁니까?
하천 주변입니까, 아니면은 시군 땅입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축제하는 곳도 많은데 10억씩 들여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에서 사업목적을 보시면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트리하우스 선도사업 추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량과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트리하우스 6동에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령산의 휴양림에… 그 휴양림은 몇 동 정도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홍보 효과라면은 6동 갖고는 부족하다. 아까도 국장님이 미리 말씀하셔 갖고 60동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조령산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혹시 신청한 시군이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신규사업에서 잘되면은 한 단지 조성을 해야 만이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