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충북 혁신도시는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은 진천군 소재 덕산구역과 음성군 소재 맹동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3만 여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음성군·진천군 또한 중복된 시설투자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유치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충북 혁신도시 행정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방안으로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3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할 행정청이 다름으로 인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상당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 당초부터 혁신도시를 동일한 생활권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입주했습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불편들을 감내해야 된다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음성군과 진천군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택시공동사업구역, 종량제봉투 가격, 상수도요금 통일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협약만으로는 양 군의 이원화된 공공시설물 관리와 제도 운영 그리고 서로 다른 품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통합적 기능을 갖춘 조직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양 군의 경쟁으로 공공어린이집, 도서관 등 많은 중복 시설들이 건립돼 행정역량 및 자산의 낭비와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복시설 건립을 예방하고 행정역량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관리 주체가 필요합니다. 셋째, 충북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등 외부 시설의 유치에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타 지역보다 우위 선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추진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사업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도 조속한 행정통합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시급합니다. 지난 2020년 발표한 정주여건 만족도조사에서 충북 혁신도시의 만족도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정주여건에 뒤처지다 보니 충북 혁신도시의 인구수 또한 계획 대비 달성률이 78.5%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거의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을 갖추고 지역성장 거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 혁신도시발전과의 혁신도시 지원기능과 진천·음성 양 군의 혁신도시 지원 및 관리기능을 총괄하는 조직 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음성·진천 군수 두 분 모두 「지방자치법」에 따른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3자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도 혁신도시 내 광역적 사업이나 군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시 도가 참여하는 3자 조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충청북도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충남의 경우 금년 4월에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이 공동 추진한 ‘충남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에 충북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북 혁신도시 행정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음성·진천 군수님께서도 한목소리로 제안한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 3자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