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국제협력,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규정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간 융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충청북도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아까도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3∼4년 동안 충북에 구제역이 발생을 안 했죠?

그러면 최근에 올해 생기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같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철저하게 예방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올해 발생한 원인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에 계속 예방접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발생하면서 특별교부세까지 받아가면서 예방접종 다 했죠?

제가 알기로는 접종을 했을 때와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 소의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참 구제역 발생했을 때 저도 10대 때 산업경제에 있을 때도 발생해서 보은 지역에 갔다 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기관에서도 철저하게 해 오다가 지금 3∼4년 흐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기관에서도 그건 철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건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방이 첫째잖아요.

이게 구제역 발생해 갖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백신 맞추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지, 평상시에 우리 매뉴얼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백신을 맞춰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2∼3년 동안 3∼4년 동안 없었다고 그래 가지고 금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게 쳇바퀴 돌듯이 지속적으로 몇 년 또 안 생기면 슬슬 가다가 또 생기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보다는 아예 예산을 더 확충해서 제대로 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농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감독기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 방침을 잘 세워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게 지금 하나가 발생되고 2개가 발생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한테 경각심을 불어주기 위해서도 뭔가 농가들한테… 뭐라고 할까 장기간에, 한 번 걸리면… 지금 몇 년이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2년 동안 거기서 못하는 건가요? 백신을 맞추고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걸리나요, 그다음에?

어쨌든 사람도 이제 독감주사를 맞으면 독감이 오더라도 약하게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짐승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백신을 놓는다 하더라도 또 면역이 약한 놈들은 또 걸린다는 거죠. 어쨌든 철저하게 예방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아까 4%에서 8%까지 올리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하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충북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매일 충북에서 제일 먼저 생긴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일 먼저 하지 말고 2등만 하세요.

그거 제일 먼저 생겨 갖고 맨날 TV에 충청북도 청주 어디 뭐 구제역 발생 했다고 이렇게 하면 같은 우리 의원들도 저 같은 경우도 지역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 마음적으로.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또 예방을 철저히 다른 데보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한다면 앞으로는 충청북도가 제일 먼저 안 나오도록, 방송에.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아까도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3∼4년 동안 충북에 구제역이 발생을 안 했죠? 그러면 최근에 올해 생기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같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철저하게 예방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올해 발생한 원인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에 계속 예방접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발생하면서 특별교부세까지 받아가면서 예방접종 다 했죠? 제가 알기로는 접종을 했을 때와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 소의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참 구제역 발생했을 때 저도 10대 때 산업경제에 있을 때도 발생해서 보은 지역에 갔다 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기관에서도 철저하게 해 오다가 지금 3∼4년 흐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기관에서도 그건 철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건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방이 첫째잖아요. 이게 구제역 발생해 갖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백신 맞추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지, 평상시에 우리 매뉴얼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백신을 맞춰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2∼3년 동안 3∼4년 동안 없었다고 그래 가지고 금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게 쳇바퀴 돌듯이 지속적으로 몇 년 또 안 생기면 슬슬 가다가 또 생기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보다는 아예 예산을 더 확충해서 제대로 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농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감독기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 방침을 잘 세워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게 지금 하나가 발생되고 2개가 발생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들한테 경각심을 불어주기 위해서도 뭔가 농가들한테… 뭐라고 할까 장기간에, 한 번 걸리면… 지금 몇 년이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2년 동안 거기서 못하는 건가요?

백신을 맞추고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걸리나요, 그다음에? 어쨌든 사람도 이제 독감주사를 맞으면 독감이 오더라도 약하게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짐승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백신을 놓는다 하더라도 또 면역이 약한 놈들은 또 걸린다는 거죠. 어쨌든 철저하게 예방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아까 4%에서 8%까지 올리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하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충북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매일 충북에서 제일 먼저 생긴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일 먼저 하지 말고 2등만 하세요. 그거 제일 먼저 생겨 갖고 맨날 TV에 충청북도 청주 어디 뭐 구제역 발생 했다고 이렇게 하면 같은 우리 의원들도 저 같은 경우도 지역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 마음적으로.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또 예방을 철저히 다른 데보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한다면 앞으로는 충청북도가 제일 먼저 안 나오도록, 방송에.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