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한 80% 이상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집행률이 너무 또 과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차후에 이런 예산증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83쪽하고 84쪽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에 사업추진 계획이 72명에서 154명으로 집행이 돼서 214% 정도 이렇게 사업실적이 나와 있고요. 또한 지역정착지원형의 청년일자리사업에도 거의 166%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예산은 지역정착지원형에는 한 4억 2,000 또 청년일자리사업(지원) 뒤쪽에는 26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이렇게 지원이 오버되는 인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걸로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상황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좀 알려 주시고 어떻게든 지원정책이 우리 청년일자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지 너무 넘쳐서 그런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고용 부분에서도 기업에서는 청년들이 없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되는 지역적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천·음성지역도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 청년들의 고용률이 엄청 적어요, 부족하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대기업은 오지 말래도 넘쳐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느 지역이든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도 강구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취업하고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청년들 정책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 지원에 많은 관심을 진짜로 가져 주셔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넘쳐나고 중소기업들은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역적인 경제에서는 사람이 청년들이 없어요, 거의. 외국인 아니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법인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비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소재·부품 장비산업에 관한 주요사업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소부장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소부장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부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조례에 누락된 장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소부장산업의 주요사업 및 지원내용과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와 소부장산업의 육성 지원에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전 해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지금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갔는데 예산실의 예산을 뚫기도 힘든 상황에서 올해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이 1.94%예요, 그렇죠? 우리 농정국이 올해 지금 2.06%로 많이 올라갔고 최근 5년간 이렇게 보면 올해 지금 불용률이 제일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각 부서마다 과마다 이렇게 많은 불용률을 결산을 지금 본 상황인데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다른 쪽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낭비…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가차 없이 예산을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됐든 지금은 결산검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각 과별로 정말 예산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구제역이 이렇게 지난번에 발생했고 또 과수화상병이 지금 또 계속 아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 동물방역과나 위생연구소나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제는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충청북도 명예가 전국에서 흐려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예방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추가 발생 안 되게끔 지금 노력하시는 만큼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전 해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지금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갔는데 예산실의 예산을 뚫기도 힘든 상황에서 올해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이 1.94%예요, 그렇죠? 우리 농정국이 올해 지금 2.06%로 많이 올라갔고 최근 5년간 이렇게 보면 올해 지금 불용률이 제일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각 부서마다 과마다 이렇게 많은 불용률을 결산을 지금 본 상황인데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다른 쪽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낭비…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가차 없이 예산을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됐든 지금은 결산검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각 과별로 정말 예산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구제역이 이렇게 지난번에 발생했고 또 과수화상병이 지금 또 계속 아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 동물방역과나 위생연구소나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제는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충청북도 명예가 전국에서 흐려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예방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추가 발생 안 되게끔 지금 노력하시는 만큼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