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대변인님, 우리 최근에 아주 큰 경사였죠, 충북도에도? 그것도 대변인께서 너무 잘 홍보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우리 결산서 8쪽에 보면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과태료 600만 원 부과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2회 추경 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또 드렸던 내용이고 그런데, 당시에 해당 업체가 발행인 등록 변경을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3개월을 지연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내용이라는데 이게 해당 사실이 맞는 거죠, 이거는 그 내용이? 그러면 대변인님, 혹시 작년 그 건 외에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나 부과 예정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면 지난번에 대변인께서 답변 주시기도 그 해당 업체가 변경 등록 시기를 놓친 게, 이번 그 세입 600만 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놓친 게 그 신문사의 내부사정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실기인 것인지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 신문사들이 많이 영세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에서나 혹시 우리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신문법 위반 등이나 주의사항 관련해 갖고 따로 교육이나 안내 정도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대변인님, 지금도 대변인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신문법은 상당히, 정말 신문법 위반사례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변인실과 언론과의 관계에서 이게 행정처분만이 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록 1,500만 원 중 2분의 1 감경되고 또 자진 납부해서 600만 원이 되었지만 지역 언론사는 이 600만 원이라는 비용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도 대변인실에서, 이게 진짜 우리 대변인실이 행정처분하려고 언론사와의 그런 관계의 수립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인 안내와 또 계도가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사례나, 제일 쉬운 게 등록 위반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조금만 더 대변인실에서 관심을 쏟고 다 해당 언론사에서도 본인들이 명확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게 잘 이해돼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 사례가, 더군다나 과태료 행정처분 같은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괴산군선거구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과 감사관실 식구분들을 정말 모처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감사관님 48쪽, 우리 보면 늘 나오는 얘기인데 도민감사관 활동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쉽게 어떤 걸 기타보상금이라고 하시죠? 우리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에 행사운영비 있고 행사실비지원금 있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그러니까 우리 도민감사관들이 활동하면 그에 수반돼서 지출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게 쉽게 ’21년도 집행결과는 100%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우리 전년도, ’22년도 거를 보면 사실상 행사운영비를 제하고는 행사실비지원금도 33%, 기타보상금도 36.6%, 이게 그러면 ’21년도 보상금 900만 원 전액 지출에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 나는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전년도 도민감사관 활동비 지급이 부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감사관님,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코로나가 언제까지 만능 치트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 얘기가 안 나오겠죠?

아니면 내년도에도 나오려나요?(웃음) 지난번에 보도자료 배포 보니까 청렴후견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다 공기 얘기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속기에 들어가고, 우리 집단 활동이나 이런 쉽게, 대면업무 하는 활동에는 다 코로나를 말씀을 주시니, 상황은 저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 십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사실상 감사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도민감사관들이 활동을 하면 그에 수반되는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그런 감사관실이 돼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여쭙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 125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이거.(웃음) 단, 코로나를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사실상 예측 가능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사업목적이 정말 이거는 타당한 목적이에요. 우리 도내 관광객 유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도내에 있는 공항, 청주공항 활성화 부분에 접근을 하더라도 이게 목적은 명확하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도 코로나를 논외로 말씀드리자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뭐 그 전도 그렇고 코로나가 분명히 같이 오는 상황인 거를 아셔서 어느 정도 이거는 충분히 대안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냥 또 올려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실상 이렇게 추진실적을 봐도 정말 저조해요. 2017년 집행률 제로, 이때는 전세기 운항 불허 그리고 ’18년도에는 10%, 이때도 중국 전세기 운항 불허로 해서 그렇고 ’19년도에 5.5%, ’20년도에 코로나로 취항 불가라 취소, ’21년도에도 마찬가지, 작년도 또 마찬가지.

이거 그러면 코로나가, 내년에는 속기나 여기에 코로나가 남을까요, 내년에도?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고, 저도 이게 그 사업 목적에 대한 타당성은 여기 계시는 어느 위원님들이나 아니라고 말씀을 안 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를 통해서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사업 육성에 또 청주공항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하튼 우리가 3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 상황을 겪어 오셨고 3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와 또 이런 유사 사례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 관광과에서 자체적인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나름 노력을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공격적으로 더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청주공항 상황도 또 말씀을 주셨고 하신 거니까. 예, 모쪼록 공격적인 게 필요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정도 과정인데 결괏값이 뒤만 따라 준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말 공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잘 준비해 주셔 갖고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 그리고 우리 충북 관광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