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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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23회 임시회 활동 및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 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도 외국인이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조례안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심의도 되기 전에 경주시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시행하는 것이 먼저 방송을 통해서 나가서 말이지요, 이걸 의회의 경위도 안 거치고 방송에 미리 나가서 그걸 묻고 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답변도 어렵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나는 경주시에서 바쁘게 할 문제가 있나 이랬는데 그걸 방송에 미리 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방송에 낸 거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송에 벌써 나왔어요. 벌써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묻고 해서 이걸 안 겁니다. 저도 방송은 모르고 방송에서 조례안이 실시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에 나왔기에 시민이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 있다 해서 저도 방송을 보니까 방송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시하고 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회에 제출했다 그렇게 안 나왔습디다.

이상득위원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 없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시하고 있다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이렇게 말이지요, 집행부가 의회라는 기능을 무시하고 먼저 결정해서 해버리고 하면 의회가 따라오라는 겁니까? 이걸 시민들이 내용이 뭐냐고 많이 물어요. 특히 저는 잘 아시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방송 보니까 외국인 지원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모슨 말이냐 제가 답변하기도 그래서 나도 상세하게 모른다고 이랬는데 그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낸 사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낸 게 없고, 언론인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방송 저도 봤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방송에 났는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났으면 언론인들이 우리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우리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절차는 우리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방송내용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방송으로 한번 나오는 MBC나 이런 방송이 아니고요, 경주시가 홍보차원에서 하는 케이블방송 안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케이블방송에 하루에 수십 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한 12월 되었어요. 그거 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정이 되었다고 나간적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가 조례 제정도 되기 전에 이게 방송부터 미리 해야 될... 이게 한번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홍보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이고 결정도 안 되었는데 너무 앞서는 거 아니냐. 그게 한번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수십 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없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정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어요? 왜 그렇게 앞서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만약 그게 보도가 되었으면 기자 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늘 출입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하나하나 옆에 와서 보다 보면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경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해서 보도를 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케이블방송에는 경주시가 홍보자료를 줘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경주시 홍보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게 나옵디다. 이거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료가 벌써 한 10여일 전부터 미리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기획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걸 구별 못합니까? 내용도 모르시고 자꾸 아니라고 떼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5조 지원대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원대상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 지원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를 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의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내 국적을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에서 우리 쪽으로 시집을 와서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주여성 이런 분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도 있고, 또 귀화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귀화하는 분도 거기 포함해서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이야기 하자면 외국인 이였다가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렇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사람도 수혜대상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90일 이상 여기에서 머무를 거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이경동위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제외한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폭넓게 해석해 보면 일일이 열거를 다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있지만, 그냥 현재에 와있고 90일이 안 되었더라도 한국어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 같은 혜택은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어 관련 교육을 할 때 이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9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외국인 아닙니까?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모든 외국인, 거기다가 외국인 이였다가 국내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목적은 90일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이 지원대상을 외국인으로 볼 거냐, 거주 외국인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범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나머지 조항에 가서 거주 외국인으로 할 건지, 외국인으로 할 건지 이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하거든요. 거주 외국인을 지원하도록 할 겁니까? 아니면 거주 외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면 전부 다 지원대상으로 하도록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조례명칭이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거주 외국인은 90일 이상이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90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주 외국인 주목적은 90일 이상이다.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부수로 현재 90일 안 되었더라도 하는 사람들한테는 행정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는 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런데 조례 제목을 경주시 거주외국인을 위한 조례라고 해 놓고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거주 외국인보다 폭이 더 넓은 외국인도 대상이 되도록 하면 아예 이것은 제목을 바꿔야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정의에 거주외국인 해서 딱 붙여서 거주외국인이 있고요, 그 외에 경주시에 띄우고 거주하는 띄우고 외국인 하면 그것은 거주 외국인만 아니고 모든 외국인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하고 경주시 거주 외국인하고 정의가 서로 다른데 그 2개가 막 섞여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의 목적이, 붙여서 경주시거주외국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자도 1번에 거주외국인하고요, 2번에 외국인 이였다가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걸로만 지원대상자가 좁혀져야지, 거기 3번에 들어가 버리면 밑에 3번에 의해서 모든 외국인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1번에 거주외국인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시가 어떤 법률적 지식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거 정할 때 아마도 관련 법규라든지 법률을 전문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 준칙 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도 아마 자기들이 임의로 정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원하는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표준안에 의해서 상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주 외국인, 또 외국인 용어 정의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이게 용어 정의에 맞도록끔 그렇게 혜택을 부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표준안이 내려오는 것은 표준이고 그 표준안을 갖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변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모든 외국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거주 외국인으로 할 거냐 이것을 정하고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따라서 표준안을 받고 조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만든데 있어 제일 첫 번째는 지원대상자가 누구냐를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이러한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방안을 이용할 것이냐인데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대상자를 모든 외국인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주 외국인으로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지원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면 모든 외국인으로 할 거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이대로 하게 되면

이경동위원

모든 외국인이 되는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여기 제5조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대부분 다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에게만 지원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었으면 거주 외국인 하면서 전반적으로 90일이 안 되었더라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다하는 그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미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면 경주시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어도 그 외국인도 전부 다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 한다 그 취지네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 거기다가 외국인은 아니지마는 외국인 이였다가 새로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 이 사람도 포함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의 범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제공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나 수단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외국인들이 스스로 단체를 조직해서 우리 외국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에다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직접 요청하는 경우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국문화라든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외국인을 회원으로 하는 일단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경주시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물론, 저는 한 가지 사업 내용에 예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만 다른 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외국인 단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외국인 단체를 여러 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정한 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가 예산을 신청하고 그 단체가 받은 예산을 또 밑에 있는 단체에게 배부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주된 지원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체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일반 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규칙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받고 그래서 각 단체 쪽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단체가 여러 개 생겼을 경우에 여러 개 단체를 관리하는 여러 개 단체하고 우리가 접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를 관리하는 또 특별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단체에다가 일임을 하고 그 단체만 참고로 해서 접촉을 할 예정이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너희 단체가 이걸 통괄해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다 아니면 여기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단법인 경주시 국제친선교류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외국인 지원을 할 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항을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단체가 2개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 단체는 하지 말고 이 단체만 해라고 하든지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지만도 우리가 특정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외국인 관리를 위임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외국인을 위해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안을 올리면 우리가 거기에 일반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진 게 명시적으로 대외적으로 의지를 표명한다는 거 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이경동위원

뭐 어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냥 일반 우리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로자들 어떤 대회 때문에 단체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외국인 단체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그게 없었고 지난해에 정부에서 우리 시에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은데 언어순화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는 지시가 와서 우리가 문화복지회관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은 좀 실시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인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궁금했던 취지는 물었고 그 취지에 따라서 나중에 각 조항별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그렇게 되려면 이 조례안의 제목이 경주시거주외국인 붙여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요, 경주시 띄우고 거주 띄우고 외국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원령 명칭은 그렇게 제정을 안 하고요. 법령명칭은 전부 다 붙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법령의 제목이 그 법령의 조례안 내용을 반영하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국인,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한 지원사항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외국인 이였다가 신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포함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등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경동 위원이 상세하게 물었습니다만 이 제목을 봤을 때 거주 외국인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판단할 때는 살고 있는 외국인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거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 현황을 보면 3,766명 중에 거주목적별이 좍 나타나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근로자는 고용안정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고용안정센터는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노동법 고용안정관리과에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서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고용안정센터라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관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최고의 목적이 지금 현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목적이 나열 안 되어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목적이 나열되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금 유학 온 학생들이 246명이 되는데 이 유학 온 학생들은 거소와 주소가 경주에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모르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몇 년간 보통 2년간, 3년간 하기 때문에 주소가 여기 되어

권영길위원

그다음 산업연수생은 2천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산업연수생은 그 국가에서 정식으로 연수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주가 다 되었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지원이 가능하지요.

권영길위원

산업연수생이나 취업한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서 돈을 받고 또 혜택을 받고 그다음 유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가능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원이 가능하지요.

권영길위원

지원이 가능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요새 학교에서 학생 수가 적어서 유학생을 선발하는데 장학금을 주고 이래서 편하게 지내는 학생들이 여기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런 사람 다 지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편하게 돈 받고 사회생활 하는데 편하게 공부하는 사람까지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듭니까? 이 목적에 나는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권영길위원

달리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여기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재정적 지원보다도 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목적은 행정적 지원입니다. 우리가 유학 온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어떤 돈을 지급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로 행정적인 어떤 편의도모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생활하지만도 너무 생활이 어려울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부 복지차원에서 쌀을 좀 사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한정으로 어떤 금전적인 큰 혜택을 부여할 목적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제정이유에 보면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나도 여기 행정적 지원만 하게 되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 재정적 지원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은 행정적, 물질 재정적 지원을 넣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실지 이주여성들은 경주에 와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가난한 집에 전부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행정적 지원 이전에 재정적 지원이 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복지회관에서 언어 가르치고 우리 습관 가르친다고 1년에... 지난번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만 해도 2천만 원내지 3천만 원 되는데 그게 재정적 지원 아닙니까?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벌써 가있고, 그리고 경주시국제친선교류협의회에서도 가르친다고 재정적 지원하고 있지요? 박윤자씨한테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지원되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영길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 기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더 지원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내역에도 국제교류협의회 여기에는 보면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라고 해서 그때 또 큰 지원을 한번 합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회 현실로 대두되는 것이 근로자나 유학생이나 이러한 사람이 아니고 이주여성 즉 못사는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우리 같은 내국인 되고 우리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재정적 지원보다도 행정적 지원만 합니다. 행정적 지원만 하면 우리 조례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고 이러면 되는데 꼭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포괄적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지원하더라도 거기 일부 예산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 유학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오는데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취업해서 온 사람한테 돈을 버는데 지원해 주는 문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끔 대화를 통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을 가르치는 그런 게 목적이지, 그 사람한테 순수하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재정역할은 아니고요. 또 결혼 이주여성도 그렇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도 결혼해서 완전히 우리 내국인이 되려면 3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전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우리가 국제결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우리가 이웃돕기 창구를 통해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행정적 지원이 우선이고 재정적 지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슨 행사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친선교류협의회 거기 1년에 한번 행사하는데 돈 주는 거하고 또 다른 행사가 또 있던데 그렇게 해서 주는 그것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지원의 범위 5항에 보면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버리면 그 학생들이나 무슨 연수하러 온 사람들이 경주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압박을 한다면 여기 범위에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밑에 2항에 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데 정당한 이유 있으면 편성해 줘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성을 할 수 있다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편성을 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강제조항인데 지원할 수 있도록 즉 자기네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주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식자가 있고 하는 사람들이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해서 이 조례를 들고 나오면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 이 항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신청하면 모든 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 단체에서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고 당연하게 인정될 경우에는 주지만도

이상득위원

당연하지요. 달라하는 대로 다는 못주지마는 그렇지마는 그 학생들은 주로 교수님들이 자기 지도교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 자문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교수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조례안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면 그때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우리가 사업성을 검토해 보고 과연 이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교수가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득위원

그것은 아니겠지만 교수님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걸 가져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6조 2항에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취업을 한 사람들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쳐서 하는 사람들이나, 생활이 어렵거나, 내가 잘 안 돼서 모든 것이 어렵다 이래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시장님이 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5항에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어버리는데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훨씬 법률이나 이런 생활면에서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거 연구하는 데는 교수님들이 한 수 위일 건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잘... 우리가 경주시에 피해가 없이 피해라기보다는 손해가 없이 하려면 이 6조항을 제대로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신청하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이지, 시장님이 교수가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해주자 이런 식으로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 외국인의 현황에 보면 3,700명이 넘는데요, 앞으로 갈수록 증가되어서 5천, 6천 이렇게 1만 명까지 앞으로 갈 수가 있는데 외국인에서 우리 경주시가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점이 옵니다. 혼란이 오고 문제점이 옵니다. 아까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또 했지만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 대학에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도 지어서 모든 걸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단기간 있다가 다 떠납니다. 또 돈 벌러 온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로 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결혼해서 정착하는 우리 경주시민이 되는 외국인하고는 이걸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같이 외국인 이렇게 해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3,700명에서 5천, 8천, 1만 명으로 외국인이 자꾸 증가되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안을 안 만들면 아까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지마는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이런 조례가 타 자치단체에서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의 다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의가...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타 자치단체도 이런 조례가 있다면 본을 좀 보더라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명색이 조례인데 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조례를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다면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또 나중에 예산 올리면 의회하고 또 주니마니 해서 옥신각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정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권이 유린되고 기초생활도 안될 때 그런 사람을 위한 문화선진국도 우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돌봐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산업연수생이라든가 취업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여기 한 3년만 있다가 자기 나라 가면 기반 잡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무슨 재정적 지원을 또 해 줍니까? 그다음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가면 자기 나라에서 대우를 잘 받아요. 그래서 정말 인권이 유린당하고 기초생활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지금도 이 조례가 없어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교류협회 말이지요, 여기서 지원도 들어가고 공호도 들어가 있는데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우리가 주는 예산외에 또 지역사회 유지들한테 찬조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명문화시켜서 더 확대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좀 광범위하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우리 이 조례가 어떻게 상정되었는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경제 12개국에는 안 들어갑니까? 대국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 이주여성도 많이 생기고, 또 외국인들도 산업연수 상당히 많이 오고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인구 비율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외국인들을 법으로 제정해서 지금 현재 인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 제정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생각 한번 해 봅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원조를 해 줬고 또 경제적인 지원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은 선진국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속합니다. 통계에 보면 속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산업연수생이 와도 이것은 후진국에서 오고 결혼 이주여성도 후진국에서 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정을 베푸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도 해 오고 있잖아요.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그런데... 지금 명예시민 이런 것은 조례에 안 정하더라도 명예시민증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네요.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례가 채택되더라도 조금 더 자문위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물론 예산이 오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마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이지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듬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고 또 지금 알고 계시는 거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안하고는 상당히 상충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셔도 또 답변을 하셔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정회를 잠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방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 좋은 나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해 놓아야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원의 범위에 보면 5가지를 하는데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응급 구호를 하고, 체육행사 등 문화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외국인 상담센터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국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거주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 거주인 상담센터 운영 어디서 하는지 과장님이나 직원이 현황도 지금 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 못할 정도로 해 놓고 이거 포괄적으로 해서 올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운영하네요.

권영길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준 여기서 운영을 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제13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13조에 보면 민간인 위탁을 하는데 기이 벌써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국제친선교류협의회에 위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권영길위원

꼭 그런 게 없다고는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시지만도 이런 사단법인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자꾸 달라고 하고 떠들면 민원의 대상이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이것도 주고 지난번에 문화복지회관에서 또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했고 추경 2천만 원 올렸을 때 우리가 기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회관에 못 주겠다 하고 삭감시킨 예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또 이주여성 교육시킨다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행사도 한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군데 생길 때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명확하게 제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하자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게 국장님 아닙니다. 우리가 잘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덕대학교 한 300명 되면 그 사람 모여서 단체 만들어서 돈 달라, 서라벌대학교 한 50명 모여 있다가 돈 달라, 일진단조의 50명 근로자 모아서 돈 달라, 대부거금에 100명 모아서 돈 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지,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상정을 안 시키고 제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다시 한번 이것도 심사숙고를 하고 우리도 연구도 하고 진짜 외국인 거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명확한 파악은 안 되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염려해 주시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경주 시내에 각종 단체가 안 많습니까? 그러나 단체마다 동일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계도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 단체는 배제시키든지 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지, 여러 곳에서 나도 외국인 지원한다, 나도 외국인 한다고 그게 다 지원해 줄 사항입니까? 아니지요?

권영길위원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 집행부가 조정을 해서 딱 어떤 선을 긋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조례에 명문화되어서 너희는 하나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 정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권영길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내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남전우회, 베트남전우회 영어로 하면 베트남이고 우리말로 하면 월남인데 이 두 군데 갈라져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과장한테 이거 똑같은 단체인데 합쳐서 준다고 해라, 이거 어떻게 갈라주느냐 이러니까 하나는 그때 파월장군이 채명신 장군이고 하나는 무슨 장군이라서 둘이 알력이 있어서 갈라져서 이야기해도 안 듣습디다. 이러한 예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이걸 딱 정하지 않고 해 놓으면 그 예와 같이 달라하는 대로 주면 이거 행정이 조정가능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사단법인이 별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보세요. 지금 사단법인 국제교류회 되어 있지마는 사단법인 지금 몇 개 등록된 것을 우리가 현재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사단법인 이것은 도에서 만들어 주는데 사단법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이러더라고 주무과장이. 그래서 그 주무과장 보고 자,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하더라, 두 단체를 보내라 이렇게까지 돼서 조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오지도 않고, 그대로 관례대로 갈라서 이렇게 나갑디다. 나가는 것을 봤는데 이거 역시 혹시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싶은 우려감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해서 이 부분을 위원 상호간의 의견 정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용식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에는 우리 권영길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용식 위원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용식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현재 제출된 조례안하고 이게 기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양성자가속기라든가 아니면 한수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척이 된다 그러면 꼭 법으로 와야 되는 업체가 아니지마는 경주시에 유치해야 될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만들어져 있는 조례 내용에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이것은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 혜택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영리법인을 경주시에 오라고 하는 유인책을 어떠한 세제혜택 감면을 통해서 끌어당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업체들이 옮겨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지고 당장 적용은 안 되지만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서 활발한 세액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표준안을 넘어서서 우리 사정에 맞는 그런 안건들을 빨리 더 찾아내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에 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게 뒤에 보면 배우자나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같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도 된다고 그래서 감면을 하는 모양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면 생업활동용으로 하지 않고 그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서 존·비속이 그냥 자기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의 감면관계는 지방세법에 전부 다 규정이 되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법에 정한 이외에는 우리 행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장애인차량 가스차가 나오느니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장애 입은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부모나 형제들이 그걸 타고 다니면서 감면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대책이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갈수록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혜택 주는 것이 전부다 없어집니다.

이상득위원

모든 차량에 없어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모든 장애인한테 그런 혜택이 앞으로 다 없어집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14조에 요새 농업소득세라는 게 있습니까? 없는데 왜 14조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 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

감면조례에 농업소득세가 없는 줄 아는데, 유보상태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유보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농업소득세라는 것이 없는데, 여기 할 수 없이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거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어 있는데, 감면대상이 재래시장하고 상점가 육성하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조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재래시장 내의 상점가를 말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근거한 사항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별개고, 상점가라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상점가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점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특별법의 정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나중에 특별법 정의를 한번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용을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수수료 징수조례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인상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 간 균형이 안 맞는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그것을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고, 그다음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거 보완하고, 그래서 전부다 자치단체 간 균형있게 만든 겁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그러면 이번 수수료가 한 배쯤 올라가는 편이네요. 300원짜리가 600원 되고, 300원짜리가 800원 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러면 작년 2006년 경우에 수수료 요금이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수수료 전반적인 현황은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이렇게 오르면 얼마정도 예상한다는 예상금액은 나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 1억 2,000정도 그렇게 분석합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지난 121회 임시회 시에 검토 보고 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예, 하나만 물읍시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성동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몇 대쯤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요?

이상득위원

예, 지금 이대로 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 했을 경우요?

이상득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했을 경우 도면이 있는데, 약 30대쯤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30대요. 그러면 면이 30면이라 이 말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성동동에 동사무소 주차장 아닙니까,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용도인데,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후보지로 된 위치가 과연 적당 하냐, 이 얘기가 지금 주위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다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적정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바로 옆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거 압니다. 아는데,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장소를 꼭 정하기보다는 후보지는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분분하게 제시하는데, 가장 다수의 의견을 수합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집행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민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가 결정한 데로 이걸 사야 되겠다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성동동에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발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서 협의 받아서...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서 회의 다해서 결정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너무 졸속하게 결정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꼭 여기를 정해서 하기 보다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안 되도록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수차례 회의를 해서 걸렀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후보지는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는 한 번 더 협의해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개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시가 최종적으로 동에서 올라와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 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절차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절차는 행정이 했지, 현재 이 문제는 자꾸 제기되어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가 반대하는지 몰라도,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전부다 동의를 얻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가 되고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게 만약에 매입을 하고 난 뒤 문제가 생긴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