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본부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토지를 주죠?

지자체에서 토지를 주겠다 그러면은 도나 소방본부에서 같이 발맞춰서 계획을 짜서 박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 주고 또 1년간 기다렸다가 예산 따로 만들어서, 지금 2021년도에 지자체에서 토지가 넘어왔어요. ’21, ’22, ’23, ’24. 안전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이 없는 건가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화재가 한번 나서, 무슨 사고가 한번 나고 해야 급작스럽게 또 이게 경각심이 생겨서 준비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조금… 긴장감을 가지시고 이미 지자체에서 토지를 주겠다고 했으면 발맞춰서 같이 예산을 세워서 조기 준공하고 착공이 되게끔 이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과 결을 같이 하겠습니다. 406쪽, 설명서 406쪽 보겠습니다.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그럼 일반 소방차하고 산불전문 진화차하고 용도가 다릅니까? 2021년도 이게 국비 50, 도비 50, 매칭이 5 대 5 매칭입니다, 7억 5,000.

맞죠? 그럼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1년도에 충주·영동·괴산, ’23년도에 이 전문 진화차량을 해 주겠다, 시급해서.

근데 이게 계속 명시이월이 돼요. 이유가 뭐예요? 우연하게도 올 4월 1일 날 전국에 산불이 서른여덟 군데가 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딱 나는 경우에 이런 시급성 때문에, 이런 급한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제작사에 계약하고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계약서가 쓰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 지연이 되면 그 납품사에서 어떤,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근데 으레 명시이월을 해요.

충주에 납품된 거하고 영동에 납품된 거… 영동은 아직 납품이 안 됐죠? 마침 그때 4월 1일 날 제천·옥천에 산불이 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하여튼 환경산림국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해서 산림헬기 3대 예산을 세워줬어요.

어처구니없게도 하여튼 2대만 계약을 했어요, 누구의 잘못인지.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산림은 최소한도 100년 동안 가꾸고 한 거 한순간에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거 다시 복원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또 투여해야 되고.

본부장님, 우리 당초 계획대로 계약을 했으면 납품 제대로 하고 또 그 물품이 현장에 제대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하는 거하고 청에서 하는 거하고 뭐 달라질 게 따로 있습니까? 청은 더 힘이 셉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 남았는데 다른 거 하나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충북소방학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어디로 간다느니 막 울근불근하더니, 딱 2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13쪽 보겠습니다. 한파저감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특교세가 4억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11개 시군 중에 굳이 영동·증평·진천 이쪽으로 세 군데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이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앉으면 따뜻해지고 일어나면 저절로 자동 저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장님, 이거를 한파 대책비로 세우지를 않으시고 어떻게 특교세로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럼 이 4억 받은 거는 따로 전수조사가 돼서 이렇게 받은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0일 날 우리 충북지역에 우박 내렸죠?

지원이요. 예비비 지출 관련 17쪽 보겠습니다. 용담댐·대청댐 피해지원 관련 우리 도비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죠?

도비가 한 4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네요. 용담댐하고 대청댐 피해 본 주민들이 민원이 더 없습니까? 여기에 만족하시나요?

그렇죠. 만족도를 나름대로… 최소한도 저감하려면 그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이게 많이 가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요새는 산에 임작업이라든가 산삼이라든가 산양삼이라든가, 어제 10일 날 발생했던 갑작스러운 우박피해 이런 거를 나름대로 보상받으려면 그 풍수해보험, 실장님이 말씀 주신 그 풍수해보험이 농가들은 솔직한 얘기로 이거 우리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도에서 매칭 또 시군에서 매칭이 되니까, 아무튼 그 홍보 열심히 하셔 갖고 주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86쪽.

아니요, 9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백두대간 공모사업 선정이 다 됐어요, 그렇죠? 200억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옥천 장계 휴양지에 100억, 괴산 산막이옛길에 100억, 맞죠?

근데 작년도에 7억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가 3억을 승인을 안 한 건가요? 이게 지출을 안 한 건가요? 과장님, 혹시 옥천 출렁다리 관련해서 옥천 한번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진행이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나와 있나요? 과장님 관련 과죠?

그럼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출렁다리나 전망데크나 쉼터가 진행형이죠, 그대로? 하여튼 괴산 산막이옛길이야 전국에서 알아주는 탐방로고 저희 옥천도… 과장님, 중부내륙지역 특별법 제정 관련은 우리 소관, 이쪽 균형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중부내륙지역 특별법과 출렁다리와 대청호와 전체적으로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만 삐끗해도 이 사업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질보전 특별지역 또 수변지역, 상수도 보호지역, 이게 한 군데로 다 묶여있어서 하나만 잘못돼도 이 특별법 제정이 안 되면 그동안 넣은 그 예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총력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도선도 띄우겠다고 100억 예산을 또 받아왔어요.

그런 부분이 다 선행돼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희남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매화∼동이 501호 지방도 8월 30일이면 2공구가 마지막 준공을 맞죠? 501호 동이∼매화 간 지방도 1공구·2공구가 거의 마무리, 10여 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어요. 그 주변에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없나요?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방도가 다시 생겼지만 4차선으로 딱 뚫려서 너무 쾌적하고 도로 이동수단이 너무 좋은데 아무 차도 안 다니는데 신호등이 늘상 켜져 있는 시간, 러시아워만 빼고 점멸등으로 바꿔놓는 거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로터리라든가 사거리라든가 이런 신호등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중간중간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71쪽, 7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교통정책과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

이 유인물에 교통정책과가 불용액이 76%·62%·59%, 아마 50% 이상 반환되는 예산을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오타인지 ’22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