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관련해서 기금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럼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뭐 뭐 있어요? ’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날이 더워지니까는 식중독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많이는 아니어도 하여튼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관리에서, 기금이 거기서 예산이 빠져나가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식중독 발생현황을. 2020년도에는 11건, ’21년도 배로 늘어서 22건, 작년도에는 11건, 올해는 벌써 사사분기 중에 일사분기에 9건이 발생을 했어요, 142명.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A업체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 예, 국장님이 보존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며칠간 합니까? 음식을 하면 식중독 역학조사가 들어가면 보존식… 6일간!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만약에 식중독이 역학조사로 돼서 판명이 났을 때 홈페이지에 올리든가 영업폐쇄를 시키죠, 음식점을?

만약에 결과가 나왔을 때 폐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부터 되는 겁니까? 예, 그랬는데 아주 미미한 2,220만 원의 작년 결산을 봤어요. 한 3.3%, 72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불용처리가 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72만 2,760원, 3.3%입니다. 2,22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은 2,147만 7,240원이 돼서 잔액이 72만 2,760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아, 예. 자, 그러면 올해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또 무지하게 날이 덥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럼 보존식도 하고 식당에는 외식업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로 우리가 지금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배달 위주의 음식 배달이 주종을 이루죠?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식중독 관리 차원의 예방은 준비가 돼 있나요? 합동점검. 그럼 우리 도에서 따로 대응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마련할 계획은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향토음식경연대회, 국장님 우리 올해 몇 회입니까? 올해도 진행을 하죠? 25회죠?

그러면 25회 정도 됐으면, 시군별로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요. 그럼 입상자들에 대한, 벌써 25년 됐으면 많은 시간이 흘렀죠, 입상자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우리 또 지사께서 선창하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지역의 관광, 음식, 특히 관광 관련은 먹거리, 체험 또 볼거리, 이게 또 주종 아니겠어요?

도록이라도 하나 준비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1회 때부터 25회 올해 입상자들만 모은 어떤 그 레시피를 담은 책자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야 충청북도도 알리고 시군도 홍보되는 거 아니겠어요?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위원회의 성격에 맞춰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회계 결산서 133쪽 가겠습니다. 국장님, 옥천에 산림바이오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예, 바이오나 이런 관련은 거의 충청북도는 오송 쪽으로 가 있었는데 옥천군이 전국 최대의 묘목유통단지가 80%를 차지하는 게 있어서 그 꼭지를 옥천군에다가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도비 합쳐서 200억 또 지자체에서 100억 들여서 땅 매입을 해서 이 바이오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바이오 관련 이런 쪽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전문적인 거니까. 그러면 도에서 10명은 어느 분으로 직제가 구성이 됐나요? 지금 만든 이 건물이 완성되고서, 준공되고서 한 3년 됐죠, 소장님?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사실 백신을 만들려면 10년, 20년 아니면 50년씩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예산이 투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제가 한번 쫙 훑어봤어요.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죠? 50%도 넘게 반납이 돼요. 그렇죠? 44%.

아, 준공이 미도래돼서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는데 그게 반납이 됐다? 그러면 국장님, 그 자리에 또 산림바이오거점센터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소장님, 그 진행되는 상황과 예산 매칭 관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7쪽입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앞으로 산불 관련해서는 인력보다는 헬기가 투여가 돼야 산불진화가 빠르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안타깝게도 4월 1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서른일곱 군데가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헬기의 도움도 못 받고 자체 헬기 임대한 것만 가지고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헬기를 3대를 하라고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그 예산을, 헬기가 어떻게 됐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대만 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어제 산림 관련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죠? 그래 보상금이 어제 나갔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산불진화헬기 관련은 임대가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 봐야 도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2억, 3억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숲이나 나무나 이런 게 한 번 소실이 되면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안타까움은, 그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대가 다 중형입니까, 대형입니까? 예, 맞습니다. 소형은 의미가 없어요.

대형, 중형이어야 되지 소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구연한도 잘 확인하시고서요, 제대로 헬기로서의 업무수행을 못 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중부내륙지역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인 것 같습니까? 예, 기이 중부내륙지역 특별법이 가시화돼서 국회까지 가서 한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꼭 이 특별법 제정이 돼야 됩니다. 맞죠?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전체적으로 그림이 대청댐이든 충주댐이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예, 상수도 보급률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은 도 이양사업으로 내려왔죠, 바뀌었죠? 저희 옥천군은 83.8%가 수변구역, 상수원 특별 보호구역, 수질보전 대책지역으로 완전히 묶여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어느 면 어느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제로예요. 물 때문에 피해를 40여 년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변이 다 물인데도 상수도 보급률이 제로인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로 40년간 피해를 봤으니까 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식수원은 사실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