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선8기 윤건영 교육감 취임 이후 우리 충북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를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에 노력하고 전인적 인재 육성을 위한 ‘함께 성장하는 인성교육’ 및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희망을 열어가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형 노벨프로젝트 및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총규모 세입 4조 2,607억 원, 세출 4조 1,898억 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은 28.9%인 9,543억 원, 세출은 30%인 9,63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만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완료된 후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조 2,603억 원, 세입결산액 4조 2,607억 원, 세출결산액 4조 1,89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서에서 세출결산서를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709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406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9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5조 9,714억 원에서 부채 916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5조 8,798억 원입니다. 재정운용은 수익 4조 2,084억 원 대비 비용 3조 20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1조 2,064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4조 6,733억 원에서 운영차액 1조 2,064억 원이 발생하여 기말 순자산은 5조 8,79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물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은 변상금 외 6종으로 전년도 말 413억 원에서 37억 원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75억 원입니다. 채무는 BTL 민자리스 부채로 전년도 말 752억 원에서 108억 원을 상환하여 연도 말 채무액은 64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조 1,138억 원에서 건물신축 등으로 4,132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1,380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6조 3,890억 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493억 원에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40억 원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50억 원 감소하여 현재액은 483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 육성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장기적 집행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 환경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2년에 신설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3,089억 원에서 9,559억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2,64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08억 원 대비 95.4%인 1,6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전략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6개, 성과지표 84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3개, 달성 61개, 미달성 10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병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은 2022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교 및 기관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 10건으로 58억 9,55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53억 8,362만 1,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1,194만 7,89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적예비비는 학교 및 기관 자가진단키트 지원 6건에 대하여 33억 7,065만 원,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지원으로 5억 원 등 총 7건에 38억 7,06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청주혜원학교 임시교사 임차 및 설치비 1건 7억 8,115만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관리경비 추가경비로 10억 8,649만 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1억 5,728만 원 등 총 3건에 20억 2,491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덕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9,575억 원이 증가된 4조 2,60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4조 2,608억 원, 세출결산액 4조 1,898억 원, 세계잉여금 71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원입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9,544억 원이 증가된 4조 2,608억 원입니다. 불납결산액은 전년 대비 7,200만 원이 증가된 7,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00만 원입니다. 6쪽에서 17쪽,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9,664억 원이 증가된 4조 1,89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6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4%가 감소된 289억 원입니다. 20쪽,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3,788억 원, 평생교육 186억 원, 교육일반 1조 1,520억 원, 예비비 64억 원, 인건비 1조 6,340억 원입니다. 22쪽에서 27쪽, 성질별 세출결산과 소관별 세출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6건 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건 3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1건에 3억 원으로 이는 2022년 1월 1일 자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35쪽,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결산현황은 봉덕초 급식시설 현대화 등 532개 사업으로 예산누계액 4,557억 원, 지출누계액은 4,096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9억 원입니다. 3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2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218건에 406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입니다. 명시이월 5건 4억 원, 사고이월 7건 13억 원, 계속비이월 206건 489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전체 이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1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소된 28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입니다. 최근 5년간 집행잔액 추이를 보면 2022회계연도 불용률은 최저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43쪽,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세출목 기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이면서 불용률 20% 이상의 사업은 24건으로 연례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사업과 예산 미집행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8쪽부터 54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금결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823억 원이 증가된 8,429억 원입니다. 작은학교 지원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2021년도에 설치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86억 원이 증가된 870억 원입니다.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2년도에 설치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50억 원입니다. 59쪽에서 61쪽까지 재산 및 물품 결산과 62쪽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재무제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총자산은 5조 9,714억 원이고 부채 916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 규모는 5조 8,79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 4조 2,085억 원 대비 총비용 3조 20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조 2,065억 원입니다. 재무분석지표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주성, 안정성, 재정효율성, 서비스 성과 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지표로 재정자립도는 0.1%이며 부채비율·순자산비율 등 재정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6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감소된 376억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채무현액은 108억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5억 원입니다. 6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84개로 초과달성 13건, 달성 61건, 미달성 10건이며 목표치보다 30% 이상 초과되거나 미달된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4개 사업에 1,709억 원이 편성되었고 1,630억 원이 지출되어 95.4%가 집행되었습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34개 사업 중 19개는 목표 달성, 15개는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9쪽 결산검사 결과 요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년도 일반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3건에 20억 2,491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9,280만 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결정액은 7건에 38억 7,066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9,082만 원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청주혜원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교사 임차 및 설치 등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난해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적절하고 집행률 또한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291쪽, 결산서 135쪽을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가 당초예산에 61억 4,6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10억 8,000만 원을 더 예비비 지출을 했거든요. 선거관리경비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비비로다가 이렇게 10억 8,000씩 지출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청주혜원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교사 임차 및 설치에 관한 예비비 지출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교육감선거 관리경비 관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선거 관리경비는 선관위가 저희들과 소요액을 협의해서 산출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도청과 저희들에게 예상되는 소요액을 먼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송금을 해서 집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선거는 특이할 만한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시간이,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경비가 소요되는 거로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추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없어서 부득이 예산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선거관리경비는 편성할 때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을 하고 또 추가로 지출이 되면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주혜원학교 관련해서는?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혜원학교는 저희가 당초에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48학급 302명을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52학급 32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학급 19명이 초과돼서 그걸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급 학생 배치를 위해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모듈러교실 설치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당시에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도 없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사전보고를 통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설명자료 224페이지 학교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예,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학교 정보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학생 스마트기기 하자보수 및 취약계층 수리비 지원으로 해서 약 15억 이상이 지금 집행됐는데요. 연간 스마트기기 하자보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자보수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관계 과장님에게 좀 질의를…

예예.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저희가 2021학년도부터 추경을 편성하고 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21년·’22년에 총 510억 원을 들여서 9만 5,401대를 보급해서 한 60% 정도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학생 스마트교육 환경구축 사업으로 383억 원이 편성이 돼서 올 9월까지 5만 3,520대 지원이 되고요, 충전보관함이 2,208대 정도 학교로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 하자보수 기간은 5년이고요. 저희가 1년 동안은 A/S를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2년에서 5년 차까지는 유무상으로 이렇게, 유상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분실하거나 또 파손했을 때 교육청 예산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침수라든지 파손했을 때 80%를 지원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20% 부담을 하고요, 최대 4만 원까지. 그다음에 분실했을 때는 60%를 지원을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기기가 보통 제조 연도가 오래될수록 고장의 빈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관리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KT컨소시엄하고 1·2차 보급은 계약이 돼 있어서 그 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예산으로 보조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3차 진행할 때도 다른 업체하고 해서 A/S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에서 스마트기기가 잘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선생님들한테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북교육청에서 학생성장플랫폼 구축을 ‘다채움’이라고 해서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거고,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목표를 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수업 중이나 또 과제학습으로도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스마트기기라는 게 지금 보급하고 또 보급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보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의 정보화 여건이 좀 개선돼 가지고 스마트기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지 교육청에서 이런 어쨌든 전체적인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실태조사나 아니면 다른 거, 일반적으로 조사나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걸 받아본 게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 박진희 위원님께서 결산 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있어서요, 저희가 학교 정보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36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학교관리자 교장·교감 6명 또 현직교사 16명 또 전문직 7명, 일반직 3명 또 학부모회장님 또 학교운영위 협의회장님 또 외부 전문가들 2명 해서 36명이 모여서 지난 6월 15일 날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학교 정보화정책에 대한 재정, 앞으로의 정책 검토하고 또 현장 안착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현장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도 저희가 스마트기기 보급·활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일간 진행했고요.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스마트기기 보급정책 만족도가 학생이나 학부모가 70%이고 교사가 60% 또 학생 스마트기기 운영정책 만족도 63%, 수리비 지원정책 만족도가 학생하고 학부모가 66% 또 스마트기기 A/S 처리방법 인지도가 이게 조금 사실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6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내용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송출할 예정이고요, 또 학부모님들께 3차 보급할 때 자세한 내용을 재동의를 받아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기기는 학교에 놓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저희 스마트기기는 원래 가정으로 가서 과제학습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자문단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과학고 같은 데 교감선생님이 오셨을 때 거기는 한참 전부터 기숙사나 가정으로 다 돌려보냈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저희가 ‘스마트ALL’ 해 가지고 MDM으로 해서 유해 약간 인터넷게임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는 앱을 깔긴 하는데 그거를 좀 무력화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걸 또 풀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앱의 버전을 높여서 이렇게 방지는 하는데, 학교의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또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가정으로 가져가서 수업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수업 속에서만 우리는 이용하겠다라든지, 학교 자율로 인정하는 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뭐 게임은 지금 애들 전부다 휴대폰 갖고 있으니까 애들 등하교 시간에도 보면은 거의 휴대폰 쳐다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 자체가. 어쨌든 스마트기기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 지금 사실상 스마트기기에 대한 걸 학생이 갖고 다니는 부분을 왜 여쭤본 거냐 하면은 지금 학교에는 시간표가 있는데 가정에는 시간표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이 책, 교과서 자체를 아예 학교에 놓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집에 와도 복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가 집에 한권도 없다는 거죠.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는 개인 사물함이 아주 잘 구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때 책을, 교재를 놓고 간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규정은 없고요. 학생들이 책가방에 본인들이 아마 가정학습할 때 필요하면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고요. 만약에 무겁다 그러면 본인이 놓고 다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제나 이런 걸 주게 되면 학생들이 가정학습하는 교과서는 가지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현장에서는 지금 애들이 책 하나도 안 갖고 다닙니다. 저도 손주를 둘씩 지금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정부정책상에서도 최근에 수능 관계 때문에도 언론에 요즘 시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서는 애들의 놀이문화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애들이 집에 와서 복습을 하려도 복습을 하고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를 볼 책 자체가, 뭐 애들이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그냥 선생님이 사물함에 다 놓고 다니라니까 놓고 다녀서 책이 없다,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결국은 애들이 방과후에 학교 갔다 와서 놀지 않으면 거의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집에서는 본다는 게 거의 학습지 정도 그거 외에는 사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기기가 좀 활용이 되면 그건 집에 애들이 가지고 갔을 때는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을 거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좀 따져 보시고 애들의 교육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님께 당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시기 전에 소속·직책과 성명을 말씀 주신 후에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256쪽 대안교육 운영하고요, 327쪽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립대안 단재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액수나 이월액수 즉 숫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재고 문제가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당시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충북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단재고등학교 개교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영록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먼저 단재고등학교 개교가 내년 3월에서 내후년 3월로 1년 연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전임 교육감에서 현임 교육감이 7월 1일 자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속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사업들은 지속하고 또 전면 아니면 부분 재검토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폐지 사업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현 교육감이 부임하시고 사실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그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교육정책 방향 그리고 현 교육감님 체제로의 어떤 교육적인 그러한 비전과 동일하게 한번 모든 사업들을 맞춰가고 있는 사이에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이 그 당시에 7월 1일 자에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안교육연구회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아마 올해 2월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떤 점을 개선해 달라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자료를 아마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립형의 대안학교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보통교과의, 필수단위 보통교과가 거의 60에서 80 단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연기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아! 연기 이유는 그런 교육과정이 재검토가 되면서 좀 천천히 한번…

교육과정 재검토를 대안교육연구회에 정식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제가 3월 2일 자 부임을 하고요, 그 전에 아마…

“아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 예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교육과정의 검토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요청했습니까? 이거 알고 계신 분 누구 계세요? (…) 대안교육연구회라는 곳에 단재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잘못됐다고 정식으로 개선 요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장학사님 알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금학년도 3월 1일 날 조직개편이 되었잖아요.

네.

조직개편되기 전에 학교자치과에 대안교육팀이 있었고요. 작년 12월에 이 부분이 재설정될 때 아마 그 팀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이라고 하면 자치과의 대안교육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팀이 단재고등학교를 2년 동안 준비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안교육연구회와 동일한 팀인가요?

업무협조를 서로 주고받는 팀이라고 봅니다.

되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정식 요청이 갔냐고요? 준비했던 팀에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재설정을 하라는 요구가 갔었냐고요?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학교혁신과였고 3월 1일 이후에 중등교육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그 업무를 받았어요.

과장님, 그런 업무가 그러니까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 개교 연기 소식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개교 연기의 이유가 대학입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쉽게 표현을 하면 기본교과의 편성이 너무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말씀드리면 단재고등학교 공립형 대안학교로 지금 개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포함해서 진로 선택의 폭은 수요자 중심으로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국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생각하는, 윤건영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대안교육의 설립 취지는 무엇입니까? 대안학교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대학입시입니까?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대안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은여울고 치유형도 있고 성찰형, 지금 미래형 단재고잖아요.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대안학교는 공교육과 좀 별개로, 쉽게 얘기하면 예술고등학교도 대안학교 개념의 특성화된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예술고등학교도.

예술고등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하진 않죠.

그런 성격이 아니라 대안학교처럼 정말로 학생들의 꿈과 끼 그리고 소질에 맞게 예술고등학교 같은 그런 성격, 그러니까 대안학교도 공교육과는 좀 별개로 학생들의 정말… 은여울 같으면 치유형이잖아요. 그렇듯이 단재고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보통교과로 해서 미래에 적응하고 미래사회의…

국장님!

유능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네네.

단재고등학교가 미래형 공립대안학교인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추구했던, 설립하려고 했던 미래형 공립대안학교가 기본교과를 중심으로 한 대안학교였다는 거예요? 국장님!

아니, 전임 교육감 때 단재고등학교 성격하고는 저희들이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단재고의 1년 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듯이 저희들 집행청에서도 1년 연…

저는 단재고등학교의 1년 연기를 강력 주장하지 않는데요, 국장님?

아니, 지금 개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년 연기에 대해서…

왜 연기가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 정말로 꼼꼼하게 단재고 미래형 공립학교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교육과정 자체가 예전의 단재고의 교육과정은 은여울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이어서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이,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국·과장 협의에서 일단은 재검토가 강력히 요구됐고 3월 달에 최종 연기 결정이 돼서 보도자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단재고등학교는요 일단 전 교육감 계실 때 이게 정해진 내용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해진 일반교육과정이 없고요.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요, 일단 대안학교에 입학을 하고 재학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나 특목고에서 생활하기가,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입학을 하고 나서 자기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나에게 맞는 교과를 편성해서 그거를 공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국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교과의 편성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제 바뀌셨으니까 그게 교육감님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개선해 나갈 수는 있어요, 교육감님 철학에 맞는 것들을 같이. 그런데 기존에 준비했던 팀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게 맞나요?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7월부터, 제가 알기로, 파악하기로는 7월부터 새로운 현 교육감 체제에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 좀 전에 우리 장 과장님께서도 정식 제안이나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제가 업무를 받은 것이 3월 1일 이후예요. 그럼 이와 같은 재설정이 결정된 것은 그 이전에 결정이 됐었고 그 이전에 저희 부서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정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 봐도. 그런데 저는 최소한 단재고등학교를 그동안 준비했던 선생님들과 충청북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책이든지 그게 성공을 하려면요 교육청이나 학교 주도가 아니라 일선의 선생님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었던 거잖아요, 단재고등학교가 설립되기까지는. 주민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았고 준비했던 선생님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교육청 앞에서는 1인 시위 있었죠? 요즘 가두시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연기되는 게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1년 연기쯤은 그냥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 연기에 대한, 재검토해서 연기를 발표하기까지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고민하시고 검토하셨으면 준비하셨던 선생님들과도 함께 고민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1년 연기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중간에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중도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7월 이후부터 그 당시 학교자치과의 대안교육팀에 아마 현 교육감의 교육방향에 맞게 좀 검토를 요구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하나도 개선이 안 돼서 저희들이 최종 1년 연기를 검토했는데 왜 시기적으로 어려우냐 하면요, 교육과정이 확정돼서 올 7월까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현 교육감님의 가치에 맞는 대안학교는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기초학력 강조하고 있잖아요. 공립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정체성은 그대로 가되, 학생들이 나름대로 공교육과는 조금 약간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열심히 하되 미래인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되겠다…

너무하세요. 국장님! 대안학교인데도, 고등학생인데 대안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거기도 또 학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통교과가 최소 단위의…

알겠습니다.

지금 12학점이에요. 지금 단재고등학교가 국어, 사회, 한국사 해서 3개 과목 12시간만 교육과정이 편성됐는데 다른 공립형 대안학교는 60∼80시간의 보통교과를 하면서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불행한 이유는 모두 한 가지 목표, 대학입시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일반고등학교에서 인서울 하려면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2등급이면 몇 퍼센트예요?

11%입니다.

네, 11%예요. 2등급 안에 들어도 인서울 할까 말까예요. 나머지 90%는 인서울 못 해요, 인서울 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해도. 이렇게 거의 모든 학교가 입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충북에 있는 학교가 500개인데 그중에 딱 하나, 단재고등학교 딱 하나 그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질의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 생각은 바뀌시지 않을 거 같으니까. 단재고등학교 누가 강제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 학부모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 학부모들 어디에도 갈 데 없어서 이 학교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다른 학교는 기본교과 시수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재고등학교는 미래형 공립고등학교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교과를 만들겠다고 고민해 왔던 학교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들을 봐라, 이렇게 한다, 이런 학교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예요.

제가 답변 하나 드리…

국장님, 질의 아니고요. 그냥 지금이라도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민들과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준비했던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하십시오, 국장님.

그래서 소통의 방법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교원단체에서 대표분들이 가입을 하실 거고요. 지금 대안교육연구회에서도 오시라고 했습니다, 참가하시라고 했고. 열여섯 분의 교과에 상당히 역량이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진로 선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적 총체적 난국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거고요.

국장님! 진짜 마지막으로 저 이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TF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한 스무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0명 합니다.

네, 그동안 이 단재고등학교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수십여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결과를 내놓으시고 그분들한테 딱 한 분 참여하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을 무시하시고 모멸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라면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과연 참여하실까 싶습니다. 교육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교육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예, 국장님. 정리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단, 단재고의 1년 연기는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단재고등학교를 저희들이 폐지한다는 그게 아니라 1년 연기하면서 차분하게 정말로 단재고라고 하는 미래형 공립형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좀 찾고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자, 그리고 재검토를 하고 교육과정 꼼꼼하게 해서 제대로 한번 출발을 해 보자라고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1년 연기를 결정한 거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박진희 위원님이 교육청 집행관이랑 같이 준비해 갖고 추후에 더 하시고, 오늘은 우리 예결위 안건 상정이 결산인 만큼 그거에 관해서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검사에 대한 소집이 됐고 그동안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박진희 위원님께서 꼼꼼히 잘 챙겼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데도 많이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체크를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총무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2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9억 5,000, 지출액이 8억 3,800여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한 12% 정도 지금 남았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139쪽에 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한 6,2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도 한 18% 정도 되고요. 인건비는 경직성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산보다는 예측이 가능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9억 5,000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저희들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보통 1인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신청인원을 추측해서 예산을 성립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9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신청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계약직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실무수습 운영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행정에 원활하게 인력이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분을 실무수습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규임용 대기자에 대한 훈련이랄까요? 이런 차원에서, 인력 보충 차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세워 놨는데 실무수습은 임용 대기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발령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한 10개월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한 3개월, 짧게는 한 3개월 후에 발령나는 친구도 있고 또 5개월∼6개월 지나서 근무지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5개월 같은 경우는 공백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은 사실입니다.

대략 지금 임용 대기자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현재는 작년에 시험 본 대기자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 임용시험을 지난주에… 2주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원이 9월 1일 자에 새로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서에 합격된 공무원들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발령 대기자들은 수습직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19명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사전검토가 됐었는데 그 인원이 명예퇴직 지원자가 적었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그럼 19명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매년?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저희들이 19명 했고요, 과거 한 3년 정도 돌아보면 ’22년이 16명이었고요, ’21년이 19명 그리고 ’20년도가 14명 그리고 2019년도는 21명, 이렇게 해서 지금 분포를 보면은 한 16명에서 21명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인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공·사립 간 순회교사 운영 만족도가 있습니다. ’21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50% 정도 뚝 떨어졌는데요. 봤을 때는 측정방식이 만족도조사에서 보통 이상을 ’22년 성과지표부터 만족으로 바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성과보고서에서 전체적인 거는 보고서 작성은 예산과인데 이건 아마 순회교사 담당하는 그 해당부서 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원인사과장 손기준입니다. 순회교사 만족도가 그전에는 3단계로 돼 있었는데요.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통’을 그전에는 넣었다가 ‘만족’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이게 떨어졌습니다.

예, 방금 질의드릴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마 지표 산출방식에 있어서 보통을 만족으로 기재를 바꾸면서 50% 정도 떨어졌다고 저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성과 데이터에 대한 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했던 부분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순회교사 자체가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 가서 이렇게, 특히 공·사립 간의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비단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성과지표나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이나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예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표 담당부서에서 지표 발굴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했을 때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지표 발굴하는 데 그런 미비점이 좀 발견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성과지표를 만들 때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를 할 때 그런 지표 개발에 좀 유의하고 평가방법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를 지표로 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도 성과지표에 있어서 문항을 다소 조정하는 데 있어서 50% 정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 케이스라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만족도조사 자체는 사용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질적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223쪽, 직업교육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실습교육여건 사업으로 증평공고 건설중장비 실습실 증축 금액 약 4억 9,800만 원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유 중에서 ‘준불연단열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하나 준불연패널 및 불연패널 품귀현상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애초에 시험성적서를 업체에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답변…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시작할 때는 준비를 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과정상에 일어났던 문제들이라서 그것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또 품귀현상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설득력 있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재가 제때 납품이 지연되는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4월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이 다시 추가되면서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들이 소요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년 초부터 직업교육, 주요업무계획에 계획하려고 했던, 이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법령 개정에 따른 자재 수급 문제는 사전에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은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자재 수급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할 수도 있지만 품귀현상 같은 거는 사전에 설계단계에 공사 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적기에 계약기간 내로 추진하다 보니까 품귀현상으로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면 청주농고 그리고 청주공고, 증평공고 외에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다른 학교 상황은 어떤가요?

예, 다른 학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재 품귀현상, 때로는 여러 가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또 관급자재 철강 부분 품귀현상 이런 것이 공사에 상당 부분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해 주시는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증평공고 건설중장비 실습실 관련해서는 사고이월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금학년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주공고 융합실습관과 청주농고 창업교육융합관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차분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좀 상관은 없지만 한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혜원학교를 방문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폭력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자기 감정조절이 안 돼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자기 감정조절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대하게 대하고, 또 그래서 특수학급에 관련 학생 수를 저희들이 6명 이내로 줄이고 있는데, 혜원학교가 거기가 중고등학교·전공과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신체적 체격이 크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기보다 덩치가 작아 보이면 좀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면을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교육 못지않게 우리 선생님들 교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교 가기 싫겠어요? 정말 폭력당하는 얼굴을 보는 순간 약간 울컥했거든요. 선생님들의 안전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청하고 더 살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안전상,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루어야 되는, 지도해야 되는 입장임은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특수학교에서 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누가 오셨나요?

예, 오은주, 여기 와 있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도 오셨네요?

예, 여러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진천유치원 거기 준공식에 가 봤더니, 유치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은 따로 있나요?

유·초·중·고 공히 교직원용 화장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도 있어요?

예예.

그런데 안 보이던데요?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예.

거기 체육관 내에?

아, 체육관에는 없고요. 안에, 교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안에야 당연히 있겠지만 교사하고 체육관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설할 때, 제가 지금 보니까 한 2,9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예산이 없어서 교직원들 화장실을 지금 안 꾸미지 않았나 싶었는데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교사가 옆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운동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놀다가 교사들은 과연 화장실이 급하면 어디로 갑니까? 걸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금 시설 부분에서 아무리 유치원·어린이집이 있더라도 교사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별도로 그 시설 내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갔다가 저도 들어가 봤더니 볼일 볼 데가 없어요. 어른들이 쓸 수… 왜냐하면 어린 유치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다 바로 나왔는데, 그런 시설이 사전에 좀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거기가 지금 학교까지 올라오려면 거의 몇 분 소요되잖아요?

제가 미처 사실은 시설 건축 중에 또 완료 후에 준공식에도 함께 참여를 계속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처럼 섬세하게 그거를 못 살핀 게 조금 반성이 되기는 하는데요. 한번 돌아가서 시설 증축여건이 어떤가 살펴보고, 단지 유치원은 사실은 화장실 규모 사이즈가 어린이에 맞춰졌기 때문에 문도 낮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스몰,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고 문제점은 없는가 원장님과 상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점은 있겠죠, 급할 때는 상당히 급하니까.

네네.

사실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문제점이 좀 지적… 시설과 직원들도 상당히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안 해 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을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2,900만 원인데?

남긴 남는데 그게 정산을 하면서 보험료를 책정해서 내게 됐기 때문에 보험료, 최초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나서 정산을 준공 후에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꼭 교직원용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1칸 정도씩을 개축을 해서 고칠 수 있는가 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 충주교육청 교육장 심선보입니다.

저희 관내에 중앙탑초 지금 증축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레미콘 안전한 타설을 위해서 재량휴업까지 하면서 지역에서 어쨌든 많은 학부모님들의 협조로 공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축수업도, 이번 주서부터는 단축수업을 통해서 또 많은 학생들의 혼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과 후에 하는 학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해 주시긴 하셨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 맞벌이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재량휴업 이후에 또 단축수업을 추가적으로 바로 진행하는 바람에 맞벌이 부모들은 학생들 맡길 데가 굉장히 없거든요. 뭐 12시 50분쯤 끝나면 그 이후에 학생들의 부분, 그리고 당연히 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교육장님께서 워낙에 많이 협조하셔서 잘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공사도 공사지만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제시해 주실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단축수업뿐만 아니라 사후에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빨리 나간다고 해서 꼭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프로그램이나 대안이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예산에 있어서 학교 잘 증설하고 있고 예산도 잘 쓰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학교를 방문했거든요, 공사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제 레미콘 타설하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쯤에 한 동을 타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상의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9페이지, 청주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몇 개 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바로 또 교육장님께서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셔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99페이지를 보면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교 교육력 도약 사업이 있는데요, 자립형 공립학교 두 곳에 각 1억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오송고하고 청원고가 있는데 이곳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청원고 교감할 때도 예산을 통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로·진학을 선택한다든가 진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요긴한 이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되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이로 인해서 충북 고교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 네 곳에 지원이 되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동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동지역 하면 학교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여기 북일초, 서원초, 서촌초, 우암초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영어라든가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보니까 지원 학교별로 학생 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차액을 두는 게 어떤지 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건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긴데요, 애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아마 교육청에 건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의 복대초에 지난번에 교육장님께서 방문해 주셨다고 교장선생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지금 그쪽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아이파크 4단지 쪽의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옹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간 높이는 규정에 의해서 1m 2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어른들 높이로 봐 갖고는 허리 정도 오는데, 난간대 구조가 애들이 올라타기 아주 딱 좋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난간을 좀 더 높여서 애들이 올라탈 수 없게끔 하면 어떨까 싶은데…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가봤을 때 난간에 비해서 보호대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는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저기는 저희들이 지난번 시하고 통합협의회 시에도 또 건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상 난간 같은 경우는 애들의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 예산까지 기다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속히 좀 해 주셨으면…

저도 2월 달에 개교 전에 가 봤을 때 그게 미비한 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현하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351쪽 영동교육지원청하고 394쪽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같은 항목이라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결산을 보면 여비는 양쪽 기관 다 거의 100% 집행이 됐는데 운영비는 영동교육지원청은 50%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00% 다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민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비를 44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 사유가 미발생돼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이 220만 원 생겼습니다.

그러면 50% 집행한 내용은 어떤 거고요?

그래서 총예산 440만 원 중에서 220만 원이 집행이 안 돼서요 이거를 동일 세목 내에서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을 제작해서 일선 학교에 배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순자입니다. 저희는 33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관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해야지 이 위원회를 열어서 집행을 하는데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예를 보면 ’19년도에 2건 있었고, ’20년도에 1건 있었고 그다음에 ’21·’22년도에 1건도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100%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은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