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검사에 대한 소집이 됐고 그동안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박진희 위원님께서 꼼꼼히 잘 챙겼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데도 많이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체크를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총무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2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9억 5,000, 지출액이 8억 3,800여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한 12% 정도 지금 남았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139쪽에 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한 6,2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도 한 18% 정도 되고요.

인건비는 경직성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산보다는 예측이 가능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9명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사전검토가 됐었는데 그 인원이 명예퇴직 지원자가 적었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그럼 19명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매년? 예,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누가 오셨나요?

지난번에 진천유치원 거기 준공식에 가 봤더니, 유치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교사 안에야 당연히 있겠지만 교사하고 체육관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할 때, 제가 지금 보니까 한 2,9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예산이 없어서 교직원들 화장실을 지금 안 꾸미지 않았나 싶었는데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교사가 옆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운동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놀다가 교사들은 과연 화장실이 급하면 어디로 갑니까? 걸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금 시설 부분에서 아무리 유치원·어린이집이 있더라도 교사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별도로 그 시설 내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갔다가 저도 들어가 봤더니 볼일 볼 데가 없어요. 어른들이 쓸 수… 왜냐하면 어린 유치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다 바로 나왔는데, 그런 시설이 사전에 좀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거기가 지금 학교까지 올라오려면 거의 몇 분 소요되잖아요?

사실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문제점이 좀 지적… 시설과 직원들도 상당히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안 해 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