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215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이고요.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지난해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했고 올 초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운영과로 넘어간 사업이라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관련 연구개발비가 6,2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없고 1,8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월사유가 12월 계약 체결로 인한 연내 준공 불가입니다. 그런데 연내 용역이 계획이 되었고 또 지출이 불가한 상황이 예견되었다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처리가 맞다고 보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래 ’22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하고자 해서 ’21년 10월에 연구용역 심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이 2003년부터… 아, ’23년부터 ’27년까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명시이월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용역은 충분히 연내 용역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설령 연내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명시이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분석 평가에서 이월액이 많으면 아마 감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에서 명시이월은 제외 처리가 되니까 가급적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 이월할 사업이 있으면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봉순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이고요, 설명자료 257쪽입니다. 설명자료 257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관련인데요. 불용액이 25%나 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불용률이 높은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불용률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그렇게 생기고 있는데 지금 보면 ’21년도에는 20% 또 ’22년도에는 이번에 25%인데요. 불용액이 25% 이상이라는 거는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러면은 국비 감액이라든가 페널티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22년도 당초 사업량을 보니까 1,934㏊인데 이 사업량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올해는 그 사업량을 대략 몇 헥타르 정도로 잡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 충북이 유기농의 메카다 이런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 친환경 인증농가 수나 면적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큰 노력 없이 내려오는 국비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불용할 게 아니라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농가 발굴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좀 더 노력을 해… 뭐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가 확대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3페이지입니다.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3페이지, 대응총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사용량은 71종 해서 1,457점이고요, 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은 구조장비가 69종 해서 1,042점 구매를 완료해서 종합진도율이 90%인 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 이게 부진한 사유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품 제조 및 수급이 지연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제조 및 수급이 지연된 구조장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조나 또 수급 가능한 다른 제품이나 장비는 없었던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출현황을 보면은 ’21년도에는 도비가 53%고 국비가 82.7% 지출을 했는데요, ’22년도에 보면은 도비는 100%, 국비는 75%를 지출했네요. 그런데 ’21년도와 달리 ’22년도에 도비를 100% 지출하고 국비를 75%만 지출한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구조장비 교체나 보강사업은 ’21년도 그리고 또 ’22년도 모두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했었는데요. 구조대 운영 물품이 제때 수급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실제로 업무 수행 시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었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조장비고 해서 제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어차피 예결위에 왔으니까 가경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건설소방이라. 이건 재난실장님보다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이번에 가경천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제가 보고받기를 항상 4월 말에서부터 지금 5월 말로 넘어갔다 6월 말로 넘어갔다.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아직까지 손을 댈 데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구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집행과정에서, 지난 얘기지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관에서는 현장 설명도 했다고 하시는 거고 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3차 때부터, 4차 때부터 와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주민들도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너무 이게 4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끌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불과 구간이 500m 구간인데 그 구간을 지금 4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지난 제가 1차 추경 때도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KT라든가 여러 가지 관로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시공하시는 분도 또 한 달 두 달 자꾸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또 노인분들이 시장 쪽을 건너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몇 년 동안을 먼 거리를 돌아서 다니다 보니까 불만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에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발산교서부터 발산교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올 안에 여유 있게, 내년부터 공사를 하신다니까 올 가기 전에 주민들과 확실하게 소통을 하셔서, 저도 지역구를 거기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수습을 하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 지역구에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또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같이 우리 도에서 일하시는 거에 지장이 없게끔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또 저도 협조도 받고 할 테니까 이번에는 사전에 먼저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반발을 사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사실상 결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건설소방 할 때는 이때밖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결산에 관계 없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