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등 출연계획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출연계획안에 대한 예산내역이 없어요, 지금. 총액만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출연하는 게 맞는지, 특히 인평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0억이 넘게 이렇게 출연동의안이 와서 사실은 아주 대단히 이례적으로 대폭 늘어난 액수죠?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액수잖아요? 연구원은 46억 출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출연했었나요? 이것도 큰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거 포함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은 앞에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도 아까 30억가량 출연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 내에서도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출연금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쨌든 기본적인 기본운영비 중심으로 출연이 되고 사업비는 개별적인 사업비로다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모든 사업비를 다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저희들이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쎄 그런 측면으로다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쨌든 공공간호사 지원 부분들은 지금 새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거를 기본운영비로 보는지 사업비로 보는지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요.

어쨌든 자세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