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유영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1분기가 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주시는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한수원본사 등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주민간·동서간의 갈등과 마찰이 빚어진데 대하여 유감의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만 이제는 정부에서 약속했던 지원 사업마저 헛공약에 그칠 위기에 처해있어 시민들의 반말이 거세지고 또한 분노와 자괴감마저 느껴지게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다 단합된 마음으로 방폐장유치 지원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 여겨지며, 유치된 3대 국책사업의 원활한 해결로 보다 잘 사는 경주가 건설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면서 원전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자합니다. 한수원 본사는 그동안 도심권과 방폐장 인근지역으로의 유치경쟁으로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시민들이 연행되고 구속되는가 하면 동경주와 시가지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만 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가 갈라지는 등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던 일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엄청난 산고를 거친 한수원본사 이전지가 작년 연말 양북면 장항리로 확정되면서 올 초부터 부지매입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 본격적인 이전작업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은 궁금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한수원본사 부지선정 발표이후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월성원전 공업용수원인 대종천 지하복류수 사용으로 주변지역 용수고갈에 따른 인근농경지 용수대책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종천 복류수를 이용하여 월성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수량을 보면 1일 평균 약 4천에서 5천 톤으로 하천은 건천이 되었고, 인근농경지는 종전의 관정으로는 물이 말라 영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수마저 고갈되어 가며 생태계마저 변해가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고 취수를 하여도 농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수가 많이 생겨 영농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월성원전에서는 관정만 개발해 주면 그 의무를 다하는 양 농민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물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최우선적으로 농수로 시설부터라도 설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난 뒤 취수를 하여야 하든지, 물을 가져가든지 해야 한다며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듯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종천과 접해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수로를 설치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로 인한 생태계 변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원전 및 방폐장 유치에 따른 방사능 유출 대비에 따른 주민의 안전대책과 피해의식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성원전이 연간 370테라베크렐(TBq)의 삼중수소를 방출해 울진원전의 70배, 영광원전의 28배, 고리원전의 13배 이상의 방사능을 배출하면서도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로부터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저감시설 설치 권고를 받고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을 때 이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에서는 원전주변지역 방사선 측정치가 국내 다른 원전과 비교하여도 비슷한 수준이며 배출량도 법적기준치에 비해 극히 미미한 양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경주의 이미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것이며, 경주에 생산되는 각종 농·축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되지나 않았나 주민들은 동요를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아갈 뿐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방출된 방사능이 과연 인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지, 또한 언론보도로 손상된 경주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전 및 방폐장 유치에 따른 방사능 유출에 대비하여 어떠한 안전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 읍면사무소 창고에는 감포에 2,800개, 양북에 1,200개, 양남에 4,800개 총 8,800개의 방독면이 읍면사무소 창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에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방독면이 과연 긴급 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관 중인 방독면은 원전 방사능 유출시 사용이 불가한 화생방용 방독면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방사능 유출시 사용이 가능한 방독면인지 그 기능과 구입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가정에서 멀게는 수 킬로 떨어져 있는 읍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온배수 피해 어업권 소멸보상으로 인한 어업종사자들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수원 측에서는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4㎞이내 마을공동어장 및 가두리양식장 등 개인양식장과 나잠에 대하여 온배수 소멸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반경 8㎞이내까지 약 9,700억 원을 들여 확대 보상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공동어장에 대하여는 보상금으로 타 사업을 전환하든지, 직업을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소형어선 한 척 없이 막연히 평생을 어업에만 종사한 일반어업인들은 한 푼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고 삶의 터전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업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하여 함께 공존한다는 보살핌으로 수산업법에 명시된 한정어업 면허를 검토하여 주변지역 어민 보호에 앞장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또한 이들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 후에 월성원자력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성은 본부장께서 세부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유영태 의원님의 질문인 한수원본사 부지선정 발표 후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월성원전 공업용수원인 대종천 지하복류수 사용으로 인한 주변지역 용수고갈에 따른 인근농경지 용수대책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 원전 및 방폐장 유치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따른 주민안전과 피해의식 해소 방안, 온배수 피해 어업권 소멸 보상으로 인한 어업종사자들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 시의 관련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성원전 공업용수원인 대종천 지하복류수 사용은 1일 평균 3,200톤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대체용수 또는 주민 편의시설을 위하여 용수개발, 용수로설치, 농로포장 등의 시설에 약 18억 3,0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원전지원사업 또는 원자력지역개발세특별회계 등을 이용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방사능 유출에 대하여는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반방독면을 행정자치부의 보급계획에 따라 그 규정에 맞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일반방독면은 입자방사성 물질은 방호하나, 기체 방사성 물질을 방호하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기 때문에 향후 특수방독면 보급에 대하여는 원전지역개발세 등을 이용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월성원자력 본부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태 의원님, 우리 집행부 답변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에게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월성원전에서 사용하는 용수량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농업인들이 고충을 안고 있다는 질의내용 중에, 시에서 집행하는 농수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으로는 너무 장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농업기반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월성원전에서 물을 취수해 가면 그 농민들이 정말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안 가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월성원자력 예산이 다른 데는 많이 투입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농업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외면하고 그 예산이 다른데 쓰여 지느냐 하는데 대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을 용역해서 쓰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 돈이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제1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 질의를 한 것입니다. 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전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용역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관계는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방독면이 정말 형식적이지 않느냐. 지금 방독면 대책을 민방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화생방이나 국가 측면에서 대피훈련 그것이고,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방독면을 면사무소에 둘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마을단위에 파급이 되든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시정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이나 지적사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운 방독면 거기에 맞는 방독면 구입도 중요하고 실제 계획도 새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독면도 저희들 특수방독면을 시중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수방독면이 5만원에서 개당 10만 원정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반경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9,500명 내지는 1만 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0만원 같으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특별회계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조례를 가지고 그 돈도 약 73억이라는 돈이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원전본부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 유영태 의원이 질문한 요지 중에서 원전 및 방폐장 유치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따른 주민안전과 피해의식 해소방안, 그리고 온배수 피해 어업권 소멸 보상으로 인한 어업종사자들의 실업대책... 실업대책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경주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온배수 피해 어업권 소멸보상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원자력 본부장 태성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부르셔서 저희 월성원전에 또 원자력 산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도 12월 29일 날 발표된 본사이전 이후에 저희들이 본사에서 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본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 날 본사이전 부지가 발표된 다음에 1월 2일 본사이전 계획에 대해서 산자부에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노사위원회를 1월 달에 2번 정도 개최해서 저희 노조원과 저희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회의를 2회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날 도시기본계획 변경 협조 요청을 경주시에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1월 30일까지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세부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본사부지 경계 확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이번 5월 달부터는 부지경계 설정이나 혹은 그 주위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익사업 인정신청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실시하고 난 다음에 본사이전 계획 수립을 산자부가 건교부에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공익사업 인정신청을 건교부에 저희들이 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경주시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문화재 발굴조사는 늦어도 이번 9월 달쯤은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지매수가 되고 나면 실제로 건물을 현상설계를 하고, 그다음 실시설계 하는 것은 내년도 6월쯤 해서 완전히 실시계획이 되고, 건물공사 착공은 2009년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본사하고 협의해서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양북 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원전 공업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8년도 3월 달에 전용수도 사업 인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서 지금 양북 대종천에 있는 물을 취수를 하고 있는데, 허가량은 1일 5천 톤입니다. 지금 현재는 1일 3,200톤 정도를 저희들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관 길이는 저희 발전소까지는 오는데 6.4㎞정도 됩니다. 이 대종천 유수사용에 대해서는 경주시에 매년 저희들이 약 3,500만 원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북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북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에 용수 관련해서 매년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2003년도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2004년도부터 ’05년, ’06년까지 해서 2005년도에는 약 4,700만원, 2006년도에는 5,300만 원정도 지원했고, 올해도 이것이 역시 예산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북 주민들이 물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설비보강 공사, 특히 화재대책에 대한 설비보강 공사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대종천 취수중단 협약서를 신월성 건설이 시작되면서 양북면 중장기발전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까지 양북 중장기발전 방향 검토 용역을 동국대하고 하다가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한 이유는 한수원 본사 위치가 양북에 확정됨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미치기 때문에 그때 10월 달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재개를 위한 1차 협의를 지난 1월 19일 날 발주처하고 용역단 자문위원들이 같이 해서 이번 3월부터는 다시 용역 재개를 해서 2차 재개를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아마 이번 상반기 내로 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통한 다음, 여기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대종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원전주변지역에 방사능 유출의 대비에 따른 주민안전대책입니다. 이번 신동아4월호에 발표된 삼중수소 70배 이야기는 지난번 원전특위들이 저희 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선량에 미치는 영향은 트리튬 삼중수소뿐만 아니고, 아이오딘, 크립톤 여러 가지 불활성 기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모든 것을 합쳐서 방사선량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신 동아에서는 다른 것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단순히 삼중수소만 원전에 방출된 양이 70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캐나다에서 개발된 중수로형 원자로가 됩니다. 이 중수로형은 냉각자가 감속제를 중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중성자가 맞게 되면 삼중수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다른 중수로발전소도 이 삼중수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삼중수소는 에너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기준치가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비교를 경수로형 울진이나 영광이나 고리에 비교하면 이게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비교해서 70배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오보된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삼중수소가 70배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에다 삼중수소나 이런 이야기를 쓰고 그다음 전체적인 방사선량 율이 높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방사선량 율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주변에 비해서 같거나 아니면 조금 낮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99년도에 과기부로부터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설비를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내용대로 2005년 말까지 삼중수소 제거하는 설비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는데, 한 3년 동안 이 내용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된 그런 기술보다 세계적으로 중수로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수로발전소에서는 지금 현재 41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캐나다에 있는 달링턴발전소 하나만 제거 설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거 설비를 3년간 연구를 하고 그다음 액상촉매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그 개발하는 데는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걸리고 난 다음에 개발한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오더를 내고 그렇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설비를 만들기 시작해서 2005년도 정도까지는 설비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되고 난 다음에 시운전을 해서 그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시운전을 했었는데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성능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삼중수소가 많은 것이 들어가서 삼중수소가 뚝 떨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통과해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운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계들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세계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한두 개 만들고 난 다음에 도산해 버리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와 보신 원전특위 위원들은 보셨겠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250도 정도에서 가동을 합니다. 보통 상온이나 1기압에서 다른 기기들이 운전이 되는데, 이것은 -250도 정도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을 요하게 되고, 그다음 온도 측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콤프레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능을 내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다 보완을 많이 했고,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을 많이 해서 지금은 4단계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단계까지 하는데, 4단계 성능시험을 어제 그저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6월 달까지 해서 5단계 시험이 완료가 되면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 하려고 합니 방독면에 대해서도 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경주시가 마련한 방독면은 약 7,5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읍면사무소에 보관 중에 있고, 저희들은 방사선 옥소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인데 100여개 정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 주민들 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100여개 있는 이것은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차고 들어가서 방사선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방독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옥소 이것을 차단하지 못하는, 입자는 차단하지만 옥소를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면사무소에 옥소제를 전부 다 배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바꾸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작업자가 쓰는 것은 옥소는 제거는 됩니다만 입자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자체하고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전 작업자 방독면은 주로 방사선 관리구역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민용 방독면 보다는 독성화학 작용 제거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독성화학에 대한 제거가 없고, 아이오딘에 대한 제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서 온배수 피해 어업권 소멸 보상으로 인한 어업종사자들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어업권 소멸 보상 시에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에 의해서 어업권이 소멸될 경우 어업권자의 연 평균 수입액을 산정해서 보상금을 산출하고, 그 보상금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생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월성1·2·3호기 온배수로 인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액이 다 결정되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27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월성1·2호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8㎞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피해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월성1·2호기가 가동됨으로써 더 나와서 중첩되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성1·2호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 산출이라든가 혹은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에 결재 중에 있는데 이 금액은 약 71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하는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결재가 되거나 4월 이내로 보상금이 아마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결재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만 8㎞이후에 문제가 자꾸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이후는 저희들이 지금 신월성이 가동되고 난 다음에... 신월성1·2호기가 가동되고 난 다음 1년 후에 다시 정확한 값을 계산해서 그때는 지금 estimation(추정)했던 그 값하고 비교를 해서 그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저희가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온대협 대표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 하십시오.

본부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나오신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종천 취수량 관계 이야기했는데, 이게 ’78년부터 해서 도에서 물 값을 받는데, 이걸 ’78년도에 정해진 가격으로 계속 받다가 우리가 ’98년도 경주시의회에서 밝혀서 가격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지요?

예.

며칠 전 제가 유영태 의원하고 현장에 가봤는데, 실제 지금 하루 3천 톤이라 해도 문제가 뭐냐 하면, 3천 톤을 당기는지 4천 톤을 당기든지 그 기록을 한수원 직원이 하고, 아무도 점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있지요?

예.

그걸 우리 양남·양북·감포 주민대표가 가서 매일 3천 톤을 쓰는지, 4천 톤을 쓰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가서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한수원 직원이 파견되어서 매일 그냥 오늘 몇 천 톤 했다 이렇게 기록만 하는데, 이 기록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한대요. 점검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3,200톤 했는데, 이게 3,200톤인지, 5천 톤인지 하루빨리 양남·양북·감포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매일 같이 점검하고... 우리도 수도 점검할 때 돈 매기는 공무원이 가서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이 점검해서 우리가 얼마입니다 해서 도에 보고하고 돈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하실 용의가 있지요?

그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물을 ’78년도에 가격을 책정해서 계속 그냥 한 달에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1년에 몇 번 안 되는 것을 우리 ’98년도 경주시의회에서 한번 감사를 해서 다시 도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 조정한 이후 아직까지 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3,200만 톤 같으면 1년에 100만 톤이 넘는데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가지고 오는 것이 평당 최소한 100원이 넘습니다. 156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대종천 물을 100만 톤 넘어 쓰면서 100만 톤 해도 3,500만원이면 평당 35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가도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물 가격을 보통 임하댐에서 가지고 오는 거 따지면 최소한 이 가격은 1억 5,000 내지 2억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경주시의 건설국하고...

저희들 시하고 전부 협의해서 조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올해 와서 원전사고를 제가 알아보니까 원전 4군데서 사고가 4건이 났는데, 그중에 우리 월성원전에 2건 났죠?

사고라기보다는 정지가 1번 되고...

그러니까 사건·사고 아닙니까, 맞지요?

하여튼 사고하고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게 제가 경주시 공무원한테 원전사고 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번 2월 달에 2호기 예방 정비하는 것 외에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우리 시청공무원이 모르고 있어요. 사고 났는지를 상세히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뒤에 화면 보시면 알지만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연구원에서 모든 걸 점검해서 당시에 보고했잖아요.

예.

여기 올해 4건 중에 2007년도 2월 1일 월성4호기 고장 났고, 2007년도 2월 6일 날 월성3호기 2개다... 그 사고도 지금 뭐냐 하면 1차사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차 사고는 원전 안의 사고고, 2차 사고는 원전 밖인데 2007년도 이후에 사건이 4건이 났는데 울진이 1건 났고, 영광이 1건 났고, 월성에서 2건 났다는 것은 사고 규모를 떠나서 저희 경주시민이 방폐장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의회에 와서 투명하게 알린다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경주시 재난관리과에 정확한 통보를 안 하셨잖아요, 그지요?

저희는 통보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사건·사고 통보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4건 중에 2건이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는 좀 덜했습니다만 유독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 사건... 지금 불과 1사분기 밖에 아닌데, 그건 그렇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실제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3천억이 온다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특별지원법에 알파, 그 액수는 조율중이지만 또 하나 가장 기대했던 것이 중·저준위 옴으로 인해서 고준위 폐기물이 간다는 그 기대 때문에 했는데, 지난번에 본부장님도 오셨고 늘 언론통해서 얘기가 고준위 폐기물 옮겨가야 되는데 법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이것은 사용후핵연료다, 이것은 사용후핵연료이지 고준위 폐기물이 아니다고 계속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저준위 폐기물 오는 곳에 고준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예를 들면 사용후연료라든지, 아니면 고준위는 그 쪽에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 지금 발전소에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그런 해석은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자고 했는데, 중·저준위 폐기물은 정해졌고

그렇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 방폐장 이후에 더 이상 실사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월성원전은 추가 사용후핵연료 시설을 추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지역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월성원자력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월성원전 심의위원회가 방폐장법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하니까 그때 다시 한수원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은 고준위 폐기물이 아니고 사용후핵연료고,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는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지요?

용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법률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한수원 홈페이지거든요. 뒤에 한수원 홈페이지가 비치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중·저준위 있고,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보여드리면 우리 방폐장 건설회사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예.

거기 들어가게 되면 상세하게 설명이 실제적으로 방사능 사업자체가 실제 고준위 폐기물이 맞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본부장님이 한국수력홈페이지하고 방사능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중·저준위는 장갑이나 옷이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하고 혹시 재처리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다. 재처리하게 되면 부산물 남고, 연료 남지요?

예.

지금 사용후핵연료 자체도 고준위 폐기물이 맞다고 한수원 홈페이지하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원자력법에 나와 있는 용어로 봤을 경우에는 사용후연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준위 폐기물은 뭐냐 하면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고 나온 부산물을 고준위폐기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한수원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법률적 용어는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본부장님 말씀 듣고 지금은 사용후핵연료인데

그렇죠.

이걸 재처리해서 원료되고 남는 것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 에요. 지금 사용후핵연료도 고준위폐기물이고, 한수원 홈페이지하고 방사능 회사에서 스스로 그걸 인정을 해 놓았는데, 그걸 부인하십니까?

우리가 고준위라 그러면 사용후연료를 전부다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데요, 법률적인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

법률용어가 아니고, 가장 원자력에 밝은 한수원 회사하고 방사능 폐기물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안 하신다는 것은 ...

좋습니다, 하여튼 광범위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고준위 폐기물이 맞지요. 그러나 사용후연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용후연료는 사용후연료, 그다음 고준위폐기물은 고준위폐기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이제 마무리 하시고 뒤에 좀 더 준비를 하셔서 하고...

좋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고맙고요. 아까 취수관계하고, 이 문제는 오신 김에 짚고 넘어갔고, 사실 고준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걸 한수원 홈페이지하고 방사능처리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그전에는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었다가, 지금 보면 가장 전문가인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하고 방사능처리 회사 홈페이지 스스로 중·저준위 고준위가 있고, 고준위 안에 사용후핵연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고준위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밖에 없다고 인정을 해 놓은 걸 확인 차 했습니다. 사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의회하고 안전감시기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해서 고준위폐기물이 하루빨리 옮겨가든지 대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득 의원님 하고, 그다음 강익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저번에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아까 또 본부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업 인부들이 쓰는 방독면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방독면이 다른 점이 하나는 옥소가 제거가 되고, 하나는 독성화학작용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옥소가 제거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약을 먹는다고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 약은 언제 먹어야 되며, 어떻게 먹어야 되며,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방사능 방재가 났을 때는 몇 시간 전에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그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약이 비치되어 있는 그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유효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소제를 최초 구입한 것을 보니 2002년도 6월 달에 했고요, 마지막에 구입한 것이 2006년도 4월 달입니다. 옥소제라는 것이 한 정당 350원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작년 4월에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2,3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실험이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정이나, 알약일 거 아닙니까?

우선 1알씩 먹습니다.

1알씩?

예.

그러면 노인이나 어린아이들 관계없이 똑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아이들 정도는 반개 정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우리 방사능달력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사능달력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걸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사람들이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런 대책이 나오고 하니까 자꾸 월성원전에 대해서 불신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재 훈련을 할 때 대피명령을 내리면 방송으로 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지금 옥소제를 복용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 거까지도 저희들이 합니다.

모든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3일에 대본1리에 원전에서 방문 나가셔서 미역 포자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마 11월말 경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12월 달에 보상을 할 것인데, 그렇게 미역 포자를 이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걸 하게 되면 보상이 지연 된다. 이렇게 어촌계장을 통해서 방송한 적이 있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저희 직원하고 온대협의 대표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오해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조사된 것을 보면 한 12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 돈이면 어가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빨리 피해 보상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온대협 대표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역을 포자를 해라, 안 해라. 이렇게 할 권한도 사실 없었습니다. 온대협 대표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misunderstanding(오해)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대협 대표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한 것은 사실인데...

방송까지는 아닙니다.

어촌계장이 방송을 했거든요.

어촌계장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그때 참석은 했답니다.

이모 대리가 확인까지 써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확인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온대협 대표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말씀 중에 1·2·3·4호기 어업권 피해보상으로 270억이 나갔고, 이번 신월성1·2호기 보상금으로 용역을 줬는데 713억이 가용되었다 이 말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업권에 대한 단순피해 보상금입니까?

예?

어업권 소멸에 대한 단순 보상금입니까?

여기 포함된 것들이 어업권하고 그다음 어장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 경주 양남에서 감포까지 해안 길이가 얼마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양남에서 감포까지 말입니까?

예.

감포까지는 한 10㎞킬로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전체 양남에서 감포까지는 저희들 해안이 한 20㎞쯤 되거든요. 되는데, 이번 8㎞라는 것은 원자력 본부에서 그러니까 양남 쪽으로 8㎞, 감포읍 8㎞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 경주 해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지요? 양식 어업 하는 거 그지요?

그렇겠죠.

피해 어민들은 어업권을 가진 분들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다소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경주가 3개 읍면이 해안을 끼고 있는데, 경주에 사실 어업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횟집이라든지 기타 어업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종사를 하겠느냐,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얼마 전 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방파제를 막음으로 해서 일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신월성1·2호기 오면서 공유수면...

그것도 지금 봉길리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문무대왕릉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방파제를 막아줘야 그쪽이 유실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파제를 막겠다고 했더니 문화재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길 쪽의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 심각히 보도 되었습니다만 포항 쪽에 방파제를 막음으로 해서 바닷가에 모래가 전부 유실되어서 자갈로 다 변했습니다. 특히 신월성1·2호기 공유수면을 허가한 지역에는 문무대왕하고 바로 옆 거리에 있고, 또 그쪽에 봉길 해수욕장에 모래가 있는데 이게 방파제를 막음으로 해서 그대로 지탱하겠느냐, 그걸 미리 한번 용역을 줘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지금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결과는 거기에 얼마 정도 방파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문화재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걸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문무대왕이 우리 경주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모두의 정신적인 문화재로 추대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사에 착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종천 취수장 문제도 단순 물 값뿐 아니고 거기 생태계 자체가 지금 파괴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물고기가 상류 하는 그 자체가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지난번 신월성1·2호기 공유수면 허가 낼 때 용역조사 후 주민들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조사 중이니까 언제까지 용역조사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그런 것들의 대안이 나와서 물 값도 물 값입니다만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안의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는 우리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용역 했던 해안연구소하고 지오시스템이라는 용역회사에서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월성1·2호기를 1년 동안 가동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나가는지도 확인하고요.

본부장님이 우리 경주에 오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원자력하고 우리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나 갈등을 보면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달래는 식으로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 것보다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원자력이 소재하고 있는, 방폐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어업권은 소멸이 되더라도 꽃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오니까 더불어 살 수 있다는 대안 제시를 먼저 해 줘야지 주민들이 달라는 차원을 떠나서 원자력 측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할 일이고, 또 원자력 측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새겨서 저희 본사하고 얘기하고, 하여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종근 전 의장님.

본부장님 본 회의장에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정동락 사장께서도 직접 의회에 와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방폐장 유치 시 이중재 사장도 이야기를 했고,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오늘 질의한 내용 등은 대종천 물 문제, 그다음 온배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외에도 원전을 지나가는 국도, 또 어일에서 대본간 지방도, 그다음 해수욕장 모래 유실 문제 여러 가지 사항 등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본 의회 의장에게나 아니면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이후 저희 간담회시에 오셔서 진척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도929호선하고, 국토14호선, 국토31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929번 코스는 어일에서 대본까지 가는 둑에 놓여 있는 그 길인데요. 건교부에서 입차교차로를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차교차로를 하게 되면 지금 양북에 짓고 있는 산을 다 깎아야 됩니다. 그쪽에 지금 짓고 있는 복지회관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북 주민들한테 4차선처럼 이렇게 넓혀는 놓되, 2차선이 붙어서 2차선 같은 경우는 바로 직계로 하면 됩니다. 4차선과 4차선이 만났을 때는 입체교차로를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건 안 되겠다. 자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북 주민들 대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북 주민들은 안 되겠다 그래도 4차선을 계속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1호 우회도로도 지금 방폐장 부근에서는 터널로 들어가서 나산 쪽으로 나와서 거기서는 4차선 연결하는 이 부분 나아리 구간하고, 봉길 구간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종근 전 의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들 간담회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선 월성원전 가동문제는 경주시민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안전에 가장 역점을 두신다는 그런 말씀을 늘 하시면서 이 저감시설 같은 것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경주이미지 훼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원전에서 잘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의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업권 관련된 사람하고 잘못하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안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어업권 보상을 하게 되면 어업권 보상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보상이 되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종사자들은 다른 쪽으로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어장주하고 종사자들하고 마찰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어업권 보상이 어업권 어장주 그쪽에 해당되는 것인지, 종사자들은 별개로 해당되는 것인지 그걸 지금 녹취에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멸 보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업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8년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소멸 보상할 때는 기간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간 나오는 소득 전부다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들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소멸보상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법에 대해서는 안 하기 때문에 어업권 대한 보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되어야 되는데...

정의가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계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고려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참고인으로 오늘 나와 주신 본부장님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더 있습니까?

의장님!

국장님입니까?

예, 국장님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진행해야 될 시정 질문이 하루로 이렇게 단축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업권 소멸 보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30㎞되는 동해안 경주시에 해수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소멸 보상이라 그러면 없어지는 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그 지역에 어업도 모든 부분들이 약 16㎞정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행정에서 팔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소멸 보상을 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소멸보상을 받고 난 뒤에는 그 해안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보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어로행위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첫째 고기를 못 잡고, 거기 가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30㎞되는 그 해안이 반으로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경남이나 타 지역에서 양남·양북·감포 일원에 와서 자연산 회를 먹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고기가 어디 고기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미지 부여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해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획고를 올려서 우리 해안의 자연산이다 이 얘기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어업권 보상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근해 아닙니까, 그지요? 근해에서 잡아서 안 그러면 근해에서 양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보상구역이외 나가서 가두리양식장 같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또 하나 우리가 일반 횟집에서 판매되는 그 회들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원양어선에서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식해서 오는 것은 바로 인근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되겠지요? 멀리서 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양식이 일반 횟집에서 자연산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그러나 기이 바다가 없어져버린 이 마당에 전복이나 각종 해산물들이 자연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산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이 자연산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수입해 온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경주시 동해안의 해안가에서 나오는 미역부터도 이제 못하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행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됩니다. 이걸 당초부터 피해보상으로 해서, 그해 그때그때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면 용납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피해보상은 우리 해안을 가지고 있던 주인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마당에 이제는 소멸보상이라는 것은 주인행위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서 소멸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이 범위는 다 정해졌고, 우리 경주시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과연 소멸보상이 맞는지, 한꺼번에 받는다면 작을지언정 피해보상으로써 계속 매년 받든가 3년 만에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해안을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 거기에 또 사전에 소멸보상 되기까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소멸보상으로 선택을 했는지 지금 한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정말 방금 우리 김승환 의원이 얘기한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할 의원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주시민들은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 결과에 대해서 지치고 또 실망감이 무척 큽니다. 이미 국책사업인 방폐장은 유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부족한 것은 차분하게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시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방치되고 또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역동적인 봄기운과 함께 민원 해결하는 희망의 시정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써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관광 상품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에서 추진하는 신라문화재와 술과 떡 축제 등 각종 축제가 많은 예산인 약 1,200억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2006년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의 평가에서도 보령 머드축제, 춘천 마임축제, 금산 인삼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술과 떡 축제 등 경주축제는 우수축제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주의 축제가 해를 거듭할 때마다 발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또 축제장소의 잘못으로 이동이 잦은 경주시 관계자가 축제를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과감히 재단법인화로 축제 관광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와 전문가그룹이 공동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 집행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성공적이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축제를 갈망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써 각종 축제를 합니다. 경쟁 있는 축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마는 경주시 관광과를 관광국으로 개편하든지 어렵다면 경주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재단법인 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최근 일본의 혼슈지방 자치단체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규모가 큰 동물원을 만들어 지역발전에 기대를 갖고 문을 열었는데, 관람객들이 울타리안의 정적인 동물에 흥미를 잃어서 적자로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혼슈지방의 자치단체 공직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종 아이디어로 동물들의 야성과 개성을 조사해서 먹이를 주는 방법을 달리하니 동물들의 야성이 살아나서 흥미와 재미있는 구경에 문을 닫게 된 동물원이 흑자로 돌아섰답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써 동물원이 유명해지고, 전국의 어린이, 부모가 몰려오고 심지어 일본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이 그 동물들의 야성을 보기 위해 몰려서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주시가 도시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효과 극대화를 기하고자 경주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하는 노력에 잘하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반월성 일대, 첨성대, 안압지 등 도시 외곽지는 훌륭한 밤 경관에 외부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나, 정작 경주 인구가 대부분이 살고 있는 황오동, 황남동 도시지역의 낮과 밤의 모습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의 하수구 뚜껑 위에 설치된 가로등이 졸속 시공되어 한쪽 거리의 불빛만 초라하게 밝혀서 사람들 발길이 끊어져 설렁한 경주 도시경관이 경주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관이 훌륭한 외곽지와 균형을 맞추어서 도시경관을 개선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부이지만 동천 시 청사, 서라벌문화회관, 경주 제일교회 등은 일찍이 묶은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웃 도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큰 돈 안 들이는 도시의 공공기관, 사적지 담장, 대형건물, 개인주택, 아파트단지 담장 허물기와 나무, 꽃나무 심기로 도로와 골목 폭이 넓어지는 그린도시로서 또 쾌적한 도시로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도 보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정부도 특별법 지원도 하고, 또 대구시민들도 범시민적으로 도시 가꾸기 사업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앞으로는 경주와 대구는 30분대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도 경주시민과 시민의 그린운동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40여 년 동안 경주역사문화도시의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600여만 평의 개인사유지는 각종 행위제한을 당하여 생활불편,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현재 생업에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에 제정된 고도보존특별법은 법안 전 제목에 걸쳐 본문에서 정비와 사유 재산권 보호 용어도 빠진 입법 취지에서부터 경주시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 특별법의 핵심인 역사 문화 환경지구 지정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보다도 더욱 강화된 새로운 지구 지정으로써 확대 가능성이 있고, 행위제한과 규제는 한층 심각해져 앞으로 법이 실시된다면 새로운 피해가 전 시민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어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본법안의 통과 저지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고도보존특별법은 악법으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도보존특별법의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경주는 문화재를 위주로 한 관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관광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관광객으로부터 떨어지는 돈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앞선 관광산업에서 알 수 있듯이 정적인 문화재 관광만으로는 경주 재 방문을 유도하기는 이미 한계점에 왔습니다. 기존의 정적인 문화재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보다 다채롭고 활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주시민들은 경주시 집행부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경주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경주시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센터 유치를 지원해서 경주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치 지원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정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수 의원님 질문에 우리 기획문화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김성수 의원께서 각종 축제의 효율성, 경제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설치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주시의 축제행사를 살펴보면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신라문화재, 안강 단감축제, 건천 버섯축제 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관광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축제의 대상이 농·특산물, 지역문화 행사 등이 있고, 단위축제별로 추진위원회가 대학교수,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축제의 종목 선정부터 진행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제마다 성격이나 주관단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기 위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을 두고 전체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개최 전에 도심의 낮과 밤 경관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개최 전에는 통상적으로 경축 등을 달고 야간조명을 하고 있으나 화려하지 않는 감이 들기도 하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축제계획 시에는 야간조명을 통한 분위기를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축제분위기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황로거리에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고 나무를 심는 범시민 그린운동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먼저 공공기관부터 협의를 해서 시범실시 후에 분위기가 조성되면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담장을 허물도록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가도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벚꽃심기 사업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7월에 시민발의로 시작된 이래 전 시민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지난 2004년 2월 9일 정기국회에 통과된 의원 입법형식의 특별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우리 경주시를 비롯해서 공주시와 익산시, 부여군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 통과 당시 당초 입안된 법안과는 달리 수정되어 통과된 법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의 불만과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 환경지구로 구분해서 지구 지정을 하여야 하므로 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국토연구원에 용역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지구 지정안을 두고 사전에 시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구 지정 고시가 되지 않을 경우 본 법은 실제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본 법에 대한 미비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계속 본 법의 개정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주시에서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활용보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은 1천만 평 정도가 됩니다. 시 전체로 보아서는 3% 정도이나 시가지 지역을 감안하면 10% 정도가 됩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많은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왔으며, 생활의 불편 또한 매우 심하였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경주시내 사적지에 대한 관리방안에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의 정비와 더불어 그 문화재의 활용적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안압지, 첨성대, 월성 등 중요 사적지에 대한 경관 조명시설도 설치해서 경주 사적지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고분군 유적이 밀집된 쪽샘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 전국적인 관심 속에 발굴을 알리는 개토제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 쪽샘지구 고분군의 발굴조사도 그동안의 발굴조사 패턴에서 탈피해서 조사의 전 과정을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현장으로 개발해서 발굴조사 그 자체가 유명 관광자원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간 복원정비사업이 미진하였던 월성해자, 사천왕사지, 인용사지, 나정 등 주요사적지에 대한 발굴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선도사업인 황룡사지 복원, 월정교 복원, 교촌한옥마을 조성, 월성내부 및 대형 고분군 발굴과 더불어 고분공원 및 신라의 길 조성 등 당면한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정비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를 소중하게 보존함과 동시에 가능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문화재 자체가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경주에 문화콘텐츠센터 유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은 문화산업체에게 리얼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해서 산업화를 촉진하고 문화산업 주체들 간의 문화산업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투자사업비가 300～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시설하기가 어렵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계획이 수용불가로 현재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소가 경주대학교에 문화콘텐츠산업센터가 있고, 광고영상물박물관, 위덕대학교에는 신라문화산업센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는 전자상거래연구소 등이 설립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문화컨텐츠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대학의 콘텐츠연구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현재 범시민 그린운동은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실시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큰 돈 안 들이고 도시를 바꾸는 시민운동으로 행정은 조금만 힘을 보태면 되는 운동인데요. 지금 도심이 워낙 심각해서 도심위기대책 범시민연대라는 것이 구성되어 이 단체에서 심지어 각 관공서도 지금 찾아가 얘기를 해서 어제 경주경찰서도 그 담장이 한 40년 오래된 담장이기 때문에 담장을 새로 단장하겠다는 결정을 봤습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그렇게 팔짱만 끼고... 이런 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경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연구를 또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얘기해봐 주세요.

제가 아까 답변에 현재 일반가로에는 올해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벚꽃나무를 심고하는데, 일반 개인 가정주택에 대한 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는 먼저 공공기관부터 저희들 시에서 협의해서 담장을 허물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 도심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봉황로거리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지의 가로등도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하고는 국장님 답변이 조금... 아마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주시민들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역시 잘 해야지요.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을 하자. 문화재보존을 잘하되 활용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가 불편 없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부터 또 우리 세계적인 각 역사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주 출신 정종섭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으로 하자는 이런 것을 특강하셔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관계 국장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들 시에도 지금까지 보존정책보다는 활용적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시가 현재 한창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이 앞으로 한 3～40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주시가 매입해서 도시를 뜯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부교회라든지 농산물검사소 같은 것은 건물 지은 지가 12년밖에 안 되고, 중부교회는 객석이 한 550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철거를 하더라도 다문 짧은 기간이라도 한 5년이나 7,8년 정도 소공연장으로 쓰자, 또 농산물센터 같은 것은 상설전시장으로 쓰자는 시민들의 그런 추진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 활동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과 또 시민단체의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시민단체에서 문화재청에 한번 방문을 한다하는 말씀이 제기되어 저희들 공론도 같이 포함해서 문화재청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결이 지어질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은 시민의 편에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 한옥 같은 이런 것도 건물이 아주 형편없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양호한 한옥이라든지 중부교회라든지 농산물검사소 같은 것은 건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생업에 지장을 안 주는 방향에서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를 활용해서 우리 경주에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해야 안 되느냐 국장님도 그런 약속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문제는 중부교회나 농산물검사소 자체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존이 아니고 임시사용을 하잖아요.

예, 임시사용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에서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에 의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보존재산이 되게 되면 문화재보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는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다, 없다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노력을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은 현재 같이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석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전반적으로 경주 관광 활성화 등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초점인데, 4대 때도 줄기차게 시정 질문을 몇 번 했는데, 그 담장 허물기 있잖아요? 오릉하고 대릉원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가지 쪽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우선 대릉원 담장 철거문제를 여러 번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문화재 사적분과위원회의 위원 경주에 오실 때마다 현장을 보이고 그랬지만, 현재 문화재위원들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요. 일찍이 다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위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협의할 때 완전 철거가 아니면 한 절반정도... 이건 너무 높아서 안에 안 보이고 미관상에도... 한 절반정도 축소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뜯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담장이 허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해서 그 담장을 지금 기존의 사고석 담장보다 반 이상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시범적으로 반 이상 줄여서 설치해 놓게 되면 기존 담장과 새로 설치한 담장이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문화재위원들을 현장에 모셔서 이런 방향이 더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한번 저희들 유도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여하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딘가 하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끈질기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이루어나가고 또 일구어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동입니다. 먼저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16일자 과학기술부장관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 선정절차에 대한 공고 그리고 이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경주시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간에 맺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100MeV 1단계 공사용 부지 5만 5,000평과 1GeV 2단계 공사용 부지 7만 8,000평, 합계 13만 3,000평의 부지 매입비 그리고 1단계 부지 5만 5,000평의 부지정지공사비, 진입로공사비, 전력 및 용수공급 부대시설 건설비, 연구동 등 연구지원 시설 건설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가속장치 및 빔 이용 시설 제작설치비 등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6년 3월 경주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규모는 약 1,300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 3월 현재 경주시가 부담하기로 예상하는 금액은 약 1,600억입니다. 300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이유를 따져보면 약 210억 이상이 부지매입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저는 먼저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는 예산 절감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기 협약서에 근거하여 최근 경주시가 마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절성토법면을 포함해 약 15만 6,000평을 매입하려는 바, 먼저 2007년에는 1단계 부지를 구입하고 2010년 이후에 2단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를 통해 진입도로, 부대시설 및 연구지원시설이 완료되고 주변의 화천신도시 정비작업이 진척되었을 때 2단계 부지 매입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 의원은 경주시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2단계 부지도 1단계 부지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매입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수용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용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2단계 토지의 빠른 매입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2단계 부지도 동시에 매입하기 위한 경주시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으로 2단계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의 경주시 부담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연구소 관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2단계 공사와 관련한 부지정지비나 연구지원시설건립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경주시가 추가로 더 이상 부담할 비용은 없다고 말을 하는데 혹시 집행부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경주시가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주시는 어떠한 대비책을 세워 어떤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1단계 공사인 100MeV 시설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산업 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해서 1GeV 시설로 증가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미 1,600억 혹은 2천억 정도의 시설을 투자한 우리 경주시로서 중앙정부가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기왕 투자한 금액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의 경주시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부터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주시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절차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인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께서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폐장 유치로 인하여 추진하게 된 양성자가속기사업은 과학기술부장관의 공고내용에 따라 지난해 3월 우리 시와 원자력연구소간에 사업추진 업무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 13만 3,000평과 연구지원 시설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양성자가속기사업단에서는 가속장치 및 빔 이용 시설과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양성자사업단이 1,286억 원, 우리 시가 1,604억 원으로서 총 투자비는 2,89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지 1,2단계 분리매입 시 주변개발로 인해서 2단계 부지 매입비가 과다 소요되고, 소유자의 보상 미 협의 시 토지수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제공할 양성자가속기 부지매입을 1,2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체 부지를 동시에 매입해야 하나, 매입비에 대한 재원확보 어려움과 1단계 사업추진이 2009년까지 100MeV 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단계 양성자가속기 설치 사업부지 5만 5,000여 평을 우선 매입을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단계 분리 매입 시는 2단계 부지 매입시기가 지연되어 주변 개발로 인하여 지가상승 요인으로 매입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매입하거나 또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성숙되면 조기에 매입토록 하여 지연으로 인한 과다 소요예산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보상 미 협의 시 토지 수용대책은 1단계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받아 수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단계 사업계획과 사업비 국가 부담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금년 중에 양성자가속기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사업 확정을 받아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비 국가 부담 근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 장관 공고내용과 업무 협약체결 시에는 우리 시가 부지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 시설비는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여 시행하게 됩니다만 명확한 명시가 없으므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국비재원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과학기술부에 사업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문인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동 의원님.

단장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기본방침이 1,2단계를 동시에 구입하는 게 기본방침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1,2단계를 동시에 구입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까? 아니면 1단계를 먼저 구입하고 난 다음에 2단계는 나중에 구입 하겠다 그게 기본방침입니까?

재원이 허용되면 전체 1,2단계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허용된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경주시의 다른 예산과 관련해서 조정을 해서라도 1,2단계 부지를 동시에 구입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2단계로 나누어서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2단계 사업 부지를 한 3,4년 정도 이후에 매입이 되면 지가상승률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이 평균 2.5%인데 저희들이 한 5%를 가상하면 3년 후 되면 한 200여억 원이 증가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1,604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 이외의 운영비도 1,200억을 과기부 소관으로 지원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공공재산취득계획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예산 부담이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현재 또 새로운 변수가 약간 있어서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실시되는 실무위원회에서 2건의 1,200억 원 관계하고 1,604억 원 관계를 실무위원회에서 재논의가 되도록 끔 현재 산자부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도저히 불가하면 시 재정여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3월 달에 업무 협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적에 부지 매입비가 약 122억 들었습니다.

예, 122억.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난 2007년 3월 달에 333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만에 210억 이상이 뛰었기 때문에 이 2단계 부지 매입비를 3년, 4년, 5년 후로 미루면 저는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국장님하고 다른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이 부지매입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추진해 주시는 게 경주시 예산 절감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단장님 상임위원회 때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하고 일부 중복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일 유치지역심의위원회 가서 재론되어 국비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는 우리 경주시 재원 상으로 이 양성자가속기사업 2009년까지 완공한다는 게 불가능하겠지요? 그지요?

현재...

단장님 지금 우리 시 재원 검토한다는데, 우리 경주시 재원 빤하잖아요. 지금 850억 지방세 우리 기획국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3천억 이자 그거 안 보태면 재원이 없는 거는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나 도가 안 주면 2009년, 2010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재 도가 300억 원을 지원하도록 5년간 60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는 저희들 특별회계 세입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국고지원이 어려우면 일단 매입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리 고민해 봐도 이 협정서를 다시 고치든지 국비지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4,5년 내에 양성자가속기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재원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협약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1,288억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니까 1,604억으로 그 사업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들 1,288억 이외는 절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지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매입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보통 매입 단가가 평균 17만 원인데, 지금 고속전철역사 주변에 17만 원까지 매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현 시가를 고려해서 한 4～50만원 고려하게 되면 이 금액 자체가 공사비 전액 결과적으로 양성자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는 거의 2천억 넘는 걸로 되는데 당초계약에 정부하고 협상해서 1,200억 정도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는 것을 아예 협정 변경을 하든지, 이 문제로 시의회를 대표해서 부의장께서도 내일 실무위원회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정부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00MeV 만드는 1차 부지가 5만 5,000평이지요?

예.

그다음에 1GeV까지 가는데 13만 3,000평이 필요하지요?

예.

그것은 양성자가속기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죠?

예.

그리고 부대시설인 기업체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근에 만약 기업체가 들어오면 몇 평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 당초에 확정을 할 때 41만평입니다마는 13만 3,000평을 제외하면 부대 배후단지가 27만 5,000평인데, 27만 5,000평 개발문제는 앞으로 역세권하고 같이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개발할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가겠지요?

기업체가 앞으로 멀리 보면 협소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평당 3～40만원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양성자개발사업단 즉 대전에 있는 사업단에서 연구를 해서 상용화 된 사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내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모르지요. 상용화시켜서 그 개발비 명목으로 몇 퍼센트 돈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시지요?

예.

한 1%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 실무위원회에서 다행히 실지 잘 처리되어서 국가 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겠지만 만약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써 어려울 것 같으면 현재 개발해 놓은 것 중에 폐비닐사업이라고 섞는 비닐사업이 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사업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큰 기업하고 지금 조인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한 큰 기업이 들어올 때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시 조례로써 특별지원금 3천억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지요?

3천억은 실시계획 승인시점에 1,500억, 반입 첫 시점에 1,500억 그래서 인출해서 쓰도록...

예, 그래서 조례로써 제정 안 해 놓았습니까. 그 조례로써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인설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지요?

3천억을 우리 시가 쓰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쓰지 않고 별도로 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하면 유치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법인을 설치할 때 적어도 민자가 49%, 우리가 한 51%해야만 우리가 주도해서 영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만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때 그 돈으로 여기에 충당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3천억 관계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 방향이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보니까 3천억에 대한 이자 2006년도 분, 2007년도 분 한 169억 정도를 가지고 계속 밀고 있던데, 그걸로써는 지금 사업이 도저히 동료의원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잘 연구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하나 나와 있을 때 그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업체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합쳐서 부지매입 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귀한 시정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의에 앞서 백상승 시장님과 이 자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유감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역사문화를 귀중히 여기고 이를 시정발전 백년대계의 밑천으로 삼고 있는 경주시의회에서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내용으로 시정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 실로 유감의 뜻을 먼저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라국악예술단이 1981년 창단 이래 보문관광 활성화와 경주지역 국악예술문화 활성화, 시정홍보를 위해 경주시와 함께 손잡고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려왔는지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새삼 거론치 않더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신라국악예술단의 노동자들이 3월 29일 오늘로 119일째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경주시를 상대로 보문국악공연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경주시가 분명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백상승 시장의 시정운영을 크게 꾸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신라국악예술단 사태의 모든 행정적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라국악예술단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지적을 했고, 감사결과보고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단원들이 진정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단원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했으며, 보문단지 국악예술 공연은 파행을 맞이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백상승 시장은 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그동안 무엇을 관리감독 했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어떻게 설명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는 김민태 단장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라국악예술단 폐업 이후 집행부는 김민태 단장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폐업했으니 이제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또한 백상승 시장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김민태 단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공범행위로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1991년 첫 상설공연부터 작년까지 16년 동안 신라국악예술단이 보문관광단지 공연을 책임지고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지원되는 4억 원의 예산은 단순히 1년치 공연에 대한 대가성 예산지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공연을 해줄 것에 대한 묵시적 계약관계 속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태 단장은 2007년 예산지원까지 배정받은 상태에서 예술단을 폐업조치 했고, 보문관광단지 상설공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시장은 김민태 단장에 대한 행정적, 법적조처를 취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총경주지부 위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보문단지 상설국악공연에 대한 권한을 예총경주지부로 위탁 결정했는데 본 의원은 집행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총경주지부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연합회로 상설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의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총경주지부에서 유일한 국악 관련 단체인 경주국악협회는 현 사태를 초래한 김민태 단장이 대표로 있는 경북국악협회의 하부단체로 집행부가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보문 상설국악공연의 예총경주지부 위탁은 부적절한 결정인바 시장은 예총경주지부 위탁을 철회하고 현 사태의 책임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문 상설공연 동국예술단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질의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맘 간절합니다. 그러나 신라국악예술단 사태의 전개과정을 곱씹어 보면 소문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주 땅에서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사촌아제요, 사돈 지간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고장입니다. 현재 신라국악예술단 사태와 관련하여 보문 상설공연은 이미 동국예술단에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몇몇 동국예술단 단원들은 사석에서 버젓이 지금 보문 상설공연 연습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정에 대해 알 만한 사람들은 예총경주지부 위탁은 경주시가 동국예술단 내정을 은폐하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신라국악예술단 단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 시장은 보문 상설공연의 동국예술단 내정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 백상승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문 국악상설 공연을 위해 땀 흘려 온 단원들의 노고를 깊이 헤아리고 예술노동자들의 요구가 적극 수용되는 합리적 해결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 답변 자료를 시장님께 요청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표 의원님의 질문인 신라국악예술단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신라국악예술단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6년간 보문 상설국악공연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경 신라국악예술단 김민태 단장과 단원과의 불화로 인해서 단장이 단원 10여명을 정리 해고함에 따라 서로 간의 갈등을 빚어오다가 2007년 1월 26일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예술단체와 문화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각 분야별로 능력이 있는 예술인들을 골고루 참여를 시킬 수 있고, 또 섭외가 용이한 한국예총 경주지부를 보문 상설공연의 주관 단체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예총 경주지부에 공연을 하게 함으로써 창작극이나, 무용, 국악연주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을 계절별로 다양하게 펼침으로써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또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은 누구라도 보문단지 상설공연장에서 예술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의 질문인 신라국악예술단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표 의원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하셔서 책임회피성 인 것 같고요. 이런 사태가 있도록 관리감독이 소홀하신데 대해서 기획문화국장님이 좀 책임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씩 찾아뵙고 이 사태에 대해서 문의도 했었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국장님께서 돌아온 말은 열어놓고 하겠다, 어떤 단체든 열어놓고 이 단체든 저 단체든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우리한테 온 답변은 예총지부로 결정이 났다. 이거는 어떤 독선적인 한 개인의 그런 걸로 봐지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이나 저희들을 만났을 때 경주시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경주시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한 개 단체가 보문 상설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예총지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예총지부를 결정했습니다.

지부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 심위위원회라도 열어서 하셨는지, 회의를 거쳐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에 예술단체나 또 문화인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몇 분 정도 언제 하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동안 우리 실무선에서 각 단체 별로 전화를 하고, 만나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전에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지금까지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김민태 단장에 대해 제가 행정적 조치라도 취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현재 김민태 단장에 대한 아까 말씀은 횡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공금횡령 그 사실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났고요. 개인 비용으로 유용을 했음에도 시에서 관련과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자체 감사라도 실시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 행정이 이런 부분은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주시에 축제도 있고, 문화행사도 많은데 지금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속으로는 속상하실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장님한테 전하셔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말씀하십니까?

예, 서면답변이라도... 오늘 같은 날 시정 질의라는 게 얼마 전에도 김성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시장님이 어떤 연유로 가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은 나서서 시정 질의를 하지 말든가,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도 꼭 전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동국대 예술단이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는 동국대 국악단에 전체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걸로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단체나 예술인은 누구라도 보문단지 상설공연장에서 예술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은 그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럼 꼭 동국대 예술단이 아니더라도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의원님.

국장님, 어제 저도 중재하느라고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시끄럽다면 이걸 시립화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립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앞으로 시립예술단은 어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요사태가 안 잡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때까지 경주예술 발전을 위해서 큰 노력을 했는데 말하자면 김민태 단장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쪽으로 다시 이 운영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리를 찾을 수 없다. 그다음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면 생존권을 박탈당한다. 그러니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풀어주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업무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성하는 사람들도 내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 시립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시청 앞에 매일 저렇게 농성을 한다는 것은 보기 싫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중재하시느라 애를 쓰시는 모습도 저희들이 봤고, 또 단원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빨리 풀 수 있고, 자기네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또 일방적인 어떤 단체에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태 단장님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단정을 합니다. 다섯 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국장님,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앞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인데, 신라국악예술단 자체는 정상화가 힘들 것 같고 보문단지 공연은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안압지 상설공연이라든가 또 가능하다 그러면 노서·노동고분군에도 앞으로 이런 상설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기회는 이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신라예술단에 보조 관리를 허술하게... 어쨌든 간에 부족한 관리로 해서 문제가 생겼고 해고되었는데, 비록 그분들이 해고노동자이지만 한 20년간의 공연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경주시 예총지부에 가든, 어느 공연단에 가든 간에 그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능을 살려서 재취업 할 수 있는 쪽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면 안 됩니까? 그거 하실 용의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맡든 간에 그분들이 해왔던...

저희들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 공연하는데 막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막은 것이 아니고요. 향후에 어떤 단체에 시가 보조를 줄 거 아닙니까, 시·도비가? 보조주면 어떤 단체가 맡더라도 그동안 노하우를 가진 그분들을 쉽게 생각하면 재고용하는 쪽으로 시가 노력을 해 주면 되잖아요.

노하우 자체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용은 가능하다면 우리가 100% 책임은 못 지더라도 유도하도록 시가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수십 년 가까이 보문단지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공연에 노하우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노하우는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노하우는 인정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진락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셨거든요. 회피하신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모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의 노하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드릴 때 누구라도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총지부에서 이걸 관리를 안 합니까?

예, 위탁했습니다.

보문단지 국악공연은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경비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합니다. 하면 결국 예총지부에서 국악 공연하는 단원 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총지부에서 단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가람도 있고, 두두리도 있고, 시립극단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있고, 동대 국악단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총에서 계절별로 예를 들어 봄 같은 경우는 국악을 한다든지, 여름 같은 경우는 합창을 한다든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문단지에서 국악위주로 했지만 조금 장르를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공연단체가 여러 단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밖에서 투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노하우를 인정하는 국악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전 이종표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내가 보니까 여러 번 이 부분을 가지고 신라국악단이 폐쇄가 되고 지금 예총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예총을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쉽게 말해서 볼거리를 여러 장르로 해서 이렇게 보여 준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 방법이 조금 우리 의회로 봤을 때 분명히 의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이분들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거기에 따라서 간담회를 우리가 열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국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관심 표명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물론 집행부의 권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언론을 보고 결정이 되었다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업무를 통상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의회에 다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통상적인 업무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이종표 의원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의회에 자문을 받거나 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또 저희들 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자문을 받을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표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흘러가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대로 가장 많이 아는 여러 기관의 단체들을 모시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현상이 되는 것이 결국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과연 맞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자체들도 지금 국악공연단 신라국악공연단 운영비 1억, 경비 3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당초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신라국악단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무리가 되고 야기된 이런 상황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또 의회에서 관심 표명을 그만큼 했고, 또 분명히 국장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상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상황들 자체들을 우리 집행부가 또 의회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를 하고 또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의원님.

기획문화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하려고... 관광과장님께서 저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전날 예총경주 지부에 근무하시는 어떤 분이 예총지부로 결정 났다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다음 날 제가 의회에 와서 관광과장님을 불러서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일단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총지부로 결정이 났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스스로 오셔서 보고된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한 결과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이 저한테 이종표 의원한테 가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 들였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하면 의원님들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없다, 시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시정 질의하면서도 커다란 답변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나올 걸로 알고 시정 질의를 했지만, 정말 시에서 어떠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의장님, 중요한 문제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충격 받았는데, 우리 예산지침에 예를 들어서 A단체에 보조금 해서 시의회 의결 받은 것을 A단체가 갑자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할 때 B단체를 집행부가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보조 줄 수 있습니까?

현재 보조금은 신라국악단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문 상설공연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보문 상설공연에 돈이 시비·도비 합해서 한 4,5억 나가잖아요, 그지요?

예.

그 많은 돈이 나갈 때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여기에 20년 노하우가 쌓인 신라국악공연단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 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 승인받을 때는 보문 상설공연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3억을 보조금으로...

보문 상설공연이 아니고요, 공연비도 있고 신라국악예술단 운영비도 있잖아요.

예, 운영비 있지요.

그러면 신라국악예술단 운영비를 의회에 승인받았으면 그 단체가 바뀌게 되면, A단체에서 B단체로 바뀌게 되면 그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런 시끄러운 부분은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시 의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고노동자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제쳐놓고 두 번째 시·도비가 4,5억이 나가는 사업을 기획행정위원회 거치고, 본회의 거쳐서 예산심의위원회 승인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단체를 바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승인 못 받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남산 가꾸기를 하는데 남산연구소가 하고 있는 것을 남산연구소가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할 때 신라문화진흥원이 예를 들어 남산 가꾸기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런 시끄러운 상황을 그대로 의회에 보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문제나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번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릴 여건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이런 돈 4,5억이 나가는 단체 변경문제에 있어서 시끄러운 문제를 지금 의회에 최소한 의결 내지 협의 없이 하겠다는 얘기는 부시장님 계시지만 아주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해고노동자 그 문제 제쳐 놓고, 어떤 특정단체 공연, 그동안 노하우 쌓인 거기 돈이 우리 시비하고 도비합해서 돈이 4,5억 나가는데 그게 사정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시비·도비를 새로 검토하든가, 어떤 특정단체 예총이나 다른 단체를 검증을 해 보고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예산 잡혔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단체 바꾸어서 시가 보조금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그 말씀은 아니지요.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시끄러운 상황과 지금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 상황은 서로 다른 새로운 문제인데...

아닙니다. 지금 답변 보면...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총 가는 문제, 다른 공연문제를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러한 보조단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래서 내년에 연속해서 예산 승인이 되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은 의회에 정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국악공연단 정상화는 둘째 치고, 새로운 단체에 일을 맡기고 예산 수립되는 문제는 의회에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최소한 그것을 그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비견한 예로 우리가 보통 남산 가꾸기 사업을 남산연구소도 하고 있고, 행정동우회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산연구소에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겠다 할 때 그러면 이거는 남산연구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남산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B단체 마음대로 주겠다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이종표 의원 개인에게 한 얘기와 사석에서 최병준 의원과 한 얘기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만큼은 부시장님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열고,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거쳐서 돈 4억이 보조되는 것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게 되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해결도 안 된 상황에서 여러 번 거론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했을 뿐이고,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정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산이나 문화 쪽에는 시의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국장님이신데...

이진락 의원님!

예.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은 어차피 여기서 법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준다고 하고 추경할 때 목 변경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본회의장에서 그 답을 받으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의 답변이 그런 것뿐이지, 그것은 어차피 목을 변경하게 되면 추경 때 목을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일단 이건 되면 예총지부로 예산을 줘서 한다는 말이지, 여기서 법에 있는 걸 지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발발되었으니까 하게 되면 그때 목 변경해서 고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보조금 관계,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이진락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신라국악단에 가다가 예총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구두상이든 정상적인 간담회를 거치든 간에 일단 의회에 이 상황을 보고를 하고 거기 따라서 협의를 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추경에 이걸 목 변경을 하든지 부기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물론 의회에 보고도 준법이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추경을 해서 목 변경이 되어야지, 이 돈 예산을 줄 때는 보문단지 상설국악 공연에 준다고 목이 되어 있지, 예총지부로 준다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쓰려면 목 변경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진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그걸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거 이전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오늘 여기서 해결할 것처럼 하는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질문하는 이진락 의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와 보고와 또 목 이것이 화합이 되고 협의가 된다면 돈 줄 때는 목 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해 줄때처럼 그대로 하든지 양단간에 그 두 가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간담회나 정식절차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십시오.

예, 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라국악예술단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으나 정작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의 기준은 미생물에 관한 기준과, 유해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기준, 심미적 영향 물질에 관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인간이 마시기에 적당한 물의 조건은 참으로 까다롭고 또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은 정말 귀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물 쓰듯이 한다.”란 속담은 이미 옛날이야기입니다. 절대 물이 흔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가정의 수돗물에 녹물이나 많은 이물질이 검출되어 시민들의 원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의향인지 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주시의 상수도 연간생산량은 3,688만 5,000톤입니다. 유수량은 2,738만 7,000톤입니다. 상수도 연간 생산금액을 보면 214억 9,800만원입니다. 이 노후 관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누수량은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74억 5,600만원이 됩니다. 생산 대비에 맞추어 보면 20%가 넘는 현상입니다. 이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시설현황과 비급수지역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수도사업소의 부채가 903억이나 되는데 이 상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일부 읍면에는 본관만 매설하고 가정집에 연결할 수 있는 급수지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수용가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비가 과다하여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가정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물속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아져서 강과 호수의 자정능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많은 양의 합성세제는 잘 분해되지 않고 물속에서 거품을 형성하여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질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주시는 하수관거 매설사업에 BTL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부채로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을 합치면 1,073억 8,300만원에 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익수 의원님의 질문인 상수도 보급에 따른 문제점, 하수도관거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 재정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강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중 먼저 상수도 보급에 따른 문제점으로 질문하신 관로공사 추진현황과 특별회계 재정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용수 공급 가능양은 1일 총 16만 1,700톤으로 이중 지방상수도가 생산량의 62%인 10만 1,500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6만 200톤은 광역상수도가 충당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 보급률은 76.1%로 21만 830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농어촌지역 급수구역 확대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송·배수관로는 총 445㎞중 현재까지 440㎞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1일 2만 5,000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받게 되어 2006말 기준 6,724가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9개 읍면동의 4,100세대에 대하여도 계속 급수신청을 받아 상수도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1,016㎞의 급수관 중 기존 시가지에 설치된 20년 이상 된 218㎞ 노후급수관을 연차적으로 개체하여 유수율 제고 즉,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903억 원으로 이는 지방채 881억 원 중 현재까지 712억 원을 기채하여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상환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년 61억 원 정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 중인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71.9%를 공급하고 있어 급수수익의 적자운영으로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하여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하수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즉 BTL 추진현황 및 특별회계 재정관리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생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 17개 시·군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는 2005년 5월 24일 환경부, 경상북도, 환경관리공단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강, 외동, 건천, 강동, 양남면 일원에 대하여 하수관거 171㎞와 가정선 연결 1만 100호에 대한 배수설비를 목표연도 2011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안강읍 일원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민간투자 사업비는 1,062억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의 부담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전액 우선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사업 완료 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 부담분 30%에 대하여는 선 투자비의 원금 및 이자 357억 원을 20년간 분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은 양북, 내남, 서면과 하수관거정비가 일부 미설치된 감포 전촌, 안강 두류·강교, 외동 연안·말방·활성·괘릉 및 시가지 일부 지역 114㎞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70%의 높은 국비지원을 받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지금 쓰고 있는 소재에 만족합니까?

예. 저희들 현재까지 주철관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아직까지 주철관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수량을 줄이면 부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니까 유리섬유복합관이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많이 바꾸고 있고 이걸로 시공할 때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공사금액도 줄어든다 이래서 여기 보면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유리섬유는 지진 및 연약지반의 침하로 인한 지반변화에서 나타나는 수밀성, 높은 토압에서도 견디는 고강성 차량하중 등의 순간적인 하중변화에 대한 탁월한 탄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우수한 내부 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특수한 설비에 의해서 내·외부를 보강하므로 높은 내압강도에도 아주 우수하다 그리고 특히 노화현상이 없고 수밀성이 탁월하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또 시공공사 기간도 단축시키고 금액도 줄일 수 있다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알아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용의 있으십니까?

저희들 유리섬유관이라든지 PE관 개통이 지금 특허를 수없이 받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일부 쓰고는 있습니다만 나와서 쓴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주철관보다 나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철관보다 낫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체는 물을 수돗물 사용합니까?

경주는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작게 쓰는 곳은 모두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때 허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낼 때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면 도움이 좀 안 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업체 중수도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도심지에 작은 댐을 하나 건설하는 것과 같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물 걱정도 덜 수 있고, 하수량도 감소하고 하천수질 개선과 함께 하수처리장 건설비용도 절감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중수도 관계도 지금 전국적으로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한데, 아직까지 옳게 사용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수도를 이용하면 다소 세재 혜택을 준다고 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타시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 현재 우리 시도 시행을 안 해 봤습니다.

오늘 영남일보에 보니까 구미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상당한 양을 줄일 수가 있는데, 360원 정도 되는 하수도요금을 250원으로 줄여서 지금 현재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간혹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다른데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기업체가 들어올 때 이런 걸 종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요금 징수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계량기 검침하고 하는 것은 상수도하고 같이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고지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하수 행정계가 사실은 수질환경사업소에 같이 있지 않고, 옛날에 우리 시의 하수과와 하수도사업소가 합병을 하면서 하수행정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하고 부과하는 이 업무는 도시과에 직제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얘기가 사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오고하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 했는데, 저희들 거기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 개편하는데 그걸 넣어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수질환경사업소로 가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종표 의원님.

외지에 보면 본선은 묻혀있고, 지선이 가구마다 안 들어가서 원하지만 자부담이 워낙 많아서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이나 금액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 납부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농촌지역이든지 어딘지 하면 관선이 가있고 골목길에서 개인집까지 거리가 먼 곳은 저희들이 시비를 해서 넣어 줍니다. 넣고 최소한 한집에 100만 원이하, 그러니까 보통 60만원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만 그 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선을 끌어주고 60만원, 70만원 되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차피 자기 집에 넣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전번에 저희들 조례에서 20개월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식 의원님.

국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 관계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정수장 관리에 있어서 관내에서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흙탕물이 한 1～20분 동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성 침수지역으로서 관내 여러 군데가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홍수 때도 제가 공무원한테 그 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때는 답변이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형산강 하류지역인 강동, 안강 쪽으로 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현황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요?

만성침수.

침수지역?

예, 침수가 지금 도로에 물이 넘다보니 가정에도 들어보고 그래서 해결책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형산강 하류지역인 안강이나, 강동부터 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가정집에 흙탕물이 나오는 것은 정수장에서 정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물이 중단된다든지 하면 관로에 물이 쭉 흘러가다가 곡선 되는 부분에 녹이라든지 어떤 이토질 같이 것이 붙어 있다가 물이 중단됨으로 해서 관에 물을 다시 넣으면 울렁거립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정수장 자체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특정 정수관할 내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하건데 하여간 정수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관로에서 그런데, 그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만성침수 지역인 형산강 수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반이 덜 되었다든지 해서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단계에 있고, 그 지선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탑정동 같으면 대천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불국사 쪽으로 가는 것은 남천이고 그런데, 그 지선 쪽으로 아직 하천이 정비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오는데 특별하게 지금 비가 조금 온다고 해서 침수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슨 예산을 하더라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의원님.

국장님, 상수도는 공사할 때 노출된 부분이 아니고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이라서 하고 난 후에 확인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제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간은 얘기하지 않고, 한쪽에 폐관이 있고 신설구간이 있는데 이 폐관을 완전히 폐관시켜 버리고 신설 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폐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물이 정상적으로 나올 때는 녹물이라든지 이게 안 나오는데 갑자기 틀면 그 폐관 안에 들어 있던 물이 나와서 요즘 흰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녹물이 스며들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조사해서 그 구간을 손을 봐서 사전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후 관을 전면 개량을 하고 개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포댐 물을 수자원공사하고 경주시가 인수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다가 결론이 경주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까?

예.

그럼 그 물 값이 비쌉니까?

물 값은 우리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원수 값 그대로 주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원수 값?

예.

그러면 그걸 경주시 전체 평균해서 물 값을 계산합니까?

물 값은 경주 시내나 감포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덕동댐 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덕동댐 역시 저희 시에서 합니다.

경주시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감포에 것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경주시가 인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감포댐 말입니까?

예.

감포댐은 만들 때 자체회계가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수자원공사도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유지 관리 측면에서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됩디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못 넘겨주고 자기네들이 유지하면서 물을 우리가 받아먹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까?

예, 현재 현행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요?

예.

여러 가지로 물 관리를, 관로 관리를 담당주무 과에서 책임자들이 민원이 없도록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의원님.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주부다 보니까 그걸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설을 지나고 이 상품권 발행에 관해서 무슨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종전에는 판매 창구를 4개 읍, 시내 4개 동 이렇게 행정기관은 8개 읍·동에서 했고, 금융기관 12동, 13개소 이렇게 해서 21개소로 했는데, 판매를 쉽게 구입하시도록 하자이래서 판매 창구를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도 저희들이 당초 설 이후보다도 확장을 해서 현재 한 2,300여 곳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급기간 단축 처음에 이걸 걱정도 많이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늦어도 이틀이내는 바로 가맹점 계좌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전번에 간담회석상에서 다 있었던 얘기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의원님도 늘 지적을 해 주십니다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가맹점보다는 중대형 큰 데 찾는다는 이런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적을 한 거고요. 이번 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행정기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 이외에는 평소에 늘 걱정은 했지만 뚜렷하게 돌출되는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재래시장 활성화 그래놓고 재래시장에 가면 이걸 안 받습니다. 첫째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 5천 원짜리, 6천 원짜리를 사면서 또 1천 원짜리 우리 부추 같은 거 요새 사람들 많이 안 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한테 가서 1천 원치 부추사고 5천 원짜리 내고 1만 원짜리 주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그거 바꿔줍니까? 그리고 제가 떡을 하러 가서 한번 해봤어요. 가서 그걸 내니까 “아주머니 돈 주세요. 난 이거 안 할 랍니다.”이러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하는 거니까 받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무 득도 없는 이거 뭐 하려 합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수표 한가지인데, 이거 잘못 두다 돈하고 섞여서...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이런 건 우리 재래시장에는 안 통하니까 함부레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다음에 안 받습니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남의 시에 한다고 해서 그걸 벤치마킹도 좋지만 내 시에 득이 안 되는 건 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걸 지금 상황에서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지금 25%만 나가고 아직 75% 있잖아요, 발행한 게.

예.

이거 있는 거 팔고 그만둘 의향이 없습니까? 계속 할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제도든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품권 제도는 어디 없이 바로 정착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판매실적이 발행액의 25%지마는 머지않은 장래에 전액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상품권을 반드시 정착이 될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유도해서 하면 활성화가 된답디까?

지역의 자금을 갖고 역외유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만 어떻게 통용되는 그런 상품권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발행취지가 재래시장하고 그다음에 중앙상가 등 이런 데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했지, 재래시장 딱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 전체 넓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라 그랬잖아요?

예, 재래시장 및 시내 중앙 상가권까지 합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종합제철과 그 연관 단지들이 많아서 거기 각 회사에서 소비해 주는 상품권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경주에는 그런 게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거 성공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성공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상품권 발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매당 인쇄비가 한 200원정도 그렇게 들고요.

그러니까요.

기타 홍보비가

그렇게 드는 상품권을 팔리지도 않는 걸 뭐 하려고... 75%나 남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하지.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처음부터 바로 걸음마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상품권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잘 되지, 평상시에 이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국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면 한 장에 200원씩 드는 이 상품권 자꾸 더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머니들이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현금 주고 하면 되는데 그 상품권 일부러 사러 가서 그거 또 거기 가서 돈 바꾸고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러면 남자 분들이 직접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우선 단순하게 사용하시면 현금보다 불편하실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지 내 지역 상품을 팔도록 내가 참여해야겠다고 하면 그 정도의 불편은...

여기 재래시장에 내 지역 상품이지, 다른 외지의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만 우리 상품권 취지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 상가까지 넓은 의미로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하게요.

정용식 의원님.

국장님 지금까지 판매율이 2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수율은요?

회수율은 현재 한 48%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보시는 분들이 설전에 사회단체에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했었는데, 최대 명절인 그때 벌써 판매율이라든가 회수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하시려고 그러거든 관 주도형으로 하지 마시고, 재래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시민단체한테도 미리 설문조사를 해서 하시려거든 거의 90%에 가깝게 판매율이나 회수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한테도 유인물이 오고해서 다 압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 우선적으로 그렇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잘 해결하셔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조기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 바로 전에는 판매금액이 한 십여 퍼센트 되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배 이상으로 훌쩍 뛰었는데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매율도 향상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품권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득 의원이나 동료의원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심사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