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주시민들은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 결과에 대해서 지치고 또 실망감이 무척 큽니다. 이미 국책사업인 방폐장은 유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부족한 것은 차분하게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시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방치되고 또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역동적인 봄기운과 함께 민원 해결하는 희망의 시정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써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관광 상품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에서 추진하는 신라문화재와 술과 떡 축제 등 각종 축제가 많은 예산인 약 1,200억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2006년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의 평가에서도 보령 머드축제, 춘천 마임축제, 금산 인삼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의 술과 떡 축제 등 경주축제는 우수축제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주의 축제가 해를 거듭할 때마다 발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또 축제장소의 잘못으로 이동이 잦은 경주시 관계자가 축제를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과감히 재단법인화로 축제 관광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와 전문가그룹이 공동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 집행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성공적이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축제를 갈망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도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써 각종 축제를 합니다. 경쟁 있는 축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마는 경주시 관광과를 관광국으로 개편하든지 어렵다면 경주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재단법인 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최근 일본의 혼슈지방 자치단체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규모가 큰 동물원을 만들어 지역발전에 기대를 갖고 문을 열었는데, 관람객들이 울타리안의 정적인 동물에 흥미를 잃어서 적자로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혼슈지방의 자치단체 공직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종 아이디어로 동물들의 야성과 개성을 조사해서 먹이를 주는 방법을 달리하니 동물들의 야성이 살아나서 흥미와 재미있는 구경에 문을 닫게 된 동물원이 흑자로 돌아섰답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써 동물원이 유명해지고, 전국의 어린이, 부모가 몰려오고 심지어 일본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이 그 동물들의 야성을 보기 위해 몰려서 지역경제가 활발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주시가 도시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효과 극대화를 기하고자 경주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하는 노력에 잘하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반월성 일대, 첨성대, 안압지 등 도시 외곽지는 훌륭한 밤 경관에 외부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나, 정작 경주 인구가 대부분이 살고 있는 황오동, 황남동 도시지역의 낮과 밤의 모습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의 하수구 뚜껑 위에 설치된 가로등이 졸속 시공되어 한쪽 거리의 불빛만 초라하게 밝혀서 사람들 발길이 끊어져 설렁한 경주 도시경관이 경주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관이 훌륭한 외곽지와 균형을 맞추어서 도시경관을 개선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부이지만 동천 시 청사, 서라벌문화회관, 경주 제일교회 등은 일찍이 묶은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웃 도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큰 돈 안 들이는 도시의 공공기관, 사적지 담장, 대형건물, 개인주택, 아파트단지 담장 허물기와 나무, 꽃나무 심기로 도로와 골목 폭이 넓어지는 그린도시로서 또 쾌적한 도시로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도 보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정부도 특별법 지원도 하고, 또 대구시민들도 범시민적으로 도시 가꾸기 사업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앞으로는 경주와 대구는 30분대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도 경주시민과 시민의 그린운동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40여 년 동안 경주역사문화도시의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600여만 평의 개인사유지는 각종 행위제한을 당하여 생활불편,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현재 생업에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에 제정된 고도보존특별법은 법안 전 제목에 걸쳐 본문에서 정비와 사유 재산권 보호 용어도 빠진 입법 취지에서부터 경주시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 특별법의 핵심인 역사 문화 환경지구 지정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보다도 더욱 강화된 새로운 지구 지정으로써 확대 가능성이 있고, 행위제한과 규제는 한층 심각해져 앞으로 법이 실시된다면 새로운 피해가 전 시민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어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본법안의 통과 저지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고도보존특별법은 악법으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도보존특별법의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경주는 문화재를 위주로 한 관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관광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관광객으로부터 떨어지는 돈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앞선 관광산업에서 알 수 있듯이 정적인 문화재 관광만으로는 경주 재 방문을 유도하기는 이미 한계점에 왔습니다. 기존의 정적인 문화재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보다 다채롭고 활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주시민들은 경주시 집행부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경주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경주시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센터 유치를 지원해서 경주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치 지원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정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