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1분기가 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주시는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한수원본사 등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주민간·동서간의 갈등과 마찰이 빚어진데 대하여 유감의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만 이제는 정부에서 약속했던 지원 사업마저 헛공약에 그칠 위기에 처해있어 시민들의 반말이 거세지고 또한 분노와 자괴감마저 느껴지게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다 단합된 마음으로 방폐장유치 지원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 여겨지며, 유치된 3대 국책사업의 원활한 해결로 보다 잘 사는 경주가 건설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면서 원전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자합니다.

한수원 본사는 그동안 도심권과 방폐장 인근지역으로의 유치경쟁으로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시민들이 연행되고 구속되는가 하면 동경주와 시가지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만 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가 갈라지는 등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던 일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엄청난 산고를 거친 한수원본사 이전지가 작년 연말 양북면 장항리로 확정되면서 올 초부터 부지매입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 본격적인 이전작업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은 궁금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한수원본사 부지선정 발표이후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월성원전 공업용수원인 대종천 지하복류수 사용으로 주변지역 용수고갈에 따른 인근농경지 용수대책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종천 복류수를 이용하여 월성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수량을 보면 1일 평균 약 4천에서 5천 톤으로 하천은 건천이 되었고, 인근농경지는 종전의 관정으로는 물이 말라 영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수마저 고갈되어 가며 생태계마저 변해가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고 취수를 하여도 농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수가 많이 생겨 영농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월성원전에서는 관정만 개발해 주면 그 의무를 다하는 양 농민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물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최우선적으로 농수로 시설부터라도 설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난 뒤 취수를 하여야 하든지, 물을 가져가든지 해야 한다며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듯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종천과 접해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수로를 설치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로 인한 생태계 변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원전 및 방폐장 유치에 따른 방사능 유출 대비에 따른 주민의 안전대책과 피해의식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성원전이 연간 370테라베크렐(TBq)의 삼중수소를 방출해 울진원전의 70배, 영광원전의 28배, 고리원전의 13배 이상의 방사능을 배출하면서도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로부터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저감시설 설치 권고를 받고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을 때 이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에서는 원전주변지역 방사선 측정치가 국내 다른 원전과 비교하여도 비슷한 수준이며 배출량도 법적기준치에 비해 극히 미미한 양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경주의 이미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것이며, 경주에 생산되는 각종 농·축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되지나 않았나 주민들은 동요를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아갈 뿐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방출된 방사능이 과연 인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지, 또한 언론보도로 손상된 경주의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전 및 방폐장 유치에 따른 방사능 유출에 대비하여 어떠한 안전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 읍면사무소 창고에는 감포에 2,800개, 양북에 1,200개, 양남에 4,800개 총 8,800개의 방독면이 읍면사무소 창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에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방독면이 과연 긴급 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관 중인 방독면은 원전 방사능 유출시 사용이 불가한 화생방용 방독면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방사능 유출시 사용이 가능한 방독면인지 그 기능과 구입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가정에서 멀게는 수 킬로 떨어져 있는 읍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온배수 피해 어업권 소멸보상으로 인한 어업종사자들의 실업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수원 측에서는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4㎞이내 마을공동어장 및 가두리양식장 등 개인양식장과 나잠에 대하여 온배수 소멸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반경 8㎞이내까지 약 9,700억 원을 들여 확대 보상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공동어장에 대하여는 보상금으로 타 사업을 전환하든지, 직업을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소형어선 한 척 없이 막연히 평생을 어업에만 종사한 일반어업인들은 한 푼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고 삶의 터전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업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하여 함께 공존한다는 보살핌으로 수산업법에 명시된 한정어업 면허를 검토하여 주변지역 어민 보호에 앞장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또한 이들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