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충북도 보건환경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도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적인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내년에도 일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이게 주민들은 사실 이렇게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군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 이렇게 따라주려고 하기 보다는 어쨌든 행정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의뢰해서 그냥 쉽게 업체 편을, 손들어 주는 것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속시원한 답들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로서 이렇게 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예. 아까 말씀하신 환경 관련한 민원과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각종 민원 또 환경 관련한 민원들이 정말 이렇게 폭주하고 있고 저는 특히 음성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조금,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뭐 다 소소한 예산이고 실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 심의니까 그냥 간단한 거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서 917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들을 심어주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1,000만 원 갖고 총 15회를 이렇게 다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230만 원 증액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전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하고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요새는 학교나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지금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기후에 대한 관심들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시설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이게 실제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저희들도 더 높아지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도의회 와서 하는 그런 청소년의회교실 이런 부분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해서 와서 하는 부분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929쪽에 보면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편성인데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줄어도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예산에 들어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예산서 보면서 하도 빡빡하게 짜 가지고, 꼭 넣어야 될 것도 그냥 의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막 감액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혹시나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사업인데요. 보건정책과장님,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온 건 국고보조금 확정… 지역거점 혁신병원 혁신 지원사업이고 782쪽 설명서인데, 거기 중간에 ’2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 있죠, 9월 달에 보조금 관련해서? 9월 12일 자로 돼 있는데 그 공문 좀 보내 주세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년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호봉은 다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속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빠진, 호봉에서 빠진 부분들은 일단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서 지금 빠진 데에 대한 시설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호봉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 소관 시설이 전체적으로 한 19개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좀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혹시 뭐 계획하신 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것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검토된 자료, 호봉 관련한 자료, 호봉 누락되는 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꼭 좀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봉 상한제는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줘야지 경력을 중간에 가다가 인정을 안 해 주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상한제는 적용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 조례,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일반 공무원하고 다른 건 아니니까 일반 공무원들에 준하는 그런 방식이면 첫째, 어쨌든 호봉은 정확히 인정받는 거죠.

가다가 호봉이 끊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그리고 호봉 인정은 빠짐없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우리 국장님 아시고 하시겠지만 2026년도 3월부터는 전체 노인돌봄을 의료와 돌봄·생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통합돌봄으로 하기로 한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도가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도 우리 보건정책과 주관으로다 해서 의료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관한 토론회가 있어서 현장, 보건소나 일반 병원들 그리고 기관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앞길이 좀 난망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한 사업이 621쪽에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 노인통합돌봄 관련해서 진천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어쨌든 전국적인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괴산하고 음성, 음성에서 좀 유사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예산이 ’24년도에는 14억으로 2개 시군에 됐었고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25년도가 12억 6,000으로 해서 1억 4,000씩 10%가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이고 더 확장되고 예산을 더 늘려서 사업량을 더 키워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10%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런데 이 줄인 이유는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알지만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지금 병원 가는 거, 건강 문제하고 복지 차원에서 생활 또 거주, 이런 요양 이거는 완전히 다 단절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전한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하나씩 통합 통합 해서 의사들이 의료와 건강 문제 챙기고 또 한쪽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생활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수발도 들고 또 그런 주거 관련해서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이 수치를 적용한 거는 너무 무리한, 과한 적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못했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도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올해부터 중요한 업무가 이 부분으로 저는 좀 돼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도도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렇게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서비스원밖에 없고 또 서비스원이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새로 원장님이, 이장희 교수님이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희망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돌봄에 대한, 이게 뭐 100% 답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돌봄안들과 사업들을, 모델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숫자가, 도내 전체 경로당이 4,276개에서 이게 한 4,400개로 더 늘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어떤 수치인가요? 수요조사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늘어나는데… 여기 숫자는 그 숫자가 아니라, 왜 그런 건지?

그래요, 그 부분… 아 예, 시간이 됐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617쪽 좀 보시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이 사업은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소외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케어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생활지원사들이 도내에 1,508명이 있고 그런데 여기 현장 의견들 듣고 생활지원사들 이렇게 좀 고충 듣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차로다가, 조그만 차로다 해서 다 운행을 하는데 교통비,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계속 안 내려오고 그렇다고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11대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 교통비 그때 20원인가 조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도 1년 내내 다니는데 명절 때 우리에 대해서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명절휴가비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전체 맞춤, 아니 노인 돌봄에서 중요하잖아요. 지금 도내에도 한 2만 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때 요양보호사 토론회 저희가 같이 했을 때 과장님도 같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말씀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광역요양보호사지원센터에 대한 검토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부분을 그거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거 건의하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독감 백신,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독감 백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독감 걸리면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전체로 퍼지는 거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독감 백신 됐으면 좋겠다 이거 좀 건의드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새로운 과에서 새로운 사업 맡아 가지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K-유학생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특별히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벽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이 부분이 벽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논의나 합의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딱 한 가지, 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그거만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계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500명은 최소한 됐으면 좋겠다, 그 500명이 줄어들면 좀 곤란하다! 저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예산들을 쭉 보니까 이게 실제로 결정적인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사업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도 만들고 우리가 이민청도 유치하고 그러는 과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에 쭉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 모은 거, 모으고 또 일자리과나 경제 쪽에서 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문화 관련, 다문화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비중이 높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추진단에서 하는 예산들은 좀 소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금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신규사업 예산들이 많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중에서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유학생 K-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멘토 100명, 멘티 유학생 3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멘티가디언들은 만일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선정이나 또 멘토들에 대한 어쨌든 지원이랄까 그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 지역인사·지역주민!

학생들이나 어쨌든 동급의 대학생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멘토라고 하면 정서적인 교감이나 신뢰가 제일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나이는 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국인이면서 나이가 좀 비슷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인사는 아무래도 요새 “꼰대들” 그럴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새로 불러오는 유학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추진단의 기본적인 어쨌든 일상적인 업무는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5만여 명 이상의 내국인들을… 아니, 그러니까 국내 거주, 지역 거주 외국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씩 더 올리긴 올렸어요.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하고 근로자 권익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잘 있는다고 했을 때 외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고 또 그 이웃을 초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국내에 이주하게 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고려인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젊은 외국인들, 지금 여기 외국인들도 경력이나 기간이 좀 늘어지면서 실제로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리고 학업에 대한 욕구들도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수업하고 있는, 실지로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런 외국인들하고 실제 같이 생활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에 결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를 정책의 파트너로 계속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서로 간에 좀 공감대라든지 신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삭감됐군요!

저는 예산을 많이 올렸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많이 저희한테 넘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차근차근 그거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기존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민청 유치도 그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