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의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같이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25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200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의코자 오늘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제125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과 200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0 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드리면서, 먼저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안 설명서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된 자료를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5월 7일 개회해서 본회의 열고,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휴회해서 상임위원회 조례안건 되어 있고, 5월 10일 본회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의논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7월 달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기간 결정하는 것하고, 그다음 결산검사위원하고 이두 가지가 중요사항입니다. 특별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은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서

이경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간사님의 제안취지 설명에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중 1명은 반드시 집행부가 추천하는 사람이여야 되고, 다음 나머지 1명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까지. 3명에서 5명 사이입니다.

3명에서 5명까지인데, 그중에 1명은 집행부에서 추천하는사람이고, 그다음 나머지 4명이 남았는데 그중에 1명은 의회 위원이 가야됩니다. 그러면 이제 3명이 남는데, 그중 3명은 지금까지는 죽 퇴직공무원이 해 왔습니다. 나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퇴직공무원도 들어가고 그다음 외부의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도 넣어서4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1명을 추천해 주면 인원은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의장이 추천한것이 4명이니까 이 관례대로 하고, 모든 선임관계는 보통 관례대로 의장님이 심사숙고 안 하겠습니까.

예, 의장이 선임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의장님한테추천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인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기간 결정의 건 제안취지 설명서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제안취지 설명에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제안취지 설명서

이경동 간사님의 제안취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안 가지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가 되었는데, 자문위원은 15명 이내로 배치되어있고요, 그다음 각 분야별로 해서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해도 연임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위원들 선별해서 하면저희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위촉에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지역경제 분야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계, 종교계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경제 분야 추가할 수 있습니까?

맞네요. 제4조 2항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그다음 지역경제를 하나 넣지요.

예.

지역경제를 여기 사회복지 다음에... 제일 앞에 넣읍시다. 제2항의 도시계획 앞에다가 지역경제.. . 그냥 경제라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문위원을 15명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밑에 벌써 예를 들은 것만 해도 12 개 정도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이걸 15명 이내로 구성하면 반드시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제 생각은 20명 이내로 구성을하면서 처음에 위촉은 10명에서 15명으로 위촉을 하고, 그다음 진행을하다가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미리우리가 위촉을 하지 못했던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분의 지식이 필요할 때는그때 추가로 그런 분들을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보통 다른 시·군은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통 15명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저는 15명을 전부다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 말씀 중에 4조에 교육, 종교계분야 있지만 이 분야를 다 하는 것은아니거든요. 이런 분 중에서 15명이니까.

여유가 있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20명 이내로 하고요.

그거는 의장님 임명사항이니까, 20명 이내로 해서 의장님이 처음부터 다 할 필요 없고, 20명 한도로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조정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그리고 종교계 얘기인데요. 늘 보면 했던 분 성타스님, 무슨목사님 이번에는 반드시 여기에는빼야 됩니다.

여기는 안 합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하는 거 분야만 넣어놓았지, 실질적으로는 대학에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밖에 어떤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할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분야에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면 불교학을 전공하신 어떤교수님 중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망라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분야를 망라해서 그중에 우리가 한20명 이내 구성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까 백태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이나 시의 무슨 자문위원을 몇 십 년을 한사람은 조례를 정해서 두 번 이상못하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올해안에 조례 개정을 하면 보통 2대, 3 대 마다 다 했거든요. 전반적인 조례 개정할 때 우리가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할 때 하다못해 몇번 이상 재임 못하도록...

그렇게 안 하면, 개발자문위원회 이거는 동장은 거기 휘둘려서 못 바꿉니다. 조례가 있어야지.

이 관계는 운영위원회 다른 회의할 때 기타사항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자문위원을 20명 이내로 수정하고, 4조 자문위원 해촉에 3항 2에 도시계획 앞에 지역경제 분야를 넣는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수정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 조례라든가, 그다음 각종 우리 시의 위원회 같은데 보면 사실 중복되었다든가 이런 것이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아마 올해안에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그때할 때 세밀하게 조정해서 새로운인물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