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사업설명서 930쪽, 사업명세서 213쪽,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해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비 예산으로 계상해 주셨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연구원이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배출하겠다고 작성해 주셨어요. 연구원이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인 점과 그다음에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위탁해서 배출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사업목적이나 예산편성의 근거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비를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게 편성의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2조·17조·18조를 제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문이 있어요? 하여간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셔 가지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상자서전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저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558페이지, 599쪽, 600쪽, 영상자서전 사업에 대해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599쪽, 충북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은 2024년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됐고요, 지난 4월 달에 1회 추경 통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당시 시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위탁운영토록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11개 시군의 경우 각각 어떤 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인지 또 노인복지관이 아닌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 본 사업을 위탁받은 시군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요, 시군 시니어 유튜버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영상촬영단을 운영해 촬영한 뒤 이를 편집 후 업로드하는 방식인데요. 시군 시니어 유튜버는 몇 분 정도 되고 교육 및 양성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올해 시군 사업단의 목표 건수가 각 시군별 200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표 사업량 건수는 도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올해는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실제 사업 시행기간이 6∼7개월 정도로 목표 사업량을 맞추긴 어려웠을 텐데 지금까지 대략 목표 대비 어느 정도나 촬영하고 업로드됐습니까? 거의 청주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시군 사업단에서 촬영 업로드한 영상 중에서 어르신이 아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598쪽을 보시면요,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사업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사업이죠?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2024년 당초예산에서도 시니어 유튜버 양성으로 1억 원이 배정됐었는데요, 2025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니어 유튜버 양성에 1억 원이 배정됐어요. 올해 ’24년도에는 충청북도노인복지관에서 양성한 시니어 유튜버가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게 1차·2차 나눠진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교육을 해요, 20명을?

총 그러면 양성교육이 몇 분이고 전문교육은 몇 분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양성교육 받은 다음에 또 전문교육을 받는다고요? 2025년도 도 노인종합복지관 사업량을 보니까 2,000건인데요, 2024년도 당초예산 계상 시에는 5,000건이었어요.

당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양보다 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줄 것을 당부하셨는데, 사업량을 현실적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었는데 2,000건이면 도에서도 나름 질적인 측면을 고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올해 사업량 건수는 몇 건이었고 몇 건의 영상자서전을 촬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작한 영상자서전의 촬영 대상이셨던 분들이 대부분 청주시 거주 어르신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청주시 외의 타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촬영한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될까요? 2025년도 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작할 영상자서전 사업량이 2,000건인데 촬영 대상은 모두 청주시민이었던 거죠, 그러면? 2025년도 충북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사업 목표량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군 사업단별로 각각 200건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이 질의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수를 늘리는 것, 질보다 양을 늘리는 것 같은데 영상을 찍은 후에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이 있습니까? 참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게 좀 아까 이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그냥 찍어서 올리고 하는 사업량이야 엄청 그냥 늘릴 수 있죠, 한 1분·2분 찍어 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신 부분에서 정말 퀄리티 있게, 처음에 영상자서전이라는 그런 취지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단을 좀 운영하셔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배점을 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그런 것도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 노인복지관에서 제작한 영상자서전도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군 사업단 운영사업비로 청주시에서 제작하는 영상자서전 건수까지 합치면 연 5,500건이 돼요. 그러면 청주시 외 타 10개 시군 건수를 다 합친… 아, 2,200건이고, 그럼 다 합친 5,000건보다 많은 양이 될 건데 7,700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주시만?

어쨌든 편중이 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우리 시군에 불합리하게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요, 영상자서전은 글이 아닌 영상으로 남길 뿐이고 말 그대로 자서전인 만큼 아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이제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영상기록물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희로애락이 담긴 소중한 인생의 순간을 기록하는 게 영상자서전인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맞고요. 양적으로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충청북도 어르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들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기억하고 자손들께 남겨줄 수 있는지 그런 데에 중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영상들의 내용 및 질적인 측면에서 더 집중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찍으실 때 찍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먼저 찍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그분들, 잘 찍으셨던 분들을 좀 선정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잘 찍은 영상에 대해서는 좀 대회 같은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자기 영상을 보고 남의 어르신들이 찍으신 걸 영상을 좀 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질적인 면으로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유형도 다양화 되고 전체 장애인구 가운데 54% 이상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화 경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84%를 넘고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등 취약한 장애인들의 건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 관련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건강권 존중 및 보호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충북도민도 적극 협력할 것을 도민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범위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충북형 K-유학생 유치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유학생 증가 내역이 특정지역, 특히 청주대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번 유치 지원금 예산이 특정 대학에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그거를… 예, 사실은 특정 대학에 한 거는, 대학교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를 자구책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답변이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는 지금 답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유치지원금 예산이 특정 대학에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업설명서상에 사업목적을 지역대학의 위기 대응이라고 기재해 주셨어요. 일단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비를 대학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이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요?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건데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이 설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생각도 안 하고 계셨다 이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K-유학생을 유치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서 지방소멸과 지금 말씀하셨듯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유학생 1만 명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단시간에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대한, 지역에 고루고루 이런 유치 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멸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대학교의 학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됩니다.

그러나 학습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유학 및 어학연수생들이나 실력 미달 학생들의 유치에 따른 낭비성 예산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보류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이나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7건의 사업에 대하여 105억 28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조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