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지역구의정활동 등으로 참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한해도 벌써 3분의 1이나 지났습니다.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때라고 생각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5월 3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보 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총3건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처리를위하여 사업건별로 질의, 토론 및의결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교통정보센터건립 예정지와 장애인 체육관을답사한 후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정보센터 건립 예정부지및 장애인 체육관을 답사하기 위하여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조성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거 천북면 신당리로결정하게 된 이유나 배경은? 왜 신당리로 결정했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입지여건이나 또 진?출입로 이런 게 다용이하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입지여건이 어떤 장점이 있습디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지금주위나 이런 데에 민원이나 이런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 땅이고, 현재 그런땅입니다. 그 땅의 주위에 민원이나이런 게 없는 그런 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정용식위원
교통정보센터가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예상이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도 기관이나 또 옆에 건물이 있다든지 옆에그런 게 있으면 조금의 민원이 있을 소지도 있는데 그 땅은 그런 게전혀 없는 땅입니다.
정용식위원
대개 그 교통정보센터가 거의 허허벌판에 또 주위에 민가가많지 않은 곳에 그렇게 할 수 있을걸로 보는데요, 거의가 다 민원은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거기나 다른 데나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유리한 입지조건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타 땅하고 비교분석도 좀 많이 했습니다. 현곡이나용강 그 다음...
정용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톨게이트 근처도 언급이되었거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거기는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돼서 2층 이상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은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써만 사용해야 되고 타 용도로써는사용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는 유적발굴 후에 시공해야 되는 그런문화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거기 서라벌광장 부지는 상당히 좀 불가한 걸로 그렇게....
정용식위원
지금 거기에 만남의 광장도 상당히 넓게 해서 하고 있고, 그앞에도 민간인이 하는 걸 우리 지난번에 허가를 해준 상태인데 막연하게 유적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든가2층이 안 되면 1층을 넓게 해도 되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교통정보센터 도면을
정용식위원
지가를 따져보면 신당의 1/4 정도밖에 안될 텐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3층으로 꼭 지어야 됩니다. 3층으로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상황실 때문에 여기 2층 이상은 무조건 되어야 되고, 2층은 이 상황실때문에 1,2층을 공유면적으로 해서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층에 앞으로 들어갈 그런 시설하고 하면꼭 3층 정도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서라벌광장 부지의 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단지가 되어 2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가 지금 여기 시내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좌회전을 해야됩니다. 우리 TG쪽에서 좌회전 하는 거기는 고속도로 진입로변이 되어서 좌회전이 안 됩니다. 좌회전시설할 수도 없고, 신호등 시설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밑으로다시 파서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공사비만해도 엄청난 공사비가 들고 해서......
정용식위원
지금도 시내에서 들어가면 뉴턴으로 해서 그 도초마을로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는 이걸 지어도 교통량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용자들이 좌회전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여수 가봤을 때도 한 방이 한 40평정도 그런 방으로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도 답변하실때 시청 여기에 지역경제과 있는 그자리도 증축하면 거기도 가능하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는 꼭 2층으로 해야 된다, 3층으로 해야 된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청 뒤쪽에 건물 지으려고 하는것은 지금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서 1,2층 정도는 직원들 사무실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 확보하려고 하면 3층을 거기 더 올려야 되는데... 5층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5층 건물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지금 이 건물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한 500평 정도는 건평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뒤에 올려서 하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여수 같은 데도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비슷한데도......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여수는 문화회관인가 여성회관인가 그런...
정용식위원
그리고 사용하는 방이40평짜리가 한 2, 3개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꼭 500평이 되어야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3층으로 해서 400평...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기도 건평이 400 몇 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평만.
정용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톨게이트 쪽에 U턴이... 지하를 뚫는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될 것 같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2층 정도는 만남의 광장 그자리도 실내에는 2층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정용식위원
거기가 고도제한이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현재 만남의 광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옆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 안들어가도 말이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 옆의 부지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보상가하고는 엄청난 차가 납니다. 거기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약 10만 원정도 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가격은 50만 원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용식위원
제가 그거 알아본 바로는 그 맞은편에 민간인 휴게소를 허락해줬잖아요. 보상해 준 것은 14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인이 기꺼이안주려고 하는 곳은 24만 원 선에서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사람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알아본 걸로는 평당 50만 원정도 줘야
정용식위원
엊그제 거기 24만 원에다 해결되었습니다. 50만 원 그것은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저는 그런쪽에서 위치선정을 굳이 그렇게 해야되는지 조금 의구심을 가져보는데 일단 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이거 이대로 천북에 한다면 꼭 집의 모양이, 3층을 짓게 되면위에 이렇게 골기와 형태로 해야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거기 위에는 그렇게 골기와로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삼용위원
그렇지요. 북부지역에서 들어오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시로써 내놓은 겁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지금 정용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부분들이 되면 이렇게 할 필요가있는데, 북부지역 같은 데서 들어오면...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미관지구 외에는...
이삼용위원
미관상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굳이 한옥으로 꼭 옥상까지이렇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필요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꾸3?4층 그러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전국에 교통센터 3층 지은데 있는곳 봤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히 교통센터 한다고 3층 지은 건물 한번도 못 봤는데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층수를 말하는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계획을......
이진락위원
아니, 계획인데요. 지금여기 500평하는 것도 연면적이 500평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한 층에 120평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한 층에 170평정도......
이진락위원
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170평정도.
이진락위원
평수 250평 해버리면2층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간단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질문에 답변하실 때 꼭 무슨 3층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의 답변을 마치... 전국에 교통센터 3층 하는데없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어떤 그런것보다도 정용식 위원님 얘기하기로는 만남의 광장 근처가 더 위치가좋은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U턴 하는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다른 것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검토를 해서 보고하셔야지. 마치 그것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이것도 자꾸 3층, 3층 고집하지마세요. 여기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20%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20%인데, 20%면 1천 평이면 바닥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진락위원
200평 하는 것 같으면옆에 해도 충분하고, 그것은 지하하면충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뭐냐 하면 여기에 아까 갔다 왔는데 땅값 플러스 지금 제방을 확충하고 다리를 아마 충원할 필요성이있지 싶은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필요성은 있는데 당장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답변을 바로 하십시오. 어차피 이걸 원활하게 하려면다리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보센터가 들어선다고 해서 다리를 확장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나중에 꼭
이진락위원
답변을 바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어차피 해놓고 돌아서서 다리 확장 얘기가 나오게 되면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필요성은 없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확장...
이진락위원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가 다음에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정보센터를 지으므로 해서 다리를 확장해야 될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다리하고 지금하시는 것은 제방 확충만 하는 걸로하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제방 확충공사하고 여기 성토하는데 추가 비용정도는 대충계산해 봤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제방 확충은한 1억 3,000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했을 경우는 그런데......
이진락위원
예, 또?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성토하는 데는 한 1억 정도......
이진락위원
성토 1억으로 됩니까? 1,000평에 한 3m로... 이게 한 1만㎡더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 높이로 봤을 때는 1천 평 같으면 3,000㎡인데......
하여튼 지금까지도 정했지만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이런 걸의회에 보고하실 때 신중하게 좀보고도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저는생각하기에 분명히 조만간에 다리확충 얘기가 나오지 싶은데, 지금과장님 얘기로는 다리 확충 안 한다는 것은 장담하는 거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터로 인한 다리 확충 계획은 거기에는필요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죠? 그렇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5대 의회 안에서는 개정 안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 얘기하신 대로 관광정보센터 그쪽 자리는 문화재적인 문제하고 뉴턴 문제 2개가 좀문제가 되겠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그 주위가 경지정리가 되어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주위에는 농지전용이 절대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관광정보센터는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남의 광장은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답변이 조금 그런데, 만남의 광장 이것하고 특별히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그게허가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경지정리가 되어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되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만남의 광장다 했고 그것은 하자 없고, 단지 지금 말씀 들은 걸 정리해 보면 거기는 U턴 문제 하나 불편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문화재 발굴 관계때문에 지연되는 그런... 이것은 문화재 발굴 안 해도 되는 거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여기는 시굴만 하고 지금 문화재과에 저희들이알아본 결과로는 시굴만 하고 발굴은 안 해도......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우리가 여기에대해 여러 가지 검토할 때 정보센터경주의 특수한 상황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 도로공사에서 하는 국도 관련된 정보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하고는 협의해 봤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거 앞으로시설할 때 국도 부분하고는 협의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도변에 설치해 놓은 시설하고 우리하고 접목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하기전에 당연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 전에 뭐 협의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부분을 협의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론 된지가 최소한 한 1년 되었는데요, 국도관리청은 국도관리청 나름대로 지금 그쪽에 7호국도하고 건천도로하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던데, 최소한의회 보고하실 때는 그 정도하고도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140?50억 그러다가 그걸 제외하면......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아니고, 그것은 당연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것은 당연하게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할사항입니다. 할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 동안에는 협의한 게없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는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됩니까? 안되죠.
이진락위원
그래도 최소한 땅 매입하는 문제, 그 다음 뒤에 시스템에대해서는 그 정도는 실무부서에서 최소한 검토를 하셔서 좀 했으면 좋은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첫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가대구에도 가고 저는 못 갔지만, 여수에도 가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들었을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교통정보센터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체계도입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센터를 이렇게 넓게 크게지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저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한 40평 아니면 50평 이 정도의 면적만 해도, 그러니까 바깥의감시카메라든가 이런 거 교통정보수집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정보를 이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렇게 꼭 지하 1층, 지상3층에다가 넓은 평의 땅을 사고 또건물을 지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이해할 수 있도록 좀... 왜 다른쪽에서는 40평, 50평정도의면적만 하면 교통정보센터가 원래의, 그러니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들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넓은땅을 사서 넓은 건물을 꼭 지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좀... 어느 분이 설명을 해주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왜 이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라는게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땅을 살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지금저희들이... 지금 여기 앞에서 보는 이상황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 상황실이 저희 시에서요구하는 면적이 한 80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설치한 교통정보센터는 사실은 교통만 다...... 다른타 시,군에는 교통만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다가 시장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종합정보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정보센터로 건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TG앞에 있는 우리 관광정보센터 안에 있는 정보를 우리 교통정보센터에 가져와서 그걸 내보낸다고 해도 그 시설만 하더라도, 그 내용만하더라도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광정보라든지 지리정보라든지 기타 많은 정보를 이 정보센터안에서 저장을 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최소한 이 상황실 면적만 해도80평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술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모니터가 이 앞에설치되니까 이게 80평이 안 되면상황실 설치를 할 수 없다 해서 이 80평을 설치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대시설하고 들어가는 시설이 약 500평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소위 텔레메텍스 산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차량을 통해서 관광정보, 지리정보, 기후정보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인 전략산업으로 잡아서 2007년도나 2008년도까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들어갈 수있도록 국가에서 산업을 기본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우리 시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관광정보, 지리정보, 그 다음 기상정보 이런 것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레메텍스 산업을 주도해 가는산업체, 기업체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렴한 요금으로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별도로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받아서 우리는 시민이나 관광객인데 우리 VMS전광판이나 이런 계도에서 내보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군데에 정보를 저장하고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정보센터를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텔레메텍스 정보센스를 제공하는 업체쪽에서는 자기들도 정보가 없으면그러한 정보를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나 기상청이나 다른도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 정보들을 각 지역별로 다시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받으면 우리도 종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아니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정보를 거기에......
이경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도로에차량이 얼마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위성장비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각 도로의 교통정보를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칩이라든가아니면 기계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해서 거기서 수집된 정보를 저쪽으로 보내줘야 그쪽 편에서 다른 쪽으로도 알려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상정보라든가 관광정보라든가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쪽에 가르쳐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 쉽게우리가 특별한 시설을 안 하고도예를 들어 그 기상청에서 그 자료를받아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쪽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는 스케줄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그걸 받아서경주에 관광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말뜻은 이해가......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리정보나 이런 정보를 모니터를 하나여기에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5개정도의 모니터가 들어가더라고요. 15개정도의 모니터가 들어가니까 모니터 소화할 수 있는 상황실 평수가80평이 되다보니까 이런 면적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대구에 갔던 교통정보센터나 여수에 갔던 정보센터나 기본적으로 교통정보를 화면으로 보고 수집을 해서그걸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하지않지만 우리는 추가적으로 관광정보라든가 지리정보라든가 그 다음 기후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주시를 찾는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설비가 들어가기 위해서추가적으로 더 큰 평수가 필요하고, 그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땅을사서 그다음에 큰 평수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 경주시 입장은 그런 거지요. 그렇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것은 그러한 관광정보라든가 지리정보라든가 아니면 기후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주시가 별도로 시설을설치하고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저렴한 요금을 부담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곧 얼마 안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는 그건 아니다,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전광판을 만들고 상황실을 만들고 해서 경주시를 찾는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무료로 서비스를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넓은 평수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정보를 다운받으려고 하면 모니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니터로 받아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최소한 이런 면적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지리정보나 관광정보는 우리가 어디서 다운받는 것도 있지만도 별도로자체적으로 경주에 맞게 이걸 구축을해야 됩니다. 지리정보도 지하매설물하고 완전히 우리가 구축을 해서우리 시스템을 그대로 가동해야 되지, 다른데 거 다운받아서 활용한다고하면 다른데 거 활용하지, 우리가독자 개발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지리정보도 이 시스템을 우리가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관광정보도 별도 경주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같으면 지하매설물이 뭐가 있느냐를 이용하는사람은 일반 시민들은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는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놓겠다, 뭐를 놓겠다고했을 경우에 지하에 뭐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별도의 시스템을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관광을갖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경주에놀러간다, 관광을 간다, 아니면 제주도에 관광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제주도, 경주 어디에 가면 어디에 주유소가 있고 어디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있고 하는 부분을 경주시가 별도로 꼭 제공을 해야만 경주시에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떤 숙박업소가있고, 어디에 주유소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시가그걸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주에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네비게이션을 통하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도입한 텔레메텍스 단말기그걸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어디에 관광지가 있고 숙박업소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는 다른시하고는 틀리거든요. 각종 유적,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사항을 타 시,도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이걸 다른데 공급을 해줘야 다른데서 그걸 받아보고 활용할 거 아닙니까? 조금 틀린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뭐, 주유소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어떤 지리 위치찾는 거 그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VMS 전광판으로 해서교통정보를 내주다가 막간으로 해서불국사에 대한 전경을 VMS 전광판으로 내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신라문화제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정보를 다운받아서 지금 VMS 전광판으로 문화제하는 장면도 내보낼 수도있고, 또 문화엑스포라든지 이런상황도 현 상황을 그대로 내보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짚었으니까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의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사실은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어떤 기술관계나 건축면적 관계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부처에서실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더라도 어떻든 소위원회를구성하든지 해서 조금 더 전문가와 또우리 의회의 의원,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필요한 그런 교통정보센터가 되도록 끔 그렇게 하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은 기술적인 전문적인 부분도 물론 다루는것도 좋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이종근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통정보센터 문제가이제는 우리 경주 사회에 상당히 큰이슈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후보지 문제도 시민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 교통정보센터 기능이 경상북도에서도 자랑할 수 있고 그야말로 기능이 상당히... 자체의 어떤 기능도 있지만위치 면이나 또 시설 면이나 환경 이모든 것에서 전부 다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교통정보센터로서상당히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시민여론이 있습디다. 그래서 후보지는 상당히 많은 시민의 얘기가 경주역, 경주의 톨게이트 들어오는 관문의 서라벌광장 거기에 하든지 안 그러면 옆의 인근에다가 충분히 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높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현재 만남의 광장의 그 건물 높이가 얼마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2층.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층수를 말하는게 아니라 거리가 35m정도 되던데요. 그 높이가 35m 같으면 그게 3,4층됩니다. 만남의 광장 현재 그 기와집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그게 상당한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 안의 실내에도 2개 층을 할 수가 있고 3층까지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2층미만으로 되어 있을걸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층수 개념이아니고, 현재 만남의 광장 그 한옥건물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가서 잠깐 쉬면서 높이를 보고 높이가 30m이상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30m이상같으면 그게 충분히... 또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평수를 옆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의지가 중요하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현장에 맞춰서얼마든지 잘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경주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거 조금 시간이, 애로가 있더라도경주의 관문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들 전체의 여론을 이 자리에서 저는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종근 전 의장님질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서는 이 절차가 말이지요, 의회 상정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김성수 위원도 저와 같이 조정위원회 위원인데, 당시에 이조정위원회 결정할 때에는 현곡 금장으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지난번에 제가 그 내용을봤습니다마는 왜 천북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금장리의 땅이 1,000 평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지금 그 땅을 하려고 하면 그 땅 모양새가 좀 그래서 옆에 있는 땅도 한500평 정도를 더 사 넣어야 만이땅 건물도 잘 배치가 될 것 같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선 보상협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손톱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현재 땅을 파려고하는 사람하고 소유자하고 합의를해봤습니다.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120만 원, 그 감정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90만 원정도 도저히보상가가 안 맞아서 이것은 도저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부지매입비가 더 추가로 들 것 같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해서 조금만 물을게요.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종합정보센터를 한다고 하면 500평 정도를 계획하시는데 그 주사업내용을 보면, 관광정보하고 지리정보, 재난재해정보, CALL택시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현재만남의 광장에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거 아십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관광정보는 거기서 한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관광정보를 하면 이중으로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그쪽 걸 이쪽으로 데리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저희들이 정보센터에 다운을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다운을 받는데 그런 문제 아까 이경동 위원이 문제 제기를했는데, 그냥 다운 받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 없다 이런 지적을 이경동 위원이 했거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권영길위원
실지 근무를 하거나 이런 거 다운 받는데 큰 면적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묻는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걸 그렇게...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재산에 또물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 큰 데 집행부 근무인원이 몇 명쯤 근무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찰관 포함해서 9명에서 10명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는 몇명 정도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6명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6명 정도.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경찰은 몇명 정도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3명.
권영길위원
3명 정도......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관련업체는 어디가도 많이 근무를 하던데 관련 업체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들어올 관련 업체가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경찰만근무해도 충분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시설물 말이지, 도로에 깔았던 거라든가 거기에 자막을넣는다든가 이런 데 대한 고치러나가고 시설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거기 근무를 한다는데 그거 과장님이 모르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자기들이 시설했던 것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위해 와서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권영길위원
대구 가니까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집행부나경찰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던데 우리 9명으로좋습니다, 9명으로 하면 우리는 집행부 6명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연 예산이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운영비하고인건비하고 포함해서 한 7억 정도
권영길위원
1년에?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1년에 한 7억 정도. 그다음 CALL택시 사무실이라고 하는데CALL택시라고 하는 이것은, 거기서 뭘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택시 브랜드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일본의 MK택시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일본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가면 택시 호출이 한군데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유가시대에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또우리가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브랜드사업에 대한 택시 콜을 해주므로해서 복장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사건?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나 택시 업자들 전체가 다 택시 기사들 전체가다 이 브랜드사업을 지금 수년간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택시를 해주고 싶은데
권영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근무 인원이 필요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필요합니다.
권영길위원
필요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 개인이 필요하지, 우리가 시에서월급을 준다든지......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 업체지. 이 시설 속에 들어오는 게 다관련 업체지요. 그리고 재난재해정보라든가 지리정보라든가 이러한 데도 근무인원이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다운만 받아서 보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다운만 받아서 보내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다운만 받아 보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이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고 또 문제도 많습니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 제일 관심이 많았고 어찌 보면 교통정보 순수한 정보기센터 기능만 얘기하면 조금 전에우리 이경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굳이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지금도 반대하고 싶어요. 단지 몇 차례 거치면서 제가 경찰서 얘기 듣고다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뭐 관광정보, 지리정보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필요 없고 단지모니터링 숫자가 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제어(control)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오지노선 같은 데 버스 같은 관리제대로 빠지는지 그것을 시스템 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여기 해도 되요. 단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전번에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이왕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그러거든제대로 된 사무실에다가 해서 여기경주, 포항 이쪽 관내에 보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 저도 한번 당해 봤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내지 벌점 당하면수시로 도청까지 교육받아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수교육 받는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여기 포함시켜서 경주시민들이나인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도청까지가지 않고 교통안전보수교육 이런 게다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좀 크게해서 저희들이 인정해 줄 거고 순수하게 여기 모니터 시스템은 솔직히 아까 80평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경찰서 교통과장 계시면 참고로 한번 듣고 결정지읍시다.
최병준위원장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할 사항은 일단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 사무실 관계를 다 하는 것을 의논한적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방금 교육관계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이경동 위원이 말씀하신 게 사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순수하게 검토하지 않은 기능내용에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없는 거고요. 단지 그 뒤에 여러 가지 들어볼 때 그런 문제 다 포함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쾌히 인정해서또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마침 경찰서 교통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교통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철
양우철경비교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여러 차례 거쳤겠지만, 우리가 여러 다른 타 시?군에가 봐도 순수하게 이런 모니터링 내지 최소한의 메리트만 따지면 우리시청에 하면 됩니다.
우철
양우철경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지 그 뒤에 여러 차례 경주경찰서나 여러 가지 얘기로는경상북도에 제일가는 어떤 그런모범적인 걸 해서 하되 그런 차원에얘기하면 면적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투자해서 경주시민이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경주나포항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도청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안전보수교육내지는 교통안전교육까지 겸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면적을 흔쾌히 그럴 의사가 있는데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우철
양우철경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차 결정되고 난 다음에 5월초에 지방청장님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때 저희 서장하고 전부 다 관계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자체는 시에서 하고 또 운용을 아까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용은저희들이 교통정보 관련 부분은 경찰관 3명하고 그다음에 기능직, 일용직 3명을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방송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교통관리가 1차로됩니다. 그래서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층, 2층 전체를견학 및 교통정보센터로 활용을 하고, 그 3층을 아까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3층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회의장이 진행되면 약 240여석이... 저희들이 현재 경북지방청 교통관련 교육을 도청의 회의실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전체의 교통관련이라든지 직원들 혁신교육장으로 저희들이활용을 하고, 그리고 각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의 교통관련 교육 이런것도 지금 전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교통공원 문제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에서 저희 경찰청에서 지원이 예정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서 추가로 가능하다면 해서 저희들 종합적인 교통교육및 교통 홍보 타운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활용을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의 답변을 다시정리하면 지금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벌점 초과되어서 교육받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도청에가는 것은 경찰청이 도청을 빌려서하는 겁니까?
우철
양우철경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만약에 경주에 하게 되면여기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거지요?
우철
양우철경비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저희들 사실 지방청이 지금이전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회의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지금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걸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저희들 연간 6,000여 명 교육도여기에서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계획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청장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용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만남의 광장 근처는 다 경지정리가 되어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라도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그 만남의 광장 짓기 전에도 거기가 전부 다 경지정리가되어 있었고 그 맞은편에 있었던 것도 전부 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혁신교육센터라고 해서 경북도 내 타 지역에 있는 경찰관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생 등도경주의 선진교통문화 홍보차원에서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봤을때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포항 쪽가는 신당보다는 타 지역에서 오면거의 다 고속도로 타기가 쉬운데 만남의 광장 그 주위가 훨씬 이용하기도 좋은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시내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좌회전을 할 수가없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그 교통관리 관계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한다든지 이러면 시내에서 진입하면밑에 지하통로를 안 만들면 좌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가다가 오른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측에 할수도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오른쪽은 왼쪽보다는 관광정보 거기 있는 것보다는 좀 안 낫겠습니까.
정용식위원
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톨게이트를 외지에서 지나오는 사람들은 나정교 곁에 신호대 있잖아요. 거기 U턴 만들면 되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땅 사고 이거하기가... 이거 절차가 말입니다, 위원님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은 다 마찬가지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사는 주관 과에서 이땅을 사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고도도 거기10m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3층 정도는 나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여기는 2층...
정용식위원
그리고 특히 3층 같은데 교육장으로 하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보상절차 수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교통정보센터가들어서 있으면 경주시 교통정보센터라는 큰 간판이 양 사방에서도 보이고 또 외지에서 오는 우리 관광객이나 경주를 찾는 사람이 경주에 관광정보센터가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도 광고효과도 있는 그런 걸 다 따졌을 때는 그런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신당에... 뒤의 산에 가리고 하기보다는 사통팔달 다 보이는 그런곳이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싶은 그런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여러 위원님 간에 이견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몇차례 거쳤기 때문에 여기의 여러 가지 어떤 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사후에 우리 의회 관광 쪽은 어차피 기획이고 저쪽의 산업하고 해서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떤 그런형태로 협의를 하기로 하고,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만한 걸 만약에하게 되면 혁신교육센터나 이런 걸활용해서 시의 여러 가지 관광수입에도움 되는 그런 걸 협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게 몇 차례 거쳤기 때문에 일단 땅 매입 부분은 동료 위원들......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일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의견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조성 건에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말씀을 충분하게 들으셔서 실질적으로집행부 결정은 났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마음대로 하실 것이 아니고우리 전문가, 우리 경찰행정, 우리 행정 또 의회 같이 더불어서 정말교통정보센터를 누가 봐도 잘되었다고하는 그런 판단을 하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위원
교통과장님.
우철
양우철경비교통과장
예.
이상득위원
국비 이거 언제까지 안하면 돌아간다고 그러셨어요? 올해지요?
우철
양우철경비교통과장
5년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다 지나가서 올해 사업을 안 하면 돌아간다, 그러셨죠?
우철
양우철경비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두 번째로 내남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것은 내남면민이 원하고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하나 겸해서 물어볼 것은 이거교육청 땅 아닙니까?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늘 우리가 문제 되는게 경주여고 부지도 시유지가 포함되어있는데 차라리 이거 하는 김에 일부교환가격 가격 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협의 안 합니까? 이거 사는것은 동의하겠는데 늘 얘기가 우리경주여고 안에 보면 늘 시유지 거의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그걸 차라리 적당한 가격쳐서 그 값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건 검토 안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관계는 미처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걸 사서 내남에 주는 건 좋은데, 늘 교육청땅을 사면 우리는 자꾸 일방적으로돈만 주고 사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국한된 것보다 우리 시 전반적으로......
이진락위원
마침 교육청 땅이 나왔기 때문에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한 가지.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매입을 하게 될경우 보상할 때 여기 나무 전부 보상한다고 되어 있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거 2006년도의 어느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그랬는데 이걸 이대로 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사게 되면 정식으로 감정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때 다시 감정을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다시 재 감정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보태지 않도록잘해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어떻게요?
이상득위원
우리 보통 감정 요새보상한다고 그러면 없던 땅에 희한한과일수 다 심어서 그거 보상해 내라 하거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학교는 그런 거없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학교는 사람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이삼용위원
예를 들어 현재 상태에서 사진하나 찍어놓으세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경주여고 저게 학교부지 누구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시유지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매해 저 땅 내놓으라고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그 여고부지는 옛날부터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집행부에는 뭐할 때마다 요리조리 핑계대서 안하는방향으로 하거나 집행부에서 하고싶다고 하는 것은 온갖 핑계 다 대서 하거나 이러는데, 그것도 교환을할 수 있으면 이럴 때 분명하게해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땅 거의 다 사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 땅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그거 좀 해서... 학부형회에서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내 그 땅 때문에 시끄럽고시에서는 뭐하느냐 그러고 그런 얘기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랬으니까그것을 체육시설 좋은 거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9억이라는 돈은그때 방폐장 투표율이 높아서 포상금이지요? 예산 확보한 것은? 그러면앞으로 9억 이외에 이 광석분교장을 우리 시가 매입함으로써 얼마정도더 투자가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상세한 설계가 대충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전체 공시지가로 치면 한 3억 정도됩니다. 토지, 건물이 합해서 한 3억 정도 되고 한 6억 정도 남는데거기에 하는 시설은 현재 우리 주민들이 가장 활용도가 높고 원하는 축구장 또 노인들이 좋아하는 게이트볼장그 다음 족구장, 청소년들을 위한농구장 주로 이런 걸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면 제 생각에는현재 돈으로 좀 안되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우리 체육진흥 차원에서도 시비도좀 보태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보상금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공시지가가 한 3억정도 되고 한 6억 정도는 시설비로투자할 돈이 된다, 그렇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타 읍면동하고형평성을 봤을 때도 나름대로 5억이면5억, 15억이면 15억 받은 돈 그읍동이 그 자체 보상금으로 거의 다해결했거든요. 5억 받은 데는 경로당2개 짓는 동도 있고, 그 다음에 한15억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보상금의 특성상자체 해결되었으면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광석초등학교 분교 같은경우는 그 지역구 우리 전직 의장님도계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남면이라 하는 게 상당히 넓은 면에들어가는데 하계수련회 때나 단체로 개인차라든가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단체버스로 주로 이용을 했지 그접근성이 말이지요, 특히 게이트볼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하는데 일일이 다 자가용 가져갈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 자전거타고 가시는 분,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점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물론 광석초등이소재지에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사실 전체적인 활용도를 볼 때는 요즘 교통수단도 좋고, 거의가 다 차도 있고 물론 노인들은 차가 좀 부족합니다만 노인들도 거기 들어가는시내버스 다 있고 해서 활용도에는 크게 지장이 안 없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혹시 지장이 있으면 저희들이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용산에 내남면민회관 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은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활용도가 괜찮은걸로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용률이 많이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복지회관을 잘 지어 놓았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이용은 좀 더 효율성이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다 우리 경주시 재산인데 잘 한번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이진락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이상득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과장님 답변이 전반적인 검토를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보면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그때는 과장님이 총무과장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주여중이 이전을 안 합니까, 그지요? 경주여중이 이전을 하면 해당 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정말 이번 2007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뭔가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이전을 하므로 해서 경주여중 부지 거기에 우리 도로 부지도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그냥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번 2007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들 질문을 잘 참고해서 잘하시길 바라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중 내남면 체육시설 부지매입 건에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관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비해서 체육관 부지 지금 매입하는 거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건물 준공에따른 관리
이진락위원
토지 이것은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토지는 기존의 시유지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물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관리계획에반영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건물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안의 운동시설이 장애인인데 에어로빅이필요할까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상득위원
다른 것은 무슨 장애인이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못하고이런 게 있는데 에어로빅은 어떤장애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청각, 시각장애인들도 따라할 수 있다고 이렇게이야기 합디다.
이상득위원
청각장애인은 음악을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앞에서 이렇게 하면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상득위원
시각장애인은 더더구나안 되는데, 이게 걱정하는 것은 장애인도 장애인 체육시설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장애인 체육시설이 이상한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요새 흔히 말하는 6급 장애인들이 와서 정상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관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해서 좋은 시설이니까정말로 안 하면 안 했지 정상인들은거기 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6년, 2007년도까지이미 완공되었잖아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되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재산을 토지라든지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취득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 건물이 50%이상 진척이 되었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땅을 샀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기존의 시유지에 건물을 다 지었죠. 산 것은 아니죠.
이진락위원
시유지 있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계상이 없었고, 건물만
이진락위원
그런데 사전에 절차를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사전에 그러는 것은 규정에 보면 토지를......
이진락위원
업무상으로 좀 미스 했다 이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점도 느껴집니다마는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가없었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 같이 되었으면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절차상으로 순서가 좀... 약간 미스가 있네요, 그렇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느끼고 있지요. 앞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이진락위원
3월 1일?3월 31일 건축기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지금 받는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서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연찬을 조금 잘못한것은 인정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쨌든 간에 이미 사후에 이렇게계획 받는 것은 앞으로 재발방지를지적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셔도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업건별로 심의한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