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니까요, 5페이지의 일반현황 보시면 직원현황, 6페이지에 학교현황, 평생교육기관 현황, 교육재정현황.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날짜가 기준인 건지 ’26년 1월 1일이 기준인 건지, 지금 제가 그래서 추가로 알아보니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재정현황은 3조 9,954억 원,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명시를 해 줘야지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 본청만 이렇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얼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은 지금 보면 다 기준들이 있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현황 파악해 주셔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교육재정현황은 2회 추경까지 했잖아요. 교육위가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하게,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청 이거 자료 작성하실 때 기준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이 재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2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1기는 ’22년도부터 저희가 ’26년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의 변화와 이런 수치를 조금 비교 분석했습니다. 우리 일단은 직원, 뭐 행정조직은 큰 틀은 변함이 없고 일단 미래교육추진단과 교육활동보호센터가 4년 동안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저희 보면 학급 수가, 4년 동안 23개 학교 수가 줄었고 학급 수는 191개가 감소했고요.

중요한 우리 학생 수는 1만 5,000명 정도가 4년 동안 감소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1만 4,848명요. ’22년 6월 30일 기준해 갖고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직원분들, 우리 전체 직원분들이 4년 동안 지금 3,391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4년 동안 학생 수는 1만 5,000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 직원은 3,4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정을 한번 볼게요.

재정은 우리 ’22년도 기준했을 때 3조 1,822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 현황을 봤을 때 8,000억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약 26%가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는 저희가 예측을 한 거고, 학령인구가 감소가 된다는 건 예측을 하신 거니까 앞으로 2기에서는 이런 예측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데이터로 인한 정책 기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그냥 그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기획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재정 분석할 때 기본 데이터가 지금 나와져 있냐고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저희가 앞으로 학생 수나 교원 수가 얼마가 또 감소되는지 이런 예측한 게 자료가 있을까요?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부에서 지난번 4년 동안은 우리 교원 수 1,000명 이상 감축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앞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지금 우리 교육청이 예산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물가상승률이나 뭐 인건비나 이런 경직성 경비가 오른 건 인정하겠지만 교원 수가 지금 3,400명이나 줄었고요. 학생 수도 1만 5,000명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줄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정분석이 조금 더 이런 개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할 때 분명히 녹아져서 저희가 효율성, 여러 가지 지금 재정의 건전성 뭐 이런 부분 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우리 페이지 수가 64페이지요.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도의원 하면서 제가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의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여기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간담회 한 이후에 피드백을 하신 부서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의제 아니고 중장기 의제라도 추진 중, 검토 중, 아니면 단기는 완료 중. 이런 것들이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기획과를 콕 짚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수많은 부서에 이런 간담회가 있으면 그 이후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피드백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거는 우리 교육청,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지역의 교육장님, 또 시도의원, 시장, 의장 뭐 이래 갖고 이게 지금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 시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누구 하나 주체가 없이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조금 기준이나 매뉴얼을 좀 삼아서 중요한 의제 이런 부분들은 피드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거는 누가 답변하셔야 될까요? 관계관 답변하시죠.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서. 개인적으로 말고요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수는 373페이지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통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이 결정돼서 지금 저희가 통학버스, 통학택시, 통학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하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에, 조례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충북의 지원 대상이 확실히 적고요, 경우 대상이.

인근 예를 보면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요 통학로 등의 보행 교통안전 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모호하고 이렇게 한 이런 사항을 이 조례에 명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지는 그만큼 우리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도 좀 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중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정말 청풍에 우리 초·중 통합학교 거기 학생들이 학교까지도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거기는 버스조차 없어서 택시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중복이냐 아까 여쭤봤는데 이건 중복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또 그게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송학중학교. 거기는 폐교될 뻔한 학교를 주민분들이 이렇게 버스는 지자체, 제천시에서 지원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학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가 폐교위기에서 총학생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우리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그래서 그때도 제가 도의원 하면서도 이것을 교육청에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송학중학교에 우리 버스 지원. 학교를 살리려면 무조건 시내에서 올 수 있는 통학버스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딱 안 된다고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조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애매모호한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제가 그때 듣기로 2㎞ 이내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 확실하게 이 통학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지금 인구소멸지역, 또 우리 농어촌지역 이런 데일수록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민분들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뭐 유치원, 어린이집 하나씩은 꼭 있어야지 그 지역이, 그 면이 주민들이 산다 이런 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가로 더 저도 검토를 해 갖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안전 그런 쪽에 좀 2기는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 통학 지원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통학로예요.

안전한 등하굣길, 제가 이 상황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보도, 차도, 보차도 분리부터 또 횡단보도, 어린이 횡단보도 LED, 또 울타리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주 악성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는 땅을 매입을 해야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우리 통학로가 확보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10년 동안 이것을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도저히 땅을 안 파셔 갖고 지금도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이 돼 있는 초등학교 등하굣길이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보고,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느낀 것은 교육청은 조금 소극적이다. 민원은 우리 선출직이 듣고 지자체가 들으니까 우리 교육청 행정이 조금 소극적이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학교 담을 좀 안으로 빼서, 그러면 그 집 땅을, 사유지를 안 사도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담 하는데 뭐 이거 얘기하시고, 그래서 나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건데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소극적이지?’ 그러니까 거기의 우리 교육청의 답변은 지자체에서 땅을 확보해서 그 앞의 도로를 확보하면 보차도 그것만 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저는 이번에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이 이제 연속성이 있으시고 또 처음이 아니시니까 지금까지 개선했는데 개선 못한 이런 악성,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예산과 정책을, 그래야지 더 성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저는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한 두세 군데 해서 정말 해결 못한 데를 지자체하고 협력해 갖고, 또 유관기관 다른, 동네에 또 우리 학부모연합회부터 해 갖고 유관기관 있잖아요.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정말 안전한 등하굣길,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거든요. 못하면 그걸로 그냥 방치되는데 이 방치를 이제는 이번 4년은 풀어 봅시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시범지역으로 내년부터 정말, 지금까지 해결 안 됐던 정말 초등학교 위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4년 안에 풀어서, 지금까지 우리…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신뢰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누적이 돼 있는 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