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코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추진을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실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문화엑스포행사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연장은 불가피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런 시점에서, 금년에 문화엑스포 행사를 또 9월부터 하죠?

예.

사실 이렇게 행사가예산 면이나 모든 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 시민들은 상당히 문화엑스포행사에 대해서, 과연이 행사가 이대로 추진이 되어야되느냐,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공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경주시민들은 과연 앞으로 우리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전혀 안 되는 축제가 이대로 계속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민의여론은 국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까? 축제가 현재 상태로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의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저희가 올해도 시가지행사에 상당한예산을 엑스포에서 지원을 받아서시가지행사도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행사 이외에 다른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엑스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에 시가지에 행사를 할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당연한 것이고요, 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이제 국제적인 행사로되어 가고 있는 자체는, 그렇게 발전은 될지 몰라도 시민의 관심과 시민의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말이죠, 엑스포행사가 현재 이번 9월 행사를 위해서 거기에도 보면 상당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환경을 상당히 바꾸고 축제의 환경을 상당히 새롭게 개선하는데 경주시가지는 현재 국장님 잘 아시지만, 현재경주시가지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해서, 행사만 한다고 해서 과연 축제의 본 뜻을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축제라는 것은 축제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심의 거리거리마다 전부 철거를 하고, 바람이 불면 현재서해안 쪽에는 중국의 황사가 오지만경주의 쪽샘이나 이렇게 뜯은 곳에는 흙이 바람에 날리면 온 시가지가흙투성이가 됩니다. 그런 시가지에 축제를 할 수 있는준비와 여건은 지금 하나도 진행을 안하면서 그냥 9월에 시민들의 여론을 막기 위해서 축제를 몇 가지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죽했으면 ‘경주도심위기대책 시민들의 모임’이 그렇게 형성되었겠습니까? 도심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도 좋지만, 9월이면 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가지에 그런축제를 할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하나도 손을 안 대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 엑스포행사와 연관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각읍·면·동을 통해서 환경정비나 이런것은 각 부서별로 계획이 시달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철거하는 이문제를 가지고 엑스포행사와 연관 지어서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국장님. 그것은 당연히 연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쪽샘 쪽에..,

그것을 연관 지어서는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철거하는 그 문제하고연관을 지어서는 안 되죠.

연관이 있죠. 그럼 현재 철거하는 데는 관광객이안 옵니까?

철거하는 부서의, 쪽샘 쪽에는 문화재연구소에서발굴부지는 앞으로 데스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단 말이, 당장 축제가 9월인데 환경을 준비해야죠.

아직까지 발굴 현장 자체가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큼 발굴이 현재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발굴현장은나중에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시가 무차별하게 떠들어놓은 그런 것을 하나도 정비 안 하고 축제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래서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현재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그 이외에 대릉원이라든지 안압지 등의문화유적지는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읍·면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읍·면·동 그것은 매년 하는 일이고, 9월의 엑스포행사가 큰 행사인데이 행사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손을 놓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 기회에 엑스포 행사에 대해말씀하시고, 지금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상 사용 전에 이 문제는 국장님이오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읍·면·동을 통해서, 시가지뿐 아니라읍·면·동까지도 경주에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환경정비나 주간선도로나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지에 관괭객들이 유입될 수있도록 저희들도 문화유적지에 관광객이 오게 되면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9월에 문화엑스포 행사를 위한 시가지정비계획이따로 있습니까?

예. 현재 읍· 면·동을 통해서 지시를 해놨습니다.

실시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 읍·면·동에지시된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엑스포 관계로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연기하면, 그냥 영구히무상사용 신청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올해 엑스포행사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는 상시개장을 해서 엑스포재단에서 상시개장할 방향으로 계획을 이사회에서그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시비 등 더 이상 엑스포에 지원을안 하고 자체적으로 상시 개장하는그런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어차피 상징 건축물하고 테마파크와 문화센터 설립이 되면경상북도나 경주시에 기부체납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주변 토지나 그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하도록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상사용이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끝나고상시 개장하게 되면 그때는 유료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는아니고 상시 개장을 하더라도 현재상징건축물과 문화센터가 6월말에준공이 되게 되면 경상북도 경주시로재산을 기부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조례상에도건축물이나 주변토지에 대해서는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 앞으로 개장을 하더라도 무상사용을 해 주는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98년도와2000년도 두 번을 하면서 계속 엑스포에 수많은 시민단체나 의회가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2003년도 한 번 더열면 이제는 자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003년 행사준비하면서뭐라고 했냐하면 2003부터는 상시개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개장 했어요. 겨울 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 때 상시개장이라고했는데 그 상시개장이 갑자기 몇 년지나니까 없어졌다가 작년에 또앙코르경주엑스포 했고, 지금 갑자기또 신문 매스컴에는 우리는 전혀모르는데 내년인가 후 내년인가 또태국에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매스컴에 나온 얘기 들었죠?

저희들도 신문 보도는 봤습니다만 공식적으로엑스포에서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통보받은 적 없다고요?

예, 통보받은적 없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했다는 언로 뉴스 난 것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지...

국장님 확인도 안 해봤습니까?

정식으로는없었고, 그냥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현재 실무선에서접촉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문화 쪽에는 우리 국장님 능력을 인정하지만엑스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1년에 엑스포에 관리비와 인건비가 약 30억들어간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만약 유상받게 되면 얼마 받습니까?

7억 정도 되는데 도가 3억5,000만원, 시가 3억5,000만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차라리 정상적으로 3억 5,000만원다 받을 것 다 받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예산 지원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늘 엑스포재단이...

우리가 3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아니요, 들어보세요. 똑 같은 돈이라도, 왜냐 하면 이 엑스포가 계속해서 10년 다 되어 가는데그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돈을 반 주었지만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시의 돈, 도의 돈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사적으로 공적으로 만나보면. 차라리 그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는꼬박꼬박 세금을 낼 것 내고 또 행사가 필요할 때 돈을 지원하는 이런문제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우리가 보통 조그마한 경로당을 짓고 싶어도 시가 기부체납 안 받잖아요. 맞죠?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 때문에.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 만큼 도, 시의 돈 가져가서 재단이 사실 유명무실화되었는데지금 와서 갑자기 상징탑하고 문화센터를 기부 체납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것 짓자마자 1년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지어 놓고 수리 관리는, 실제 관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수리 관리비는 또 시에 부담시키는데차라리, 무상사용은 동의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하는 대로 상징탑과문화센터도 기부 체납 받을 이유가없습니다. 왜? 받는 순간부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가면 갈수록 계속, 결국 그 관리비도 우리 것 같으면 조그마한 조명시설부터 해서 엄청난수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늘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시 문화행정은 열심히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조금 전에 기부 체납 받고 안받고의 문제도 상당히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건설과나 이런 데도 일반적인 큰 사도나 실제적인 공도라도 기부체납을 안받거든요. 왜 안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기부체납 받는 순간부터 관리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그 동안 업무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잘 짚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무상사용 동의안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늘 반복되는 이야기로 해서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시 의원들은 상당히 우려합니다. 엑스포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아니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듣고 또 실망스러운 것이, 어떻게우리 경주시의 문화행정을 책임지는 국장님도 내용을 모르는데 신문지상에 도지사가 내년, 후 내년에태국 엑스포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그 돈 절반은시가 대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나기획문화국장과는 아무런 의논 없이도지사가 매스컴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문제도국장님 잘 짚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언론을 보고 엑스포에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실무선에서태국하고 협의해서 엑스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 것이냐, 실무선에서사전 협의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실무진에서 사전 섭외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도없고...

아니요. 국장님 그런 큰 행위를 사전 준비하면서 손오익 기획문화국장에게 의논도없었습니까? 엑스포에서.

사전에 아직저희에게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이 문제를 우리 시장님이 못하면 손오익 국장님이 만나서 어차피태국과 타진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성사가 되게 되면, 실제 행사를하게 되면 경주시가 되는데 최소한그 정도는 손오익 국장에게 의논도하고 협의를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만큼은 내년인지 후 내년인지 모르지만태국 엑스포 이런 문제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는 백상승 시장님이나 손오익 국장님하고는 의논을 안했다고하면 문화엑스포에서 이거는 직무, 뭐라고 합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준비, 협의 관계 과정 정도 되는 것으로알고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진락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우리가 경주시와 엑스포가 도와 경주시에서 예산을 반반투자를 하네요?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말씀하시기를 지금 엑스포행사 준비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거기서 다시 준비하는 과정의 돈은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아까 시가지...

시에서 20억을 엑스포에 사업비를 전체 주고 거기에서 우리는 엑스포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와서 시가지행사를 한다 이말입니다. 우리 시비를 별도로 또 추가로 내는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엑스포 전체 행사 중에 우리 시가지행사가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가지행사 부분만큼은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시가지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시가지행사에 얼마씩 들고 어떻게 하겠다라는것은 거기에서 아무 이유를 안 달고다 줍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현재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행사는 이 문제하고 다르니까 그 때가봐야 알겠는데 잊어버리기 전에지적해야 될 것은, 캄보디아 갔을때도 분명히 우리가 그 때 얘기했잖아요. 도지사하고 다른 시의 것은 그렇게크게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돈내는, 경비를 반반 부담하는 경주시의 것은 없었다고 그만큼 신문이나의회에서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런 식으로 경주시를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엑스포행사에뭐 하러 같이 참여를 하며 무상사용이것도 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시의 담당국장을 무시하면서 무상사용을 왜 요구합니까? 그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엑스포부지 매입비를도 50%, 시 50% 이렇게 했죠?

예.

그럼 관리감독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지 말입니까?

엑스포의 관리감독권.

재단법인을설립해서 운영은 거기에서 하지만도나 시에서 공동으로 해야죠.

공동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반반 투자 했으면 대우를 반반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올해 저희들도 앞으로, 어차피 엑스포는 우리 경주 겁니다. 지난번에 이진락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엑스포에파견하는 공무원들도 좀 젊고 유능한분들로 많이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하우를 우리 공무원들이 배워서 앞으로 시에서 운영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려고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관리감독도 50%, 50% 있고 앞으로우리 경주시가 해야 되면 경주시가주도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엑스포참여 시민회의’이것은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만시끄러운데 관리 감독을 잘, 우리한테있어서 관리 감독권은 정말 했느냐안 했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 금년도 행사 비용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고..

전체 140억입니다.

140억 중에 국비가얼마입니까?

국비가 20억입니다.

도비는요?

도비 40, 시비 40, 엑스포 40입니다.

비슷하게 반영되네요? 그에 상응한 관리감독권이 우리한테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만한 감독은 해야 되죠?

앞으로 저희시에서 이번에 젊은 직원들을 보냈는데 앞으로 관심 있게 해서 어차피엑스포부지는 우리 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권이 우리한테 얼마나 있느냐 하는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행정에대해서는 국장님의 능력을 다 인정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니까날짜가 며칠 안 남았네요? 날짜가 6월 23일입니까?

예.

그럼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만약 의회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됩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 원래 18일부터20일까지의 회의가 처음부터 예정된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7월에도 있고,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가 꼭 예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했는데 만약에 18일부터 20일까지 회의를 안 열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음부터는조금 일찍...

그러니까 미리...

도와 경상북도와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늦었습니다만 도에도 이번 임시회에상정되어 있고 해서 도와 밸런스를맞추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다음부터는...

업무능력이 없으신 분같으면 몰라도...

조금 당겨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너무나 밝으시고 정확하신 분인데 국장님 정말실망인 것이, 저는 이것이 7월인가싶었는데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엑스포재단에서 무상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가발견한 겁니까?

1개월 전에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먼저 할 수도 없고 도와 같은 시기에 하기 위해서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 다음부터는도와 협의해서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임박해서, 1개월이라고 하지만 만약 이번에 회기 안 열었으면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사실, 엑스포부지 무상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전부 동의를 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엑스포행사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저는 왜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국제적인 축제는 그 지역 시민들의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이것이우리 경주의 축제라고 생각해야 그축제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한지 10여년 되었는데 매년 축제 때마다 노력하겠다고했지만 사실 경주시가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읍·면·동에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읍·면은 모르겠는데 동은 제가 동장님도 만나고항상 이 문제도 이야기를 해 보니전혀 대비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읍·면·동으로 그렇게하기 보다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도엑스포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그 안에 상당한 시설을 하고 과거 축제할 때와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경주시에서는, 시내에도 축제를 하고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을 하는 그런 것을 엑스포기간에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환경을 그렇게 안만들고는 축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안하고는 다른,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도심에서 하는 축제도 예산을 세워서, 큰 돈은 못 주더라도적어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축제가 9월 되어서 대충 시민들 불만을떼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축제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민들이 보면 너무나 우리 경주시 행정이 손을 놓고있지 않느냐, 몇 달간 너무 손놓고있다는 이런 시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가 다가오는데 시가 좀 적극적으로 엑스포행사에 따른시가지행사 정비계획을 내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원론적으로 사용기간이 임박해서 또엑스포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에의해서 무상 동의는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다만 기록을 남길 것은,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하고 특히2007년도 행사 뒤에 여러 가지나중에 관리비 문제 등 떠안을 문화센터라든가 상징탑 기부체납 관계이런 것을 사전에 여러 가지, 특히경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조건하에서 일단 이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