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선 의원 발언

네, 안녕하세요? 곽상선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 페이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청 마스코트 경량형 인형탈 추가 제작 및 활용이 있는데, 이게 마스코트 경량 인형탈이 전에도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올해 추가로 제작해서 하는 건지, 또 어떠한 행사에 활용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옥외 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에 예산이 한 4억 4,000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내버스, 홍보판, 영화관 스크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옥외 광고, 기타 홍보매체 운영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정확하게 이게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안전보안관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또 학교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안전보안관을 하고 나서 효과가 학교마다 상당히 있나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교육비에 지원하는 인력들을 제외하고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교육비가 많아서 원아당 3세는 2만 7,000원, 4세는 5만 원, 5세는 6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다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이음교육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이음교육이 뭔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은 유치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났나요? 다음에, 추가 질문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선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나도 예술가 학생 맞춤형 예술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서도 예술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예술중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래도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할 때 소정의 어떤 교육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연합회는 전혀 일정 지원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학부모연합회에다가 출연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학교행사를 하는데 학부모연합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에서는 동원을 시킨다는 얘기죠.

어제도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학부모, 음성군연합회장이나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다 개인 사비를 쓰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연합회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부모회는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

학교마다 틀리다는 거네요.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편성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250만 원이 편성이 된 학교가 있고 아예 편성이 안 된 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실제로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사실은 몇 년 동안 많이 해 봤었는데 학교운영위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는 지원은 되지만 정말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 제가 해 보니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서류 검토라든가 이런 거 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연합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어떤 행사라든가 지원 요청을 할 때는 그래도 그분들이 평상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8억 9,200 정도가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주에 있는 예일미용고라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2년에 6학기를 마치면 이게 3학년 졸업하는 걸로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일반 사립고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중학교를 나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는 학생도 있지만 학교, 형편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재능을 살려 가지고 가는 이런 예일미용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앞으로다가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에 일반 대학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혜택을 줘야 그쪽에 예일미용고 가는 학생들도 어떤 차제에 그런 걸 좀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3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지금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장애인 교육시설에 정말 이게 어떤 감사라든가 주기적인 어떤 감시가 있어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이쪽 부분에서 작년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떠한 감시라든가 이런 게 더 하는 게 있나요? 특히 여기에 가는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일반 교장들보다 어떠한 자격조건이라든가 어떤 이거를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보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감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장이 문제인 거지 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쪽에 교장을 이렇게 부임하실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아마 검증을 한 다음에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