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새 출범과 함께 우리 건설농림위원회도 뜻깊은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발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 속 충북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작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교통기반 구축을 위해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현장의 목소리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3주기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떠나 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 떠나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농정국·환경산림국·충북개발공사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보고받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되어 올바른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지 질의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여 주시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설농림위원회에서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정적인 영농 기반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이필재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엄주광 축수산과장입니다. 변정운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이은정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김유택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최재원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44명이며 현원은 236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5,78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와 농업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스마트농업으로 여는 농업·농촌의 미래, 살고 싶은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3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7쪽부터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 영농환경 구축 및 활력 있는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은군은 6월에 추가 선정되면서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월 현재 18만 명의 도시농부를 영농현장에 투입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도시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8만 2,000호, 행복바우처 3만 4,600명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 여건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충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귀촌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보금자리 3개소, 귀농귀촌 희망둥지 10개소 조성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원, 농소막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 농촌지역개발 등으로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청년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친환경 미래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26개소, 친환경농업직불제 1,81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으로 저탄소와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 조성, 청년 스마트팜 창업 지원 10개소,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123개소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확대를 촉진하였습니다. 필수 영농자재 공급,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논소득 다양화 기반구축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19개소 운영, 농기계 이용 활성화 등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와 영농 기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 기반 지원 40㏊,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 214개소 등으로 원예특작 생산성을 높이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만 6,500여 농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회복 지원으로 영농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안전시스템 구축과 수리시설 확충으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과 농업기반시설 확대로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종자, 친환경 및 자체보증 종자, 그리고 태양찰옥수수 우량종자의 생산공급으로 농업인의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우량누에씨 생산, 양잠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20개소 등 양잠산물의 생산과 공급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9쪽부터 2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산물 스마트유통 확대 및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으로 산지유통시설 확대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충북몰을 통해 5억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와 각종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등으로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연중 생산공급 기반 확충, 농식품 바우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공급기반 마련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벼 재배 농업인 지원, 쌀 소비촉진 등 쌀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식품산업박람회 개최 준비,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등을 통해 충북 농식품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미국 및 태국·베트남 등의 해외 상설판매장과 안테나숍 운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바우처, 해외 인증 및 통관, 시군 특화상품 해외 마케팅 등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3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우 개량 5만 9,000두, 우수종축 생산 143두, 가축 재해보험료 1,558호 지원으로 한우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제고하고, ICT 축산 장비 17호, 축사시설 현대화 10호 지원 등으로 스마트 축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452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1개소 등의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자재지원, 가공시설 개보수 등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개사육 농장주 폐업 및 전업 21개소 지원으로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동물보호센터 지원,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등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봉, 곤충, 염소 등 축산경제 다변화를 위한 틈새산업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26호,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45개소 지원 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치어방류, 유해어종 포획과 수산물 안전관리 등을 통해 내수면산업의 육성,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의 스마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아쿠아리움에 정서곤충체험관을 지난 2월에 개관하여 관람객의 볼거리를 확대하였습니다. 31쪽부터 3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충북 실현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 20개소, 신축 및 개보수 4개소, 축산농가 방역시설 및 물품 지원 등으로 가축전염병 전파와 유입을 방지하고, 면역증강 약품 구입 지원, 오리 휴지기제 실시, 백신 지원 및 접종 강화 등 선제적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손실 보상금 75억 1,000만 원 지급, 생활안정비용 지원,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운영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위생 전문 컨설팅과 단계별 축산물 관리체계 강화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114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용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막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이용 일수나 이용객 수 가동률 또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그거에 관련한 자료하고 2026년 1회 추경 때 그 추경을 올리면서 기획한 기획안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입니다. 저는 충북 수산파크 충북아쿠아리움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곤충전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해 12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다소 늦어져서 올해 2월 11일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충체험전시관의 시설들을 정리정돈 좀 해야 됐었고요. 그 안에 관람객 볼거리 만들어 놓는 곤충과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는 거에서 디자인이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시공간이 확대된 이후에 관람객들의 반응이나 운영 상황이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곤충체험전시관도 추가로 하고 그리고 거기 농장도 좀 더 볼거리를 만들어 놔 가지고 관람객들이 왔을 때 아쿠아리움뿐만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되게 높고요. 지금도 계속 주말이면 2,000명 정도씩 꼭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도 첫해 방문을 제가 인근에 살고 있어서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재방문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 콘텐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거기가 원래 수산거점단지잖아요. 그걸로 조성을 한 거고 사실은 아쿠아리움도 중요하지만 그 아쿠아리움을 통해서 우리의 토종 생물들을 보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종 보전시설로써도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거기 아쿠아리움 옆에 주차장 부지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 관상어체험관도 추가로다 건립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볼거리를 더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이후에 관람객이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재방문객 비중이라든가 또 홍보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늘 방문객 수를 조사할 때 재방문이냐 세 번째 방문이냐 이걸 조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재방문율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라 더 높이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를 여러 가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상어 체험교실이나 한국 관상어 산업박람회 참가 등 하반기 예정된 행사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가장 호응이 좋았던 행사를 상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여름방학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계절별 특별전이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전시관에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주말에 수중다이버가 들어가서 공연하는 부분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은어물결 보여질 수 있게, 떼로 몰려다니는 것이 보여질 수 있게 은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관람객들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꽃나무도 직원들이 직접 모종 키워 가지고 주변에 볼거리 제공한다고 꽃나무도 많이 심어 놓은 상태라 아마 좀 더 다양하게 모습이 많이 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학 때 또 문화재단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어린이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무료 관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혹시 민간투자를 통한 그런 더 발전하는 콘텐츠 개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인근 괴산군의 산막이옛길 또 괴산호, 자연드림파크 등과 같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시너지를 낼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괴산의 산막이옛길에 들르신 관광객들이 단체로다가 많이들 오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쿠아리움을 통해서 방문했던 분들이 괴산의 전통시장도 많이 방문하고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괴산의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람료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료 받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24년에 준공을 해서 관람을 시작했는데 당장 그거를 유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 수산파크가 한때 애물단지라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저도 처음에는 가보고 이게 운영이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쿠아리움이 그 오명을 씻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흥행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괴산군민에게 또 괴산군에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정적인 운영과 콘텐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 관련 질의인데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들어가면 현지인들과 융화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언제쯤 시작이 됐는지, 어떤 용도로 시작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단양군을 시범사업으로다가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단양에 마을이 한 155개 정도 되는데요. 100개 마을이 단양군과 협약을 해서 협약한 내용에는 마을발전기금을 별도로 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융합하는 내용으로다가 마을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단양군 마을에 전입을 하면 6개월 지난 후에 가구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1명일 때는 200만 원, 2명일 때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이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거를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발전기금을 안 내고 그렇게 융화가 되면 그 지원금만으로도 융화가 잘 되고 있었습니까? 확인이 됐어요?

그 지원금을 개인한테 주지 않고 마을에다 주어서…

그렇죠.

주민과… 귀촌인과 원주민들이 같이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촌인들과 원주민들이 융합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스킨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을 간의 형평성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마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해소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단양군이 사실 잘해 내야지 확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거라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귀농하고 귀촌해서 6개월 지난 분, 자격이 꼭 됐을 때 마을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7,6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6월에 마을을 대상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액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이 오버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채울 거고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작년에 전입을 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계속 있는 가구 수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마을에 주다 보니 처음에 저희가 계산, 산정했을 때 예산과 6개월 동안 남아 있을 그걸 계산했을 때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사실 예산 했을 때랑 지급했을 때랑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시군도 잘 산정해서 주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실제로 귀농귀촌 유치에 수치로 늘어난 그런 수치가 있나요?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인데요. 이번 6월 달에 귀농귀촌 인구 발표한 게 사실은 단양군만 봤을 때, 저희 도 전체로는 귀농귀촌이 늘어났는데 단양군만 봤을 때는 역시 또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귀농귀촌도 감소가 되고 단양군의 인구 자체도 자체 사망과 전출 이런 거, 전입을 통해서 단양군 인구 자체도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의 효과성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우선 당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하… 내년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잘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까지만 일단은 기한이 정해진 건가요?

네.

이 사업이 그간 귀농귀촌인들이 정착과정에서 겪어 온 부적절한 마을공동체 자금 요구 관행이 공적 지원체계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최초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나 도의 그런 부담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업의 청년층 유입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면 단위가 있어서 청년들이 스마트팜으로 딸기 재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청년 유입에 대한 노력들을 어디든 하고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청년농업 유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우선 충북도는 농업의 청년 유입을 위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구미가 당길 만한 매력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원, 영농정착 지원이라든가 역량강화 또 보금자리 조성이라든가 스마트팜 조성에 대한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매력적으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에서는 국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일단 농촌에 들어왔을 때 청년농업인들끼리의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선진 농업기술이나 해외 농업 선진 사례들을 배울 수 있도록 별도로 청년농업인들의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작물생산에 있어서는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인구소멸지역에다, 좀 더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인구소멸지역에다가 스마트팜 농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온실이 많이 있는 데, 보통 스마트팜 하면 대개 첨단온실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온실 내에 베드 설치만 해 주어도 농작업하는 데 훨씬 편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 쪽에는 온실 안에 베드시설을 설치해서 좀 더 농업인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과 그리고 기존의 영농 농업인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일만 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농촌문화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로컬푸드 농업인들이 청년들이 생산자가 되고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소비자가 돼서 큰 틀에서 고민이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도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흔히 논의되는 기본소득과는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인지 그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이든 그냥 농사를 안 짓든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가 단위로 농가별에게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인 공익직불금과도 좀 목적이 유사해 보이는데요. 지급 대상 요건하고 재원 지급방식 측면에서 보면 공익수당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고 있어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이게 전라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 도가 제일 늦게 해서 경상북도하고 저희 도가 마지막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때의 개념은 농어업인들도 안정적인, 사실 기본소득보다 더 전에 검토됐던 그런 내용들이라 전국적으로 농어업인들에게 얼마의 수당을 기본적으로 줘서 안정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던 거고요. 그 지원 단가는 각 시도별로 다른데 저희는 6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거고 타 시도는 여성 농어업인 따로 남성 농어업인 따로 주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농가에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따 질의드릴게요. 공익수당과 공익직불금을 동시에 받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또 두 제도가 어떻게 서로 보완되고 있는지, 어떻게 설계되고 있습니까?

공익직불금은 그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거는 농사 짓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수당은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인들에게 주는, 농업경영인을 농가당으로 주는 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거주 및 경영체 등록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해서 수혜대상을 좀 넓인 거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제한규정을 되게… 2021년도에 제가 팀장일 때 공익수당을 만든 거라 처음에 제가 할 때는 3년 이상 또 5년 이상 거주하고 한 번 이상이라도 불법적인 거에 적발됐을 때는 주지 않는 걸로 했었는데 민선8기에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노력이 좀 높이 평가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상의 제외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배우자 소득 합산방식으로 정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부부 합산 기준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영농을 전담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받는 급여하고 부업 소득 때문에 부부 합산이 3,700만 원이 초과돼서 정당하게 땀 흘리고 일 해도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요. 타 시도의 경우에 따로따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거나 그다음에 기준액 자체를 합리적으로 샹향 조율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충북도 역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억울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이 아닌 실제 신청 농업인 개별소득으로 좀 완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농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4,300만 원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익수당은 이번 하반기에 내려가게 되면 기존보다는 좀 많은 범위의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부 합산을 별도로 하다 보면 저희 지금 이것도 8만 5,000호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2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본소득이 또, 이거 외의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재원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복지부 협의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 취약계층 농민들의 경우에 이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상승해서 오히려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나 복지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취약계층 농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단계에서 이런 사전 고지와 맞춤형 상담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청받고 나중에 지급할 때는 공익직불제에 신청한 농가의 현황하고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취약계층들이 소득이 높아지게 되니까 복지 쪽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복지 쪽의 예산을 받으려면 이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복지 쪽하고 협의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만약에 수급…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못 받게 되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거를 사전 고지하시고 그분들한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어느 정도 60만 원 받는 거랑 중복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못 받는다고 자세하게 그런 거를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도의 원래 취지에는 지속가능한 농촌과 안정된 만큼…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취약계층의 농가들이 제도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26페이지에 보시면 저탄소 축산 실천 강화 및 한돈·낙농 산업 선진화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가축분뇨 자연순환 활성화를 위한 처리기반 구축, “경축순환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도내에서 축분에 대한 수거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정말 보기만 해도 저희 도의원들이나 군의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구조화돼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남부3군의 축협에서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는 크게 군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공공형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들이 추진하는 공동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은이 공공자원화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법인이나 축산농가들이 추진하는 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한곳에 그 분뇨를 집합시켜야 되다 보니 인근 주민들하고의 마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도 어려운데 또 추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축산농가와 냄새 없는 축산환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공공자원화 쪽에 좀 더 힘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부의 축협에서 선정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보은에 최대 집단시설을 만들어서 경축자원화를 퇴비화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아마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영동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처리하는, 그러니까 수거해서 임시로 쌓아두는 일종의 고도화된 창고를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 거리 이동이 상당하잖아요. 한 30㎞, 40㎞를 운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하냐, 그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축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 현지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군 단위별로 하나씩 경축자원화센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소하는 건데 이거를 남부3군에 한군데로 집약을 해서 영동에 비축창고, 옥천에 창고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의 냄새나 이런 부분들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또 하나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가에서 그 운송에 대한, 운반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구한테 부담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축분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들 자기 주변에 그런 창고나 이런 임시창고, 저장창고가 오게 되면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차라리 군 단위별로 하나씩 설립해서 거기에서 경축자원화를 해서 퇴비화시켜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집약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축분 수거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중간에 또 한 번 거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비용이나 운영 면에서 더 비용 발생이,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주민 피해가 더 발생될 수도 있다.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요 시설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축산농가들이 이 퇴비 때문에 정말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축분은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각 농가마다 그거를 비축해 놓는 법적 시설이 있지만 경축자원화센터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축사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농가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그래서 우리 집 거를 먼저 수거해 달라고 심지어는 리베이트까지 기사들한테 5만 원, 10만 원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과연 축산농가의 저탄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중립에 이게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을 질 일도 있지만 도에서 총괄적으로 핸들링을 해 줘야 이게 농가가 편안하게 농사만 잘 짓고 한우가 됐든 양돈이 됐든 잘 지어서 출하해서 소득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거에 고민을 하고 다른 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 고령이잖아요. 고령이기 때문에, 다 65세 이상 농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 도의 도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옥천은 이 축분 냄새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컨트롤을 해서 공모사업 그 자체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선정된 거니까, 이거는 이 방식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축산기술연구소가 이렇게 보면 청주 내수에 있어요. 그렇죠? 내수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축사육 기능하고 가축전염병 관리기능이 분리돼야 되는데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리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년간 계속 딜레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 이전 검토를 지시받은 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온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3년부터 시군 조사를 통해서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유치를 희망하는 군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때 영동군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영동군에서 연구용역을 간단하게 해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는데 그때 당시 470억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470억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예타가 500억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500억… 예타 받기 싫어서 470억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것과 또 영동군이 유치하겠다고 했던 마을이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반대를 하는 바람에 두 번씩 신청을 올리고 했는데도 또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파크골프장이 막 지어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른 축산기술연구소를 옮기는 게 시급한 현안이 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 반려돼서 잠깐 보류를 한 상황이었고 영동군은 그런데 여전히 의지가 또 있으시고, 지난번에 영동군수님도 저한테 직접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지금 현재 영동군에서는 제2의 후보지를 찾으려고 공모를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영동군의 산저리 주민분들이 찬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추후에 반대를 또 했거든요. 반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축산기술연구소의 시설이 너무 일반 축산 농가들처럼 혐오 쪽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산저리 주민들을 축산기술연구소에 모셔서 현장을 보게 하고 다 했거든요. 그때는 다 ‘여기는 깨끗하네, 여기는 진짜 연구소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도 다시 돌아가서는 또 안 한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동군에서 아마 후보지를 새로 선정하면 아예 동의서까지 다 받아 가지고 이번에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동의서라는 게 그게 100%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체의 주민 중에 과반 이상이나 몇 퍼센티지 이상 이렇게 동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 동의를 하는 것보다는 보은군에서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걸 갖추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겠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찬성을 한 상태고 그런데 또 오히려 거기에 해당 없는 면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이 들어가면 그래도 마을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어야 주민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 1차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들었고 또 2차 심사에서는 최종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억 이상이 되면 예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억 이하로 잡은 것 아니냐 해서 1차 심사에서는 453억,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반려되고 나서 2차에서 466억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누가 봐도 그런 편법은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요 가장 최근에 축산기술연구소 지었던 게 경북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규모하고 자꾸 비교를 그때 행안부에서 했었는데요. 그 규모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였고 지금은 그 부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게 예타가 5,000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470억으로 해도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영동에서 세 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모든 걸 다 다시 짜야 될 것 아니에요, 지형이 다르고 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500억 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 계산했을 때는 물가상승률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받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보면 그 인근에… 어제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가축시험장 주위에 파크골프장이 생겼더라고요. 파크골프장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이전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축산기술연구소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시작된 건가요, 거기?

거기가 원래 종축장이었기 때문에 ’90년대 때부터 시작은 했었습니다.

아, ’90년도 때부터…

1999년이요, 종축장으로.

파크골프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간절함은 더한 거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인도 자꾸 드나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한 부지 확보해서 이전을 해야 될 게 현안이긴 합니다.

어쨌든 초지 조성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도 많이 달리기 때문에 사료비도 더 추가로다 들어가야 되고,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한 2억 정도 1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초지 사용 못하는 대신 인근 지역에다가 저희가 사료작물도 재배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사료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우선 이전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3·4년,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방풍림 조성이나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방풍림 조성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처음에 방음벽이나 방풍림으로 하려고 했는데 방음벽은 미관도 헤치고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방풍림을 좀 두텁게 심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년 넘게 추진해 온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나 모든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낭비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그래도 이게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전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어쨌든 간에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마을이 깨끗한 마을이었는데 그런 공장 형태의 시설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뭔가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서 그래도 우리 축산인들이 안심하게 축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페이지 농식품유통본부 운영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유통본부의 위탁 구조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농식품유통본부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내에 편제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 10월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 심사 당시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농식품유통본부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 사무의 위탁 없이 전담 인건비 지급만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2026년도 예산 편성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고 해서 그때 ‘근데 ’26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별도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 됐든 202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도, 그러니까 202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작년 ’25년도에… ’26년도 처음 시행됐던 제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말고도 몇 군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26년도 예산은 이렇게 하되 ’27년도부터는 앞으로 별도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그대로 편성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 202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새롭게 지사가 취임을 하고 나서 인수위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유통본부가 여러 가지 성과창출에 있어서 한계 또 사업에서 확장성 제한 등으로 인해서 농식품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것이 인수위 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유통본부의 업무, 그다음에 지금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농식품진흥원의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롭게 만약에 지사가 지금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농식품진흥원 설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유통본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으로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본부의 기능을 진흥원이 하면서 그 업무와 직원들을 흡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통본부에 있는 직원들, 기존에 제가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수위 보고내용에 보면 약 29명, 30명 정도의 조직으로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15명의 직원 인력은 그대로 흡수되고 추가 인력을 보완해서 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 3월부터 해서 8월까지 아마 과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의 전임 지사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설립을 하겠다 그런 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사가 새롭게 바뀌었고 지사가 그 내용을 보고 공약으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사님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공약으로 했다고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아, 그거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거고…

공교롭게…

그러면 연구용역이 지금 과업이 진행 중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과업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조례 제정 등 이런 후속절차가 뒤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아직 행안부에 심의하기 이전 사전심의 협의를 위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행안부랑 협의를 하면서 심의가 되면 그때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현재 운영 중인 기업진흥원 내의 농식품유통본부 위탁 구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전임 산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아직 제대로 운영,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농식품진흥원을 설립하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진흥원을 설립하려면 적어도 아무리 빨리 해도 1년 반이 걸리고요, 최대한 2년 이상까지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과도기적으로 현재 있는 농식품유통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저희가 농식품진흥원이 만약에 설립되면 저희 농정 쪽의 현안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자꾸 바뀌는 사항이 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또 설치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에 대한 광역 단위 기관을 설치해야 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농정 현안에 여러 가지가 자꾸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 동안은 우선 유통본부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여튼 농식품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살펴봐도 충분히, 현재 약간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농식품유통본부보다는 제대로 된 농식품진흥원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형적인 운영을 지양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기업진흥원이 설립 되기 전까지는 현행 농식품유통본부를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현재 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은 아까 인정을 하셨어요.

예.

2027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농식품진흥원을 설립하는 과정까지 아까 국장께서 ‘최소 1년 반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존의 농식품유통본부의 조직에 대한 통합, 그다음에 인력의 승계 문제, 그다음에 예산 전환 계획까지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설립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더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 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세심하게 이 진행과정, 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내수면 사업에서 대청댐의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퇴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종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퇴치하는 분들한테 사업비를 주고 채취할 수 있도록, 잡아 와서 폐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길은 어업권을 가진 분들이 어망이나 투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잡아서 하는데 무게가 별로 안 나가서 잘 안 잡는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킬로그램당 3,200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베스가 제일 문제잖아요. 베스는 원래 환경부에서 퇴치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허가라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인력 양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 양성인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시군별로도 계획한 톤 수대로 해서 올해는 45t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일종의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베스를 전문적으로 잘 잡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만. 대부분의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잡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베스를 잡는 게 아니라 장어나 이런 거를 찍어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도 어떻게 됐든 환경부에서 부여해 준 권한이 있는 분들이 베스 전문가들이 잡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어업권을 가진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분들이 투입이 돼서, 베스는 어망이나 이런 걸로 잡히지를 않아요, 생태상. 자기 집에서 그 반경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피라미나 이런 것마냥 활동성이 모든 곳을 막 다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망에 잡힐 수가 없고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작살로 잡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토종어종을 보호하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더 시군에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치어방류도 하고 있잖아요. 치어방류하는 데 종묘 생산 확인서를 어디에서 발급하고 있죠,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이…

내수면산업…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장 김유택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서는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급을 하는 건가요? 발급하는 전문가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자격, 저희가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검사를 해서…

연구소에 연구사가 배치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종묘 생산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발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발급 과정상…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고, 치어를 생산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거기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매일 상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마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발급해 주는데 제가 내수면산업연구소장 들어간 지 한 1주일 정도 됐는데요. 듣기로는 일부 어가에서 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던 적은 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시군의 내수면팀이 그런 정도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는 곤란하다?

예, 시군에서 하는 업무와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하는 업무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연구 쪽으로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구해서 키우고 기술 개발하고 하는 쪽이고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인허가라든가 이런 쪽,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묘 확인한 어종하고 다른 어종을 또 치어를 방류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류하는 거는 일단 확인서가 발급된 어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어가 중에서 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의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좀 곤란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조정하고 협치하는 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확인서 발급을 하는 과정을 기존에는 저희 연구소에서만 했었는데 해당 시군하고 같이 가서 전문가하고 이렇게 같이 입회해서 하는 걸로다가 올해부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아, 올해부터요?

예예.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정확한 종묘 생산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 그 치어 자체가 방류가 될 수 있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왜냐하면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틈새 관련해서 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양봉은 나와 있는데 한봉에 대한 육성이나 한봉에 대한 농가 지원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엄주광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양봉농가가 한 2,460 농가 있고요. 그중에서 한봉농가가 470농가가 있습니다. 양봉 사업이 지금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양봉, 한봉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지원을 있습니다.

회의 서류에, 자료에 한봉은 아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봉이 사실상 농가들이 양봉이나 비슷하게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토종벌이잖아요. 그래서 토종벌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도에서 한봉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네, 추가 질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련된 건데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가소득의 보전 의미도 있고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공익수당 수혜자 중에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공익수당은 여성·남성 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구당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수혜자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걸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죠?

않거든요.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경영주로 등록된 남성 가장에 지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밭을 일구고 있는,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들은 이 사업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공익수당은 여전히 농가 1인당, 아까 말씀하신 농가 1인당에게만 묶여 있어서 공동경영주 등록을 유도할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여성농업인 우대 차원에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을 따로하고는 있습니다.

이건 별개잖아요?

예, 많이 다르죠.

어쨌든 타 시도에서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부부가 각각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북도 역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경영주 등록 시 공익수당을 분할 지급하거나 가산 지원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네, 지금 가구당 60만 원씩 주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30만 원씩 30만 원씩 따로 드려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여성농업인들을 통해서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를 핑계로 댈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분할 지급하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충북농업의 당당한 주체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 요구했는데 안 온 거죠?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작성 중에 있어요? 시간이 돼서, 제가 이용실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의 숙박시설과 펜션, 민박시설들과 함께 연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또 2026년 1회 추경에 그 내용은 트리하우스를 체험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자료에서는 운영비, 태양광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한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자체에는 농소막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드릴 때 체험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왔을 때 놀 수 있도록 하는 체험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트리하우스를 검토했었는데 막상 트리하우스를 가지고 설치를 하려다 보니 이게 안전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트리하우스를 설치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상 건축허가 쪽에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아서 괴산군 인허가 담당 쪽에서 조금 곤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당초에 트리하우스 같은, 이렇게 예쁘게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장난감식으로 갖다 놓으면 오히려 농소막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저희가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청년농업인들,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그런 전기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그럼 태양광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 활성화를 위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저도 태양광 설치가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그거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예산서에는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태양광 설치를 같이 함께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주변 펜션하고 관련해서 어떤 연계사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객실이 워낙 적으니까 만약에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숙박하지 말고 인근까지 다 해 달라 해서 주변하고는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소막 숙박비 책정할 때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게 하면 주변에서 불만이 제기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러 싸게는 하지 않고 주변 수준에 맞추어서 숙박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단체객이 한번 왔을 때 저희가 주변에 소개해 줘 가지고 인근 숙박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그 숙박업체에서도 고맙다고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5억이 넘는 초기 구축비가 투입된 시설인 만큼 다음 결산 회기에 시설별 이용료, 수입·지출 실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항상 점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 내용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보면은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작업 현장에 인력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 하신 지가 3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3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일선 농가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만족도는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처음에 4시간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다가 오히려 집약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9기 바뀌면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죽 보면 수요는 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도시농부로 활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인기,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이 높으면서도 또 도시농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농업기술력에서 좀 달리는 분이 많이 올 때는 가끔은 불만인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농부 사업은 인기는 좋은데 농가에서는 이분들을 사실은 꺼려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 지자체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의 수당문제도 있고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는 사업으로 해서 계절근로자들하고 뭔가 너무 차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농부는… 도시농부, 농가에서 도시농부를 고용할 때는 도시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고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상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모든 일의 질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에서는 예전에 도시농부가 없이 다 외국인 근로자만 썼을 때는 거의 1인당 인건비가 13만 원 이상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나가면 결국 다 외화로 반출이 되는 거였는데, 우리 도시농부로 고용을 할 때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지역경제에도 환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농가에서 도시농부를 고용할 때는 도시농부에 맞는 일, 또 그렇지 않고 상시적으로 전문적으로 더 깊이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불만의 목소리, 또 만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어서 이런 면들은 일감이나 또 그 특성에 맞도록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부가 계속 느는 이유도 지금 하루 일당을 생각하게 되면 도시농부에서 지원하는 게 일당이 더 높습니다.

4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시농부를 운영하면서 투자하는 금액에 정말 시골분들한테 온전히 가면 사실 좋은 건데 그 부분이 너무 갭이 커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의견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농부 할 때 농가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보은군이 2차로다 추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원을 1만 원을 추가해서 월 16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보은군에서 공모신청할 때 유리하기 위해서 1만 원 더하는 걸로다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도의 3회 추경에 보면 보은군 분만 해도 82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고 또 옥천군까지 같이 해서 하면은 212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성립이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농식품부장관이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추진 배경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거고 일단 저희들은 국비를 좀 더 상향 조정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 재원으로 하다 보면 이건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게 일단 국비로다가 정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선정되기를 바라고 했는데 아마 이걸 전부 다 자체 재원으로 하려면 1년에 1,144억이 들어가는, 지금 보은하고 옥천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2028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 한 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선뜻 해 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국비 부담률을 더 늘려 주지 않으면 2028년도부터는 우리 도 부담이 더 막중해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역시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상향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면 별도의 기금을 통해서 그 기금으로다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농식품부 사업이됐을까요?

저도 제가 농정에 있으면서 이게 왜 농림부 사업이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문 보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농림부장관님께서 농림부가 농업 플러스 농촌 정책을 하고 있으니 농촌에 해당하면 농림부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인구는 학생·청년 이렇게 되겠지만 또 직장인들, 거의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근데 왜 농업 예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상품권을 쓸 때, 사용할 때 어떻게 묶여 있느냐 하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에서 1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면에서. 그렇게 하고 읍에 나가서 5만 원을 쓸 수 있고 보은 같은 경우는 16만 원을 주니까 6만 원을 읍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군 단위의 시골 구조를 보면 면에 상가가 거의 없는 데가 많아요. 식당이 한 군데 정도 많으면 두 군데, 이런 데도 있고, 그러면 칠팔십 된 그 노인분들이 과연 그 돈을 어디 가서 쓰겠느냐, 물론 내 면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 단위에서만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5㎞, 10㎞씩 떨어진 다른 면에 가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칠팔십 된 노인분들이 자기 차도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려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의 구조가 거의 읍에서 시골로 이렇게 단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농촌에는 안 맞는다 이 사용처가 잘 안 맞는다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 아무 데서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거의 시골 어르신들이 읍에 많이 나가거든요, 장을 보러 간다든지 할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거의 그런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손들한테 많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손들이 오면 자손들한테 쓸 수 있게끔, 자손들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어쨌든 제가 보은군이 그래도 선정이 된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선정에서 탈락된 나머지 3개 군 같은 경우도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기본소득이 그래도 정부 지원이 더 많아져야 우리 지자체 부담이 좀 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사용처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군이 처음 선정됐을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농림부에서는 면 지역은 인근 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면에 또 우수 사례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 면 지역에 없었던 옷 가게도 생기고 또 카페도 생기고 커피숍도 생기고 그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생각해서 농림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옥천군은 면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면이 돼 있는데 보은은 어제 보니까 전체를 한 권역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농림부가 모든 재원이 읍으로 쏠리지 않고 면에도 골고루 나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마 면 단위에서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옥천군의 사례처럼 그런 창업을 해서 가게 같은 게 생기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례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본이 주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좀 더 사용처에 대해서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할 거고요. 농림부 국비 상향과 별도 기금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꾸로, 거꾸로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카페가 생기고 옷 가게가 생기고 한다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보은군 인구가 노인 인구가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읍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하는 거지, 면 단위로 가면 다 50%가 넘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어르신들의 세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범위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최부림 위원님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옥천군이 7개월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개월째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경제적 흐름이 선순환이 지역에서 되다 보니까 다들 좋아하고 소득의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의 어르신들은 이동권 보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자구책으로 농협과 연계해서 마트 행복슈퍼라는 차량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운영해서 거기에 생필품들을,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동네 방방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순회하면서, 그거를 대안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부림 위원님이 군에다가 그런 방법을, 옥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이 올해 상반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일단 리더스포럼의 현재 회원은 88명이고요.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리더스포럼 전에 농정포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정포럼은 주로 학술 위주의 내용들을 전개하다 보니 좀 더 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농식품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회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현장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리더스포럼을 새로 만든거고요. 발기인 총회를 하고 현재는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차 변경을 거쳐서 확정된 117명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민간 주도 협의체로서 참여 기반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추천받아 가지고 그거를 구성할 때는 좀 열의가 더 높으셨었는데 막상 사단법인 구성하면서 회비 걷는 거 또 그동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은 빠지셨고요. 진성 맴버들만 88명으로 모였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고 하면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그런 포럼이나 현장 설명회 또 그런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정책도 발굴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올해 2월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사단법인 설립을 최종 의결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립총회는 개최되었는지, 법인 설립은 완료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창립총회는 했고요. 이제 법인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농가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상반기에 좀 바쁜 일정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법인 설립하는 거는.

이 사업은 전임 도정에서 AI 과학영농정책의 상징으로 출범한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이탈 여부와 법인 설립 진행상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2배 증액이 되었고요. 올해 7월까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상반기에 전액 집행된 거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간 전체회의·분과회의가 통상 하반기에 개최돼 온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집행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달에 창립총회 겸 전체회의를 했고요. 예산이 집행된 거는 우선은 충북연구원에서, 아직은 사단법인 설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 사업비를 줄 수가 없어서 우선 연구원에서 이끌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일단 보조금이 나간 상황이고요. 창립총회 겸 전체회의는 ’26년 3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충북농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농업인, 기업인,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요. 명목상의 조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기반과 확대 방안 등을 다음 회기까지 명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민선9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산림국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차은녀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강혜경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영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종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9명에 현원은 13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7,864억 778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실현으로 이를 위해 친환경 정책 실현 기반 조성, 환경교육과 민간협력 강화로 환경실천력 확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친환경 정책 실현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 보전·관리·이용·복원을 위한 중장기 환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환경보전기금 운영을 통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생태숲 복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일원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친환경 소비캠페인, 환경표지인증 지원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제31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7쪽, 환경교육과 민간협력 강화로 환경실천력 확보입니다.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민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과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실행 체계 내실화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점검과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정책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충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서 지역환경 현안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8쪽, 생태자원의 환경친화적 활용으로 생태적 가치 실현입니다. 생태공간 확충을 위하여 청주 대청호, 충주 한강 수변 등 10건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옥천의 안내천, 증평 좌구산 등 8건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 명심산과 충주 능암습지의 도시생태숲 복원사업 등을 통해서 단절·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자원순환사회 기반 강화로 순환경제사회 도약입니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설치하여 공공 장례식장, 캠핑장 등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함 등을 설치하여 고품질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단양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충주·옥천 등 5개소에 소각시설을 증설 중에 있으며 제천·단양 등 3개소에는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약용기류와 폐비닐 수거보상, 차광막·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로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도민 모두가 자유롭게 숨 쉬는 푸른 하늘 만들기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로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 중이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와 청주·제천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공공과 민간이 탄소중립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주간행사 및 교육사업, 탄소중립 바로 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 에너지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해서 도민 참여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도민 모두가 자유롭게 숨 쉬는 푸른 하늘 만들기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감축을 통한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기·수소차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운행차 저공해 조치,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관리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미세먼지 저감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도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체계적인 배출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자발적 감축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1,635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56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굴뚝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지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피해 신속 예방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환경보건 취약지역의 주민 건강 및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도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라돈 농도를 관리하고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빛공해로부터 쾌적하고 생태계에 무해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지원과 주택과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추진해서 일상 속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감시와 특정 대기유해물질 검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선제적 대응,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예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해서 수질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물관리, 수생태계 보전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수계관리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물관리입니다. 충북의 물현안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물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충북 물포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연중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비상시 관계기관별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8쪽, 수생태계 보전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수계관리입니다. 도내 4대 권역인 충주댐, 달천, 대청댐, 미호강의 수질 1등급 달성을 위해 오염원 실태조사와 함께 합동점검, 도민운동,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관리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주거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생활 지원, 소득증대 사업과 특별주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친환경 청정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강과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평가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시군 담당자 수질오염 총량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등 4개 시군에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배출시설 집중 점검으로 수질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물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으로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총 11개소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10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 급수 취약지역의 물복지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시설의 안정화를 위해 강변여과수 개발과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하수도 확충과 정비로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10개소를 확충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74개소를 신설·개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화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51개소, 빗물펌프장과 우수관로 설치 등 도시 침수 대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생태, 물확보, 재해방지, 친수·여가 등 4개 분야 미호강 맑는 물 사업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숲으로 잘사는 충북, 모두가 누리는 풍요로운 녹색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충북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기능별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 밀원단지 조성, 산림바이오 가공단지 조성 등 산림 순환경영 추진과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 이용 촉진을 통한 탄소저장고 확대를 위해 청주·제천에 목재친화도시 조성, 충주·음성 등 3개소에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재난대응단,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 산불감시원 등을 채용해서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 강화와 집중 홍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전국 도 단위 산불피해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 329개소의 표지판 설치와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5쪽, 임업인 경영지원 강화 및 산림소득 향상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소액 생산단지 기반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및 경영단지 조성 등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구축, 가공 유통기반 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서 산림소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산림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역 특화 산림 관광 활성화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산림레포츠시설 확충, 등산로·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산림휴양 치유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동서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숲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립 숲길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 가치 창출과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체험·교육·휴양 기능 강화, 산림 유전자원 연구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체험·교육·휴양 기능 강화입니다. 미동산 수목원 홈페이지·SNS 홍보 및 정기 간행물 발간 등 수목원의 사계절 이야기를 담은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산림문화행사·테마전시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내 관람·교육·체험 시설 등 노후시설물 보완과 함께 초화류를 대규모로 식재하는 경관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방문객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령산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과 함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지속 운영 중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 및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 산림유전자원 연구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 생명자원의 육성 보급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과의 공동연구 및 신품종·기능성 수종 연구 등 자체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용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종자공급원의 육성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 산림병해충 연구 등 건강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관리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또한 미동산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유아숲 체험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나무의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 산림재해 대응 체계 유지 및 도유림 가치 증진 실현입니다. 도유림 내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및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지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자원관리 및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산림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실현과 대량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산림바이오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연 실무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산림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위한 국가 R&D 과제 연구 및 재배 증식기술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 유전자원 보존 및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특화림 조성 등 산림바이오 소재 산업화 실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89쪽까지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장기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하수저류시설이 신규사업으로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하수저류시설은 기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의 지역특성 지역수요를 고려해서 공공하수도를 시골마을에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일 최대 계획한 수량이 50㎥ 미만인 이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일단 건축물에서 마을하수처리시설로 저류시설로 모아서 그거를 분뇨 수집 운반업체를 활용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동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개 시군이 대상이고요.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보은군하고 영동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주택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하던 것을 마을 공동저류시설을 갖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마을 공동으로 저류시설을 갖췄을 때 악취나 냄새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건지, 또 수집 운반차량이 이 부분을 옮겨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운반차량이 수시로 옮겨 줘야 되는데 일반 주택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수처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 단위로 이게 묶이면 그 용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운반차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정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마을에 그런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그쪽으로 모아서 관을 연결해서 모아지면 거기에서 분뇨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운반업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25년 시범사업으로는 우리가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보은·영동·음성·단양이 하고 있는데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비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소규모로 있던 것이 집단화를 이룰 때 그런 악취의 민원도 더 발생할 소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 신경은 써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서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할 때 운반차량이 수시로 운반을 할 때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자체의 부담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마을 단위 농가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수자원관리과장 강혜경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의 정화조를 치우게 되면 만약에 1만 원의 비용이 나온다 하면 1만 원은 그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자체 부담은 크지 않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2개소에 5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 다 사업비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설계비만 포함된 겁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고요. 그 안에 시스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만약에 1만 5,000원 나왔으면 몇 톤에 얼마다 하고 핸드폰에 딱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만, 자기가 내야 될 비용만 딱 입금시키면 나머지 비용은 별도로 지출하게끔 이런 시스템까지 다 구축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충청북도에서도 농촌지역의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질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소각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수록된 소각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소각시설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현재 저희 도내 공공폐기물 소각시설이 9개 시군에 있고요. 총 10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해서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이 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시행규칙이 ’21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 금년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서 공공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재 10기 정도 있고 현재 일 729t 정도 저희가 소각능력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설할, ’29년까지 일 397t까지 증설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계획이 있는 시군이 6개소, 아! 7개 시군에 6개소를 지금 ’29년까지 증설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설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 모두 계획대로 완료되면 도내에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현재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데요. 수도권에서 금년부터 직매립… 수도권에 있던 생활폐기물들이 이게 정부입찰이다 보니까 우리 도내의 소각시설로 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하게 되면 일 397t 해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977t까지, ’29년까지 현재 729t에서 977t으로 늘려 갈,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소각시설에는 생활폐기물도 되지만 사업장 폐기물도 그 업체에서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용량 내에서. 그리고 용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그건 제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도내 공공시설이 확장, 처리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다행인데 우리가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 가지고 도내 쓰레기 처리를 고민하는 동안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민간 쓰레기가 우리 도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에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 도내 민간 소각시설로 대거 유입되고 있어요. 이에 청주시가 민간업체들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 협약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도내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이 다시 급증할 걸로 보는데 도 차원에서 실태 점검을 하거나 대응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금년 초에도 언론에서 이슈도 되고 해서 도에서 실태조사도 했고요. 다 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의 평균 소각량이 한 23만t 되는데 최근 2년 동안에 연평균 소각량 1만 1,000t 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유입된 것이 ’24년에 1만 5,000t, 지난해에는 한 7,000t 정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이 우리 도내 소각장으로 유입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응계획은요?

네?

대응계획.

대응계획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의를 생활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반입 협력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건의 중에 있고요.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국회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랑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것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번에 민선9기 공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MOU를 맺어서, 도내 시군에서 시군별로도 또 자기 지역에서 처리될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충북 도내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MOU를 해서 하는 사업을 민선9기 공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폐기물 소각 업체에서 자기들 허가받은 용량 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간 소각장의 경우 도의 쓰레기 반입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민간 소각장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방패막이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 지역구인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 일대 민간 소각장 설치 시도에 치밀한 법망 피하기 꼼수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인허가 시 재활용 파쇄시설 500t으로 해 가지고 진입한 후에 슬그머니 하루에 96t 규모의 대형 소각장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낸 거예요. 여기서 96t이라는 수치는 현행법상 100t 이상일 때만 적용받는 환경영향평가를 쏙 빼먹고 달아나겠다는 악의적인 꼼수입니다. 이 일로 엄정면 주민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눈물로 반대시위를 벌인 적도 있어요. 이를 계기로 도내 환경관리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고요.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했던 충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지난해 이 조례 제정 검토를 보류했어요. 지난해 조례 제정이 보류됐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지난해 조례 제정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건축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그런 지역경제 위축이라든가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관련 부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관련 부서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 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기존에 아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될 소지가 있다…

그게 무슨 지역개발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꼼수를 걸러 가지고, 법망을 피해 가지고서 하는… 자기네 사업체에서 허가받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서 하는 건데, 사업을. 그게 무슨… 답변이 이상한데요?

그래서 건축문화과에서는 주택 건설 대지 조성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주택 공급일정이 지연될 수가 있고 지역개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묘지 또는 봉안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공공장소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향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듣거나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아마 그때 이게 제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100t에서 50t으로 낮춰 달라는 조례가 그게 그렇게 복지랑 그런 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글쎄 이 부분…

기준을 낮춰 달라는 건데. 100t에서 50t 이하로, 50t으로 해 가지고 낮춰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지금 답변이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폐기물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단지 개발 등 타 분야에서 대상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행정 부담하고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저도 들었어요. 현재도 같은 입장인 거죠, 지금 답변하신 거는?

네, 인력 부분도 있고요. 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고 여러 가지 대상 사업이라든가 범위 설정 이런 게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그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건축문화과나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주택 공급 일정이라든가 개발사업에 위축이 우려된다 이런 게 아마 주요 이유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는. 기준 낮춰 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주택 공급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하여튼 행정 부담하고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는 도민들의 건강권하고 바꿀 수 없는 핑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는데요. 조례를 처음부터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하지 말고 우선 저희 엄정면 사태처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극심하고 민원 발생의 갈등 소지가 가장 높은 폐기물 처리시설 분야부터 우선 적용시켜 주시고 단계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전에도 말씀 보고드렸듯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대상사업이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바꾸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100t에서 50t 이하로 그것만 낮추어 주시면 일단은 그런 문제 사태, 그다음에 꼼수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관리 민관협의회 운영 관련인데요. 2026년 6월 추진한 미세먼지관리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다 모집이 돼서 완료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분야별로 위원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관리민관협의회는 지금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 임기는 2년인데 ’24년, ’25년에 구성이 됐었었고요. 회의는 서면으로 한 두 번 정도 한 걸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임기 2년이 지난해에 끝났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모집공고를 했는데 아직 다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6월로 되어 있어서 완료가 됐는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분야별 위원 구성할 때는 전문성이나 지역·분야별 대표성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까지 해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계 연구라든가 또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대표, 유관기관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권 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다 대기권이 틀리기 때문에 중부권·북부권·남부권 다 같이 해서 대표성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분기별 1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분기별 1회 회의가 끝나면 이걸 갖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다음의 단계가 있는 건지, 정책으로 반영한 사례가 있는 건지?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분기별 1회… 아, 그러니까 ’24년, ’25년 분기별 1회는 아니었고요. 1년에 한 번 서면으로 이렇게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구성이 되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하든가 또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면이나 또 사업 설명으로 그치지 말고 대면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결과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BOD는 물속의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2032년 미호강 수질 2등급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는 BOD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녹조, 비점오염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측정한 BOD만으로 미호강의 수질상태가 사업성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민선8기부터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달천이나 충주호나 이런 데에 대비해서 미호강의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요. 주로 BOD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2등급이나 또 3등급 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상 항목이나 목표 등급이 2등급으로 BOD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2등급을 달성했다고 그래서 미호강 전 구간이 2등급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에 있는 거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32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사업인 만큼 현재 BOD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른 지표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여기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이게 어떤 한 분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관련 부서들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을 보면 수질생태 분야도 있고 수량을 하는 물확보 부분도 있고 재해방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또 친수·여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수질생태를 위해서 가축분뇨라든가 하수도 정비나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민도 참여하시는, 도민들이 감시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서 하지만 환경국에서 잘 관리해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으로 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물확보 분야가 15개 중에 13개가 장기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보하셔 가지고 하류 지점에서 이미 BOD 2등급 수질을 달성한 만큼 수질 관리항목과 목표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사업 분야별 우선순위가 연차별 완료목표를 구체화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 한번 보시겠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지역 주민 소음피해 대책마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네 곳과 군사격장 다섯 곳이 인근지역 소음피해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국방부 기본계획 반영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6년 1월 군소음피해 청력검사 지원 시범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지?

33쪽, 여기 해당 저기가 아닌가? 33쪽.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 마련인데요. 저희가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우리 도내 6개 시군 9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실시 이유는 국방부에서는 1종·2종·3종 해서 군소음대책지역을 구성하는데 그 인근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길 하나 사이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분은 보상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국방부 쪽에서는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도 차원에서 용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실시했고요.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던 게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우리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구성된 도내 지역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서 아직까지 상향이 되지 않고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좀 현실화해 달라는 거를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거를 반영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방금 질의하신 군소음피해 청력검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용비행장이, 제17대 전투비행단이 있는 북이·오창·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권역도 넓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 청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환경보건센터라고 충북대학교 산하기관이 기후부에서 지정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비 1,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오창이라든가 북이면 거기에 있는 192명에 대해서 청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이분들의 청력이 군용비행기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실시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93명에 대해서는 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 검사를 했는데, 한 분 정도가 이런 피해 같은 게 예상이 돼서 저희가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소견이 나오면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청기 받은 그분은 난청 판정이 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북이면이나 오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연부락에 많이 거주를 하시고 또 노인분들이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청력이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소음으로 인한 건지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실질적으로 좀 규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음검사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런 검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청력검사를 시범으로 실시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금전적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이것도 청력검사도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지금 군용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소음의 기준에 따라서 95WECPNL 이상이 되면 1종 사업장, 90∼95는 2종 그다음에 80∼90WECPNL까지는 3종으로 해서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월 현금 지원하는 걸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종은 만약 6만 원을 준다 그러면 1인당, 그렇게 준다고 하면 3종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 돈이 지금 저희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때 피해를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거의 돈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거는 상향 조정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해결은 어려울 거 같고 결국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이나 보상제도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점 아쉽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대책을…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30쪽의 산사태 대비 사방시설 확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선제적인 안전핀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이 그 어느 분야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 등은 본래 장마와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6월 말 우기 전에 완료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현재 도내 사방사업 중에서 상반기 완공률은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박종호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일반 사방댐, 계류보전 그다음에 산지보전은 완료를 6월 전에 다 했고요. 현재는 대규모 사업인 유역관리사업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8월 전에는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가 돼야 여름철 재난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많이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산불 피해지는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취약성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방사업에 밀려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나무의 뿌리가 죽고 토양이 건조해져서 산불 발생 후 최소 1년에서 5년 사이 산사태 발생 빈도가 일반 산림보다 2배 이상 급증한다고 합니다.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산불피해지역이 일반 산림지역보다 실질적인 우선순위 가점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저희도 그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토지를 건드렸거나 훼손했거나 산불이 났거나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방시설은 설치하는 것만큼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토석류를 막아 주는 사방댐의 경우 이미 상류에서 떠내려 온 흙과 돌이 가득차 있으면 정작 큰 비가 왔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넘쳐 버리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관련 유지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방댐 준설은 우기 전인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답변 주시기에 80% 이상 공사가 올해 완료됐다고 하셔서 안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사방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하반기에 준설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 사방댐 중에서 토사가 50% 이상 차올라서 준설이 시급한 개소는 몇 곳이며, 이들에 대한 준설 적기 처리율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박종호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방사업 준설은 전년도에 사후관리 점검을 통하여 사방 준설 대상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한 것과 추가로 더 발생할 거를 예측해서 2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봄에 현장을 전부 점검한 결과 22개소가 토사가 50% 이상 적치되어서 이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이미 준설을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계획상 실시하지 못한 3개소는 아직 현지 점검결과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장마철이 끝나면 또 토사가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방시설의 하자보수결과 등을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꼼꼼히 기록하고 추적 관리해야 장기적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관내 사방시설의 관리대장 입력 누락이나 점검 소홀 등의 관리부실 문제는 없는지, 또 사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박종호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방사업 사후관리는 사방사업 시설지 점검, 그다음에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설지 점검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 2회 하자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대상지는 417개소입니다. 이 중에 외관 점검은 400개소, 그다음에 정밀점검 17개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방댐 준설사업, 그다음에 노후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수질보전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11개 시군 중에서?

아무래도 충주댐이라든가 대청댐 관련해서, 청주지역도…

제가 왜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 옥천군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전체 옥천군 면적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83.8%를 차지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수변구역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의 전체 면적 중에서 그동안 최근에 해제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0.23%밖에 안 됩니다, 면적 대비하면. 지금 대청댐이 생긴 지 46년째예요. ’8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수질이 좋아졌습니까? 수질이 좋아졌나요? 댐이 생기고 수질 측정한 거하고 지금의 측정하고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흐르는 물을 가둬 놨기 때문에. 그걸 탓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국가산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댐이라는 것은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득을 보고 경제발전을 하고 한다면 그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급부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수계기금 직접지원비하고 간접지원비가 옥천군에 얼마 정도 내려오는지 아시나요, 1년에 토털? 70억에서 80억이에요. 근데 대청댐을 이용해서 물 파는 돈을 톤당 얼마 받습니까, 지금? 180원 받죠? 1년 수입, 물 팔아서 수익 들어오는 게 1년에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마만큼 40여 년간 피해를 봤는데도 충북도에서는 정말 어떤 대책이라고 세우고는 계시지만, 한강 보세요. 한강은 뭐 수변구역 없었습니까? 수질특별대책지역 없었습니까? 그런데 한강 주변에 근린생활 다 들어서 있잖아요. 그리고 한강에 또 청풍호… 아니 청풍호가 아니라 그쪽 상류지역에 근린시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의 옥천군은 이거를 해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수자원관리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가, 수변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충북도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지난 민선8기에서도 중부내륙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이런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좀 환경…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이 좀 취수구역이라서 아무래도 충주댐이나 이런…

그 규제를 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풀리는 건지, 해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수자원관리과장 강혜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데 기후부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면적밖에 해제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청북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동안에, 수변구역에 자연마을이 있어요. 하수관로 깔았나요? 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염이 더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규제는 더 강화되고. 뭔가 예산을 세워서 하수관로를 깔아서 그거에 대해서 수질을 정화시키든 보전을 하든 이런 방법들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46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인구소멸의 간접적인 영향을 이 댐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발전도 저성장 저발전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하면 옥천군의 대청댐 관련해서 정책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회는 옥천군만의 협의회고 저는 대청댐 상류지역의 수질 정책에 대한, 대청댐 관련 수질 정책에 대한 광역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 협의체에서 논의가 돼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국하고 도지사님이 직접 참여를 못하니까 환경국 그리고 수자원공사 또 금강유역환경청 여기의 핵심 멤버들 그리고 관련 지역의 상류지역에 속해 있는 청주시의 일부 그리고 옥천군·영동군·보은군 이렇게 다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여기서 직접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고, 뭔가 정말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특대지역이 83%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규제가 심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도에서 풀어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옥천군의 빈약한 예산 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에 주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6페이지 충청북도 환경계획 수립 용역 중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 답변은 환경산림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 과장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환경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법정 계획의 일환으로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용역 중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용역 착수 전에 그러니까 이게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때문에 용역이 지금 중단된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중단시켰는데 우리 관련 부서의 용역 착수 전에 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셨어요?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지난해, 착수보고회가 지난해 5월 달에 있었고요. 이게 진행 중에 있었는데 국가환경계획, 종합계획이 충청북도 계획은 ’16년부터 ’25년까지였고 그래서 ’26년부터 ’40년까지를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10년 계획이었는데 그 사이에…

자, 국장님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가 충청북도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 2025년 3월 달에 입찰공고가 났고 4월 달에 계약이 됐어요.

네.

그리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역시 2025년 3월경에 입찰공고가 났어요.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럼 상위 계획이 수정 계획을 갖다 국가 계획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동향을 우리 도에서는 몰라서, 그러니까 상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이거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은 이거에 대한 수정을 이유로 인해서… 아, 수정계획이 2025년 3월에 입찰공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그런데 충청북도는 그 수정계획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인 용역 입찰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지사유로 든 정합성 관련해서 용역이 중지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가 계획이 수정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발주를 했느냐 그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예, 담당 과장이…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저희들 환경계획 발주할 때 국가 계획도 같이 발주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계획 진행 속도 또 진행 내용을 보면서 도 계획도 그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 국가 계획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의견 수렴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경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국가 계획 관련돼서 공청회가 7월 22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결과나 이런 걸 보고서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 계획도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공고가 다 나갔고 2025년 4월 달에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과업이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 2026년 1월 달에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럼 상당 기간… 이 전체 과업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달 정도에 종료될 것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에 용역이 종료가 되지 않았고 중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저희도 부득이 1월 달에 용역 연장을 이렇게 하고요. 중지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용역 중지에 따른 행정·재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용역 중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용역사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에 따른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추가적인 인건비라든지 비용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용역 중지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비용 부담은 안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용역 재개 시점이라든가 최종 용역을 갖다가 수립되는 시기 정도도 우리가 현재로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용찬입니다. 지금 7월 22일 날 국가 환경계획 공청회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 이후 저희들 도 환경계획 용역 중지에 대해서 해제를 해서 곧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들도 의견 수렴하고 나머지 용역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또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러분들 환경산림국만의 문제라기보다도 중앙정부와 우리 광역자치단체와의 어떤 이런 업무를 갖다가 진행함에 있어서 국가계획이 있을 것이고 지방정부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계획의 수정 여부라든가 변경여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이렇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염려는 없다고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관련 용역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위 계획과의 불합치 여부 등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 가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요. 산림바이오 소재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옥천에 있죠? 관련 부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속이고…

소속으로…

옥천에 있습니다.

옥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잘 아시나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장…

오셨나요?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산림환경연구소장 박종호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바이오센터는… (…)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예, 31페이지에 있어요, 자료.

산림녹지과장 김영욱입니다. 지금 옥천의 산림바이오센터는 옥천군에서 2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했고요. 생산단지는 101억 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총 301억 원의 사업비를 갖다 투자해서 조성이 완료됐는데 옥천군 측에서는 지금 현재 녹지연구사도 없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든다는 이유로 저희 도에 운영을 갖다가 위탁 쪽으로 이렇게 요청이 와서 ’22년도에, ’22년 4월인가 그때 개청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5년 차 저희 도 직원 7명, 옥천군에서 3명의 직원이 파견 나와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2년도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군에서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되니까 도에서 전부 했으면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7 대 3의 비율로 저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산림바이오센터의 연구 목적이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출해서 그걸 약용이나 건강식품이나 미용으로 해서 농촌에 산림을 육성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이거를 처음에 설립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시일 내에 실적이나 성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지금 거기에 연구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욱입니다. 당초 저희가 ’22년 개청할 때는 2명이 있었는데 지금 연구사가 정원에서 1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현재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1명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을 할 때 옥천의 농가들은 이게 생기면서 나름대로 희망과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실적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연구사가 더 증가돼야 될 마당에, 인건비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연구인력 1명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산림 관련 전문 연구사들이 더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험과 배양, 추출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실적이,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되레 줄여요.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경제논리로 가고 합리화·효율화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에 더 보급해서 지원을 더 해서 이게 실질적인 기능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왜 와 있어요? 아예 폐쇄해 버리고 다 복귀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시는 분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한 분의 생각이 잘못되면 이로 인해서 도민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한 분의 생각이 제대로 되면 도민 전체가 윤택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공무원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의 먹거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레 인원을 줄인다? 이거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완설명을 좀…

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욱입니다. 지금 바이오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박사급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산림환경연구소 내의 시험과에 지금 연구사 7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바이오센터에 가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산림바이오센터에서 R&D 과제 세 과제를 갖다가 지금 확보해서 연구 중인데 옥천에 있는 연구사 혼자만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R&D 과제 중에 조직배양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연구사들이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센터에 연구사가 더 충원돼야 되는 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연구사가 부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내용입니다. 지방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상수 통계자료에 의하면 충북의 상수도 보급률이 98.3%로 전남 98%, 강원 98.2%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도내 상수도 미급수 인구는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느 시군에 집중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급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유수율이나 누수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상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이 지금 적게 보급됐는지 아십니까? 데이터 없으세요?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지금 전체 보급률은 94.3%이고요. 보급률이 낮은 곳이 보은군이 60.5%로 가장 낮고 괴산군이 65.9%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증평군이 99.9%로 가장 높습니다.

낮은 군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급률이 낮은 이유.

위원장님,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자원관리과장 강혜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보은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 보급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지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사업 신청이 해당 지역에서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따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시설이 한 20개소가 완료되면 충북의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20개소 하고 있죠?

수자원관리과장 강혜경입니다.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상향이 될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에서 이렇게 좀 자금이 어렵다면 도에서라도 지원해 줘서 충청북도 도민이 골고루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상수도가 가장 우리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군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끔 상수도 보급을 꼭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장기봉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인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중 별표1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일부 대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형우입니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및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 간 중복이나 기준 적용상의 상충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법령보다 엄격하게 운영 중인 일부 유지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측정결과와 시설 관리실태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봉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식 본부장입니다. 박연상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안광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정경원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장용석 경영혁신처장입니다. 신동수 인사총무처장입니다. 오승호 재경계약처장입니다. 유현수 미래사업처장입니다. 유승엽 단지개발처장입니다. 엄재국 건축사업처장입니다. 이현근 오송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새롭게 구성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도·협조 속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만큼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 올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청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하여 하반기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상반기 실적 중심의 전략목표별 추진계획과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 황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자본금은 1,799억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개발·조성,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수탁사업 등이며 최근에 수익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사업을 업무에 추가하였습니다. 공사는 핵심과제 이행을 위하여 2025년 12월 사장, 본부장, 3실 8처 1단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정원은 97명에 현재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 및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 결산 기준 자산은 9,730억 원, 부채는 6,087억 원, 자본 3,643억 원, 당기순이익은 123억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밀레니엄타운 분양 필지 중 매매대금을 장기 체납 중이던 복합엔터용지 약 405억과 관광숙박 시설용지 약 160억, 2건을 계약 해지하고 산업용지 매각이 저조함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우리 공사는 비상경영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분양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전 임직원이 한뜻으로 미분양 토지 매각을 위해 정진한 결과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에 SPC그룹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반기 회계결산 추정치로 당기순이익 90억 내외의 흑자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67%로 행안부 적정 부채비율 한도인 300%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5,652억 원입니다. 부서현황 및 주요기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도 비전은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여는 충북개발공사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하여 첫째 도민중심 공공가치 실현, 둘째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셋째 행복하고 성장하는 조직 구현, 넷째 ESG 기반 경영체계 확립이라는 4대 전략목표와 14개의 전략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경영목표는 산업재해 Zero, 용지분양 2,038억 원, 경영평가 나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 임직원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중심 공공가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는 첫째,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체감형 개발사업 확대 둘째, 산업단지·도시개발 공정·품질 강화 셋째, 주거복지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 넷째, 재해예방·안전 중심 사업 운영입니다. 이어 5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써 첫째,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체감형 개발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제천, 보은, 옥천, 괴산 등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거점 조성과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있으며, 원도심 내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한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도내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도시개발 공정·품질 강화입니다. 조성공사 중이던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 산업단지를 지난 3월 적기에 준공하였으며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은 ’26년 공정 및 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지에 특화된 수목식재 및 공원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6페이지입니다. 셋째, 주거복지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괴산, 보은, 제천 등 소멸지역·쇠퇴지역에 주거복지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주 직지 산단 내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1,03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천 영천동 행복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해예방·안전 중심 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계약부터 착공, 시공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6년 6월 말 기준 현재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제로임을 보고드립니다. 내외부 전문교육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26년 경영목표인 산업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는 첫째, 신성장산업 및 미래전략사업 발굴 둘째, 사업구조 최적화 및 판매 활성화 셋째, 재무건전성 강화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넷째, 디지털전환·AI전환 기반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어 8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써 첫째, 신성장산업 및 미래전략사업 발굴 관련입니다. 원도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안에 대해 청주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도민 체감형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을 위해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도의회 보고 후 8월 중 한전KDN과 공동출자하여 SPC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사업구조 최적화 및 판매 활성화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민간참여 방식 자체사업 SPC 전환, 지자체와 공동사업 시행 방안 등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분양용지 매각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6년 상반기 약 629억 원, 7만여 평의 분양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요기관 대상 투자유치 활성화 개최, 투자유치 플랫폼 운영, 분양홍보 다각화를 추진하여 금년 목표 2,038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셋째, 재무건전성 강화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관련입니다. ’25년 당기순손실 발생과 분양실적 저조로 지난 4월 자체적으로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여 재무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관리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 등 오송3 국가산단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자본금 출자를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를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와 전 직원의 위기극복 공감대 형성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DX·AX 기반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화 및 2차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 문서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AI 기반 경영 혁신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하고 성장하는 조직 구현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는 첫째, 전문성 강화 및 공정한 인사·보상체계 확립 둘째, 수평·소통 기반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셋째, 성과 및 책임 중심의 경영체계 혁신입니다. 이어 11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써 첫째, 전문성 강화 및 인사·보상체계 확립 관련입니다. 직무 중심의 역량교육과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법정의무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1급 계약직을 폐지하고 부서별 업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평·소통 기반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관련입니다. 주니어보드, 사장·부서원 간담회 등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한 수평적 소통 플랫폼을 강화하고 노사 공동의 상생협약, 청렴경영 선언 등 포용과 협력적 노사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입직원 멘토링, 교육훈련 및 워크숍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리더 역량 강화와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경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과 및 책임 중심 경영체계 혁신 관련입니다. 중장기 전략, 경영계획, 부서 업무 계획을 체계화하여 상호 연계성을 높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는 한편, 경영평가 TF팀을 구성하여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는 첫째 청렴·신뢰 기반 투명경영 실현, 둘째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위기 대응 강화, 셋째 고객 중심 참여·소통 강화,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실천입니다. 이어 14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써 첫째, 청렴·신뢰 기반 투명경영 실현 관련입니다.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AI 활용 실시간 고객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공공기관 협의체 구성, 청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아울러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 노사가 공동 협력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과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실천 관련입니다. 우리 공사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사옥 환경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와 친환경 공법·자재 적용 및 태양광·육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진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충청북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15페이지입니다. 셋째, 고객 중심 참여·소통 강화 관련입니다. 청주도시공사, 한전KDN, 교보자산신탁 등 3개 기관과 사업다각화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온-오프라인 소통플랫폼 강화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맞춤형 사회공헌 확대와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접촉면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실천 관련입니다. 혁신조달 TFT 정기 운영을 통한 공공구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결제 제도 확대 및 노무비 압류금지 의무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공사는 현재 산업단지 10건, 공동주택 1건, 도시개발 4건, 수탁사업 17건, 도시재생·임대주택 5건 등 총 37건 약 534만 평에 약 7조 5,35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업현황은 17페이지 이하 주요 현안사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병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우리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순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는 공사의 수권자본금 기준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늘려주는 조례 개정을 가결했습니다. 충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견인하라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담긴 결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사채 발행 승인 보고의 건이 제출됐어요. 그렇죠? 맞나요?

개발행위 건이 제출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공사채 발행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게 그것만 말씀드린 건가요?

예.

그러면 자본금이 5,000억 원으로 확충이 되고 이번에 공사채까지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면 공사의 전체적인 재정 유동성은 확보되겠지만 부채 비율 역시 동반 상승할 텐데 현재 공사가 예상하는 부채 비율 추이와 재정 건전성 관리 마지노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공사가 현재 부채비율을 약 16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붙어 있는 직지산업단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6,500억 정도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송 3산단 125만 평이 2조 4,000억짜리 사업인데 저희들이 30%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면 약 7,000억 정도의 수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167%로 돼 있는 공사채가 2028년도가 되면 약 326% 정도가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300%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송 3산단 사업까지 하려면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1,500억 원 정도를 증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의회와 우리 도에다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장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부채 비율을 약250% 이하로 유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1,500억 원 정도가 증자되면 가능합니다.

1,500억 정도요?

예.

분양성을 지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해서 무리하게 공사채를 발행했다가는 경기… 지금 미분양이 돼서… 발생하면 그 빚은 고스란히 충북도와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이 돌아올 건데 신규 공사채 발행 대상 사업들이 투자심사와 분양성 예측을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철저히 재검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사업지가 여기 청주 주중동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송 3산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오송 같은 경우는 이미 충청북도에서 19만 1,000평 K-바이오 스퀘어 부지라고 그래서 7,178억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선매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셀트리온에서 10만 평, 2조를 투자해서 오송 3산단의 10만 평을 가져 가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희들이 그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3년까지 분양이 안 되면 분양 안 된 물량의 50%를 충북도와 청주시가 매수해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클래식산업단지와 오송 3산단을 통해서 저희들은 사업구조를 잘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익을 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저개발지역에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상정된 타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이 같이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타 법인 출자 시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지만 국가 정책사업이나 특정 요건에 따라서 검토를 제외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검토 제외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장님께서는 공사가 출자하는 타 법인 사업들이 도민의 눈높이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100% 확신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사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KDN과 우리가 SPC를 구성해서 출자 자본금을 저희들이 1억 미만, 저희들은 1억-1주, KDN은 1억+1주 이런 형태로 SPC를 구성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게 됐고요. 다만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았다 해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를 누락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번에 SPC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자본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2억을 가지고 SPC를 만들어 놓으면 KDN이 자본력이 좀 있어서 KDN에서 34억 6,000만 원의 부채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부채 조달형의 SPC를 만드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 또 한 가지는 KDN은 사업 타당성을 면제받는 국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차 문제가 있고 정합성이 안 맞아서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전 검토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사업 분석이 좀 소홀해지거나 부실 출자로 이어질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 이사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충분히 다 검토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전KDN에서 내부적으로 다 분석하고 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차용해서 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또는 무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도의회에 철저히 보고해서 지도 편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피했다고 해서 책임까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타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가 제외되는 사업일수록 오히려 공사 내부의 자체 리스크 관리위원회나 투자 심의 기능을 배로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출자 이후 사업 진행상황하고 재무상태를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권자본금이 5,000억으로 늘어난 것은 충북개발공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동시에 도민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채 발행 및 타 법인 출자 과정에서 단 한 푼의 도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 경영평가 및 청렴등급 관련해서 질의드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로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는 어땠으며 감점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는 라등급이었습니다. 지난해 결국 저희들이 라등급을 받게 된 이유가 정량점수, 정량점수와 정성점수 이 두 가지 파트로 50점씩 구성돼 있는데 정량점수에서 경영실적이 부족해서 결국은 라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재해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13건 정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경영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나등급이 목표였는데 지난해에 다등급을 받으셨죠?

예.

다등급을 받은 핵심 감점 요인이 올해 실제로 해소됐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제로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 분양 실적을 2,038억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청렴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어서 금년도에 여기 표시는 나등급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가등급을 받는다, 2027년도에 2026년 결산을 가지고 받을 때는 가등급을 받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꼭 가등급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올해 업무보고에 제시한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실제 경영평가 지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각 실·처에서 하고 있는 일이 경영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용역을 줘서 최종 보고회 단계에 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와 경영평가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와 등급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합산으로 계산이 되는데 외부 청렴도는 저희들이 외부 저희들 고객들로부터 받는 청렴도 점수는 약 96.5 이 정도로 돼서 상당히 양호한데 내부 청렴도가 약 64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내부 청렴도가 떨어져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내부 조직 내의 문제들 때문에 청렴도보다는, 조직 내의 문제들 때문에 직원들이 청렴도 조사를 할 때 부정적 인식을 많이 줬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내부 청렴도, 내부 직원들의 인식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사제도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병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히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공사채 발행을 클래식산업단지, 여기를 직지산업단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어가고 있는 건데요. 직지산업단지에 총 6,500억 사업비가 필요한데 4,000억 정도 공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2026년도 5월에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공사채 발행 승인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일단 불승인이 났는데 그 불승인 난 것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개발공사가 클래식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오송 3산단 사업까지 우리 개발공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 1,799억을 가지고 그만큼의 공사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 문제를 도로부터 해결해 와라 그러면 9월에 승인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도하고 자본금 증자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도에서도, 도랑 또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미 지사께도 제가 찾아뵙고서 말씀을 올렸고 다시 상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도에서는 일단 ‘돈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돈이 없으면 현물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지금 오송에 우리 도에서 만들고 있는 바이오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약 1,3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인데 이 바이오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위탁공사로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산업단지를 우리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1,500억 정도를 주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현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지사께서는 지금 그러면 LH가 70% 하고 저희들이 30%를 해서 동시에 돈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LH가 먼저 다 넣고 충북개발공사는 나중에 여지가 생기면 넣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다음에 K-바이오 스퀘어 부지에 7,17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도가 부족하니까 이 기간을 ’25년부터 ’32년까지를 ’32년 이후까지도 죽 늘려서 뭔가 도가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발공사 사장인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도 개발공사에서 한번 찾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오송 3산단은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대책 마련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지연하게 해서 시간을 많이 끌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코스코와의 관계도, 연계된 관계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트코요?

코스코.

코스트코.

네, 직지산업단지 내에 코스트코 출입, 진출입로.

네, 그 부분은…

그것도 맞물려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현재 밀레니엄타운 2공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코스트코에서 원하는 것은 원형지 공급 상태를 원하고 있고 클래식산업… 직지산업단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서측 도로를 미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요. 최근에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를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서측 도로를 직지산단 전에 만들어 주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코스트코에서 청주시에다가 건축 심의를 넣었다가, 서측 도로 쪽으로 진입하는 걸로 넣었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시 중단을 하고 서측 도로가 아닌 밀레니엄타운 1공구 쪽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코스트코에서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청주시장님께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공급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125만 원에 공급을 하도록 MOU가 맺어져 있는데 우리가 125만 원에 준다는 것은 거기 시세보다 월등하게 싼 금액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주었을 때 개발공사가 특혜 시비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도시개발법｣에는 감정평가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코스트코에다가 125만 원은 덮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자 하는 문서를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코스트코에서 답이 왔는데 125만 원에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분양률이나 그런 게 저조하니까 필지 해제라든가 문제가 되는 산업시설용지 매각 저조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빚으로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행안부에 공사가 불승인도 되고 자본금 부족으로 공사의 채무가… 의지가 심각한데 저는 지금의 외연 확장보다 생존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공사 운영을 당부드리고요. 또 방만한 사업이 충북개발공사의 지금 현재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되고 이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가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인데요. 2024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9월 손실보상협의 착수로 되어 있어요, 2025년 9월에. 협의 보상률이 38.15로 6월 말 현재 협의 내용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경자청과 저희들과 청주시 3개 기관이 같이 공동시행자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를 마치고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38% 정도는 협의보상에… 38.15%는 협의보상에 응한 것이고요.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재결신청을 청주시에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결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만들어 놓을 생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또 많고 서로의 의견이 많을 텐데 산업단지 계획 구상 이후에 장기간 개발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잘 반영을 하셔서 그들의 입장이나 그런 걸 반영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활력 제고와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주요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는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었고요. 보은군도 역시 그런 자세로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해 왔는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음센터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중간으로 도시계획 도로선이 나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선이 나 있다 보니까 그거를 도로계획선을 중간으로 해서 좌우로, 아래위로 이 지역타운을 만들었을 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어서 보은군과 국토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활력타운은 충북개발공사하고 보은군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와 보은군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380억 되는데 국비가 83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 이런 사업 구조고요. 전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은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위탁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옆에 이음센터 만들었듯이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다 완성되면 다시 보은군으로 인수인계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혹시 의료나 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되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업은 생활서비스 구축, 로컬브랜딩,청년 창업아카데미,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지 거기에 의료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는지 여부는 아마 보은군에서 판단해서 확정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활력타운은 단순히 주택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착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아주 소중한 사업인데 생활서비스라든지 문화·복지 시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지역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보은군과 긴밀히 협력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공주도형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어요. 공사는 공공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공사가 직접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존 민간 태양광 사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별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구조가 산업단지에 딱 국한돼서 지나치게 수익의 다각화를 이루어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에 취임을 해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하고 주거복지에 도전한다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사업에 저희들이 진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발전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사업, 풍력발전사업, 바이오 가스사업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우리 공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 속에서 가장 쉽게 저희들한테 와 닿던 것이 이 공공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KDN과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 나면 민간과 차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지를, 저희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요. 시군에서 땅이나 시설을 내주고 그다음에 KDN에서는 돈을 대고 솔루션을 제공을 해 가지고 사업이 마쳐지고 나면 지자체에 50% 수익을 돌려주고 저희들이 25%, KDN에 25% 가는 이런 공공주도형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햇빛정책사업으로서는 안성맞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하고 진천이 실증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는 20㎿까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추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시군은 또 있는가요?

있습니다. 음성군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선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수렴했는데 답을 주기가 어려워서 답을 못 줬었는데, 그 당시에 답을 준 지방자치단체가 증평하고 진천이어서 거기를 모델로 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해 나가는 거고요. 음성군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주고 있고 여러 가지, 11개 시군도 아마 저희들과 같이 사업을 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걸림돌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들이 지금 태양에너지 사업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분들과의 갈등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사업자들은 기관에서 시행을 하면 자기들이 들어갈 공간이 적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 간의 편차, 참여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들은 다 시군에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못 받아봐서 어떤 편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일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9월 정도 되면 SPC가 구성이 되는데, 그럼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편차가 발생될 수 있을지 여부는 판단 안 해 봤습니다. 한번 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전간담회 때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자금을 9,999만 원.

네.

1억 원 미만으로 해야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지분이 1주가 적다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1주를 적게 해서 하는데 사업의 주도권은 저희 공사가 갖고 간다라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식이 1주가 적은데 어떻게 그 사업의 주도권을 공사에서 갖고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에서 1주를 뺀 이유는 50%가 되게 되면 K-IFRS 재무회계 규정상 SPC에서 발생되는 부채가 저희들 공사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1주를 빼게 된 것이고요. 다만 한전KDN하고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다 용인을 했고 내부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협약서를 만들고 계약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공공주도형 태양광사업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과 지역 환원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돼서 우리 각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음성군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실제로 SPC그룹이 들어… 입주가 확정되어서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대표 산업단지 사업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기준에 공정률 100% ’26년 3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은 혹시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고 오폐수 처리시설과 관련된 시범가동까지 다 마쳤고요. 다만 그거를 운영하려면 오폐수시설이 한…

하루 210만t… 예, 210만t으로 되어… 210t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210t. 예, 210t이 발생돼야지만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 미쳐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해 있는 다른 기업들한테 오폐수 처리대책이… 각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기업이 없나요?

기업이 지금 들어와서 건물도 짓고 입주는 많이 해 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는 우리 단지개발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양률이 지금 60%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분양실적과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PC그룹이 5만 5,000평이 들어오면서 66%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약 2만 8,000평 정도를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음성군과 협의하고 있는데 음성군에서는 전기량은 본인들이 확보해 가지고 오는데 수량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현재 입주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곧 다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준공 자체보다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분양되어 있는 산업용지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실 건지, 그리고 향후 분양완료 목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는 위원님께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산업용지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마는 그 밑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한 4만 평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음성에 공급물량이 과다하면서 분양이 안 돼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동충주산업단지가 약 43% 정도만 분양이 됐고 분양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천 제3산업단지도 약 30% 정도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업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많이 찾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는 크게 걱정을 안 하면서 저희들이 군과도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 없이 잘 유치할 것이다 생각하고, 특히 군수께서 우량 업종을 유치해 오기 위한 노력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지금 보조를 발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단지는 준공 이후에도 입주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분양단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준공 이후에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거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후 관리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해당 자치구와 같이 준공검사에 임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요. 마치게 되면 저희들은 산업단지 관리를 해당 지자체에 인계를 하는 그런 철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고 다소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 분양 미수금은 어느 정도 액수로 되어 있습니까?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 미수금이요?

예.

미수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해서 중도금, 잔금으로 받아가는 과정이니까 크게 미수가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나중에 만약에 여기 밀레니엄타운처럼 계약을 이행 안 한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고, 남아 있는 토지가 한 6만 평 정도가 현재 미분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8,000평 정도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자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군 휴먼 스마트밸리에서 미수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그러면 달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음성 스마트밸리는 충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때 비로소 사업의 성과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서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가 충북을 대표하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재무상태 및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 공사의 입장은, 상황은 민간기업으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흑자부도에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은 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문제를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직시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업무, 아까 우리 김순구 사장께서 답변 과정에서 향후 우리가 직지산단이라든가 오송 제3산단 등에 대한 어떤 사업 전망 이런 거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그동안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오송 3산단 같은 경우가 어쩌면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우리가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보고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갖다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먼저 지금 우리가 수권자본금은 5,000억으로 되어 있지만 납입자본금은 약 1,800억에도 미치지 못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 보고 자료에도 보면 이게 하여튼 납입자본금을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하여튼 현재 우리 도의 재정 상황으로 볼 때는 현금 전액 출자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현금 플러스 현물출자를 통해서 이 납입자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업을 갖다가 못해 온 이런 부분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나가야지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사님과의 지금까지 보고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의, 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증액과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을 현재까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도 한 두 번 정도 찾아가서 우리가 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상황이 우리가 왜 이런 형태로 와 있는지 또 우리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수위 쪽에서도 돈이 너무 없다 이런 인식이고요. 지금 도에서 지사님을 빼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오송 바이오산단이라든가 생명연이라든지 충북학사라든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충북개발공사에 줄 수가 없고 그걸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지사님을 찾아뵙고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고일정을 조율을 하고 왔는데 지사님께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그렇다면 뭘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500억 자본금 출자를 해 주면 오송 3산단 하는 데 문제가 없고, 1,500억 자본금 증자를 안 해 주면 지금 상태에서 클래식산업단… 직지산업단지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송 3산단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사님께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도 고민해 보는 거고 개발공사도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래서 지금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지금은 지사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고 산적해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 문제만 가지고 지사가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향후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집행부에 계신 지사의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갖다 원만히 추진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충분한 하여튼 설득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충분히 마련을 해서 집행부의 결심, 지사의 결심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본금 증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주택사업을 포함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관심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의회 협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충북개발공사 조례｣ 등에 따라서 신규 투자사업이나 출자, 중요 재산취득 등 의회와의 의결 또는 보고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이러한 법정 절차 외에도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보고체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최근 추진한 주요 개발사업 가운데 법정 절차 외에 자발적으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도의회와 우리 개발공사가 어떤 대화채널을 가지고 개발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새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지사님께 “우리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그리고 우리 충북개발공사 이 세 개의 기관이 거버넌스를 하나 구축을 해서 충북개발공사를 어떻게 올바르게 키워가고 어떻게 도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를 시킬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도 10월 달에 여기를 와서 그 당시 위원님들도 유사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25년도에 산업용지를 한 필지도 팔지를 못하고 두 필지 계약을 해지하면서 적자가 났는데 상당한 위기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나 충북도의회는 우리 개발공사 사정을 정확히 모르니까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런 인식을 제가 받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보고 마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틀을 가지고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같이 개발공사 문제를 논의를 해서 답을 찾아주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개발공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와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도민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개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기뿐만 아니라 현장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와 수시로 소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원님들 위원실에 와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하는 이런 과정들은 꽤 여러 번 갖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사업지에 계신 위원님들, 해당 사업지구 그걸 포함하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께는 사장인 제가 수시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못 가졌다 이런 말씀을, 그건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발공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화를 서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저는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비 변경, 일정 조정, 주민 민원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회가 사후에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부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적 보고사항에만 그치지 말고 주요현안과 사업 진행상황을 전문위원실과 수시로 공유하여 의회와 공사가 함께 사업에 성공을 만들어 가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청렴도 기존에 평가받은 등급이 몇 등급이었죠?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인데 올해 목표가 2등급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목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청렴도가 공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등급을 받은… 분석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실태를. 왜 4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아까 대충 말씀은 들었는데 이건 전반적이고 청렴도에 관해서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청렴도가 4등급인지, 4등급이면 상당히 낮은 등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공기업으로서 기업으로서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4등급을 받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거하고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등급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공사 직원들이 골프 접대를 요구했다든지 자기들 기업에 우리 아는 사람 채용을 원했다든지 이런 나쁜 형태의 민원을 인권위원회에다가 제공을 하면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여서 4등급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취임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다시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다 설문조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지를 제가 찾아가서 다 감사실장을 통해서 만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을 다시 한번 공사로 초청을 해서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문제는 그분이 그랬던, 그 업체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업체의 하청업체가, 본의 아니게 모 1차 하청업체의 두 업체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받았고, 직원들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실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면서 입찰을 들어왔을 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 데서 나쁘게 응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상에서 좀 불편하게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나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사람의 문제라면 직원들에 대한 급여, 평균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직원들의 평균보수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9개 기관 중에서 9등입니다. 가장 꼴찌고요. 17개 광역 단체 개발공사들 중에서 13위입니다.

4등급 받으면은 기관평가에서도…

기관평가에도 나쁘게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미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없는 건가요?

적게 받게 되는 거죠.

적게 받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97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닌데 직급별 분석을 제가 언뜻 현황 보고서 하는데 7급이… 원래 7급부터 2급까지 있나요?

2급까지입니다.

2급이면 부장인가요? 직위가 부장인가요?

처장들입니다.

그럼 3급은 팀장이에요? 과장?

3급은 부장이라고 부르는데 팀장 또는 처장도 할 수 있도록 열어져 있습니다.

열어져 있습니까, 내부적인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4급·5급이… 거진 4급 이하가, 4급은 초급간부 아니고 일반 직원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4급까지는 승진을 자동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는 관리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고, 초급간부는 3급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에 대한 직위는 다른 기관보다는 좀 명칭은 잘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갔을 때 다른 업체들이나 다른 기업이나 이런 거를 상대할 때 처장과 부장하고의 차이는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여 주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하위직급과 상위직급의 비율은 인사규정에서 제대로 돼 있는 거죠?

저도 조금 그거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티오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예.

티오제가 있는데 이 티오 관리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과 일을 하면서 직원들을 좀 더 강하게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조직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직체계가 다소 불균형하게 만들어졌다, 티오 관리가.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1급 티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급으로 다 정년을 맞게 되니까 1급 티오를 제로로 만들어 놔서 승진에 일정한 부분 한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체계에 그 부분도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다…

죄송하지만 도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거기 가 있나요?

도에서 퇴직을 하고 오게 되면…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을 하고 오면 직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임원으로 옵니다. 임원으로 와서 본부장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이 저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우리 공사가 20년의 역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해 나갈 수 있어서 점점 장기적으로는 도에서 그런 형태의 직원을 파견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됐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도에서 계속 파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위직급으로, 왜냐하면 지도 감독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만큼 내부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도청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보내는 이유는 못 믿으니까, 뭔가 좀 기틀을… 그런데 20년이 됐으면 한 세대가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청렴도에 대해서 4등급이면 D등급이란 말이에요. S등급은 못 받아도 중간에 1·2등급, 뭐 2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공기업의 순리이고 기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의 승진 구조가 잘못돼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부직원이 연한이 되면 바로바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승진이 지연되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직제, 정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제가 상세하게 못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간부들의 사기보다 일반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의 공기업으로서 충북개발공사가 늘 매스컴을 타는 일이 종종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꼭 좀 직원들의 복리, 직원들의 후생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기 생활이 안정돼야 청렴도도 높아져요. 생활이 궁핍하면 청렴도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신 분이 희생과 봉사만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들은 틀려요. 공무원들은 내가 선택할 때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자라고 헌법 7조에 딱 돼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고서 일을 하는데 이 공기업은 그런 마인드가 아닐 수도 있다. 더군다나 90명,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내 위로 승진을 하면 일하고 싶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게 사장의 역할인데 사장님도 또 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다가 건의할 거는 건의하시고 시정할 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32초 남았는데 옥천군 미래성장 관련해서 산업단지 20만 평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천군과 저희들이 추진 잘해 나가고 있고요. 옥천군에서 지방공제회에다가 타당성 의뢰를 해서 그게 아마 10월 정도 되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다만 분양가격과 관련된 지원금 문제가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잘 해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저성장, 저발전지역에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동이초등학교 앞에 관리지역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임야죠, 임야?

임야하고 전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통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위치적으로는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충북 공익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계획 및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제외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증평·진천 공용주차장 13개소 총2,484㎾ 규모를 표준 모델로 하여 20년간 운영하며 총투자비는 36억 6,000만 원입니다. 공사는 SPC 지분 50% -1주를 1억 원 미만으로 출자합니다. 공사가 기획을, 한전KDN이 자금조달과 시공 운영을,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는 구조이며 발전 순이익의 최대 50%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공동사업자인 한전KDN의 경우 기후에너지부 승인을 완료했고 기획재정부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근거와 금일 보고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법적 정합성을 갖춘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타법인 출자 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의회 의결을 요구하나 본 사업은 출자금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그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금일 위원님들께 출자타당성 검토 면제사유 및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타당성과 연간 수익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보고 이후 주주 간 계약을 완료하고 8월 SPC 설립, 9월 착공을 거쳐 ’27년 3월 발전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취약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그 혜택을 도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북개발공사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보고 준비를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승인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서 공사채 발행 승인한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의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며, 공사에서 기이 발행한 공사채가 만기 도래하여 상환하여야 하나 분양금 회수 저조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차환을 실시하고자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채 차환을 사전 승인 신청 전에 공사에서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도에서 공사채 발행 승인하여 그 내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공사채 승인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금액은 총 300억 원이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의 재무현황, 공사채 발행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차환이므로 공사채 발행금액에는 변동 없습니다. 발행 형식은 채권발행, 이자율은 발행 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 발행기간은 공사채 승인한 날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5년 이내 분할 또는 만기상환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출석할 일이 그렇게 앞으로 크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오늘 본 건과 관련한 질의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주문을 좀 했으면 해서요. 저희가 방금 전에 충북개발공사에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관련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지난 12대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다가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권자본금을 갖다가 5,000억으로 늘렸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납입자본금은 제가 알기로 1,799억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개발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가지고서는 굉장히 사업 추진에 지난한 점이 많다 이것이 본 위원의 판단도 그렇고 개발공사의 보고내용도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개발공사 사장도 배석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련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새로 취임하신 지사에게 이 자본금 증자, 현금출자가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현금출자 플러스 현물출자를 통해서 우선 이 재정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것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중근입니다. 제가 온 지 2주 조금 더 지났는데요. 오고 난 후에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거쳤고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한다든지 재정 상황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려면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도의 재정도 지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2022년 말에 지방채 발행이 3,600억 수준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1조 3,860억 정도 돼서 한 1조 260억이 늘어서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재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출자의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현물출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마땅하게 출자할 수 있는 현물출자 대상을 물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은 마땅한 현물출자 대상이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공사와 도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게 전에 12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기획관리실의 입장은 지금 답변하고 거의 대동소이했고, 현재 우리 개발공사의 보고내용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는 우리가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2028년 넘어가게 되면 부채비율이 300%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미분양된 산업용지라든가, 산업단지용지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으로 이걸 갖다 분양 내지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고민한다, 고민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이 개발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 다각화도 요구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수익을 창출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 타개하기까지에는 어떤 우리 도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회 출석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개발공사와 도가 면밀하게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