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농소막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이용 일수나 이용객 수 가동률 또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그거에 관련한 자료하고 2026년 1회 추경 때 그 추경을 올리면서 기획한 기획안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 관련 질의인데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들어가면 현지인들과 융화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언제쯤 시작이 됐는지, 어떤 용도로 시작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발전기금을 안 내고 그렇게 융화가 되면 그 지원금만으로도 융화가 잘 되고 있었습니까? 확인이 됐어요? 아까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을 간의 형평성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마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해소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7,6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6월에 마을을 대상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액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이 오버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채울 거고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실제로 귀농귀촌 유치에 수치로 늘어난 그런 수치가 있나요? 이 사업이 그간 귀농귀촌인들이 정착과정에서 겪어 온 부적절한 마을공동체 자금 요구 관행이 공적 지원체계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최초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나 도의 그런 부담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업의 청년층 유입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면 단위가 있어서 청년들이 스마트팜으로 딸기 재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청년 유입에 대한 노력들을 어디든 하고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청년농업 유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우선 충북도는 농업의 청년 유입을 위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구미가 당길 만한 매력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원, 영농정착 지원이라든가 역량강화 또 보금자리 조성이라든가 스마트팜 조성에 대한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매력적으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일만 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농촌문화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로컬푸드 농업인들이 청년들이 생산자가 되고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소비자가 돼서 큰 틀에서 고민이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 요구했는데 안 온 거죠?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작성 중에 있어요?

시간이 돼서, 제가 이용실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의 숙박시설과 펜션, 민박시설들과 함께 연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또 2026년 1회 추경에 그 내용은 트리하우스를 체험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자료에서는 운영비, 태양광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한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그거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 부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주변 펜션하고 관련해서 어떤 연계사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45억이 넘는 초기 구축비가 투입된 시설인 만큼 다음 결산 회기에 시설별 이용료, 수입·지출 실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항상 점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관리 민관협의회 운영 관련인데요. 2026년 6월 추진한 미세먼지관리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다 모집이 돼서 완료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분야별로 위원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로 되어 있어서 완료가 됐는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분야별 위원 구성할 때는 전문성이나 지역·분야별 대표성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까지 해 오신 거죠?

청주권 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다 대기권이 틀리기 때문에 중부권·북부권·남부권 다 같이 해서 대표성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분기별 1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분기별 1회 회의가 끝나면 이걸 갖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다음의 단계가 있는 건지, 정책으로 반영한 사례가 있는 건지? 분기별 1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면이나 또 사업 설명으로 그치지 말고 대면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결과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BOD는 물속의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2032년 미호강 수질 2등급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는 BOD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녹조, 비점오염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측정한 BOD만으로 미호강의 수질상태가 사업성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 항목이나 목표 등급이 2등급으로 BOD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2등급을 달성했다고 그래서 미호강 전 구간이 2등급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에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32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사업인 만큼 현재 BOD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른 지표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량을 보면 물확보 분야가 15개 중에 13개가 장기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보하셔 가지고 하류 지점에서 이미 BOD 2등급 수질을 달성한 만큼 수질 관리항목과 목표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사업 분야별 우선순위가 연차별 완료목표를 구체화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 한번 보시겠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지역 주민 소음피해 대책마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네 곳과 군사격장 다섯 곳이 인근지역 소음피해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국방부 기본계획 반영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6년 1월 군소음피해 청력검사 지원 시범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청기 받은 그분은 난청 판정이 난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금전적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이것도 청력검사도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금방 해결은 어려울 거 같고 결국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이나 보상제도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점 아쉽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대책을…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도에서도, 도랑 또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대책 마련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지연하게 해서 시간을 많이 끌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코스코와의 관계도, 연계된 관계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분양률이나 그런 게 저조하니까 필지 해제라든가 문제가 되는 산업시설용지 매각 저조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빚으로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행안부에 공사가 불승인도 되고 자본금 부족으로 공사의 채무가… 의지가 심각한데 저는 지금의 외연 확장보다 생존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공사 운영을 당부드리고요.

또 방만한 사업이 충북개발공사의 지금 현재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되고 이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가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인데요. 2024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9월 손실보상협의 착수로 되어 있어요, 2025년 9월에.

협의 보상률이 38.15로 6월 말 현재 협의 내용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또 많고 서로의 의견이 많을 텐데 산업단지 계획 구상 이후에 장기간 개발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잘 반영을 하셔서 그들의 입장이나 그런 걸 반영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