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새 출범과 함께 우리 건설농림위원회도 뜻깊은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발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 속 충북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작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교통기반 구축을 위해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현장의 목소리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3주기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떠나 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 떠나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우리 위원회는 농정국·환경산림국·충북개발공사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보고받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되어 올바른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지 질의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여 주시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농정국·환경산림국·충북개발공사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 내용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보면은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작업 현장에 인력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 하신 지가 3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업 3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일선 농가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농부 사업은 인기는 좋은데 농가에서는 이분들을 사실은 꺼려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 지자체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의 수당문제도 있고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는 사업으로 해서 계절근로자들하고 뭔가 너무 차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농부가 계속 느는 이유도 지금 하루 일당을 생각하게 되면 도시농부에서 지원하는 게 일당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농부를 운영하면서 투자하는 금액에 정말 시골분들한테 온전히 가면 사실 좋은 건데 그 부분이 너무 갭이 커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의견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농부 할 때 농가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미숙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리 장기봉 환경산림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내용입니다. 지방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상수 통계자료에 의하면 충북의 상수도 보급률이 98.3%로 전남 98%, 강원 98.2%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도내 상수도 미급수 인구는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느 시군에 집중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이 지금 적게 보급됐는지 아십니까? 데이터 없으세요?

낮은 군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급률이 낮은 이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시설이 한 20개소가 완료되면 충북의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20개소 하고 있죠? 군 단위에서 이렇게 좀 자금이 어렵다면 도에서라도 지원해 줘서 충청북도 도민이 골고루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상수도가 가장 우리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군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도민이 공평하게끔 상수도 보급을 꼭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봉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봉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순구 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히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의회 협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충북개발공사 조례｣ 등에 따라서 신규 투자사업이나 출자, 중요 재산취득 등 의회와의 의결 또는 보고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이러한 법정 절차 외에도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보고체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최근 추진한 주요 개발사업 가운데 법정 절차 외에 자발적으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도민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개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기뿐만 아니라 현장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와 수시로 소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비 변경, 일정 조정, 주민 민원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회가 사후에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부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적 보고사항에만 그치지 말고 주요현안과 사업 진행상황을 전문위원실과 수시로 공유하여 의회와 공사가 함께 사업에 성공을 만들어 가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구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북개발공사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보고 준비를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중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