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한번 보시면,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 제안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에이전트 구축 제안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비가 생각보다 크네요. 450억인데,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민자가 105억을 투자할 기업체가 있나요, 지금 이 사업에서?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국내 3사 글로벌 EV 시장 점유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개발, 특허나 어떤 개발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별성,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네.

ESS 시장 점유율도 4%밖에 수준이 안 되네요.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나가다가… 사업 기한 ’27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내년 1월 달부터인데. 금년도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전문 연구 기관, 도내 대학하고 연구 기관분들이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다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구축하고 제안해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만의 어떤 특허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확실히 한 것만큼 확실하게 돼서 내년에도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이행과제 6-1에 한번… 28페이지네요, 28페이지에서 이행과제 6-1. 농업기반 역량강화 지원으로 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도모를 했는데, 6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40명밖에 교육을 추진 못 했네요?

GAP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교육 사업이잖아요. 법정 기본교육인데 금년도 5월 달을 통해서 농가 역량 강화를 시켜줬는데 생산부터 수확 후 처리·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 요소를 갖다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은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60명인데 왜 20명이 이렇게 부족했죠? 목표요?

후반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법정 교육인 만큼 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연간 목표죠? 그래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1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이행과제 7-1,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하셨는데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추진 6건 중에서 3건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3건에서 실제로 착수되거나 완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부분에서. 충주시에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금년 7월이네요.

그렇죠? 7월 달에 탄금공원 순환 1.0㎞까지를 포함해서 24.7㎞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역으로다가 지정받았는데, 이거 할 때는 이거에 대해 필요한 여러 가지 확보해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차량 확보나 안전요원이나 예약시스템 구축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8월부터요?

아, 8월부터!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기업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모빌리티 애로기술 수요발굴 및 기업현장 컨설팅 48건을 기획했는데 50%에도 못 미친 23건만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 못 한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요, 잘 집행해 주시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하는데 상반기 예산집행 설명할 때 집행률이 27%였어요. 그렇죠? 27%였는데, 그 뒤에 안을 보다가 고유목적사업이 나와 가지고 볼 때 수탁사업비를 한번 봤어요, 뒤에.

전체적으로 수탁사업비를 보니까 외외로다가 사업비를, 하반기부터 기업 지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된 사항인데 집행률이 제로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되더라도 이게 현재 다 추진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집행률이 제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사업비가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라 그렇습니까? 그래 ‘연말까지 집행률을 보나?’ 보면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차질 없이 집행률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