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 AI과학인재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 충북에서 좀 내세울 만한 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업.

국장님의 소관 국에서 그래도 이거는 정말 해 보니까 좀 더 지원이 필요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점에서 연결 지어서 질의를 드리면은 7쪽에, 자료 7쪽에 보시면은 AI·SW 인재 양성 및 AI 활용 저변 확대사업을 이렇게 쭉 지금 보고자료에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4,449명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 자료가.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기 딱 좋은 게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4,449명 교육하신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게 강사 양성사업이잖아요, 지금. 강사 양성을 해서 그 강사가 파견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게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대학이나 재직자 이분들도 직접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Grand ICT연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모집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셔서 저희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가능하게 약간만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가장 걱정됐었는데 최근에 성과가 많이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27쪽에 보시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26년 6월까지 지금 모집 공고를 하신 거죠? 모집 공고를 내신 거죠? 혹시 과장님… 그러면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금 ’26년 2월부터 6월까지 선정을 해서 개별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그 이후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도에서 해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반응이? 네, 알겠습니다.

한 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5쪽에 보면은 소부장 클러스터 펀드 운영을 하셨는데 원금을 회수했다고 하셨어요. 그럼 펀드는 보통 기업이 그 사업을 육성시키고자 할 때,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펀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충북도만 거기 펀드에 투자를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했다가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돼서 원금을 회수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전에도 충북도에서 이렇게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상당한 이익을 본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금만 회수하셨다고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19쪽에 AI 인재 양성사업인데 인재 양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쭉 갖다 나열해 놓으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 가지고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인재국에서 이 사업들을 다 넣어놓으니까 약간 쌩뚱맞다, 이런 느낌.

여기 인재 양성 평생교육진흥원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보고 과정에 보고 절차에. 그런데 갑자기 AI가 아닌 다른 평생교육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AI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가 이게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개만 더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AI영재고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인데요,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요, ’27년에? 그럼 94억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충북도에서… 그런데 학교를 설립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전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나요? 그런데 58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같은 정부인데 한 번에 585억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매년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확보하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고요?

그거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사업하고 또 주는 만큼 사업하고 이러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로비하느냐에 따라서 그해 사업들의 양이 정해지겠네요? 이해가 약간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AI영재고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인수위 끝나고 나서 그런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웠었던 일들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 매입과 관련해서, 그게 75억에 경매가 나온 걸 95억을 들여서 충북도가 매입을 했잖아요. 이건 정말 도민들이, 166만 도민들이 통탄을 할 일인데, 사실 이거 추진을 여기 AI과학인재국에서 혹시 추진한 거는 아닌가요? 추진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 감독기관은, 사실은 감독기관이잖아요, 여기 국이? 그럼 감독기관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나요? 그래서 인평원에서 이렇게 거액을 쓰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은 정말 기금을 통해서 장학사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금인 거지 그거를 건물을 덜렁 20억씩이나 더 주고 사라고 있는 기금은… 그동안 그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전 인재양성재단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독기관인 충북도 차원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20억씩 더 주고 매입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이건 감독기관인 충북도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장 개인에게만 이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전에 의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시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충북도립대학교의 제주도 연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봤을 때는 몇천만 원을 며칠에 몇 명이서 썼더라고요, 연수 비용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어디 제주도 연수 가는 데 며칠 만에 몇천만 원을 쓰시지는 않잖아요, 그 부서가 다 간다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감독이 너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야무야 제대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한두 명 징계하고. 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담당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게 불이익이라고 생각이 되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우리의 공조직 구조상 거부할 수 있는, 이 위계 구조에서 거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더 철저하게, 저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 제대로 정말 이게 조치가 됐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요거는 저도 자료를 요청을 해서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32쪽에 보면은요, 청주시 미원별빛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사업, 혹시 담당 과장님,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보면 로봇 도입을 통한 휴양림 운영 효율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9억 9,000 시비가 9억 9,000.

도비는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게 청주시 사업입니까?

그러면은 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자문 정도만 지금 하고 계신…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이런 실행 면에서는 직접 관여를 하고 계시고 예산만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그런데 로봇 도입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이 가능한 건지 약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실증하는 역할을 혁신원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로봇이…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인데 휴양림이라는 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으로 실증하는 역할은 해 주는데 어쨌든 이건 뭐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게 전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휴양림, 청주시에서 매입한 거 그거인 건가요? 네, 지금 과학기술혁신원 사업 보고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오전에 AI과학인재국의 사업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의 사업하고 똑같다는, 동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은 AI과학인재국에서 총괄·관리하는 사업들을 지금 사업단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니, 도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업 보고된 내용에 보면은 오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동일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 중복됐던 것 같고. 5페이지 보면 여기에 충북 영상자서전 인재 육성 교육을 762명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762명?

그러니까 영상자서전을,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촬영한 것들을 어디 주관하는 기관에다가 제출하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양성하신 건가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죠? 지금 당장 찾기 어려우시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의 영상자서전 사업이 얼마나 허술한 사업인지는 도민들이 너무 많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그렇죠? 영상자서전에 3분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1분짜리도 있어요. 물론 이게 담당 부서는 문화예술… 도의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담당을 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강아지 찍어놓은 영상도 꽤 다수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강아지의 영상자서전을, 강아지 자서전을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또 과학, 이렇게 고도의 기술, 물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러는 거 어디까지 교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청북도의 각 전문 부서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과 어떤 인적 자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좀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쪽에서 협조 요청한다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과학기술혁신원 자체에서 선별을 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건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별을, 구별을 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충북의 영상자서전 사업이 그렇게… 최근에 중학생들까지 영상자서전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최고로 고도의 어떤 전문적인 수준을 갖고 계신 과학기술혁신원에서 협의도 없이 앞으로 그렇게…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용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유의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지금 남은 사업이라도 좀 전에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쪽에 보시면은요, 좀 전에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 거점 구축 사업을 ’22년부터 ’26년까지 10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장동 4개, 사무동 8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역이?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거의 충주에 지금 집적돼 있는 상황이네요. 북부권이라고는 하지만 충주에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다 모여 있네요.

맞습니까? 아, 충주시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매칭으로 하시는 사업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 오래된 공장이나 회사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이 사업단에서 주축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몇 개 사업체에 혜택을 줬는지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오는 거죠, 파악을 하시면? 아니, 이거는 거점이고, 여기에서 그 사업을 해서 회사들이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를 거점으로 만들어서 회사들이 여기에 입주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은요, 12쪽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20억 원, 이게 아까 제가 과학인재국하고 사업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서 지금 강사를 양성해서 그 강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교육 사업이, 그러면 이게 아까 과학인재국에서 보고했었던 그 내용이 아마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행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