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우리 국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고 또 첫 업무 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이하 보건복지국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거보다 제가 지난 민선 8기에 마지막 5분 발언했던 내용이 공교롭게도 주무부서가 우리 보건복지국이더라고요.

혹시 제 마지막 5분 발언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시행이 돼서, 3월에 했습니다. ’24년에 제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예, 통합돌봄 가지고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이 아무래도 제 지역구인 괴산군 같은 경우도 초고령이라 제가 민선8기 마지막 발언들을 직전에는 ‘어르신들의 시니어놀이터’,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 드셔서 노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노시지 못해서 나이가 든다’, ‘이제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노시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거 하나와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3월에 본격 시행된 돌봄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 15쪽과… 15쪽에도 돌봄 말씀을 주셨고, 사업으로 녹여 주신 거는 42쪽에 보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담인력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쉽게 11개 시군에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쉽게 제일 돌봄에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예 명시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2년 뒤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쉽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거 인건비 다 떠안을 텐데 그럼 그때도 이게 지금처럼 순조롭게 잘 이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2년 지나도 인건비니까 다 어차피 특교에 녹아 내려오니까 시군에도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시행 초기라고 우리 도에서는 반짝 진짜 무슨 시행 초기에 인건비 잠깐 마련해서 이걸 생색내기가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이게, 쉽게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관리가 되는지 우리 보건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금 여기에다 명시를 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11개 시군 “전담공무원 한시적(2년, 연간 6개월)”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돌봄이 11개 시군에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이런 한시적인 이렇게, 쉽게 일시적인 지원보다 우리 보건국에서는 그래도 돌봄사업에 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게 좀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냥 법 시행하니까 일단은 준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더 지원이 달리 보면 이게 법 시행하니까 우리 충북도에서 생색을 내는 것으로 보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돌봄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는 다른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인건비니까 시군에서 특교로 다 녹여서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 돌봄사업을 우리 보건국에서는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타 시도도 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전국 공통이면 전국이 다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17개 시도도? 그러면 우리가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통합돌봄에 대한 우리 충북도 보건복지국의 그래도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제도 시행 초기에 안착시킬 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준비되면 우리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17개 시도 다 한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합돌봄 법 시행됐으니까 그냥 우리 광역에서는 11개 시군에 인건비 조금 지원해 주면서 생색내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어차피 공무원 인권비야 특교에 녹아나니까 다 시군에서 문제없이 된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또 나름 도에서 지원해 주던 게 끊기면 과연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 갈까요?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11개 시군 안고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국장님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통합돌봄이 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충주 옆의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충북 공공의료의 정말 버팀목인 우리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충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최근에 한 일주일 됐나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이런저런 지역개발기금 때문에 언론 보도가 한번 됐었잖아요,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청주의료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 생기는 적자를 쉽게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말 그대로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노출을 하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상임위에 심플하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원장님. 결국 이게 적자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쉽게 땡겨서 쓰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당장 2029년부터는 상환해야 될 몫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말 그대로 공공의료라면 중앙정부가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사실상 공공의료의 비용으로 할당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충북도가 떠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가 아까 청주의료원장님께는 질의를 못 드렸지만 사실 이게 그러면 충주의료원 100억, 청주의료원 200억 하면 충북도에서 공공의료에 안고 있는, 쉽게 흔히 말하는 도에서 떠안고 있는 돈이 300억가량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장님께서는 어떤 이런 거에 중앙정부의 재원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감염병 대응이나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하시는 거야 저희가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 이건 우리 충북도와 상임위 그리고 충주의료원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적자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미래에 상환을, 지금 먼저 받아서 쓰고 있는 구조라 이 부분은 충주의료원장님과 충북도 그리고 보건국,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한번 정말 논의해서… 이게 당장 2029년이면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말 궁금하고 그러니 우리 권오규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과 이거 풀어갈 방법을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