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근 의원 발언

오창근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 오늘 처음 만남 갖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25쪽과 52쪽을 보시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관련해서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좀 받은 기억이 나는데, 볼게요. 자료를 보면 지역의료기관에 5년 장기 근무를 계약하고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은 신임 도지사님의 핵심 도정 철학인 ‘도민 안전 최우선’ 및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실용 행정’ 기조와 완벽히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붕괴 직전인 현장의 의료 현실과 열악한 지방의 정주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계획하신 혜택만으로 유능한 의료진을 충북으로 이끌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가장 시급한 실효성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원금액의 실효성 부족 및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의료인력이 썰물처럼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충북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 현상인데, 국장님 과연 월 400만 원의 수당만으로 유능한 필수의료 전문의를 충북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키며 헌신해 온 기존 전문의들과의 형평성 논란만 야기할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이 지방 정착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급여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충북교육청에 있을 때도 아이들 상담 관련 전문의를 구할 때 그때 기억나는 게 연봉 4억을 제시해도 온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 기피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는 뭐 한 지방자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기조 문제인데 사실 그래서 급여 문제뿐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녀 교육 그다음에 주거 또 정주여건 그다음에 근로환경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개선한다면 수당 지급을 넘어서 파격적인 주거 지원이나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치 않을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봉책이라고 해서 단순히 몇 가지를 해서 유인한다는 거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말하는 필수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관심 갖고 볼 테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 필수의료 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밥퍼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봤고 또 여러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인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한 92억 정도 되죠. 그중에 도비가 82억 원, 시군비가 1억 정도 돼서 퍼센트가 89% 대 11%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1개 시군이 함께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치 않나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저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60세 이상 경로당 그다음에 사회참여 취약계층 장애인 이렇게 나누는데 92억 원의 예산 중에서 경로당의 실제 노인들의 수익으로는 얼마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 작업장의 장애인분들의 수익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얼마 얼마 정도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수탁수수료 및 자체운영비,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나 관리비 등으로 얼마가 지원되는 겁니까, 92억 중에서? 그리고 보니까 이게 누적인원 해 갖고 계속 증가세로 보이는데, 특히 우려되는 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고령층이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작업장 내의 사고, 아마 전에 언론에도 한번 있었던 기억이 나고, 또 이동 시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은 폭염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지만 비상까지 걸 정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어제 인수위에 보고도 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는데. 형식적 지원의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추진배경이 있는데 “사회참여 기회 확대” 혹은 “일손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있는데 이 목적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나 어떤 피드백 같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도 밥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기타 작업장과 경로당에서 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이 약간 제가 볼 때는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100억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 성과가 훌륭해서 계속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판단하신 게 있으면 국장님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첨언을 하면 항상 일은 제가 보는 것이 그게 있어요. 우리 공직에서는 일을 한 번 시작하면 지속사업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같으면… 물론 복지라고 하는 게 성과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전제를 갖고 있지만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또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고려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판단, 이게 누군가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 지점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는 도정 담당자들과 아니면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짧게 그냥 궁금해서, 보니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낫겠는데요. 49페이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다변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봤는데, 필요하죠, 사실은 K-뷰티라든가 여러 가지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어느 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49페이지, 외국인 환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보니까 기반강화 지원 7,500만 원, 의료체험 실시 2,000만 원인데 별로 안 되네요, 예산이? 저는 그리고 연도를 물어본 게 뭐냐 하면 2009년도면 지금 2026년도인데 지금도 예산이 이 정도라는 얘기는 이게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냥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의료라고 하면 솔직하게 충북보다는 서울,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부나 성형 이런 대형 병원이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는데 충북… 우리 지금 의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과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성과가 한 백몇 프로 늘었다는데 그러면은 그게 몇 프로에서… 쉽게 따지면은 금액이든 사람이든 얼마에서 얼마로 성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사업 연도도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의료라고 하는 게 좀 예민한 분야잖아요, 이게 또 성과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몸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고. 더구나 외국인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병원 갈 건지까지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역할들은 홍보 정도, 해외 가서, 이 정도 수준인데. 중요한 거는 인프라 문제죠, 외국인이 입국했는데 우리가 코디네이터가 없다든가 이래 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예산 부분에서 시작해서 결과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이건 따로 질의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창근입니다. 원장님, 잘 듣고, 우리 처음 대면하는 건데 저희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문제는 제가 몇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 때 토론회도 갔었고 그다음에 6월 달인가 민주당 주최로 할 때도 그때 제가 한 번 원장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의료원 문제는 우리 청주·충주 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전국 30여 개 의료원 중에서 아마 절반이 넘는 곳이 거의 다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 의료원장님께서 짧게나마 현재 재정적인 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리가 우선 구매하는 조례가 있듯이 선한 소비라고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선한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의료원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민간병원들이 경쟁으로 손님을 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의료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청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더니 노사 협의를 통해서 연차수당 및 직책수당, 업무추진비를 반납해서 성과를 거둔 게 3억 8,900만 원을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경영 효율 TF를 통한 어떤 비용 구조 개선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외부 전문기관 경영컨설팅도 추진하고 있고, 신포괄수가제에 따른 구조적 재정 부담 대응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마이너스를 받고 한다라고 그래서 표현이 ‘버틴다’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버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개념들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거를 근본적 대책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게 있으며, 거기는 아마 충북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신포괄수가제도 같은 것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하는 지역거점병원이나 운영지원 사업의 진행 및 평가방식이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좀 길게 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과거에 아마 우리가 모였으면 다 마스크를 꼈고, 4명 이상은 마스크였던 그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때 의료원이 했던 역할을 저는 충분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나 혹은 정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끌어안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의료원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또 같이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필요치 않을까,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경쟁 이런 시대로 봅니다.

그런데 그 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면 다 같은 키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병원은. 만약에 공장이라면 설비를 좋은 걸 들여서 일을 하면 되겠죠.

인건비 드는 건 당연하죠. 왜? 의사나 간호사나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두 번째, 아까 환원하면 공공에 대한 이해 여기서 출발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의료원장이라는 저 자리에 기업의 누구를 갖다 놔도 이 문제를 저는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업 쪽으로 전환하면 그건 민간병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제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벼운 질의 하나는 우리 관리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심하고, 지금은 그게 오래되기도 하고. 보니까 478면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위탁에 대한 검토도 해 보신 적이 있죠?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예상될 거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 필요한지 혹은 위탁 의료기관의 운영 사례 등을 한번 검토하셔서, 오래된 거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그런… 액수는 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 지역의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하면,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중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도 줄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현안 의원들과 미리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또 우리 같은 직원들을 봐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한번… 아까도 앞에 청주의료원을 좀 했습니다. 의료원이 갖고 있는 한계와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충주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얼마나 됐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충주의료원은 매달 적자폭이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저희도 한편에서는 좀 안타깝죠.

아까 청주의료원하고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처음에 딱 볼 때 토론회 때 한번 뵌 기억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청주의료원의 예산이 937억, 충주가 812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보면 청주의료원의 현원이 603명 그다음에 충주가 현원이 450명 정도 되는데, 병상은 청주가 489병상 그다음에 충주가 294병상 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병상 규모나 인력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청주의료원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죠.

원래는 그게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로 저는 아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충주의료원에서 했던 자구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병원의 특성상 인건비와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는 상당히 힘이 든 건 압니다, 일반기업보다. 아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병원과 공공의료는 다른 개념이다, 그런 생각을 드렸고. 그런데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청주와 충주의료원이. 그리고 아까도 그 말씀 중에서는 자구책이라고 하지만 한계의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어요, 보면.

이거하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충북도나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이는 이렇게 지속되면 계속 적자 폭은 늘어날 테고, 직원은 직원대로 힘들 테고. 만약에 의료원장님 같은 경우 평상시에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기회 있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노조 측하고도 상당수 대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