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이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강읍을 포함한 13개 읍․면․동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써 먼저 성건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준비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성건동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건동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성건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경주시 성건동장 심영섭
이무근위원장
이어서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성건동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성건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권혁태, 주민생활지원담당 신태윤, 총무담당 이동남, 회계담당 백경남, 토목담당 하수진, 민방위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농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황정주입니다.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동걸입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희입니다. 사회담당자 설연주, 주민등록담당자 임영애, 민원담당자 오혁준, 세무민원담당자 김보은, 환경보호담당자인 임자연은 민원창구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민원담당자 남지윤은 신규 임용후보자가 받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감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이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준비하시느라고... 특수시책까지도 같이 일괄입니까?
이무근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번... 동장님 우리 폐현수막을 이용한 환경정비용 포대제작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재봉틀 이거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재원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재봉틀.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재봉틀은 우리 2층에 올라오면 작업장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이것은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 이게 사실상 여기 자료대로라면 상당히 권장하고 싶고 합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감사 보고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관리 현장에 가 봐도 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마침 오늘 우리 부녀회에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래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실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폐현수막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 있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연번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2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연번3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연번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문이 없으면, 연번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과 연번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연번4번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진정, 개선요구, 집단민원 한 2년간 1건도 없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다 해결이 되고 어떤 서신을 통해서 진정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진정은 없었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성건동 인구가 많고 실질적으로 요구사항 특히 성건동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해 달라는 집회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도시계획도로의 부분도 진정을 해서 본청에 수차례 오고가고 이런 부분도 여러 건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개선할 요구나 건의사항이나 조치결과 실적이 있어야지, 한건도 없다하면 좀 그렇잖아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소방도로 개설이 오래 되지 않고, 또 집 앞 도로가 협소해서 불편한 그런 민원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도시과에 직접 제출을 하고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동으로 직접 제출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으로 직접 안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근래 와서 성건동 민원실에 한분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한 그 사람은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장기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오면 동에 와서 여러 가지 행패에 가까운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잘 얘기가 되어서 거의 오지 않고 일이 있을 때 한번 와서 자기 일만 보고 가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도 개선이 잘되어 있네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우리 복지담당자들이 열심히 설득하고 인내로써 참아서 지금은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 단순한 그런 건도 이 자료에... 그게 제가 알기로도 수차례, 사실 여러 읍․면․동도 있지만도 고질적인 민원, 민원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행정에 저해를 하는 그런 민원인들을 행정적으로 교도소까지 보내고 한 것도, 또 개선한 것도 여기 하나 기록해 놓으면 안 좋습니까. 실적이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이 없으면 4번 연번은 마치고,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체육회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
체육회, 성건동 체육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체육회 조직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급 안 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민체전하고 그런 데 뭐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시민체전 할 때는 우리 동 예산에 책정되어서 300만원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회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번 5월 달 시민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일괄 읍․면․동의 주민 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리 책정되어서 각 체육회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읍․면․동 전체로 공히 300만원씩 보조된 거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것은 일정금액인 300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조되었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체육회 보조금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 행사 실비로 동 예산에 얹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여기 자율방범대는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자율방범대는 저희 동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는데,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외에 타 단체는 동에서 직접 관장하고, 체육회나 방범대 같은 데는 체육회 그러니까 일괄 우리 시에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체육회는 체육대회가 있을 때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금이 바로 보조가 되고, 평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괄 매년 300만원씩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동에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읍면에는 읍면체육대회 할 때 그다음에 시민체전하고 등등 그렇게 3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우리 300만원이 실지 체육행사에... 저희들 예산은 동 예산에 있지마는 실지 체육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지원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똑같은 그런 보조금이잖아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가 되었다는 명분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그것은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저희들이 일괄 이번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회에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고 물품 구입해서 사실 간접적인 지원이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성건동만 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추리닝 맞춘다든가 등등 여러 그런 방법으로 하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경비나 주로 음식 같은 거 준비하는 그런 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타 읍․면․동도 똑같은 걸 내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전에 하고 달리 집행하는 것 같아서... 성건동만 좀 유별한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저희도 좀 상세한 내용을 알고 개별적으로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으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연번하고 상관없고 주민자치센터 현황하고 또 자원 뭡니까, 쓰레기봉투 하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비품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나마 현장을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이 없습니까?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김승환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때 여기 보니까 생수 및 간식을 해서 300만원 지원이 됐었네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이 목이 달라서 이럽니까? 실지 체육회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체육회에 직접 현금으로 보조를 하지 않고 그것은 행사 실비보상금 때문에 체육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김시환위원
제 이야기 하는 뜻은 이것은 허위의 목이고 실지 돈은 체육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체육회의 어떤 계좌로 넘겨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혹시 체육회에 희사대장이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체육회의
김시환위원
시민체육대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회원명부는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동장님 이번에 성건동 시민체육대회 때 희사한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동에도 자료가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저희들도...
김시환위원
시민체육대회는 성건동 체육회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보통 예로 보면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그 자료를 동장님이 안가지고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체육회의 행사 관계 서류가 저희들도 1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있어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희사한 명부 한번 봅시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 없습니까? 동장님 지금 우리 김시환 위원님하고 김승환 위원님 질문하는 체육행사 경비는 보다 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감사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그런 사항을 질문하시는데, 시 총무과로부터 체육회행사 예산이 각 읍․면․동에 균등하게 잡혀있는데, 지출과정에서 상이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따지면. 그래서 여기 성건동 체육경비는 총무담당이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총무계장이 이 지출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지요. 만약에 동장님 말씀대로 이게 동에서 집행을 했으면 지출품의를 내서 동장이 결정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예산을 빼서 체육회의 회장명의로 전도를 했으면 체육회에서 전체 경비를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맞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300만원 예산에서 동장 결재 하에 품의를 만들어서 지출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 일괄 경비에다가 통장에서 빼서 전도를 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올해는 직접 저희들이 지출해서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3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시 예산에 명분화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담당자 지출명세서가 다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총무담당 어디 계십니까? 금년에 체육행사의 경비 300만원에 대해서 동에서 지출하는 명세서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남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는 300만원 아니지요. 1,450만원.
이무근위원장
1,450만원.
석호
정석호위원
시민체육대회 할 때 인구 1만 이상은 1,450만원이고, 그다음에 1만 이하는...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금액이 보조가 됐잖아요. 물품을 줬거나 뭘 줬거나 보조는 보조지.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 없습니까?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여기 개발자문위원회는 개최일수하고 회의일수가 1년에 6번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원래 수당은 분기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각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매월 하는 동도 있고, 또 분기마다 한번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달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번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두 달 만에?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수당은 분기별로 주고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수당은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다 참석하십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개발위원은 거의 100% 참석합니다.
김시환위원
거의 그러면 다 참석 안한다는 뜻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이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 이분들의 수당이 분기마다 나가기 때문에 원칙은 1년에 4번 수당을 받는데 6번 하니까 두 번은 실지 수당이 없는 걸로 출석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간혹 한두 명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개발자문위원들은 보통 한두 번 안 나오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보통 한두 번 안나오는데 수당은 다 지급하셨네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분기마다 원칙으로 수당 받는 게 4번인데, 6번이니까 결국은 4번은 한사람이 다 나오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된 걸로 그렇게
김시환위원
이것은 회의수당이지, 정액수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무근위원장
정액수당입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정액...
김시환위원
회의에 참석을 해야 주지, 회의에 참석 안한 사람은 안주지요.
이무근위원장
그렇지요.
김시환위원
한두 사람 빠진다고 했는데 다 드렸는데, 앞으로는 참석 안하신 분은 참고하셔서 안 드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이 없습니까? 없으면 연번5번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6번 통장 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통장 이명중 통장님은 40년생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40년 5월 11일생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이 사람 65세 안 넘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미 퇴임하신 사람입니다.
이무근위원장
퇴임해서 교체되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교체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님 65세 이상 되면 현직 통장을 개체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만 연령에 대해서 대상자가 현재까지 통장을 계속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지금 65세 넘어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통장을 선출합니까? 선거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것은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임명하고 있어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신문 없습니까? 40통장의 김태봉 통장님은 37년생인데 그러면 해촉은 ’04년 12월 31일 날 했다 이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거 언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개체한 통장을 넣어버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김태봉 씨 이미 바뀐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 자료는 2006년도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때 현역으로?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연번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연번7번, 8번, 9번 함께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만전에 동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번7번에 볼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로 화환, 화분은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개인용도 축하연 등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축하 화분구입 중앙시장 번영회장 취임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내용은 1건입니다마는 지금 현동장이 이렇게 잘못하면 다음 후임에 오는 동장도 이렇게 연찬을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고쳐나가도록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다음에 연번8번도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말이죠, 모든 걸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연번8번에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2005년도 집행방법에 전부 카드를 사용하고 잘했는데, 나는 읍․면․동 감사를 처음 합니다마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2006년도, 금년도 경우를 보면 커피재료를 구입하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계좌입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카드체크기가 없는데 구입을 한 금액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카드로 구입해야 되는데 카드기가 없는 상사에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요새는 우리 정책이 모든 가맹점에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또 발급하고, 안해서 신고하면 포상비까지 내주게 되어 있다고 이런 부분들은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가까운데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주시에 국한된 문제는 기관이 늘 먼저 이런 걸 시행을 해야 앞으로도 일반 소시민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하는 건데, 기관이 이렇게 원칙을 못 지키면 다른 사람들은 이 원칙을 그렇게 못 지키거든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카드를 100%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여기 많잖아요. 직원 사기앙양, 직원 사기앙양 자판기 커피재료 구입 역시 다 이런 건데, 8건인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동장님이 성건동장으로 지킬 때 이걸 내가 감사에 지적하는데 후임의 동장이 오면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연번9번에도 보면 말이죠, 행사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저희들 행사 실비보상은
이삼용위원
아니, 그 범위를 어디 어디까지 행사 실비보상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다하는 그런 내용을 대충 얘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첫째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다수 동민이나 주민들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행사 때 실비보상을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서에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볼 것 같으면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실비 급양비는 매 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같은 거, 그다음 국가단위 행사의 참석을 위해서 여비라든지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바로 이거거든요. 이건데, 연번9번 내용을 보면 시장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장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장방문 주민과의 대화에 보면 처음에는 경주제분소에 떡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뉴케이푸드에는 계좌입금 다과뷔페를 했고, 빅세일에는 카드로 음료구입을 했거든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시장방문 주민과의 대화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이때 보면 국책사업유치 때 주민들 초청해서 시장님과 대화하시고
이삼용위원
그때는 동장님 안계셨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삼용위원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어쨌든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우리 이삼용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동장님 참고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번7번부터 9번까지 위원님들 일괄 질문해 주시고,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엑스포에서 우리 의회로 공문이 왔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금년에 실시하는 엑스포 용역업체의 심사위원으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11시에 심사를 하는데 12시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제가 마치고 오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뭘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엑스포 뭐라 그랬습니까?
이무근위원장
금년도 엑스포행사를 위한 용역업체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이종근위원
용역업체 심사위원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지금 안하고 거기 간다는 것은
이무근위원장
제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감사위원장이 되어 있어 부득이 못 간다고 하니까 그게 경주시의회의 의원이 규정상 필수 요원으로 한사람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잠깐 양해를 구하시고 잠깐 가도...” “시간이 1시간 타임이니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가면 바로 시작해서 아마 11시 30분까지는 오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한 15분 걸린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물론 부위원장님이 대신 할 수 있지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보다 그런 어떤 위원회의 참석이 우선되는지... 이 일은 제가 양해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를 좀 하셔서 가시더라도 빨리 오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장님이...
이종근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동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현재 동장님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직원들이 큰일을 했을 때 그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예를 들면 식사를 한다든지 회식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직원들과 한다 이거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는 동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서 동장님 주재로 하시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거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청에도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본청에는 시장이 전체 다 주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각 부처별로, 과별로, 국별로 이렇게 하는데 동장님은 동에 대한 행정은 시장을 대행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부서운영비 집행하면서 아까 잠깐 누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성건동장님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읍․면․동장께서는 개인용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특히 기관운영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부서운영비하고는 조금 틀린데 부서는 지금 현재 여기 성건동의 직원들이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직급이 올라가고 담당이 과장, 사무관이 되고 이런 제도인데 이런 게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장님이 주재를 할 수 있는데 동장님 밑의 또 하부조직은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건동 양 담당이 있는데 담당이 조직의 수장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운영비를 담당별로 예를 들면 오늘은 행정민원담당이 주재를 해서 행정민원담당하고 한번... 부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장님 참석할 수도 있지마는 조금 구분해서 숫자가 적으니까 물론 동장님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일종의 훈련, 담당이 앞으로 다른 상급직급으로 갔을 때의 훈련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께서
이종근위원
그런 방법도 안 괜찮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동의하십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동의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이 성건동은 안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다른 타 읍․면․동의 특히 기관운영비를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었다, 여기 기관운영비에 죽 각종 위원회의 대표들하고 조직의 대표들하고 의원들하고 식사자리를 많이 하셨는데, 간혹 가보면 보통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 몇 명 식사하게 되면 제 주변은 그렇습니다, 참석한 동장이 결제하는 쪽보다는 참석한 그 의원들이 결제하는 쪽이 통상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 것 등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57쪽에 보면 2006년도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위원장님 연번9번 같이 질문하도록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7월 6일자 통장산업시찰 실비보상 1인당 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330만원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통장이 전체 43명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44명입니다.
이종근위원
44명인데 1명 빼고 43명이 참석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아닙니다. 사실상 이원재외 44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찰 갈 때 전체가 다 참석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이 밑에 통장산업시찰 여기도 43명이 다 참석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그것은 제가 그때 참석한 인원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종근위원
거의 100% 가까이인데 40명 넘는 숫자가 다 참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도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다 참석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1인당 7만 5,000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만약에 안하게 된 분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주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개별적으로 단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숙소, 차량임대, 여러 가지 식사문제가 한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균분하게 7만 5,000원, 7만 5,000원을 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이라든지 차량임차라든지 이런 게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도 빠진 사람에 대해서도 거의 단체의 어떤 실비보상으로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인당 7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 330만원을 43명으로 나누니까 7만 5,000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성건동에서는 동장님이 직접 이런 것을 주재를 하십니까? 아니면 통장협의회에서?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것은 사실 통장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행선지라든지 자기가 산업시찰 갈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업비는 그 협의회에 전도를 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전도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집행은 직접 여기서 하고,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장협의회에서 하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하는데 숫자가 많다 보면 간혹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적은 숫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43명이 전체 예산을 다 쓰는데 참석 인원이 절반 조금 넘게 이렇게 참석이 되고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이 형평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협의회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가는 경우는 더러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이럴 때 예를 들면 가서 마시고 오면서 7만 5,000원 꼭 해당은 안 되더라도 타월 1장이라도 대신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서 성건동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말이 없다? 뒷말이 없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거 집행된데 대해서 뒷말이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비를 잘못 써서 별거는 아닌데 읍․면․동에 보면 가끔 조직 간에 또 동네에 말썽이 더러 있고, 또 분위기를 흩뜨리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석식, 오찬 등등 이런 부분들은...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여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판기 커피재료 구입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그것은 자판기가 우리 실내에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바깥에 민원인용이 있고 직원들이 커피를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에 이걸 사 넣어서 거기 수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합니까? 안 그러면...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수입금은 사실 거의 미미하고요,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마시니까 돈을 안 넣고 마시도록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미리 우리가 재료를 넣어놓고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항상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원할 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돈을 안 넣고 그냥 먹는다 그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특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월 1일 날, 3월 14일, 4월 11일, 5월 18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 이해가 사실 거의 잘 안가거든요. 지금 동장님 말씀 그렇게 하셔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또 그 외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차, 커피, 녹차구입 따로 하고 있고, 음료구입도 따로 하고 있고, 또 커피재료 값을 그렇게 투자를 한다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실내에서 식사시간에 아침 출근 때 이용하는 그런 자판기 운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감사 자료를 타 읍․면․동 자료와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성건동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식대 그때그때 그러니까 석식이나 오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한 집행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직원이
승환
김승환위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보고 우리 사기앙양을 위해서 밥 한 끼 하는 것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까지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그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 포괄적으로 본다면 각종 석식, 오찬 등등에 과도한 지출이 있었고, 또 음료구입 자판기로 인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너무 한쪽으로 기운다는 그런... 타 읍․면․동의 감사 자료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또 그다음 우리가 연번9번에 물론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참석에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행정에서 중식 제공하고 이걸 보조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사실 식사시간 때에 오는 분들에게는 식사를
승환
김승환위원
열린 시정 데리고 갈 것 같으면 보통 2시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2시, 3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행사가 있으면 좀 일찍이... 이분들이 자기 행사 있는 날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행사시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참석에 중식 제공을 하는데 카드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상금으로 지불을 했다 그래도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열린 시정에 보상금 줄 수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실비보상 성격입니다마는 식사제공 조금...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동장님 오시고도 그렇게 했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제가 있을 때도 한 두 번 있는 걸로 그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열린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은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매달 필요합니까? ○성건동장 심영섭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만큼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상금을 지불해서는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동장님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에 중식제공 또 격려품 전달을 이중지출로 시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무시한 처사가 있네요. 개발자문위원 중식제공, 개발자문위원 석식제공, 새마을협의회 임원 석식제공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사실은 그게 옳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경우는 저희들 서천리에 있어서 1년에 정화활동을 자주 합니다. 하게 되면 개발위원이나 부녀회나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점심시간이 되면 사실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만 식사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중복이 된 걸로 그렇게
김시환위원
아니, 뭘 한다고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서천, 북천리 우리 성건동에 있는 게 한 4㎞됩니다. 특히 서천은 거의 매일 청소를 물론 일용직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지만 각종 단체에서 자원하는 그런 성격 또 태풍이 있거나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단체들이 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위원이나 부녀회나 이런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단체도 오고, 또 보조를 안 받는 단체도 오는데 일을 하다보면 식사시간이나 간식을 제공할 때 개발위원이나 부녀회들 보조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은 제외하고 식사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자생 관변단체라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개발자문위원 중식제공 8만 1,000원이 나와 있고, 개발자문 석식제공 17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지, 자생단체 전체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개발위원 같은 경우는 특히 오면 예를 들면 우리 체육대회 같으면 개발위원들이 어떤 지원을 위해서 개발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소집을 하고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식사나 음식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행정 지적 감사에 분명히 시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단체에 중식제공, 격려품 전달에 이중지출로 시정할 것 그랬는데 동장님 배짱 좋으시네요. 이 부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개발자문위원은 분명히 수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저도 개발자문위원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엄연히 수당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이런... 오히려 석식제공이나 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저희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행정에 절대 피해를 안줍니다. 동장님 개발자문위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시나,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연번7, 8, 9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이 없습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위원
동장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금년에 심 동장 오셔서 했네요, 2007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있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카드로 해서 중식제공을 했네요? 그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영농교육 참석자 중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석인원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다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영농교육 참석자에 대한 중식을 동 예산으로 준 데는 25개 읍․면․동에서 성건동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영농장소가 직접 동에 인원을 배정해서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도소에서 중식을 제공한 게 없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거 잘못되었네요. 이게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성건동도 이 일대 농사짓는 사람이 들이야 어디 있든지 간에 성건동에 국한된 농민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이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함에 따른 편의상 동사무소 활용을 다 한다고. 농업기술센터가 공간이 있고 이래서 전부 25개 읍․면․동이 쉽게 오고 가고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새해영농교육을 다 시킬 텐데, 이게 읍․면․동별로 분산시켜서 하거든, 그런데 그게 중식대가 5천원인가 그래서 다 나온다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올해는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못해서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다른 동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성건동에 대해서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동장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것은 실비성격으로 저희들이 실지 보상한 것은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라. 실비보상 차원은 우리 동 예산으로... 설령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데 새해영농 설계교육비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별로 중식비를 배정한다니까. 그래서 나도 다른데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내 주장을 못하는데 나는 2반 감사를 처음 하는데 오늘 다른데 가면 이거 따져보겠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이것은 중식비를 사람 숫자에 따라 5천원인가 제공을 한다니까. 금액도 월성동 같은 데는 농민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동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는 여하튼 여기 성건동뿐이라고 내가 알기로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1인당 5천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비정도로 되고 우리 점심식사는 별도로 제공한 걸로 그것은 그렇게 확실합니다.
이삼용위원
전문위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자료 요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담당 발언대에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신태윤 주민생활지원담당 신태윤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된 인원의 실비조로 5천 원씩 1인당 배정이 되었는데, 차를 개별적으로 다 타고 갔기 때문에 5천원이라는 돈이 차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점심시간 이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정도는 동에서 대접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삼용위원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해야지. 예산은 나오는데 여기서 이동해서 새해영농교육 참석자들의 인원도 많았고, 예산외 사람이 많이 왔다 이거지. 그다음에 봉고로 이동했고, 모시고 가는데 중식비로 5천 원씩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부족 된 부분에 방법 없이 오신 손님들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성건동사무소가 중식제공을 했다 이 말이지, 말을 그렇게 해야지요. 동장님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옆에 보조 와놓고 그렇게 죽 앉아있으면 뭐 하는데, 그런 보조를 딱딱 해줘야 질문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그런데 여하튼 이런 사례는 내가 알기로는 25개 읍․면․동에서 성건동이 처음 지급한 것 같아요. 내놓은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연번7번, 8번, 9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2006년 6월 달에 오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7월 달에 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10월 27일 날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참석한 사람들 석식을 한번 제공했네요? 그렇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7월 달에 와서 1년에 한번만 하고 다른 달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다른 때는 지급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달에는 지급 안하는 거하고 한달에 지급하는 거하고 이 차이는 왜 둡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시간이 3시기 때문에 석식이나 중식의 제공 필요성이 없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또 나오고나오고 하면 그런데 좀 일찍이 12시정도 나와서 자기들의 일을 보고 같이 3시까지 기다렸다가 갈 때는 저희들이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석식이 제공되었는데, 다 비슷한 시간에 시작해서 비슷한 시간에 마치는데 다른 달 지급을 안 하고 유독 이 달만 한 것은 무슨 사유가 있는지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희들이 다른 평상시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참석하는데 우리가 부탁을 한 그런 특별한 경우가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지급한 것은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연번7번, 8번, 9번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0번은 지금 현재 최병준 위원이 비품관리 현황을 대조하러 갔으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연번11번부터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까지를 일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11번에 66페이지, 2005년도 수의계약 건인데, 동장님 콘크리트 법적 양생기간이 며칠간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28일 맞아요. 여기 한빛6길 공한지 옹벽 설치공사의 경우는 착공일로부터 17일 만에 준공 해주고 법적 양생기간에 준공처리가 되었다는 게 희한한 일이다 그지요? 그때는 동장이 없었을 때네. 이 금액이 적더라도 법적일수는 꼭 지켜야 되거든, 맞잖아요, 그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66페이지는 그렇고, 일괄 하라고 하니까 질문한 김에 달아서 하겠습니다. 74페이지 2007년도 사업추진현황 한번 보십시오. 석장동 부흥마을 여래사입구 옹벽설치공사 찾았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이거 볼 것 같으면 관급금액을 빼고 도급금액이 1,094만원이네요? 그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1,094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도급금액이 1천만 원 넘을 경우는 입찰대상인데 수의계약이 잘 안되잖아요. 이것은 약간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든지 하지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1,100만원까지 저희들이 회계에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1,1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이쪽으로 포함시키면 되고 안 되고. 포항은 그렇게 하더라마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경주는 이런 사례가 없거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없는데, 이게 동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25개 읍․면․동에도 이런 사례가 되도록 끔 그렇게 본청에 가서 말씀해 드리고, 나도 추후에 이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시정하시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앞으로 후임 동장이 왔을 때도 성건동의 업무연찬이 죽 연계되어서 내려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사려 깊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동장님 답변대로 그렇다면 이것은 본청에 가서도 이런 사례를 발표 아닌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25개 읍․면․동에도 몰랐던 걸 알아서 어떤 지역 업자에게나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행정을 서비스하는 그런 면이 되거든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이것은 성건동뿐만 아니고 우리 시 관내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고,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잘 시행이 안 되던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이거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도로가 물론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훼손내용을 보면 거의가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도로를 절개하면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원만하게 다짐을 하고 제대로 시공하게 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가 있는데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보면 도로 절개하고 그대로 다짐도 충분히 안하고 위에 마감처리를 해버리므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서 침화가 되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이게 사업비가 말입니다, 2006년도에 성건동 총사업비가 6억 가까이 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했는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한 25% 차지하는데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공히 이것은 사업을 발표한 측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도로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시공하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공사기간을 짧게 잡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준공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서 이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충분히 다짐을 줘서... 이거 얼마 안 있으면 푹 꺼져서 이게 요철이 되어서 거기에 물이 고이고 시간가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 정말 제대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많지 않은 돈 이거 전체 사업비가 6억 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하는데 보통 하면 5천만 원 적어봐야 2천만 원 넘는 이런 사업비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타 읍․면․동보다도 성건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이 사업비가 다른데 주민들에게 쓰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장님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할 사항 있습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11번부터 15번까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이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연번10번을 계속해서 신문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연번10번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을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건동은 비품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이 없었습니까?
최병준위원
이상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신문할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6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이 해당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연번17번 지방세 체납현황과 연번18번을 같이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동장님 2007년 지방세 체납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16억 4,500만원?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걸 우리가 가는 데마다 지적을 하는데 여기 18번에 보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진구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자동차세부터 시작해서 전체 합해서 여러 가지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사실상 부도내고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명단 보면 경주에서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진구위원
동장님 인정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여기 보면 예금 압류, 예금 이것은 압류가 얼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85페이지 외동 제네리 정진욱 예금 얼마 압류해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 예금 압류해 놓았네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진구위원
동장님 예금압류 얼마 되어 있는데요? 세금이 얼마인데... 예금 압류해 놓으면 이걸 바로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나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예금 압류하면 바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진구위원
이 예금압류 얼마인데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거 금액은 제가 지금 대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금압류 해놓은 게 여러 건 있고, 물론 동에서 할 수 있는 그게 한정되어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지 잘살고 있는 사람들 부도났다고 하고 사실상 세금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도 있겠지만 천 몇 백만 원 심한 것은 1억 얼마 이렇게 있는데, 동장님 이것을 이제 시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결이 돼야 되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근본적으로 동장이 업무 한계는 있겠지만 이거 수십 명 명단만 내놓으면 뭐 합니까, 하나도 해결한 게 없는데. 단돈 100만 원짜리라도 해결이 나야 되지. 이게 이 자리에서 정답도 나오지 않을 거고 이것을 본청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 가면 다 있어요. 여기 명단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읍․면․동에 가면 또 있어요. 이건 상습범이라, 이걸 대책을 세워서... 그래서 전문위원 우리가 해마다 이거 지적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읍․면․동에 같은 이름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 상습범은 나중에 통계를 내서 형사고발 조치하든지 자꾸 명단만 내놓아서... 2005년도까지 나왔는데 2004년도는 또 넘어가고 없단 말이에요. 해결도 안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하든지 해서 자꾸 해마다 이거 반복되는 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동장님도 적은 거라도 1건 해결해야지, 이거 명단만 이렇게 내놓으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동장님 우리 2007년도 지방세 전체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부과금액이 1억 6,211만 5,0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징수액은?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징수액은 1억 2,815만
김시환위원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를 보면 우리 체납액이 약 1/3쯤 되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30%를 체납했다는 것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2005년 이전 계속 누적되어 오는 체납액이 있어서 이것은 비율이 좀 낮습니다. 당해 연도하면 거의 90%이상 징수실적이 되는데 이것은 2005년도 이전 전부 합계입니다. 이게 포함되어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우리 성건동을 금융에 비유합시다. 30% 체납액이 있으면 성건동이 부지하겠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어렵겠지요.
김시환위원
그러면 동장님 어려움을 타계하셔야 안 됩니까? 그리고 목을 짚어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성건동 권형구 주민세외 1건이라고 해놓았는데 무슨 건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81페이지요?
김시환위원
예, 권형구 주민세외 1건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액수가 1,100만원이 넘는데 주민세외 1건을 동장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말씀이 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종합소득세의 소득할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예금 일부충당은 뭐 어떻게 충당했다는 말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저희들이 압류를 시에 요청하게 되면 금융자산 조회를 해서 이분들이 금융자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일부충당이라는 것은 어떤 충당을 말씀하시느냐고, 그러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우리가 금융자산을 예를 들어서 체납자에게 10만원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하면 10만원이 저희 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것도 국세라든지 다른 사람과 같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오는 그런 액수를, 액수를 산정하기에는 곤란해서 좀 그렇게 적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81페이지 김오순씨 부동산 압류는 했는데 경매종국 무배당이네요. 압류를 넣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압류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중지출 아닙니까? 압류를 넣어도 받지 못할 거 왜 압류했습니까? 행정절차 밟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건 저희들이 압류 건도 시에 일괄 올립니다. 시에는 사실 실익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게 배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야지요. 압류를 넣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압류비용이 들어가는데 경매에 낙찰되어서 무배당이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은 동장님이 지셔야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이것은 이 건만 아니고 이 사람이 여러 건 있을 때 여러 건을 할 것 같으면 1건은 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대지라든지 그 외에 부동산 여러 가지 있으면 무배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배당이 되어 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김오순씨 종합토지세외 15건인데, ’98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2003년에 부동산압류를 넣고, ’99년에 부동산압류를 넣었네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압류를 2번이나 넣었을 때는 분명히 압류비용이 제법 지출되었을 텐데, 결국은 무배당 되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절차상 우리가 지방세나 체납이 되게 되면 우선 재산에 대한 압류는 바로 압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충당되는 경우도 있고
김시환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바로 압류가 들어가야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여기에 예를 들면 ’95년도에 부과 되었는데 ’99년도에 압류 넣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로 들어가야지요. 말씀은 바로 압류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행위는 6,7년이 지나서 압류를 넣고 하는 것은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여러 건이 경합
김시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금융에 비유했습니다. 즉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은행 같으면 이 성건동은 부도납니다. 30% 체납을, 돈 못받고 있는데 부도날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아가고 하는데 이런 체납액을 이렇게 놔두고 앞으로 동장님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직원인데 맡겨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상당히 수고를 하십니다마는 이 체납세 관리는 지금 부동산 압류 한 것을 보니까 2001년도에 압류하고 2000년도에 압류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압류해 놓으면 경매가 몇 년간에 종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통상 2년 지나면 경매에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지금 2년 같으면 2001년도에 부동산 압류해서 경매진행 중 써놓았는데 그것은 결과를 안 알아보고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결과를 확인하고 종국무배당으로 그렇게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이 있는데 2000년, 2001년 이래가지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동장님, 바로 못 받는 원인이 우리가 압류순위가 늦습니다. 바로 1순위를 넣었으면 부동산 압류하면 분명히 받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래서 업무추진이 늦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를 하십니다마는 이 체납세 관계에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체납세 일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99쪽 연번25번인데요, 성건동의 박정국씨 주택인데 무단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해서 915만 5,700원 7월 20일 날 부과하고 바로 그날 납부했네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납부하고 3월 15일 사용승인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사실 이것은 실내에 무단변경이 되어서 겉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이였는데, 이게 준공검사 난 이후에 감리사하고 시의 건축과에서 합동으로 사실대로 됐는지 한 달 후에 확인 갔을 때 발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용도를 다른 일반 상업용도로 바꿔서 쓰다가 적발된 그런 내용인데
이종근위원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전체적인 건물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일부분입니다. 건물 실내의 일부분을 사무실 용도로 된 걸 상업용도로 바꿨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동에서 지적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것은 시하고 건축감리사하고 합동으로 준공검사 이후에 한 달인가 그 내에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확인돼서 저희들은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바로 이 사람 강제이행금을 내고 사용승인을 건축과로부터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용도가 일반사무실이 아니고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게 사무실 같으면 예를 들면 상가라든지 사무실 같으면 적법하게 안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주택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다시 앞의 말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주택 겸 일반 평수에 따라서 주택용지에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을 했다가 이것을 주차장에 따른 건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좀...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발언대에 좀. 그런데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했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증축도 무단 증축이고
요청하고 다시 원룸으로 사용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동장님.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진구위원
이거 건축 보면 주택이 많은데요, 주택은 이제 보통 30평 넘는 것도 많이 있고 여기 이희옥씨는 주택도 있고 골프연습도장 있고 이런데 이것이 주택을 지으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닌데, 건축담당 직원이 물론 바쁜 일도 있겠지만 집을 다 지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이걸 적발을 못한다고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50평짜리도 있고 50평 넘는 것도 다 있는데 이런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일주일 만에 짓는 것도 아니고, 열흘 만에 짓는 것도 아닌데 물론 중간에 적발한 것도 있겠지만 이 평수를 보면 엄청나게 큰 평을 지어서 철거하고 이런데 그동안 담당직원이나 또 동장도 관내 순시도 나갈 테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손해이기도 하지만도, 이것은 개인의 손해라고만 볼 수 없고 다 지어 뜯으니까 물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나쁘긴 나쁜데 이희옥 골프장 이거 때문에 이쪽에 보면 골프연습장 하는 사람이 주택을 또 72㎡를 무단 증축을 하고 이것도 상습범이야. 법이라 하는 것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것은 좋고 그런데 또 강제금 요청해서 또 사용승인 해줬다 이 말이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제금이 얼마인데? 이게 법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 단속했는 거 올라온걸 보면 많은 기간동안에 직원들이 이걸 못보고 신고하거나 그랬겠지. 그래서 알아지는 것도 있고 아까 그것은 실내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외형으로 이런 집을 30평, 50평 막 짓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보통 아무리 늦게 알아도 열흘 만에는 동사무소에서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렇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우리 동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민원업무가 많이 바쁜데 이것을 탓하기 전에 이걸 짓기 전에 시작할 때 이렇게 바로 적발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다 지어 뜯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데 이것도 동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고요, 이 성건동 대로에 여기 어디 불법으로 50평 지어도 모르고 60평 지어도 모르고 이런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진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20번에 도로 점용권에 대해서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잠시 후 일괄 신문할 때 합시다.
이삼용위원
물은 김에 물어봅시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도로 점용권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일시점용도 있고, 진?출입로도 있거든요. 진?출입로 이렇게 하는데 진?출입로는 방법 없이 써야 되는데, 일시점용이나 진?출입로나 여기에 대한 돈을 사용료로 부과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사용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낼 때 도로 점용권에 대해서 날짜하고 이름만 죽 나와 있는데, 여기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자료를 내놓았는지 지금 궁금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여기에 금액도 명시를 해줘야 탁상공론 상 오늘 처음 감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 자료를 보고 알아볼 수 있지요. 동장님 자료가 좀 잘못되었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금액이 있었으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용이한데
이삼용위원
일시 도로점용도 다 사용료를 부과시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시 불법 건축물하고 건축신고 현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철거시킬 때 전부 자진 철거 다 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강제로 저희들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진 철거 다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부 철거를 했는데 강제로 했는 게 없고 전부 자진 철거했고, 그리고 연번23번에 건축신고 현황에는 해마다 전혀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혹시 우리 행정에서 신고하는데 너무 까다롭거나 행정에서 너무 도움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건축신고는 신고 건축물 요건이 주로 현장사무실이나 그런 건데 저희들은 1건도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여기 해당 없으니까 건축신고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단속 적발된데 볼 것 같으면 신고를 했으면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 있었겠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당사자들이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고 이렇게 했다보니까 그런데 무단 증축한 부분 자진 철거를 전부 했는데 이거 전부 믿어도 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것은 제가
승환
김승환위원
다 우리가 확인을 해도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것은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게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의 공동사용 부분의 어떤 공유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한사람이 연탄창고를 지어서 연탄소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에서 연탄가루가 날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이걸 철거해 달라 이러니까 거기서 다툼이 생겨서, 연립주택 거의 12세대가 사는 집인데 그게 합의가 안 되어서 뜯어달라고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합의가 안 되어서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이 거의 가추부분입니다, 실지 본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연탄 판매점 하던 그 사람도 거의 다 철거를 하고 나머지 가추부분도 그게 철거가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다 믿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이 전체를 확인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해서 감사 자료에는 자진 철거를 자발적으로 다 했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고, 어쨌든 앞으로 가급적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신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냈습니까? 우리가 안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세 내역 우리 전문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 요청 안했습니까? 그 사항이 안 나오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한 게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진구 위원님도 물었는데, 1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요청을 하는데 1년에 부과를 몇 번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행강제금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회 원칙으로 하는데 철거할 때까지 계속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연번24번에 9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박금연씨 주택이 101㎡ 같으면 30여 평 가까이 되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전체가 다 무단 증축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 무단 증축입니까? 박금연씨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옆에 서서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면 1, 2, 3층은 그대로고 4층 전체를 무단 증축한 게 101㎡입니까?
그걸 전체 다 철거했습니까?
확인해 봐도 됩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성건동 이희옥씨라는 골프연습장 있지요?
이행강제금 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면적만 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부과가 얼마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행강제금 우리 동에서는 요청을 했지요?
요청을 했는데도 부과 안하고 이렇게 사용승인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무단 건축물을 지어놓았는데도 10년간 방치해 놓았다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치된 사항이지. 민원만 안 일어났으면 계속 방치되고 있었겠네. 그 내역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왜 부과를 안했는지, 그리고 사용승인을 어떻게 해줬는지 이런 내역을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한번 파악도 안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 골프연습장 자료는 본청하고 우리 성건동하고 명확하게 파악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잠깐 비운데 대해서 넓은 이해를 바라고, 다른 신문사항이 없으면 불법 건축물 사항은 넘어가고 연번26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6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연번2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특히 석장동에 농가가 있는데 사실 석장동에 가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요? 원래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이 주인 이였는데 지금은 학교가 주인이 거의 되다시피 해버렸는데 어쨌든 학교가 있고 거기 주변 학교 이용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므로 인해서 앞에 보니까 사업도 그쪽에 많이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로 인해서 오폐수도 물론이지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냄새잖아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냄새인데, 어쨌든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가보면...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특히 오폐수야 흘러가버리고 요새 그 물 안 먹으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주변의 냄새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주변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학교도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이외 특히 이런 환경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한데 이런데 동장님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연번27번까지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28번 방범등 관리현황하고, 29번 방범등 보수 집행 현황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장님 관내 방범등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방범등의 등이 깨진다든가 보수해야 할 사업들이 금년도는 다 마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마쳤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30번, 연번31번, 연번32번, 연번33번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장님 연번30번에 가축방역단이 성건동에는 운영 안 되고 있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하절기에 방역하는 방역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자가 방역단?
석호
정석호위원
예.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지금 우리가 보건방역은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에는 우리는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아니고 읍․면․동에 자가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우리 석장동은 사역농가가 80호■100호 되면 자가 방역단을 전부 다 공동 방역단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축산 농가를 위해하고 방역하는 단이 있잖아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그것은 축산
석호
정석호위원
소독을 실시하는 방역단이 있잖아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에서 예산이 보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6월 중순부터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히 지역이 넓고 주로 보면 연립주택 부근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석정동의 부흥마을하고 가구수가 한 56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학생들 동국대학교 기숙사라든가 가축도 있고 그런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학생들의 원성이 많이 높고 또 자가 방역단 있잖아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특별히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31번, 32번, 33번, 34번, 37번까지 일괄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동장님 지금 연번32번 심야보일러 설치 계약 현황인데 우리 성건동에는 지금 경로당이 몇 개 됩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9개소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9개소인데 지금 여기는 부흥마을 경로당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8개는 아파트 경로당입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나머지 8군데는 도시형 가스보일러가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이것은 심야보일러 놓기에는 일정한 평수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미달된 그런 곳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선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 없습니까?
김시환위원
연번22-1번에 연도별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유정호씨는 여기 성건동에 사십니까?
이무근위원장
연번22-1번 중간 부분에 유정호씨.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경운기 구입한 유정호씨 성건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성건동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김시환위원
뭐 하십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농사짓고 있는 농민으로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확실한 것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농경지가 어디인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농경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농기계를 보급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이것은 우리가 본인 앞으로 농사대장 신고 된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이분은 영천에서 농사를 지으시네. 다 영천 땅이네. 영천에서 과수원하고 계시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제가 미처 농경지가 영천인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영천에서 농사지으시는 분을 가지고 세금도 그쪽으로 줄 거고 한데 우리가 구태여 농기계 보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주소지 농민으로 우리 신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이 없습니까? 성건동 감사 자료에 의해서 37가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연번1번부터 37번까지 혹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제가 현장을 갔다 온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0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하고 또 우리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과정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폐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성건동에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봉사활동 하시는 부녀회하고 자유총연맹 여성회하고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분들에게 약간의 보상이 조금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니까 아마 우리 성건동이 동사무소가 좁아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YWCA 건물을 지금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2004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거기에 시설을 하고, 지금 임대료는 없이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성건동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건강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선도, 요가, 노인대학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결국은 제가 느낌을 받을 때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하가 되다보니까 지금 특히 여름이 돼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가니까 습기가 차서 습기냄새가 나고, 또 공기가 지하가 되다보니까 환기가 아무래도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간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차후에 5년이 지나고 나면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시설 그대로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환기시설을 확실하게 해서 건강을 지키려는 우리 성건동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밝은 시설 속에서 여가선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에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여기 왔을 때 5년 계약한 것이 너무 긴 기간을 계약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2년이나 1년쯤 하면 우리가 좋은 여건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즉시 대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제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전에는 우리 동사무소 이 회의실 이 장소에서 국선도 한 과목을 했는데, 여러 가지 회의실이 하나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같이 3과목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계약기간이 5년이라도YWCA측하고 한번 양해를 구해서 우리 회의실 불편하지마는 우리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저희들이 감사자료 외에 늦게 추가자료를 내는 바람에 연번에는 없습니다마는 잠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아동급식에 관련 되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계시면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이무근위원장
복지담당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데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담당자가 발언대에 서기 전에 오시는 시간 동안 우리 성건동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우리 성건동은 주로 한적한 지역이 대학촌입니다. 대학촌 이외는 주거지역으로 정서적으로 잘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대학생이라든가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공간으로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동으로 좀 배정되고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재배정되어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청결한 문제 예를 들면 잡초제거라든가 거기 청소문제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건은 또 도심지역이니까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성건동에는 방범대원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동장께서 어린이놀이터에는 우범지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술에 채서 새벽에 거기 와서 고성을 부르고 이래서 어린애들 취침시간에 또 노약자들 이런데서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지역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범질서 차원에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위원님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 왔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사회복지담당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우리 사회복지담당자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하면 일반 분들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2006년도에 성건동에 아동급식을 상당히 안했지요?
영섭
심영섭성건동장
예.
최병준위원
지원을 안했지요?
그때는 성건동에 없었어요?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의 아동급식비가 1,368만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117명이지요?
105명, 103명 이러다가 117명인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지원을 하면 학생들을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가서 줍니까? 불러서 줍니까? 한 달에 몇 번 줍니까?
한 달에...
주2회 몇 장 줍니까?
주말에만?
학기 중에는 주말에만 나갔습니까?
주말에는 주라고 지시가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청서를 내가 보니까 그냥 신청서 받은 대로 인원을 다 확인해서 식품교환권을 줬지요?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청서를 보니까 신청서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지요?
맞지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했더라도 우리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또 기초수급자나 예를 들자면 평소에 관리하던 데는 괜찮지마는 관리하지 않는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인원들은 그냥 이걸 보내서 그냥 받아서 주는 것 밖에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할 역할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정말로 어려우면 이게 지금 시에서 중식만 주라고 했지만 결국은 정말 어려울 때는 학기 중에 조식, 석식을 다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중식은 교육청에서 주더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자는 좀 면밀하게 정말 사회복지담당으로서의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하나 잘 해서 성건동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까? 우리가 총괄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님들 정말 현실적이고 우리 읍․면․동 행정감사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건동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