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농림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균형건설국, 교통연수원,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정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재덕 도로과장입니다. 유인웅 교통철도과장입니다. 김승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영훈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상반기 저희 균형건설국은 충북 100년 균형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주공항 상반기 이용객이 255만 명을 돌파하며 연 500만 이용객 시대를 열었고 지난 3월에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이 착공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52년 만에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되어 새로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이며 균형건설국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선9기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4과 19개 팀 도로관리사업소는 2과 2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3,097억 원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 균형건설국은 도민 누구나 살맛 나는 균형성장의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의 중심을 이끌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도민이 살맛 나는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사업 추진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지역 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맞춤형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저발전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도내 7개 시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45개의 지역체감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추진하는 5단계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발굴 등 사업 준비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해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컨설팅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중부내륙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지역개발사업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 지역개발계획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역활력타운 등 국토부 공모사업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내륙권 발전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위원회 등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행정 지원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요소 정비 및 낙후지역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재해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발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인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으며 특히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등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을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입니다.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에 대한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과 부족한 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빌딩 신축, 여객터미널 확장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신규 국제노선 지원과 노선 홍보를 집중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여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시대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성장거점 확보를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새로운 성장거점 확보를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도로망 확충을 위해 대전∼괴산∼제천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으며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증평∼호법, 서청주∼증평 등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완공과 국도·국지도, 광역도로, 지방도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13쪽, 도민 모두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사고 위험구간과 교통사고 잦은 곳은 물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꼼꼼히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호우와 겨울철 설해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민들께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확립 및 자전거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며 건설공사 현장관리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와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산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사와 건설협회 간의 교류를 위한 다가치 데이를 추진하여 지역건설사 참여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선제적 도로 관리 추진입니다. 위임국도 및 지방도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경사지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과적 단속 등을 통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부내륙 교통 중심지로 선도하는 교통·물류망 조성입니다. 중부내륙 교통 중심축으로 선도하는 철도·물류망 조성 및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계층·지역·시대를 초월하는 차별 없는 교통시스템 실현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쪽, 계층·지역·시대를 초월하는 차별 없는 교통시스템 실현입니다.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등 맞춤형 이동편의 수단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행복택시 운영 및 산업단지 통근용 버스 운행 허용 등 교통취약지역을 위한 서비스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혁신교통수단을 도입 등 격변하는 교통환경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9쪽, 전국을 잇는 철도망 구축으로 중부내륙 중심지 도약입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공사 시행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착공 등 주요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민자사업으로 진행 및 검토 중인 CTX와 JTX도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도의 신규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종단열차 운행, 생활형 주차시설 조성 등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확충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혁신성장 마련을 위한 철도산업 육성 및 물류화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2철도 교통관제센터 건립 등 철도산업 혁신거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물류단지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물류·화물 인프라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형 버스 및 벽지노선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업계 재정지원과 공영차고지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행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광역버스 노선 개발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맞춤형 교육과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규위반 차량 집중 단속과 지정정비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토지정책 추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과 똑똑한 토지공간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토지정책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든든한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공정하고 든든한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등 신뢰받는 토지가격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 단속과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서비스업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고품질의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과 측량성과 시스템 등록‧관리를 통해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공부 정리 이행 안내 및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등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등 도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바른땅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도민에게 더 가깝게 공간정보 개방과 주소정보 체계적 확장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과 디지털 트윈 충북 구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수정·갱신 등 공간정보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사물주소 부여와 미고시 지명 신규 등록 등을 통해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지역 주소정보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주요 현안사업, 41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0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92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6년도 도민 누구나 살맛 나는 균형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이혜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의 4단계 5차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 근거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질의할 게 2007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재정에 대해서 보통세의 5% 이내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평균 한 1.5% 정도,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간도 오래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2007년도에 제정해서, 도내 최초로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통세 징수액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증가를 했지만 비율에 대해서는 그에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4단계가 올해 마무리되는 해이고요. 내년도 2027년부터 ’31년까지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지금 민선9기 도정 방침도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를 실현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또 5단계에는 4단계보다 규모 면에서나 비율 면에서나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보통세 징수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최근 자료를 보면 ’25년도에는 한 1조 6,000억 정도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5%면 300억 정도 거기에서 출연하는 거죠?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예.

그러면 한 1.2%밖에 안 되나요?

올해는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1점… 프로기는 하지만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새로 시작되는 5단계에는 좀 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균형발전도, 균형특별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상향을 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저성장, 저발전지역에 대한 이게 일종의 특례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상향 조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9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과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과 전체 예산을 보면 한 932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집행액이 한 390억 정도 41.9%에 그치고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집행률이 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상촌에서 황간이 22.6%, 연금에서 금성 간의 구간이 34.8%, 음성∼신니 구간이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산∼청풍과 양산∼양강은 집행내역이 아주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국지도 사업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 한 40% 조금 넘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65%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특성상 상반기에 전체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하반기에 대부분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거의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양강∼양산하고 신니 같은 곳은 금년에 저희들이 대전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를 인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왔지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아마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우선 보상비부터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겠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루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이 불편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지방도로 정비사업도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대부분 20에서 40%대 머물러 있고요. 대율에서 증평IC 구간이 45.9%, 지산∼호정 간 36.4%, 황석∼월굴 간은 29.2% 등등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리고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쪽도?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거의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집행률이 일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한 6월 달, 7월 달이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추석 때, 그다음에 연말 되면 올해는 거의 지방도사업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고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가면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골길에 보면 지방도 이면도로에 풀 깎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는 예전에는 두 번을 진행했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간은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사진자료를 첨부해 달라 그러면 첨부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 단위 옥천·영동·보은 남부3군, 제가 남부3군을 다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런데 거의 추석 전에는 한 번도 안 깎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1년에 두 번 깎고 계시면 그 깎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의 가장 많은 민원이 그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남부 쪽이죠? 그쪽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5개 동, 5개 면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전화를 드려서 항상 명절 전이라든지 그때 제초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1년에 두 번 하면서. 그런데 예산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지영훈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 예산 6억이 있는데 노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로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인력으로 하나요? 그냥…

네, 인력으로 무조건 하는데 그리고 일부는 저희 장비가 2대가 있습니다.

어떤 장비죠?

굴삭기에다가 삽날에 달아서 제초…

붐모어 얘기하는 건가요?

네?

붐모어. 관절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예, 그런 게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걸로 제초작업을 하고 안 되는 부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6억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은 한데 예산이 또 많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100%…

그 기계가 2대가 있는 데도 돌리면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나요?

네, 원래 노선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하루에…

운행을 그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날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대는요?

예, 그런데 또 기계가 한 대는 굴삭기에 달려 있어 가지고 진행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특수차량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고장률이 많아 가지고…

그럼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효율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날마다 나가서 제초작업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예산이 6억이란 예산도 들어가고 기계가 요즘에는 장비가 좋으면 일단 효율도 많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조작을 해서 나오는 저가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알아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은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게 장비 내구연한도 있고 또 예산이 무조건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다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그걸 요구한 도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민분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좀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실적을 보면요. 저상버스는 74대고 목표는 16대에 그치고 있어요. 올해 반이 지난 시점에서 목표의 20% 수준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예,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현재 지금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소극적인 편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약 완료는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출고를 해야 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안에는 다 도입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군 예산 부담이나 차량 수거 문제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실래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는 것 이용객이 적은 게 아니라, 이용률이 적은 게 아니라 수요가 적은 겁니다.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법정대수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계약은 다했고 그래서 문제없도록, 나중에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다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이용신청 접수·배정 25만 7,000건,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이 4,96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현재 저희가 승차대기시간 같은 경우는 도 단위에서는 한 33분 정도, 평균 33분 정도 되고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평균 15분대입니다, 승차 대기시간이. 그래서 신청을 해서 직접 차에 타는 시간까지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 단위에서는 가장 빠른 서비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원 같은 경우는 차량 대당 운전원 수가 한 1.23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당 운전원을 한 1.5명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단계적으로 예산도 증액하고 운전원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공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제천시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부름와유가 도입 7개월만에 누적 이용객 수가 1만 6,923명을 달성했어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제천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지원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제천에서 도입된 DRT 버스인데요. DRT 버스가 지금 청주를 비롯해서 충주나 제천 또 6개 시군에 77대가 이미 도입돼서 운영을 벽지노선 쪽에 해서 도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도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휠체어 콜택시 지금 하시는 사업 다양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병원진료나 단순 출퇴근 같은 단거리 생활형 이동에만 맞춰져 있는데 도내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들이 단체로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도내 관광지로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특장 휠체어 버스가 우리 충북에는 1대도 없죠?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 도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다누림버스, 경기도의 누림버스 부산 등의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대형버스를 도입해서 장애인단체나 가족에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언제든 필요할 때 버스를 대여해 가지고 도내외로 여행을 다니거나 교육을 가거나, 우리 충북도도 역시 160만 도민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충북형 장애인 친화 특장버스 대여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전에 가장 사실 최하위 수준이었다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법정대수를 달성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사업은 저희가 와상장애인 차량이 1대도 없어서…

예, 와상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에는 전체 도입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와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전에 건설환경교통에 있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려서 1대라도 도입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년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필요로 한 게 어르신들의 요양원이 많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와상환자분들의, 와상환자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병원을 가실 때 다 병원에서 불러야 돼요. 그럼 십몇 만 원 20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주의 병원을 간다거나 타지로 갔을 경우에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또 문제 될 게 와상환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간호사나 누가 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조례나 아니면은 완화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시범 도입을 1대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네,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적극 한번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영역에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하고 있고 단체로 버스를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2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와상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는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서 ’27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소교량 정비 관련입니다. 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 시설 중에 보수가 시급한 세천·소교량 4개소 청주, 진천, 음성, 단양 4개소를 정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청주, 진천, 음성 사업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발주를 했고요.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우로 도내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해당 지역의 피해는 없습니까?

네, 저희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현재 발생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 점검결과 현장시정 30개소 중에 27개소는 완료된 거로 되어 있고요. 보수·보강은 339개소 중에 14개소가 조치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339개소 중에 14개소만 완료된 것으로 조치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그러면 4%밖에, 보수·보강 대상 조치율이 4%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낮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니까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 그 무엇보다 먼저 시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균형발전과장 김민정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위해서 조치사항이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339개가 됐는데 그 부분 중에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도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했고요. 다만 다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돼서 좀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339개 중에 4%밖에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위원님 근데 저희가…

또 이게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로 등록된 개소 수가 한 2만 개 정도 전체 시군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소 수 대비해서 339개라서 좀 많기는 한데 워낙 저희가 관리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규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25개소에 대한 것은 연내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연내에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325개소 중에 이제 앞으로 집중호우하고 우기인데, 지금 우기인데 위험이 우려되는 곳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당연히… 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위험이 있는 곳은요 저희가 예산 편성 시 전까지는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서 주민들께서 통행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천과 소교량은 규모는 작지만 농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이고 또 집중호우 시에는 유실될 경우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기 한 복판인 현시점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히 조치하시고 잔여 시설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제천∼영월 고속도로 연결 관련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오는 7월 21일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 충북 북부권의 오래 숙원사업입니다.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공 이후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제천시, 단양군 등 관계기관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다음 주 화요일이면 드디어 착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충북도와 아까 말씀하신 제천시, 단양군을 비롯해서 강원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 예타를 통과할 당시 그때 당시 기준으로 B/C가 가장 낮았던 사업이 통과된 겁니다. 0.46으로 통과가 돼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사업비가 증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쳤는데 그때도 B/C가 0.39로 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와 제천시와 단양군, 특히 강원도와 같이 공조해서, 여기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도 함께하시고 또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영월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작년도에 예타가 통과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같이 저희가 이 부분은 강원도로 연결되는 노선이라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라서요 저희가 최대한 확보돼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항이 발생되면 같이 시군과 협력해서, 특히 중앙정부 도공이라든가 또 국토부라든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력해서 그런 중간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SOC 사업은 도로 건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착공 이후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장비, 지역 인력 등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도로,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이나 이런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라든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지역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설업과 같이,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어떤 상생 거버넌스 이런 것도 같이 구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이 됐거나 그런 것도 자료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거는 전국 입찰로 해서 1군 업체가 대부분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조해서 지역업체들이 거기에 하도급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인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로공사랑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충북 북부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교통여건 개선이 관광 활성화와 기업 유치, 물류, 경제적 강화 등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후속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충북 구간에 IC가 3개가 있습니다. 동제천IC와 어상천 하이패스IC와 구인사IC 3개의 IC가 생기게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접속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지금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국토부 일괄 예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방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이곳이 국도와 지방도가 함께 연계돼서 지역발전 효과가 더 많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지역은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단양군과 같이 협력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통 이후 그 효과를 지역경제와 관광, 기업 유치로 연결하는 것이 충청북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북부권 발전전략과 연계한 다양한 후속사업도 함께 준비해서 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추진상황 36페이지, 행복도시∼서청주IC 연결도로 건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행복청이 대도시광역철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2월부터 5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 평가센터의 검토를 거쳐서 지난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어떤 보완요구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심의가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광위에 사업 대상지로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광위에서 심의는 아마 금년도 말이나 아니면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돼서, 지금 저희들이 행복청이라든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행복청에서 시공한 신촌2교차로가 기형적 구조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보강할 부분은 어떤 대안이 있는가요?

신촌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형태로, 나중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아마 입체교차로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위험성에, 지금 계속 앞으로도 많은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에 어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옥산에서 나오는 그쪽으로 해서 우선은 통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입체교차로를 해서 아마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지만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27년도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예타 신청으로 이어지는데 예타 신청이 대략 언제쯤이고, 만약에 ’27년도 예타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어떤 보완 요구사항을 받게 되면 사업기간이 많이 연장될 거고 지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이후에 타당성이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예타 통과를 위한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교통데이터라든가 타당성 근거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상습적으로 많이 정체가 되는 구간이고 또 고속화도로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인 만큼 하반기에 우리 대광위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지금 청주국제공항이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우리 충북도에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완성하겠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원래 지난 연말까지 확정되기로 했던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지난해 연말 원래 발표 고시될 예정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선거랑 맞물리면서 조금 연기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아직 고시 예정이 언제 된다는 것도 확정된 거는 없는 상태예요?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 정말 초임박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다음 달 8월 초·중순 정도 되면 공청회를 열면 아마 또 기간이 있어서 9월 말 정도면 발표고시가 될 예정이라서 공청회 때 반영 여부가 그때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라면 금년 내로는 고시가 될 거로 본다?

네, 공청회 있으면 한 달 얼마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발표 고시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반영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여튼 반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러 가지 국토부 동향이라든가 함께 참여했던 연구진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능성은 그래도 좀 높은…

하여튼 국장님께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여튼 우리 청주국제공항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욱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청주공항특별법이 2025년 2월 달에 발효된 이후에 여러분들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국토위에 그냥 계류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관해 어떤 국회 논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치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계류 중인 이유가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미뤄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국가계획에 담겨지면 특별법도 속도를 내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고요. 또 국가 사타용역도 이어서 추진되는 걸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청주국제공항을 반영시키느냐 여부가 특별법 통과까지도 이게 하여튼 연계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연계도 맞고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동안 저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공항종합개발계획에 하여튼 고시의 반영 여부 그다음에 청주공항특별법 발의 이 과정에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들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 이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아, 네. 민관정 위원회는 지금도 운영돼서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주신 공항특별법 제정 관련해서는 더 힘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민관정 위원회는 하여튼 저희가 공항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존에 구성 운영되는 민관정 위원회가 그대로 계속 존속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요 현안사업 중에 30페이지를 보면 중부고속도로 서청주∼호법구간의 확장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하여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 이걸 보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일단 저희가 2018년도에 우리가 사업 착수한 이래 두 차례 타당성 재조사를 거쳤고 또 실시설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사유로 인해서 다시 또 재조사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하여튼 도로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저희가 그러면 전체 사업기간 이게 2036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계속적으로 진행 경과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까?

네,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한이 경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인데, 이번에 만약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가 제대로 우리가 사업하기에 좀 지난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구간에 대한 확장은 저희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초 설계 대비해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요. TF팀 꾸려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SK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제 질의시간 때문에 답변을 끊고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1월에 소관 상임위원회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교통량과 물류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 그냥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거에 추가해서 이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리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2026년 3월 달에 이것과 관련돼서 대응지원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TF를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도하고 청주시하고 그다음에 충북연구원 그다음에 시의 연구원 이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하여튼 가동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불러서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저희 지역의 도로망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니까 각별히 새로운 논리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9쪽하고 38쪽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잇는 철도망 구축으로 중부내륙 중심지 도약 거기에서 대전∼옥천 광역철도를 2026년도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원래 ’21년부터 ’26년까지 올해 말까지잖아요. 기본계획 고시가 ’26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비가 처음에 기본계획 고시될 때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비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예타 들어가는 걸 고려해서 490억 원에 그리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부분 중에는 세천역을 기존 개량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도 되고 또 인건비라든가 야간할증 이런 거라든가 차량구입비가 사실 그 이후로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철도공단을 비롯해서 대전 또 저희 도를 비롯해서 국토부와 함께 최적의 안을 도출을 한 부분이 세천역은 장래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1,700억 원 이상 늘어났던 부분에서 한 1,430억 원 대로 그렇게 낮아지면 B/C 값이 상향이 돼서 저희가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최대한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2016년에 사실상 시작이 된 거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민선8기 도지사님은 공약에 2025년도에 준공한다고 하셨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께서는 ’26년도에 완전히 준공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옥천군민들이나 앞으로 또 영동군민들 그리고 대전의 시민들에 대한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철로를 이용하게 되면 40분에 걸쳐서 가는 거를 15분이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 예타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게 결국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집행부의 의지도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어차피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통과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서 옥천 가는 국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충북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대전은 선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통철도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선로를 새로 개설하기보다는 기존 선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전에서 오정까지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이게 원래 기본계획 당시에는 490억으로 된 게 맞는데 설계를 직접 해 보니까 세천역 기존 개량에서 신축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도 있었고 그건…

세천역 개량은 선로 자체를 개량하는 거예요? 역사를 새로 짓는 거잖아요?

역사를 개량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건 이번에…

역사야 간이역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네, 이번에는 빠질 것 같고 인건비, 야간할증 같은 것들이 붙었고요. 차량구입비가 기존에 계획할 때는 현실화되지 않은 수치여 가지고 그걸 현실화해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게 있었고요. 그래 사업 지연 원인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초기에 예타면제를 하려고 좀 무리하게 비현실적으로 사업비 책정을 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사업비나 이런 것도 좀 현실화를 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거기에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B/C값도 크게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도민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정말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질의 답변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균형건설국은 과장님들이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 과정에서 ‘누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들이.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혜옥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6년도 제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의 예비비 집행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건으로 지출 금액은 7,56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4년 음성 대풍도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진행 중 지장물 이설 지연 및 관로 발견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481일 연장되었으며 이에 시공사인 원고가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건으로 ’26년 4월 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및 그간 발생한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6년 2분기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지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분기 예비비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옥 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간부님들 잠깐 나오시죠.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통연수원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교통 안전의 최일선에서 연수원의 실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이제승 사무국장입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시면 더 감사하겠는데요, 위원님들. 더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큰 박수를 주셨습니다. 도민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교육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이영관 교육운영부장입니다. 연수원의 열정적인 운영과 투명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민정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우리 간부님들 자리 하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북교통연수원 오흥교 원장입니다. 먼저 6·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13대 충북도의회에 등원하신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7월의 무성한 녹음이 산과 들을 짙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건설농림위원회의 깊은 전문성과 열정은 우리 충북의 교통안전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희 충북교통연수원은 도민의 안전의식 개혁과 품격 있는 운수인 양성을 비전으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민생 실용 충북’을 위한 충북 대전환의 발걸음에 맞추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본 원 이제승 사무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승 사무국장님께서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이제승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도민의 안전의식 개혁과품격 있는 운수인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내실 운영 등 2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 모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품격 있는 운수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업용 차량 사고율이 14.6%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고,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위반 교통사고가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직무 특성에 따른 사고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안전운전 실천 중심의 예방대책을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5쪽, 교육 목적 및 방향입니다. 본 교육의 목적인 운수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고객에 대한 응대능력을 배양하고 개정된 교통법규 및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자질향상과 의식 함양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교통사고의 유형별 사례와 맞춤형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수종사자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보수교육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보수교육 운영은 여객 및 화물 사업용 차량운전자를 대상을 실시하며 금년도 계획 인원인 1만 7,239명 중 9,189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53.3%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여객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07명 교육계획에 391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96.1%입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법령위반자교육입니다. 법령위반자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대상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처분자 통보가 없는 상황이며 이후 처분자 발생 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은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등을 중점 교육하고 있으며 계획 인원 104명 대비 78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75.0%입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람 우선의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충북도 내 어린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횡단 중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쪽,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아 및 초등학생 2만 6,700명을 교육목표로 6월 말까지 357회에 걸쳐 1만 2,026명에 대해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대비 45.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충북 내 청소년 인구 규모가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에 대한 위험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또한 충북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율이 전체 사고의 19.4%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4쪽, 이에 따라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형 이동장치, 픽시 자전거 등 이동 수단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 1만 5,000명 계획 인원 중 6월 말까지 18회에 걸쳐 3,272명에 대해 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이 부족해 보이는 점은 각 학교의 입시준비에 따른 것으로 입시 후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여 실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매년 1%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횡단 중 교통사고가 39.6%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쪽,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 위험 인지력 향상을 위한 사고예방 교육과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신호 준수 및 차도통행 금지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총 149회에 걸쳐 1만 4,846명의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은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 장애인 인권보호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 중이며 323명 교육계획에 310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96%입니다. 18쪽, 특수시책으로 교통안전 보행자 걷기대회입니다. 도내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청주시 일원에서 10월 31일 1,000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하는 제3회 교통안전 보행자 걷기대회를 추진합니다. 도민에게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행 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어르신 등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저감을 위한 3회차 대회로서 지난 1·2회 대회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명실상부한 교통안전 브랜드 대회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 습관화 위주의 체험형 교육으로 총 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도내 고등학교와 참여 학생 수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사업 확대 여부를 가늠하려 하고 있습니다. 20쪽,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6월 말 기준 총 16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3회는 충북도와 경찰서, 교육청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1쪽, 무료 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무료 자문이나 법률상담을 위해 연수원에 출강하는 교통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31건의 무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제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 등을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교육시간과 그다음에 주요 커리큘럼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며 특히 휠체어 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이나 교통약자 인권감수성 교육이 실무중심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운영부장께서 지금 커리큘럼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이게 4시간짜리 법정 강제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시간이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못하고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거는 꼭 의무적으로 2시간을 넣어야 되는 데 이론교육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리프트 오작동이나 그다음에 휠체어 고정장치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늘 존재해요. 실습 위주의 밀도 높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론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런 운전자를 데리고 있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은 단거리 콜택시 위주여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들이 단체로 이동하거나 도내외로 여행, 교육을 가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특장버스 대여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복지에서 아마 지금 올해 2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전용 특장 대형버스 대여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면 도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 특장버스 안전교육을, 운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운전원 양성 교육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정립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특장차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교육내용이나 이 프로그램은 일단 법령에 의해서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교통안전 수칙이라든지 교통약자 인권보호 및 응대요령,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수칙, 자동차 차량관리 분야에 녹여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내용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맞춰서 같이 함께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연수원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해서 11개 시군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르신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 교육은 현장,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연간 교육 횟수와 수혜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강사 1명이 교안 몇 장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의사항을 읽어주는 주입식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어요. 이에 대한 보완책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작은 인원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교육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동영상 같은, 사고 동영상 이런 것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많이 넣어서 어르신들이 쉽게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틀리게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인지능력이 잘못됐다고 느끼셔야지 그거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예.

순발력 저하라든지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간이인지시험 선별 자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보행 VR 안전체험 기기를 도입해서 어르신들이 ‘내가 아,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거를 좀 스스로 느끼게 해서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 반납이나 보행 안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끔, 또 예산 핑계 대실 건데 예산 핑계만 대지 마시고 도 자치경찰위원회나 균형건설국하고 좀 협조하셔 가지고 체험형 교구를 도입하시고 교육 콘텐츠 고도화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만 봐서는 이분들이 인지를 하실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저렇게 안 해’, 그렇게 인지를 하시지, 누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인지를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VR 체험 같은 거를 직접 해 봐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예산 확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도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될 부분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런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요 많이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체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청소년 PM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육 참여 학교의 만족도와 교육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연수원에서 교육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직접 가서 이론교육 20분 또 실습 30분 정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평가는 매번 한 다음에 담당 교사나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많이 90% 이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혹 체험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체험하는 거는 전체가 다 못하고 일부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쪽 14페이지에 청소년 PM 사고율을 보니까 PM 사고율은 그래도 2023년도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줄기는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연수원에서의 교육효과도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보니까 우리가 연 3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교육 횟수를 늘릴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3회라고 하는 거는 한 학교를 주기적으로 세 번을 가서 그 같은 거를 반복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세 곳을 교육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곳만 교육을 하게 되면 일부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이지 않나요?

이거 양해해 주시면 교육운영부장님께서 답변을…

교육운영부장 이영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교육은 아니었고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에 의해서 이 교육을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교육청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은 다른 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나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같은 거는 협조를 해 주지만 이 PM 체험교육 같은 경우 교육청은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게 다른가 봤더니 그곳에서는 ‘16세 이상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타거나 배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다치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워서 협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청주시내 모든 학교에다가, 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중에서 다 사양하고 3개 학교만이 ‘우리 학교는 좀 해 줘 보세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3개 교를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공문에 의해서 더 많은 신청이 왔다면 저희들은 청주시 전역을 다 하고 또 충청북도 모든 고등학교에도 이것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약간 방향성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3회로 제한됐고 금년에는 5개 교 10회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광고 축제에 저희 도민팀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PM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PM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PM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사고율을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체험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보면 무면허, 거의 안전모 미착용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습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론교육이 있는데 그 실습에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이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PM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이런 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 14페이지의 청소년 교통사고율을 보면, 그 뒷장 14페이지에 보면 교육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글보다 영상 중심,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큰 위험이 닥치는가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많이 보여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더 조심을 하고 그럴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우리 청소년들이 PM을 이용할 때 보다 더 이렇게 조심성 있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통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실은 우리 교통종사원, 종사원의 안전운전을 안전한 도민 보호를 위해서 시키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차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매번 요구되는 사항이 도민의 안전까지 함께 책임을 져 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근데 저희 연수원 상황을 보면 12명의 정규직 사원이… 10명이 운수종사자 교육을 담당합니다, 2명에서 3명 정도가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그러니까 도민팀으로 해서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 3명이서 1만 7,000명은 우리 열 분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3명이서 어린이 교통체험, 아까 송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교육을 저희가 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의회에 저희가, 아까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면서 농기계체험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다가 타 지자체마냥 우리도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부서에서도 오셔 가지고 그런 어떤 지원도 하겠고 또 인원 지원도 하겠고 했었는데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통연수원이 정말 책임져야 되는 도민의 안전은, 아까 교육운영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청소년의 PM 교육, 여기에 저희가 그 교육을 해 보려 하니 교육청에서 또 아까 말씀대로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활성화시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그래 2명이서 정말 피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종사원들이 이렇게까지 도민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원장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상세히 하지 마시고 질의 응답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보시면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에 계획인원이 20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이제승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각종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 여객법이라든지 화물자동차법에 근거해서 운수종사자로서의 준수사항 같은 거를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저희한테 위반자를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금년도에는 통보해 준 사람이 없어서 현재 추진실적이 0명이고요. 앞으로 시군에도 또 계속 위반자가 있다면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반드시 교육 받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받으면 그것도 또 과징금…

예, 그런데 위반자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통보를 상반기에 전혀 안 되…

저희가 받은 게 없어서 또 하반기에도 공문을 보내서 위반자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법정 교육받는 기간이 유효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통보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공사가 다망해서 안 하시는 건지?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이 왜곡이 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수개월 내입니다, 그게. 그런 위반을, 운수종사자 위반사항을 위반하고 나면 수개월 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군의 교통과나 이런 곳에서 그런 분들의 명단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 사항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시켜 달라고 넘겨줬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해당자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인원도 별로 없는데 그거 맨날 공문 보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시군에서 뭔가 위임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여기서 직접 통보해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특히 법령위반자 교육이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또 발생되는 확률이 빈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위반한 사람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재발률을 낮추는 게 목적인데 시군에서 통보를 안 해 준다라면 못 해 준다라면 이건 좀 절차에 뭔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그걸 위임을 받든지 하는 방법들을 아마 주무부서하고, 도의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려서 법령위반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률을 낮추어야 우리 도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오흥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보니까 운전 종사자분들이나 또 도민안전 교육을 다양하게 교육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분야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 어떤 도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하는 다양한 교육을 펼치시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어떠한 교육 참여자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고 직원분들이 각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사실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관기관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노인회도 각 시군별로 협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홍보영상을 보내 주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틀어줄 수도 있고 또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나가지 않으셔도 교육 프로그램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캠페인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연 20회 정도 하시는데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다가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사무국장 이제승입니다. 앞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렇게 나가서, 예를 들어서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 기관 자체로도 나가서 시군지역으로도 가서 홍보를 팜플렛을 나누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서도 아마 교통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은 서에서도 아마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경찰청, 교육청,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유관기관 뭐 교통안전공단 해 가지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함께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도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에 더 힘써 주시길, 많은 홍보·캠페인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의 말씀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곧 운수종사자를 위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연수원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청소년 교육, 고령운전자 교육에 힘쓰셔서 운수종사자나 도민이 함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연수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주요업무 보고하는 자리지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영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 직원분들을 정말 저희들이 환영하게끔 1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시면 연말에 그 이상으로 뜨겁게 고생했다고 환영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교통연수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흥교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피정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곽봉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세구 분원장입니다. 이경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전종옥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윤향식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류지홍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남중관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허윤선 곤충연구소장입니다. 김선국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은정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강효중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재웅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엄현주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이재선 와인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밀착형 신기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정밀진단과 예찰·방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 양성과 농촌 치유 서비스 확대에도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 하반기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산업 분야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국 7과 7연구소 1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3명입니다. 2026년도 예산규모는 557억 9,900만 원으로 국비 39%, 도비는 61%입니다.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6년도 비전은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으로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후변화 선제 대응 및 현장밀착형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으로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입니다. 내재해성과 상품성이 우수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식량,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생육특성을 검정 중이며 사과 이지플, 벼에는 중원진미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내재해성 신품종을 확대 보급했습니다. 7쪽, 두 번째 지속가능 농업환경 관리 및 농업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농업환경자원 분석 및 모니터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토양 정밀진단 및 시비처방 컨설팅을 294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내농장 e-환경정보를 이용해서 농업재해위험 알림서비스 4만 9,227건을 수행하였으며 여름철 고온기 대응 차광·차열 등 환경제어시설을 보급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 확립 및 현장보급 확산입니다. 작목별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기술을 개발하고 노지 스마트농업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서 원예·축산 스마트 농업 모델을 구축하여 재배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현장체감형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및 데이터 영농 밀착지원입니다. 생산성은 높고 노동력은 감소시킬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 농업 재배기술을 개발·실증 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작물별 최적 환경 생육 모델을 개발하고, AI 기반 농가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목에 저비용·고효율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보급과 이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농산물 재배 안정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전후방 대응·관리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해서 정밀진단실을 연중 운영하고 153건을 진단했으며,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및 전파경로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염 위험시기 예측을 통한 예방약제 살포와 정기예찰,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서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농업환경 변화 대응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벼·콩 등 식량작물 원원종과 농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 순도 및 생육 관리 중이며 생산 기반 신기술 적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농업 신소득 창출 신기술 개발 및 보급입니다. 버섯 산업화 소재 발굴을 위한 자주방망이버섯 생리활성을 분석하고, 수확 후 배지를 활용하기 위한 추출물의 방제효과를 검정 중에 있으며, 아열대과수 등 신수요 작목 발굴을 위한 특성조사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득 다변화 및 증대를 위해서 논 이용 타작물 재배와 스마트관수, 무인방제 등 노동력 절감 기술을 확대 보급했습니다. 14쪽, 네 번째 현장수요 중심 신품종·신소재 및 기술보급 협력모델 개발입니다. 시장성이 우수하고 기계화에 적합한 흰찰수수 소백찰을 품종 출원 준비 중이며, 감초·선학초 등 기능성 바이오원료 생산성 향상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과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품종을 보급하고, 작목별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변화 전문성을 갖춘 핵심 농업인력 양성 및 지원입니다. 이상기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미래농업기술 기반 확대를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농업의 미래경쟁력 향상 혁신적 기술교육 운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소득화를 위해 아열대 작목과 신소득 작목 등 10개 과정을 개설해서 품목별 현장 중심 기술교육을 추진했고, 농업기계 안전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해 소형·중대형·첨단 농업기계 실습교육을 10개 과정 운영했습니다.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장은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가능한 청년농·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청년농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과 작목별 스마트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에 대한 역량을 높였고, 한국교원대에 대학4-H회를 창단해서 교사가 될 대학생들에게 농업의 이해도와 농심을 함양시켜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통해서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향상 교육과 지역사회 나눔도 실천했습니다. 18쪽, 세 번째 농업 가치 확산과 현장 지원 기반 확립입니다. 농업과학관과 치유농업센터 등에서는 농경 유물과 디지털 콘텐츠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민이 농업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안전활용 교육을 추진하고, 스마트농업 실증시범포,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장비 등 지역 맞춤형 지도기반 시설과 장비를 11개소에 확충했습니다. 19쪽, 네 번째 농업인 만족형 과학영농 서비스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 정보제공, 과학영농분석 서비스를 확대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선도농, 농업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보급 확산지원단을 운영하고, 중앙과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 가치 발굴과 지역 공동체 활력화입니다.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실현을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 치유·체험 사회적 서비스 확대입니다. 치유농장과 연계한 치유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임산부·노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농장 조성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장주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2쪽, 두 번째 지역농산물 가공 신기술 개발 및 농업인 가공창업 촉진입니다. 마늘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제과·제빵류의 상품화를 위해 시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R&D 연계 가공 신제품 실용기술 보급과 시설과 장비 개선,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으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쌀 이용 교육과 지역 농특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 보급을 통해 농산물 소비촉진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안전관리자 8명을 육성해서 440농가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와 컨설팅을 추진하고 위험요인 개선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목반과 마을 단위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를 지원해서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고령농업인의 농촌 공동체 유지와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서 소일거리 기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및 리더십 교육과 편의장비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육성 맞춤형 기술 개발입니다. 충북에 지역특화작목의 집중 육성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남부권 맞춤형 스마트농업 및 묘목산업 연구 거점 구축입니다. 스마트 과원 연구기반 조성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과수·묘목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해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과수 건전묘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병묘 거점 육묘농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6쪽, 두 번째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스마트팜 최적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재배안정성과 기호도가 우수한 특화작목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작목별로 우량계통을 선발 중에 있으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현장 실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세 번째, 특화작목 안정생산 및 가치소비 확산 와인산업 발전입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환경적응형 재배기술과 문제 병해충 조기진단 및 방제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소비 트렌드에 맞는 와인 양조기술과 증류주 생산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네 번째 충북 주도 곤충산업 집중 육성 및 유기농업 선도기술 실용화입니다. 산업곤충별 맞춤형 사육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료곤충 동애등에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생육이 우수한 농업부산물 먹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유기농업 환경관리 및 종합방제 기술 확립을 위해서 유기재배 토양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유기농자재 개발을 위한 선발 길항균의 방제효과를 현장실증 중에 있습니다. 29쪽부터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9쪽, 충북 스마트팜 연구, 교육, 데이터 통합 거점 체계 구축입니다. 충북의 스마트팜 대전환을 위해 데이터통합관제센터를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데이터·AI 기반 충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농 인큐베이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스마트농업 기술이 신속히 확산되고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농업기술원 분원 기능 활성화입니다. 남부권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스마트팜 실습교육장과 디지털 과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남부권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스마트팜 관련 학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스마트팜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1쪽, 과수화상병 신속 진단 및 방제 체계 운영입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대발생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7월 15일 기준 51농가 21.68ha로 전년 동기 대비 14농가 1ha 감소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은 물론, 손실보상금의 신속 지급과 사후관리까지 빈틈 없이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도민 중심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치유농업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농장 육성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치유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확산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치유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33쪽·34쪽,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및 35쪽의 202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충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조은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조은희 원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 주신 거 잘 받아 봤는데요. 과수화상병은 매년 반복되는 우리 도의 현실이죠. 그렇죠? 지난 14일 간담회 자료 기준으로 보면 도내 8개 시군에 51농가가 발생했는데 그동안 발생이 없던 신규 발생지가 나타났어요. 청주시 미원면하고 보은군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번에 준 자료 이후에 나타난 사항은 없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발생은 현재 없습니다.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미원면과 보은군에서 신규로 발생이 확인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저희도 일단 기상 상황이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기에 참 좋은 조건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겨울철 날씨하고 꽃피는 시절에, 꽃이 막 피는 시점의 날씨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고온다습했고… 겨울이 따뜻했고 그다음에 꽃이 피는 시기가 고온다습했고 그래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다. 그런 조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생을 많이 하던 충주나 제천 지역에서는 발생이 확 줄었고요. 대신에 신규로 보은하고 미원 지역이 발생을 했고. 그런 발생 원인으로 저희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상상황이 좋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신규 발생지역이다 보니까 개화기, 꽃이 피는 시기의 방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항생제라는, 그러니까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약제를 쳤고요. 그런데 보은이나 이런 데는 그것 외에 우선순위에서 과수화상병이 없다 보니까 다른 약제 방제를 우선적으로 한 것에서 아마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보은하고 미원지역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노동인력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네.

과수화상병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사과재배가 많아서 많은 거예요, 아니면 충청북도가 발생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이 사과가 전국 3위거든요, 도별 순위로 봤을 때. 경북, 경남 그리고 우리 충북인데 다른 지역의 발생보다, 발생이 거의 경남은 아예 없고요. 경북은 한 번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고 저희는 사과재배지가 제천으로부터 충주, 괴산, 음성, 보은, 영동까지 죽 작은 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식물이 굉장히 과수화상병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2015년부터 과수화상병이 2020년까지 대폭발이었고 ’20년 이후에 계속 줄여가고는 있지만 여기에 이미 많이 잔존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해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상병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반경 몇 킬로까지 매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분제거도 가능합니다.

부분제거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더 확산될 우려는 없는 거고요?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부터 계속 관련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 농업기술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매몰해서 재식재가 가능한 시점도 계속 3년에서 지금 18개월, 12개월까지도 줄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량이 밀도가 높지 않고 5% 미만 같은 경우는 그냥 부분제거만 해서 없애버리는 형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신에 식물방제관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미원면하고 보은군 같은 경우 처음 발생이 됐고 또 충주나 괴산 쪽에서는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러면 충주나 괴산에 비해서 보은하고 미원면 같은 경우는 처음 발생됐는데 그쪽하고의 차별화된 방제계획이나 있습니까?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발생지역은 매뉴얼이 일단 좀 다르고요. 그래서 처음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처음에는 전체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안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규 발생지역으로 그걸 해지하는 절차는 보은하고 청주는 작년에 발생을 했고 보은은 올해가 신규 발생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관련 사과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강하게 하고 있고 전체를 대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보면 자구책인 노력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발생이 됐다고 하니까 외출도 자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실보상금은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추후 지급을 할 계획인지?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실보상금은 관련 서류를 농가들이 사용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야 되니까요. 그걸 한 달 이내에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 달 이내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칠팔십 프로 제가 알고 있기로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원을 하게 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라도 빨리 지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과수화상병 저항성 대목을 개발했더라고요. 개발한 상태입니까, 지금? 3만 주를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은 한 상태예요?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대목으로 M대목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게 병에 약하고 특히 과수화상병에도 좀 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G대목이라는 것이 과수화상병에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가 농가에 현재 보급을 했고요. 보급을 해서 이게 현장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일단은 과수묘목이 자라는데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보급하는 종자회사에서, 종묘회사에서 기르고 있는 상태고 아마 농가까지 일부는 조금 나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는 게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 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발생지역이 확산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매몰지 같은 경우에 폭우로 인한 쓸림현상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다시 복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2쪽, 치유농업센터 개소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가 2021년 7월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2023년 12월 개관하여 만으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확산을 통한 거점기관 역할 수행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치유농업 운영자 기초·심화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점기관으로서 그간 운영해 온 프로그램 실적과 이용자 수 등 누적 성과를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혹시 충북에 치유농업사가 1급은 몇 개소고 2급은 몇 개소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올해 딱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첫 해에는 치유농업센터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장주를 육성하는 것, 그다음에 농장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협력기관,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협력기관들의 수혜자들이, 이용자들이 또 치유농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드리고 협력 중간 역할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올해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거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올해는 달라진 점이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1년에 한 100명 이상 치유농업사 과정 그다음에 치유농업 전문가들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간 한 100명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들이 연간 한 3,000명 정도 농장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2급 자격증이 현재 우리 충북에 32명이 있고요. 32명이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1급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치유농업사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조건이, 그래서 저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치유농업사에 도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유농업센터의 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 목표는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4개 분야 1,5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된 자료를 보면 상반기 현재 노인·임산부·직장인 3개 분야에 61회 475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목표치 대비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반기 목표 인원 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획된 4개 분야 중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1개 분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대로 목표 교육은 추진 중에 있고 문제 없이 실적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어르신, 노인분들하고 임산부 대상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고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다 완료는 가능하신건가요?

예.

치유환경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우수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충북에는 언제쯤 1급 치유농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층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치유농업사 과정 시험이 좀 쉬워졌다는, 농촌진흥청에서 조금 여유를 주는 것 같아서 저희도 더 노력해서 1급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북대와 협력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성된 치유농장이 실제 치유서비스 제공이나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는지, 또 우수 치유시설 인증제와 연계한 확산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희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내에 치유농장들이 11개 시군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요. 특히 청주지역에 조금 우수한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자람이라는 농장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충북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이런 곳들하고 연계해서 거기 이용자들이 와서 수혜를 받고 있고 그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소득으로 농가들이 가져가기 때문에요 농가소득으로는 억대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물론 치유농업 프로그램만으로 그렇게 채우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생산되는 생산물들에 대한 판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유시설 인증제를 농촌진흥청이 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농장들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또 홍보하고 알리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또 농장들도 인증받았다는 마크 하나로도 안심하고 올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증제를 농가들은 굉장히 탐을 내 하고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또 교육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유농업사는 농업뿐이 아니라 식물·동물·곤충 또 농업자원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완화 또 심리회복 및 인지기능 향상을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센터가 시설 운영에 머물지 않고 목표한 도민 서비스 규모를 차질 없이 달성하며 우수 치유농장이라는 확산 거점을 통해서 지역 농가소득과 연결되도록 하반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치유농업사 시험이 정말 어렵고 까다롭다 보니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도전, 지금은 청년농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전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농사짓는 분들이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좀 문턱이 높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다행히 시험이 조금 쉬워졌다고는 하는데 이런 치유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소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집 24쪽에 보면 충북 대표 특화작목 육성 맞춤형 기술개발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다섯 번째. 거기 보면 충북 대표 과수작물 포도·대추·곤충 등 8개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 특화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지리적인 여건이 북부권·중부권·남부권 기후변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를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남부권에 지금 현재 안 맞고 있거든요. 맞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거에 대한 분포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북부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과수는 어떤 종목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대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라고 여기 자료에 들어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지원법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도의 특화작목으로 농촌진흥청하고 협업해서 지역특화연구소들이 7개가 있습니다. 보은에 대추연구소도 있고 음성에 수박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국가와 함께 협업해 가지고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거고요.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충북에 특화된 지역별 과수가 어떤 품목들이 어디에 적합하고 어떤 품목들은 사실상 기후 때문에 안 맞아서 식재를 하거나 보급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 자체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와 하는 것은 중심이 돼서 별도로 가겠지만 이거를 우리 충북화시키는 그런 전략작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과수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대상농가가 많은 품목이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은 일단 사과가 제일 많고요, 현재. 그래서 충주가 과수화상병이 많다고 해도 계속 사과를 다시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천지역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사과가 일단 제일 많고 복숭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 중에서는 그렇고, 요즘 체리 좀 많이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기후변화 문제로 해서 아열대작물들을 도입하고 있는 농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감귤류라든지 애플망고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최부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과수화상병이 주로 다른 품목에도 오지만 사과에 제일 치명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는 그래도 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칠십… 몇 년도예요, 보니까 1794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현대 기술로서는 치료제 개발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균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200년이 지나도 이걸 해결을 못한다?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다 개발이 되고 새로운 처방이 발명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방전 자체가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여기에 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원인조차 규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 저는 좀 농업부분에 상당한… 뭐라 그러나요, 발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스마트팜을 하고 아무리 AI가 하더라도 이런 원시적인 세균병에 대해서 아직까지 규명도 못하고 치료제도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농가들은 사실상 지역에서 소득이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이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정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에 각각 달라요. 북부권하고 남부권이 다르고 중부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후에 적합한 작목들을 추천을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급에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농가들이 갑작스런 피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비가 되는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개 작목이… 국가하고 우리 도하고의 8대 작목이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작목으로 뭔가 대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아시니까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맞춤형, 25페이지에 보면은 남부권 맞춤형 스마트 농업 및 묘목산업 연구거점 구축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과수화상병도 결국은 세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균묘 생산이 의무화되는 것이 언제부터죠, 최소한. 지금 법은 제정되어 있는데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연구개발국장 박재호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병묘를 법적으로 언제까지 하느냐 그런 계획은 실질적으로 없고요.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과수 무병묘목을 60%까지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농업기술원 분원에서도 나름대로는 사과나 대추나 포도나 우리 남부권 지역에 맞는 주요 과종에 대한 무병묘 생산을 지금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농가에 업체들 기술 이전해서 앞으로 계속 계획에 맞게 그렇게 묘목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무균묘에 대해서 보급농가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나요, 품목하고?

지금 저희들이 과수화상병 대목도 보급하고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 대목에 접목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보급단계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게 자라면서 수확하면서 그 단계에서 나오는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무병묘가 포괄적인 법이고 무균묘는 그 속에 무병묘 속에 들어가는 건가요?

무병묘라는 데에 무균묘도 다 같이 포함됩니다.

무병묘는 살충까지 포함되는 거고 무균은 말 그대로 세균…

저희들이 그냥 무병묘라고 하면…

아, 통칭이…

통상적으로… 예.

통칭이 무병묘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보급이 돼서 연구한 결과가 실험이나 재배를 통해서 육성되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보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그만큼 우량으로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주신 의견 적극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과수화상병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은 감기도 치료제가 사실은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세균이 그래서 또 어렵다고 그러고 특히 나무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부위에 걸렸는지도 사실 그걸 또 파악하려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얼마나 쓸 것인지도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또 조금 밀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기후에 적합한 작물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기후적응성, 충북에 이 작물이 기후에, 우리 충북에 맞겠느냐 안 맞겠는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만 하지 마시고 꼭 결과가 있어 가지고 좋은 업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대답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수록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충북 농업의 미래 주역을 길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시급한 과제고요. 정부와 우리 도가 청년농업인들에게 매월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청년들은 농지를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다,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 스마트팜 시설은 꿈도 못 꾼다며 장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나 실습농장 등을 활용해서 연고가 없거나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일정 기간 저렴하게 임대해서 영농체험을 쌓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와서 일단은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청년농 인큐베이팅과정을 1년 장기과정으로 2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시군마다 임대농장들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곳으로 연결시켜 주는 일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바로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농장을 자기가 꾸릴 수 있으면 창업을 해도 좋겠지만 창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교육을 19명 수료를 했고 임대농으로 6명이 갔고요. 창업을 6명이 했고 7명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준비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저희가 연계시키는 것까지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라든지 어떤 시설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임대를 청년들에게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있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를 다 맞춰 가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면 굉장히 적은… 신청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저희가 시군에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한 2 대 1 정도 됐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고 2 대 1까지는 아직은 되지는 않고요, 청년들이. 그렇게 신청이 폭발적으로 많은 건 아닌…

어찌됐든지 그분들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신청했을 때 기반이 잘 되어 있어야지 신청을 많이 하시겠죠. 왜냐하면 청년농업인들이 이걸 해야지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하고 사업성이 있다라는 그런 미래성이 있어야지 청년농부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단순히 시군에서 사업 예산만 배정할 게 아니라 기술원이 주도하셔서 국공유지나 기술원 소유의 시험포장 유휴부지를 청년들에게 우선 임대하는 체감 있는 지원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주신 의견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걸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보면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은 충주, 보은, 괴산, 음성 4개 시군에 있고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은 영동, 증평, 진천 3개 시군에,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제천 1개 시군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상당수가 세 사업 모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지역 편중 없이 청년농업인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저희는 신청 우선이거든요.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저희가 사업비를 줄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사업을 신청했는지, 신청한 시군 중에 전년도나 그전에 혜택을 받은 시군은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고 있고 그 해당 시군으로 정하고 나면 시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농업기술… 시군을, 저희는 시군을 정합니다. 시군을 정할 때 그 원칙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전에 사업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합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사업은 2025년에 집행률이 61%에 그쳤고요. 금년 7월 현재도 집행률이 41%에 머물러 있는데 2026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어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사업 역시 ’25년 집행률 35%에 불과했음에도 2026년에는 예산안이 오히려 증액됐거든요. 집행 부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비를 줄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수순을 잡다 보니까 자꾸 사업비가 집행이 더디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나갈 것 같으니까 그전과 똑같게 예산 반영한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61%, 41%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은 똑같이 세우시고요, 증액되고.

네, 담당과장님이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지원기획과장 류지홍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팅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는 우리 원내 스마트팜실증센터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농장으로다가, 선도농장으로다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률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요. 신규농업인도 저희가 해 보면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신규농업인이, 귀농하는 분들이 약간 조금 숫자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농업인 교육을 하면서 지난해와는 다르게 현장 위주의 교육을, 견학 위주의 교육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장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임차료도 더 지출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고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반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영농 기술력입니다. 농산업 기후변화에 병충해 등 변수가 많아서 초보 청년농부들이 기술 부족으로 첫해 농사를 망치고 막대한 빚을 지어서 낙담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를 매칭해 주는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인큐베이팅 교육과정도 그렇고 교육과정 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링이 형식적인 방문이나 전화 자문에 그치거나 멘토나 멘티 간의 작목 미스매칭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어요. 기술원의 분야별 전문연구사들하고 도내 최고 수준의 마이스터 농업인들과 청년농가 1 대 1 매칭하셔 가지고 파종부터 수확,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전수하는 도제식 초밀착 기술지도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문화돼서. 이런 형식적인 멘토링 사업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반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지원기획과장 류지홍입니다. 방금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멘토·멘티 교육은 국비로다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멘티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씩 5개월 간을 받아 가면서 멘토, 멘토가 되는 선도농가에 가서 5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도제식 교육으로 받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112명 정도 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현장을 돌아보고 만약에 그런 위반 사실이 있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하시나요?

만족도 조사합니다, 예.

자료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곤충 산업화 기술개발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곤충 산업화 기술개발에서 농가에보급해서 이거를 사육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수익, 농가 수익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통계가 있나요, 충청북도 전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한 200여 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0여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판매액들을 보면 한 50억 원 정도 소득을 내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당 평균 얼마 정도, 1년에? 연간.

연간 1억은 안 되네요. 1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투자 대비 수익성, 그거는 이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

주 막사나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굼뱅이를 사육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막사라든가 면적,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투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곤충, 여러 가지 곤충산업이 있겠지만 총망라해서… 자료 한번 보시고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곤충이 카테고리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서곤충도 있고 식용곤충도 있고 산업곤충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사실 곤충이 크기가 작고 밀도 있게 기르기 때문에 돈을 투자 안 하려면 굉장히 투자 안 하고도 할 수 있고…

아니, 죄송하지만 어차피 곤충산업이 먹거리도 되고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되고 기능상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토털로 한 2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충북 전체에?

예.

그분들이 1년에 1억 정도, 판매가 1억이라는 거잖아요?

판매액이 1억 이상…

예, 1억 이상 평균.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정도밖에, 실질적인 수익 발생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농가들이 곤충산업이 처음에… 이게 몇 년 됐어요, 지금 대중화가 된 지?

’90년대…

그러니까 오래 됐죠.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붐이 일었었죠.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곤충산업이 한때 굉장히 붐이 일다가 소비가 그만큼 찾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생산은 사실 쉽게 할 수 있지만 판매처를 찾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 남아 있는 곤충농가들은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그래도 살아 남아 있다라고…

그분들은 일종의 가공까지 해서 제품을 파는데 그 제품들이 견과류, 과자 이런 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유통에 대한 판매가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잘 사육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긴 기간동안 이게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방향의, 정책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만 기술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부서에 좀 건의를 하고 방향의 전환을, 이게 미래가 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 충북농업기술원의 곤충연구소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동애등에라고 해서 사료곤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 부산물,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들, 얘네들이 먹어서 그 부산물을 먹은 아이들의 분변토와 몸체라고 하죠, 몸체들은 기름을 짜서 기름을 활용하기도 하고 부산물로 토양에 비료화해서 가기도 하고 또 버려지는 농산물을 그대로 얘네들이 먹어주니까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 우리 도내에 전국에서 1위 기업인 엔토모라는 기업이 저희한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관련해서 필요한 연구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키우시려면 확실하게 키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서 노동을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원장님 알고 계실까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율이 56%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그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은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에게는 계절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수술의 계절입니다. 농한기가 되면 여성농업인들은 어깨수술, 허리수술, 무릎수술 그래서 거의 60대·70대가 되면 근골격계 뭐 무릎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수술의 계절이라고 저희들끼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의 편의장비라든가 근골격계 질환, 뭐 건강검진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골격계질환 그 건강검진이 골다공증이나 허리 검진에서 약간의 검진비 혜택을 받지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편의장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성농업인들도 거의 고령이 많고요. 점점 또 힘에 부치는 그런 연령대들이 많은데 힘으로 들 수 있는 거라든가 끌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편의장비들의 지원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 그것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근골격계질환, 건강검진에서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농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