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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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첫 번째 순서로서 감사정보관실, 기획문화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 등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도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08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30만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가 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정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경주시 감사정보담당관 권성택

일헌

김일헌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1문1답 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의 시간관계상 시간을 절약하고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행정주의 6명, 신분상 훈계 2명이 있습니다. 행정상 주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신분상 훈계는 문서로 했습니까?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주의 6명과 훈계 2명은 감사결과 문서로 했으며, 개인 명단은 훈계로 종결되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 상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음을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고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내용을 밝히려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과연 문서로 해서 공무원이 반성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시장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징계위원회는 없고 인사위원회...

유영태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유영태위원

부시장이 해당 공무원을 직접 불러서 훈계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해당자에게 공문으로 훈계장이 송부됩니다.

유영태위원

문서로만 전달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훈계도 문서 보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보냅니다.

유영태위원

기록에 다 남겨놓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대장에 남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기록은 나중에 문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유영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감사정보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양동민속마을 정보화마을이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유일하게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교육일정과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오전반은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반은 오후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1일 10명 정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1일 10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주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당초 조성할 때 2002년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조성을 했는데 이때 총사업비가, 양동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국비가 1억2,000만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매월 지원하는 전기요금 20만원과 강사인건비 100여 만 원 정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경주로 봐서는 유일한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는데 교육일정도 농사지을 때나 이런 조정을 잘하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농번기를 감안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이 전자상가래 등은 행정자치부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직접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양동정보화마을을 국내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왜 정보화마을홈페이지의 효과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요, 현재 정보화마을 지정을 하고 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모처럼 정보화지정마을이 되었으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증인,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 20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백태환위원

업무보고 9쪽. 재산등록이 207명인데 심사대상이 67명이거든요. 재산등록은 어떤 사람이 재산등록을 하고 심사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재산등록은 시장님, 부시장님,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감사, 위생, 토목, 건축 7급 이상이 등록대상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토목, 건축 쪽은 왜 7급 이상이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심사대상은 67명이거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등록대상은 207명인데 심사 67명은 재산변동이 있는 사람 작년에 신고한 사람이 67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금방 이야기한 사람들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1년에 1회 개최되는데 8월이네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허위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구성원은 공직자윤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윤리위원은 어떤 분들이 윤리위원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위원장은 경주지원의 판사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백태환위원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경주지원 신종렬 판사님이십니다.

백태환위원

자세한 구성원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부위원장님은 국책사업단장님이시고, 위원은 이삼용 위원, 경주고등학교 교장 윤종수 교장선생님, 천마풍물단 손용순 단장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민간인은 천마풍물단장 손용순 단장님입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시의원은 이삼용 부의장님이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양동정보화마을 운영해서 2005년도 행정자치부 우수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령했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정용식위원

그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양동정보화마을 노후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상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를 교부해서 정보화마을에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고체했습니다.

정용식위원

2003년 7월까지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한 2억500만원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PC 11대, 빔프로젝트 등을 다하고, 또 5,000만원을 가지고 노후된 것을 교체했다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정용식위원

그 짧은 순간에 추가를 하지 않고 노후 된 걸 교체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용식위원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하면 관계부서에서 관리 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자기들 회의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관리 감독을 했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정용식위원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정용식위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던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속도도 느리고 해서 교체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후화 된 것보다는 조금 더 숫자를 늘리는데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한 2주간 받으셨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 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규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있다면 감사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일상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익수위원

아닙니다. 일상감사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7일 경주시 훈령 제174호로 경주시 일상감사규정을 제정하였고, 일상감사의 대상사업은 각종 공사 5억 원 이상, 각종 용역 5,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방법은 일상감사 시 지나친 간섭으로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지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고 또...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사전감사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기술이 요하는 특수적인 것은 별도 해당부서에 의뢰해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 부서에는 전기직이나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를 해서 행정상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시정을 여러 건 하셨네요? 주로 시정을 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작년에 시정한 것이 19건인데 전문용어입니다만 흄관접합단기 우레탄 단기변경, 사급을 관급변경, 도면 수정 등 19건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과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서 상 과다 계상한 것을 일상감사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운반비를 과다 계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이 미흡하다는 부분도 있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보고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익수위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미흡한 것은 어떻게 시정시키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단속 시 단속대장을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속을 해야 하나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훈계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또 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의가 70건 있었는데 이 주의 준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시정은 그런 것이 없고, 주의 준 것.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주의 70건은 공문서 미접수, 자금운영 부적정,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부적정 등 70건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거의...

강익수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 말씀해 주세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경미한 사안이 한 부서에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주로 어딥니까? 읍·면·동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읍·면에서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물품구입도 조금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정보담당관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2005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번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인데 8페이지에 보면 현곡에 있는 경주시립노인요양병원 냉난방시설 대금 미지급 건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진락위원

이건은 작년도 감사 할 때도 나왔고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요양병원에서 몇 번이나 하도급 대금을, 여기는 진정신청을 했지만 민원 신청 안한 건도 많이 있었는데 답변에 보시며 사인간의 계약체결에 의하여 시설을 하였으므로 잔금 미지급 시 행정조치 불가하다 이렇게 했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진락위원

시립요양병원이 무슨 돈으로 지은 지 알고 있습니까? 국비로 지었죠? 국비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국비, 시비 등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비, 시비 주고, 그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 20억 투자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위탁의 주었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뭡니까? 사인간의 계약입니까? 그건 엄밀히 따지면 관급공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고를 가져가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시에서 지원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지원은 안 해도 예산 자체가 공금 아닙니까? 맞잖아요. 공금으로 한 공사를, 예를 들어 전부 국비나 시비를 30억 받고 자비 20억해서 50억 정도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금 주고 안 주고를 사인간의 계약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회신을 그렇게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강력히 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를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이런 회계업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국, 도비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런 돈을 단지 공사 시설해서 운영만 위탁했을 뿐이지 실제 이것은 운영하다가 언제든지 자기들이 포기하면 우리시 직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돈 주고 안 주고를 국가 공금을 가지고 공사만 시행을 맡겼을 뿐이지 그 돈에 대해 대금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사인 간에 계약을 했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공공계약입니다. 이것이 벌써 작년 11월부터 운영이 되었잖아요. 개원해서. 그 국가 공금을 수십억 가져가서 준공해서 개원해놓고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공사대금을 안준다는 것은 뭔가 이 돈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를 한 30～40억을 가져가서 민간 돈을 20억 대는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사업자금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제대로 안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공사상에 원래 시하고 계약한 대로 공사를 집행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세밀하게 좀더 감사하셔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정밀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 시립요양병원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전체 계약 금액, 그리고 자기들이 민간 20억 돈 낸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위원장님 앞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했던 내용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이진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립요양병원 공사관계 서류를 금요일 전까지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 26번 11쪽 보시면 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8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실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신분상 조치가 55명인데 어느 것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표위원

아니요, 도감사.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8명?

이종표위원

예.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

이종표위원

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신분 상 조치한 것은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가청렴위에서 청렴도 조사한 결과가 있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청렴도 조사결과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경주는 전국에서 몇 위정도 나왔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상위권입니다.

이종표위원

상위권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온 걸로 아는데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10점 만점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한8점 정도 받았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훨씬 더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8.9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나오시죠.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조사한 것 있죠?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그 민원접수를 하고 받고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시에서 한 건 없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 것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도에서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구체적인 것으로는 모르고 경주시에서도 무작위로 한20명 정도 했는데 불만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은 없고 도에서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경주신문과 서라벌신문에서 게재되었던 경주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서명하신 분 중에 공무원이 한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로 인해서 고발 조치되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

이종표위원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시끄럽고 신문에 나서 전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장들과 고발 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분이 지금 명확한 답변도 못하시고, 답변도 흐지부지하고 계신데 그래서 되겠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첨령도 조사 관련해서 시에 있는 자료를 전부 요청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청렴도에 관한?

이종표위원

예, 국가청렴도조사 자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자료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세 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라벌신문과 경주신문에 서명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답변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가청렴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 내 주시고, 감사정보과는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셨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자료가 없더라도 징계 훈계에 대해서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감사에서 징계, 훈계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이 신문하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현곡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에 대해서 하겠지만, 작년에 요양병원 개원하고 간호센터 개원하고 그 전후로 해서 수많은 말이 있었고 진입로 부분의 부실공사라든가 또 지금 추가로 병원 짓는 것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수차례 부실공사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 들었죠? 모르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

이진락위원

현곡 요양병원 진입로, 문제 있다는 것 모르고 계십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절개지 붕괴 때문에...

이진락위원

절개지 붕괴 문제하고, 조금 전 강익수 위원님 신문 중 일반적인 감사에서 여러 가지 설계과액이라든가 또 설계 미스 같은 것도 감사를 해야 되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진락위원

나중에 보건소에서 다루겠지만 상식적으로 노인간호전문센터에 지금 버스 운행되지만 지금 버스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당초 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 설계할 때도 거기에 버스 운행되는 자체도 설계를 안 하고 버스가 들어가서 돌릴 공간도 없고 이런 설계 미스 같은 것을 감사도 안 하시고, 또 진입로 붕괴되고 하는 과정도 강익수 위원님이 많이 조사를 해놨지만 이렇게 매스컴에서 떠드는데, 그것을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진락위원

지방 일간지나 MBC에 수차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감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도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간호센터를 도에서 운영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간호센터를 도에서 운영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의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

이진락위원

아니 도에서 감사했으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결과는...

이진락위원

일단 위원장님, 요양병원간호센터 진입로 경사면 붕괴 문제라든가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원 설계 자체가 주차장이 좁고 특히, 간호센터에서 버스를 샀지만 버스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애당초부터 이건 설계 잘못인데 그것을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도 안했고, 또 조금 전 경사면 붕괴하고도 도에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감사한 결과자료를 가져오고요, 또 증인께서는 도에서 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그 자체는 직무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도감사 자료는 추가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위원님, 감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 감사부서의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1,500여명에 대한...

이진락위원

증인, 일손이 모자라서 못했다 이겁니까? 아니, 다른 것은 모르지만 바빠서 못했다 이겁니까? 포항MBC에도 수차례 나오고 우리지역의 서라벌신문이나 경주신문 등 일간지에 그렇게 지적되고 해도 바빠서 못했다 이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기록 남기겠습니다. 현곡 요양병원 진입로 붕괴 관계 감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신 내용 중에 요양병원에 대한 도 자체 감사 증빙서류를 금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연번 9번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주시 공무원을 정직1월, 감봉1월의 징계를 했는데 고발은 경주시장이 고소를 당했네요? 그런데 경주시에서 징계를 해서 도로 올렸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전국단위의 징계사건으로 광역단체에서 직접 실시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이 내용을 지방공무원법 58조에 의해 문서를 보내서 도가 징계를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유영태위원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문서를 도에 보내서 징계를 도에서 했다는 말이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유영태위원

확실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경주시장을 상대로 소장을 내느냐 이겁니다. 도지사상대로 해야지. 이게 맞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속이 경주시이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경주시니까? 징계는 경상북도에서 확정을 받고 항의는 경주시장한테했다 이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가 결정 난거니까 이건 감사정보담당관의 업무는 벗어 난거네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저희들은 소송만 수행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27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양동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에 보면 2004년 경상북도 우수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고, 2005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또 우수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서 상금 5,000만원을 받았네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만우

이만우위원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노후 컴퓨터 교체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 본청과 읍·면·동 교육장 수련관 등에 했네요. 그 교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11페이지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읍·면·동에 교체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전반적으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교체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보니까 605대를 교체를 했네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통 교체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신청이 옵니까? 아니면 컴퓨터 사용연한에 따라서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컴퓨터 총 보유대수가 1,998대이고 본청이 836대, 사업소가 476,대 읍·면·동이 686대인데, 본체는 내구연수가 3년이고 모니터는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그 내구연한 위주로 교체를 합니다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경과된 것도 예산부족으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본체가 416대, 모니터가 279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본체 내구연한이 3년이고 모니터가 4년이다. 물론 컴퓨터는 쓰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한번도 안 쓰면 그 배를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컴퓨터의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에 따라서 컴퓨터가 지금 현재, 다시 말해서 업무 폭주 현상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노후화 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꾸어야 되는데 덮어 놓고 내구연한에 따라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잘 해서 그렇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정확히 파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구연수 경과된 것이 본체 416대, 모니터 279대는 내구연수가 경과가 되어도 일부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 전체 컴퓨터가 1,998대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산 것이 약 600대같으면...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본체 430대, 모니터 290대를 교체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수준으로 계속 교체가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할 때 쓸모 있는 컴퓨터도 많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중고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해서 농어촌, 소년소녀가장 이런 어려운 세대 등에 수리를 해서 대당 11만원 정도 부품을 교체해서 올해도 한 2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시 자체에서 고쳐서 줍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수요조사를 해서 어려운 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읍·면의 신청을 받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도 신청을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컴퓨터 신청을 받으면 구입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구입절차는 직원들에게 업체별 희망 설문조사를 받아서 조달 구입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양동정보화마을에 보면 가구별 PC 보내기 100대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12페이지입니다. 가구별 PC 보내기 보급이 100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양동, 인동 가구 수가 231가구입니다. 그런데 100대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신청한 가구에는 다 보낸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다보내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해서 100대가 나왔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마을에 230가구가 있는데 일시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대상을 선정해서 100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선 지급을 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양동정보화마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수상도 했는데 실지 이 양동은 경주 북부권에서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유교문화권으로서 옥산서원과 또 연계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양동민속마을을 시설을 잘해서 정말 경주에서 유교문화하면 양동과 옥산서원을 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원 감사는 1년마다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원은 정기 감사는 없습니다. 수시감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행자부 감사는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행자부도 정기 감사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감사는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도감사는 2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체감사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자체감사는 읍·면·동·사업소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네 번 정도, 의회 감사까지 하면 다섯 번 겹쳐지는데,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또 어두운 곳이 있으면 감사원 자체에서 제대로 바르게 잡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얼마 전까지도 도감사로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낼 때 그래도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또 대의기관으로서 1년에 한번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12명을 하고 훈계를 30명 했는데 개인적으로 인사 상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징계하고 훈계는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80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권력관계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적 불이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조직에서 배제하는 배제징계인 파면, 해임이 있고, 잘못을 교정하여 업무에 정정토록 하는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징계 종류로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파면, 해임이 있고, 정직은 1개월 내지 3개월간 직무를 정지시킵니다. 경징계로는 감봉과 견책이 있는데 감봉은 1월 내지 3월간 수당의 3분의1을 감하고 견책은 승진, 승급을 6개월간 제한하고 모범공무원 수당 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일헌

김일헌위원장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징계로 개인적인 신상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원상을 흩트려 버리고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언론에 나고 이슈가 되는 것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력의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입장에서,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꾸는 의미에서 감사정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직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한국가족수련원 불법영업, 위생과가 진정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몇 년째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임’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처리는 영업을 한 사람을 공중위생법 위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것은 영업한 사람의 책임이고 이 민원을 2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주민의 민원을 그렇게 방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내용을 보면 담당공무원에 대해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3월 30일 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은 그렇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다 거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과한 점도 있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 자료내용이 민원인이 낸 ‘몇 년째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임’ 이라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조사하니까 과장이 되어서, 위반사실은 맞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개인의 감정 같은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처리한 것이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주의는 몇 번하면 견책을 받습니까? 한 3회 정도 받아야 됩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주의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주의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유영태위원

훈계, 주의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기록에 남겨놓는다고 하셨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기록에는 남겨놓습니다.

유영태위원

기록에 남겨놓는 것 맞습니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근무평정 1회에 0.2점을 감 시킵니다.

유영태위원

기록에 남겨놓고 나중에 그것도 소상하게 평점에 다 적용을 하는 것으로 감사정보과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준다 이거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인사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정보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해당사업소인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문화국과 해당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손오익.

일헌

김일헌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장님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웃으면서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질의·답변을 할 때 확신을 갖고 소신껏 답변하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득위원

먼저 이번 9월 7일에 엑스포가 열리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엑스포예산이 도 2분의1, 시 2분의1 이렇게 열립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140억인데 우리 시비가 40억, 도비 40억, 재단법인에서 40억을 내고 국비가 20억입니다. 전체 140억으로서 치러집니다.

이상득위원

전체는 140억이지만 도나 시나 예산은 같이 들어가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그 예산을 집행하거나 관리 감독 할 때 경주시도 참여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의 시장님도 이사로 들어가 있고 또 이종근 전 의장님도 엑스포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엑스포의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관여를 합니다. 엑스포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도나 시에서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관한이 도에도 있고 시에도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태국에서 다음 번 엑스포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답변하기로는 공식적으로 우리 시나 도를 통해서 태국에서 엑스포를 하겠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문화엑스포에서 실무선에서 우선 사전에 실무준비상황 때문에 태국에서 엑스포를 해도 좋을 것인지 아닌지 타당성조사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예산을 40억을 내고 도도 40억을 내고 우리시장님이나 전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이사회가 있는데 경주시하고 태국에서 엑스포를 하는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한번 현의한 적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최근 실무협의는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실무협의가 들어와서 아마 7월 중에 경주시와 엑스포와 도의 3개 실무자가 태국 현지에 타당성조사 때문에 방문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엑스포의 어떤 문제사항은 도나 시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그 질의 때문에 아마 엑스포사무국에서 도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경주시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경주시를 참여시킨 것 같은데 일단 사후에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됐는데, 그러면 그 엑스포행사의 홍보는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취소되고 했는데, 엑스포가 열리기는 경주 땅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는 구가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엑스포에서도 현재 홍보를 하고 경상북도나 경주시에서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07 경북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도가 공동으로 ‘2007 경북 방문의 해’와 겸해서 서울이나 특히 해외 홍보 할 때도 경주시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에 유법여행 때 ‘경주를 아느냐’하고 홍보를 해 봤어요. 경주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행객들은, 최소한 공항의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주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도가 주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에서 열리는데 경주사람이 참여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하는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9월 7일까지 그렇게 많은 일정은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직접 시장님이 참여하셔서 해외홍보도 하고 어제 그저께도 서울 인사동에서 ‘경북방문의 해’와 겸해서 또 현지 엑스포행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가지 내 지하철을 통해서 하는 홍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 경주엑스포는 어느 엑스포보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득위원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홍보를 하고 나면 엑스포가 보문에서 열리는데 그 엑스포장의 관람객들이 시가지로 내려 올 수 있도록 시가지에 준비된 행사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올해도 시가지행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떤 건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먼저 8월 30일 현재 반월성에서 열린 음악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축제, 시가지 내의 노동 노서 고분군 주변과 그쪽에 상가축제를 계획하고 또 거기에 같이 낙동가요제나 시가지의 야간공연, 또 청소년문화마당이나 테마별 역사문화체험, 만들기 체험 이런 다양한 행사를 경주 시가지 내에서도 하고, 이번에는 신라문화재도 같이 시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시가지행사를 다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은 엑스포 개장과 함께 열리는 행사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엑스포 개장 전에 열린 음악회부터 먼저 시작하는 걸로...

이상득위원

열린 음악회는 방송자막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엑스포가 시작되면서 신라문화제나 시가지 행사를 며칠 동안 해서는 엑스포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행사를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사전부터 시가지에 어떤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어떤 문화행사가 있을 때 그 모든 사람을 시가지로 흡수해서 시가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의 일환으로 루미나리에 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루미나리에 행사를 보시면 우리 시가지에도 엑스포가 되기 전에 이렇게 행사가 저런 밤거리를 밝히는, 요즘은 문화가 전부 시각적인 문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름다운 고적지에서 음악회도 있죠? 또 볼거리가 많은 역사유적지 아닙니까? 그러면 눈을 자극하고 입을 즐겁게 하는 문화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런 루미나리에 같은 빛의 축제가 시가지에서 열린다면 낮에 문화엑스포행사를 보고 밤에는 ‘아, 음악회가 있더라’ 또 시가지에 ‘빛의 축제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시가지로 들어올 텐데, 그냥 엑스포사업단에서 하는 그대로 끌려가다보니까 경주시민들이나 시가지상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 지역사람들이 문화엑스포에 대한 덕을 크게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방금 화면에 보신 장면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라의 거리에서 봉황로 거리에 저런 조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황로 거리부터 먼저 시범거리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작년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올해는 봉황로에 있는 모든 전선을 지중화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상가에 대한 건물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루미나리에 뿐만 아니라 다른 조형물이라든가 일본의 문화라든지 중국의 문화를 보고 봉황로 거리에 신라의 옛 저작거리 같이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엑스포행사 기간 중에 그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시가지로 흡수하자 이 뜻이거든요. 나중에야 물론 하겠지요. 문화 엑스포 홍보를 많이 하신다니까 홍보 많이 하시면 외지에서 많이 오실 텐데, 그 분들을 놓치지 말고 시가지로 흡수를 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런 축제가 시가지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엑스포를 마치면 랜드마크니 그런 것은 다 경주시가 운영하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전에 제가 하나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 문화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엑스포 티켓을 가져오게 되면문화 유적지를 무료로 관람하는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런 제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엑스포의 입장권이 있으면 일부 호텔에는 호텔숙박료도 저렴하게 해 주는 그런 홍보 방법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득위원

다음부터는 이 엑스포 끝나고 경주에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상징 조형물하고 문화테마파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앞으로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건축조건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은 엑스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기부 체납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예상해 보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안 그래도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온 부분입니다만 사용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조건을, 경북도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징타워나 처음 건축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전액 운영비는 엑스포 재단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다음에 또 지적할 시간이 있겠지만 경주시 재정에 무리가 된다면 기부체납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신다면 업무보고는 참고해 주시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고견이기 때문에 되도록 감사 자료에 의한 신문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방금 이상득 위원이 이야기하신 (재)문화엑스포 사업의 우리 경주시의 역할, 그리고 그로 인한 복합문화센터 상징건축물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이 동시에 연관이 되어 때문에 주요 보고서 41쪽, 44쪽 다음 감사자료 72쪽, 75쪽, 75쪽, 94쪽 통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미안합니다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감사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신문하실 때 그때 집중해서 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 자료 할 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획공보과에 2006년도에 명시이월이 6억6,600만 원 중에 5억8,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000만 원 중에 3,500만 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감사자료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대부분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업무보고?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명시사고이월,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업무보고를 보고 받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사 자료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시간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조금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업무보고입니다.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인데 보조금 정산에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그건 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신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을 봤을 때도 그냥 주요 업무보고는 그냥 보고이고, 질문할 사항뿐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는 신문하고 증인이 답변하는 아주 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되신다면 업무보고는 참고적으로 하시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 안은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증인, 조금 전에 감사 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이상득 위원님이 문화엑스포 관계 얘기 하셨는데, 2007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을 좀 해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억원 지원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후원을 좀 해 주냐고요? 돈만 주고 신경 안 씁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해외홍보 할 때도 문화관광부에서 많이 신경써주고 해줍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뒤에 화면 보시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전국의 시기별 축제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운 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9월 달 경북지역에 있는 축제 홍보 자료입니다. 보시면 문경 오미자축제라든가 봉선 돼지오리축제 그 다음에 영주 단감 단산 포도축제 문경 산악제전 이런 게 있지만 문화엑스포 9월 달에 행사한다고, 다른 거는 다 나오는데 이거는 문화관광부가 20억 주고 엑스포에 별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경주시나 경상북도가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또 전국의 각 시기 별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백 건의 축제 프로그램 어디를 봐도 엑스포한다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문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보통 9월 달에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이진락위원

10월 달 것 보여드릴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6월 달, 7월 달하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개최시기를 홍보해놨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 하는 우리나라에 모든 수 백 건의 축제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알린다고 해 놨는데 거기에 어느 시기 어디를 찾아봐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문화엑스포한다고 홍보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경상북도에 9월 달만 해도 이렇게 여러 건 하는데 문화관광부가 결과적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경상북도의 엑스포 관계자나 경주시에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공무원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이게 1월 달부터 있던 자료 그대로 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여기 화면에 있다니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런 세계적인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홍보를 외국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럼 시청 홈페이지에 도청 홈페이지나 가장 대표적인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도 이런 중요한 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은 문화관광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고요, 도에 있는 문화 관광 관계 직원들도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도 문화관광 쪽에는 경주시 공무원들 중에는 가장 탁월하시고 능력 있으신 손오익 국장님도 이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위원들이 볼 때 실망스럽고, 이 홈페이지를 저 혼자 본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제가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적을 하고요, 지난 번 엑스포 할 때도 늘 지적했지만 세계적인 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겨우 두 달 전에 기본적인 계획 안 나오고 이제 허겁지겁 홍보하러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2007도년 엑스포 한다는 것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본적인 전국에 있는 수 백 건의 축제자료를 올리면서도 경주세계엑스포에 관한 홍보자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문화관광부 공무원, 도청공무원, 우리 경주시에 문화관광 관계 공무원에게 섭섭함을 전하고 또 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곧 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문화엑스포에 대한 공보자료가 올라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동안 못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간략한 한 증언을 부탁드리며, 또한 필요할 경우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문화국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자료 9쪽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개선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의회에서 지적해서 10만부를 2002년부터 발간해 오다가 2005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7만부로 배부하기로 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7만부 같으면 우리 경주시 세대수에 비하면 약70% 10만 세대니까 대충 그 정도 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럼 그 밑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읍면동에 지시하여 이·통·반장을 통해 각 세대별 빠짐없이 배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조치완료’라고 써놨거든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수가 적으면 지난번처럼, 여기에 보면 종이 질을 더 올렸다고 했거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수 낮추는 판국에 종이 질을 더 올린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예산을 한40%정도 절약하는 시책은 잘 하셨는데요, 아예 가능하지 않는 것을 완료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시정소식을 알리려고 하면 예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세대 간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다른 매체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호수는, 주민등록상에 호수는 그렇게 돼도 실제 거주하는, 살지 않는 그런 세대가 있고 주민등록만 여기 두고 외지에 가서 살고 하는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살고 또 시정소식지를 받아보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저희들이 봤을 때 6만8,000을 봅니다. 그 다음 추량인사에 대해서 한 1,500부를 보내고 타 지방자방자치단체에 한500부를 보내고 전체 7만부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정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한 전년도부터의 자료에 의해서 7만부 정도 되면 각 세대에 골고루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질보다는 현재 종전까지 해오던 그 질 그대로 하고 있는데 회계법상 입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세대수가 사실 실질적으로 7만 명이라는 게 의심스럽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뭐하느라 10만부 그만큼씩 했어요? 예산낭비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주민등록표상 가지고 했지만 또 10만부를 발간해서 해외 산하 타 단체에도 많이 보냈는데 7만부, 부수를 줄였기 때문에 각 단체에 좀 적게 보냈습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제한입찰로 종이 질을 높였다는 것은 예산절감하고 맞지 않고, 그 다음에 40%정도를 예산절감 했으면 양이 좀 더 필요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1번 감사지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2번,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연번 6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먼저 보조금 지원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각 단체별로 성격은 다릅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또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가 직접 못하게 되면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를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또 민간 경상보조나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목적은 시에서 여러 행사를 업무상 자체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시 행사를 대행하는 그런 보조금 성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예산계에서 기획을 해서 올라오면 거의 시정된 일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의 80~90%정도는 저희들의 각 단체에 보조를 받고 신청을 받고 전년도 대비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부 조정은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은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조금이 늘 지불되는 금액 그대로 올라옵니다. 삭감되든지 증감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한번 가 봤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단체 회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증액은 환영하지만 삭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해서 사실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조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행사를 할 때에 담당공무원이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그 행사의 규모나 또 실효성이나 목적, 이걸 잘 판단해서 이것을 꼭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일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주고,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낭비다 싶으면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올려줘야지 예산은 똑같이 올려놓고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하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첫째 시정하는 데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단체별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심의 확정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나 2006년도 예를 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실지 보조금을 단체별로 주는 금액보다 배 이상 들어옵니다. 단체에서. 배 이상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일단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조정되는 금액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회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보통 13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심의 확정하는 것은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 이상은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의회에서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하고 이후는, 그 전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카드제로 합니다. 카드로 해서 더 이상 다른 영수증을 발급 못하고 카드제로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관계가 아주 투명하게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 우리 혈세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줬을 때 그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 취지에 맞도록, 정말 이런 행사를 해서 시민의 질을 향상 시킨다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단합행사나 수련대회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제 수련대회 하면서 인원이나 행사나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예산을 이건 봐서 너무 과대한 예산이다 그러면 그걸 좀 수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1,500만원 가지고 단합대회를 하고 1,500만원 가지고 수련대회를 했으면 해마다 그 금액을 그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하다가 700만원 할 수도 있고, 또 7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1~200만원 다른 예산을 좀 더 받든지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라도 설명을 해서 타당성 있게 해서 그걸 받아서 행사의 질과 여러 가지 면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늘 보면 그 행사 그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정말 그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득이 되고 앞으로 많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통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심의 결정 금액은 실제 보조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줬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최소 금액의 보조금을 정하는데 앞으로 실무선에서도 단체별로 행사나 또 정산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런데 주로 보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물론 증액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일반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하는 행사에도 보조금을 신청해서 올라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것은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도록 하고,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싶은 데는 거기서 예산을 보태주더라도 예산이 쓰여 지는 항목이 똑같이 쓰여 져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신문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간단 명확하게 증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참 다양하고 많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해서 지급하죠? 미리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보조금 조례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처음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금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액 할 필요가 있다, 관행적으로 많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도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한도액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는 자기들 행사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보조금 심의 확정짓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그 단체의 활동이나 모든 것을 봐서 더 해주고 싶어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해 주고,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받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받는 이외도 자기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해서 단체별로 행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본다든지 현장을 가 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흔히 많은 행사들을 가보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많은 행사를 참석해봤습니다. 끼리끼리 정말 어떤 하나의 잔치 분위기를 갖고 오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저렇게 행사를 치르는 곳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행사장에 가면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해도 의원들 소개도 없는 그런 행사 어디 있습니까? 꼭 소개를 받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그냥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을 받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행사를 치르고 나면 우리 주민한테, 시민에게 돌아오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행사에. 시에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던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생산성 있도록, 단체로 그런 쪽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같이 정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황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6번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 7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 증감대비표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연번 7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중이라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단체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두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사회단체의 역할을 하는 모든 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어떤 사회단체에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서 증액을 했으면 했지. 감소는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때 그 당시에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 보다는, 맹인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특별히 공헌한다기보다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면 거기는 지원이 아주 많이 돼야 됩니다. 숫자가 비록 여기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데 비하면 그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상환액이 얼마입니까? 보조금 지원상환액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시 전체에 7억 조금 넘습니다. 7억4,10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7억4,000여 만 원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 성격에 맞춰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그 심의를 했을 텐데도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가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올라오는 것은 심의위원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게 아니라고 아주 적당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한다면 선거의 공헌도가 있는 사회단체, 힘이 있는 사회단체 이런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선거도 지나갔고 하니까 예산 심의를 아주 철저히 해서 균형 있게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를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연번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현재 자료가 이게 기획공보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신 것이 만약에 연번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 위원이 준비하신 것을 기획공보면 기획공보과 전체로 해서 신문·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이렇게 진행했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수를 하면서 연번따라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 답변하는 분도 연번 따라하면 수월하고, 연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12번을 하는데 뒤에 32번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20번하고 연관되는 것은 같이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점심시간에 동료 위원끼리 대화를 하도록 하고 이번까지는 지금처럼 하도록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의 이의제기 하신 것처럼 중식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번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증인이 경주시가 각종 보조사업을 정산하는데 현재 단체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 단체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보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은행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은행하고 업무협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단체별로 자기들이 지정된 은행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단체별로 저희는 파악은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답변이 각 시가 보조사업을 정산하는데 간이영수증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변단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민들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카드를 권장하는 것 보다는, 특히 경주는 법인카드가 각 단체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주시 같으면 경주시 내에 시중은행이 대구은행이 있고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보조금 전용 단체 체크카드를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지난번 감사에 지적한데 대해서 그냥 카드를 권장하기보다는 이것을 아예 금융기관과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보조금 전용 단체 체크카드를 발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성수

김성수위원

전용 단체 체크카드입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저희들이 첫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정산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가 더 유용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들이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회의 때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집행부가 의지가 너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반드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할 수 있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12번, 시 발주 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평가를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에이스리서치에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항목별로 여러 장 되어 있는데 쭉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용식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항목별로 돼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용역 주셨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우리 경주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뷰티플 경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문위원단 거쳐서 뷰티플 경주로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3월 15일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4월까지 브랜드 슬로건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00건의 공모가 들어와서 4월부터 5월까지 심사위가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시민 선호도를 조사하고 자문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그때 최우수작이 뷰티플 경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작이 ‘원더풀 경주’, 그 다음에 장려는 ‘밀레니엄 경주’ 이렇게 세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최우수작품은 ‘뷰티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5월 달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7월 중에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거쳐서 상품등록은 9월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의회간담회에도 보고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최종 결정이 5월 달에 났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브랜드 명칭은 5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5월 달에 ‘뷰티플 경주’라고 제정이 됐는데 용역은 4월 24일 날 줬네요? 용역일자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명칭공고는 벌써 3월 달에 해서 명칭공보는 확정이 됐고 ‘뷰티풀 경주’라는 것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용역을 4월 달에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뷰티플 경주’ 결정 난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데 4월 24일 날 용역을 줬다고 나와 있네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잠깐만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국장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옆에서 답변하시죠. 되겠습니까?

정용식위원

국장님도 다 아실 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되겠습니까?

정용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획공보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 과장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하는 데는 명칭과 디자인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명칭은 3월 달에 공모를 해서 5월 18일 확정을 했습니다. 명칭을 확정하고 난 뒤에 디자인을 용역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별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3월 달에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디자인이 별개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해두고 확정이 되고 통보하면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줬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또 명칭을 확정하기 전에 외국인 여론조사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를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 산하의 정부 용역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빨리 확정 전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은 명칭과 디자인이 별개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포항에서 오다보면 ‘글로벌 포항’ 있죠? 그 명칭이 없는데 ‘글로벌 포항’ 디자인 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니, 별개라 하는 것이 계약의 별개지...

정용식위원

명칭이 나와야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지, ‘하이 서울’ 하는 것도 ‘하이’ 없는 서울이 있습니까? 디자인에. 별개라고 말씀하시면...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두고 우리가 공모한 게 확정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준비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산업자원부가 인정한 업체라면서요. 주면 바로 되는 거지.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최종 명칭을 확정하는 데는 우리 내국인 여론조사도 필요했고 또 외국인 여론 조사도 필요했습니다. 내국인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외국인 여론조사는 우리시에서 하기 힘들어서 전문기관에 사전에 외국인 여론 조사를 해 줄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명칭을 제정하는데 있어서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정용식위원

공모를 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명칭은 공모를 했고...

정용식위원

약 2,500여 개 공모를 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2,525건인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중에 1차, 2차, 3차로 추천했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국내 여론조사라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이 들어간다고 용역 주는 것 하고 관련을 시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니, 여론조사 점수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발주하는 시 발주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분께서 시 용역을 줄때 힘들면 고려를 하셔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주요 시정업무 평가를 위한 만족도 자료가 올 때 까지 본 위원의 질의를... 아, 지금 가져왔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잘했다, 중간이다, 못했다 그것만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로 정식 요청합니다. 마지막 상세한 것은 자료요청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평가 결과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종감 만족도가 66.6점으로 만족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중상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조사 자료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정용식 위원님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시 발주 용역현황의 추가 질문은 중식을 하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신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문화국 소관 부서인 기획공보과 전체를 감사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6억6,600만원 중에 5억8,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000만원 중에 3,5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절기에는 의례히 90% 이상이 설계를 자주 변경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명시이월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일 위에 경주시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은 선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는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31일 4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행정 때문에 상반기에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일절 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괄사업비가 하반기에 발주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하반기에 발주가 됐기 때문이지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지 다은 사유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하반기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하반기에 발주됐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 현상이 나나타난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런 것이 초래된 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획자체가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요, 다음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을 살펴보면 중복되는 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분을 30% 비율로 위촉하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중 중복된 인사는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각종 위원회 중에 위원회 성격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을 배제하고 위원들을 위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시내의 병원원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병원의 원장이 필요하신지, 이렇게 위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성위원을 30%까지 하고자는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각 분야의, 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 관련의 내용을 많이 아시고 또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분야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방재정이란 것은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분야의 계시는 분을 위촉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다른 분야의 여성 전문 위원들이 빠져있습니다. 왜 하필 다른 분야는 소외시키고 병원 원장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위에 규제개혁위원회도 서영자씨가 되어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경주시 각종 보조사업 정산을 보면, 앞으로는 간이영수증제를 가급적이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국에는 가장 잘 사는 도시 경주를 부르짖는 경주시의 채무가 한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시정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이원식 시장님이 계실 때는 자립도가 약27%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백상승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한동안에 34%정도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또 부채에 대한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채무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우리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원식 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3기 백상승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전체 일반회계는 한 푼도 저희들이 채무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002년도 7월보다 현재 2007년 5월 말까지 540억을 갚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40억은 수입원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540억원이라는 그 수입은 주로 뭐로 된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지방세나 또 국가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나 시 전체의 세입이죠. 세입 중에 일부를...

성수

김성수위원

세입 중에 비중이 어디가 크다고 봅니까?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백상승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경주시 시 부지 매각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세입부분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현재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이...

성수

김성수위원

시 부지 매각이 있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액수가 상당히, 그것으로써 빚을 갚아가지고 아마 자립도가 좀 올라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떨어졌는데요, 그럼 이 부채상환 계획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시의 세입은 지방세 같은 경우 시 세입은 연간 상승률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시 예산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국비나 지방교부세나 우리시 자체 재원보다 외부의, 중앙의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지방세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지 예산 자체가 적다는 그런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주시에서 국비나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나 많은 예산을 경주시에 당겨 와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세가 시 자체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요, 서라벌문화회관 열린 시정에서도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과거보다 34% 이렇게 상승했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시정을 해오면서 시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한 대금으로서 갚은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시 부지로서 빚을 상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연번 18번인데요. 명시사고 이월 조서 기획문화국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연번 18번이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명시사고 이월 조서에 대해 김성수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하셨고, 저는 전반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 별첨서류를 보면, 거의 다 기획공보과 명시·사고이월이 한20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과가 68건, 테마파크지원단 15건, 문화관광과는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에 많은 이유는 공사가 단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명시이월이 총85건이 되고 사고 이월이 20건이 됩니다. 그런데 명시·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물론 추경예산편성으로 해서 공사기간 미도래도 있습니다만 주로 토지협의지연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협의지연을 지금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면 위원님 1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 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전체 예산은, 예를 들면 노동 노서 토지매입비 같으면 전체 예산은 53억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은 8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기초조사를 하고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 협의를 해서 당해연도에 보상협의 된 사항도 있지만 그 보상협의대상자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못한 그런 것이 한두 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토지보상 문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토지매입협의지연에 보면 예산승인일이 2005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을 지나서 2007년인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어떤 방법을 해서 하든지 좀더 열심히 했더라면 충분하게 당해연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1년 이상 토지나 협의가 진행이 안 되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여 건의 명시사고이월이 왔다 이겁니다. 그거 인정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재 보수공사는 거의가 당초예산보다는 1회 추경에 많이 확정이 됩니다. 1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문화재공사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설계해서 문화재청에 심의 올려서 문화재청의 심의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과정까지 보완하게 되면 이것이 몇 달 또 더 걸립니다. 그래서 문화재 공사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우리가 여기서 설계를 하게 되면 실무자가 바로 들고 갑니다. 바로 문화재청에 가서 바로 협의 받아 와서 다시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많이 단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충 추경으로 편성해서 한 것이 한18건 되고, 토지협의지연 한16건해서 전체적으로 공사 미도래가 26건, 약30건이 발생됐는데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담당 공무원이 인척이나 지역민의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의 민간자본보조사업 명시이월 16페이지입니다. 별첨. 16페이지에 보면 천룡사 이 예산승인이 2005년 12월 21일에 되어서 명시이월사유는 설계준비 중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떻게 해서 2005년 연말에 승인이 된 것을 현재까지 설계준비중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 12월 21일 예산 승인이라는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연말에 승인이 난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을 승인한 내용이고 천룡사의 설계 준비 중이라는 것은, 이 천룡사는 3층 석탑이 있는데 3층석탑에 물이 스며들어서 그 물 길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재청에서 그 물 길만 돌리지 말고 그 뒤쪽을 발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발굴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발굴이 끝나고 설계를 하는 과정 때문에 늦어졌는데 현재는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나머지는 완공의 문제는 없고, 어쨌든 명시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으면 어떤 공사를 당해연도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때 빨리 발주가 되고 준공이 되고 해야 그 다음에 또 계속공사라도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그 공기를 5년 안에 가상한 것 같으면 그것이 6,7년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또 예산을 새로 편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해 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그 연도에 모든 것을, 원인행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 29번, 페이지28페이지입니다. 재량사업비는 예산에 확정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예산 맞죠? 시급을 다투는 예산이라고 전년도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없이 사용하는 예산이 풀 예산이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 편성되죠.

이종표위원

예산 편성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 편성 안 되고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종표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시급을 다투는 예산에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매년 저희들이 의회...

이종표위원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도 없고 계획도 없이 시장님이 쌈짓돈 쓰듯이 쓰는 예산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전체 예산이 보면 건설 쪽이나 이런 떼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풀 예산은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억을 풀 경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려놨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재해로 인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수도가 터져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주민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사업을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하지만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적정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보면 도로포장 몇m 이렇게 조금씩 갈라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편하다면 당초예산에 전반적인 편성을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지 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지방자치법 36조에 보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묶어서 20억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주민사업비라고 해서 조금 조금씩 예산항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본 예산에는 예산항목이 안 나와 있잖아요. 20억으로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큰 틀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시설비에 목은 되어 있지만 포괄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이나 안 그러면 부득이 한 경우에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종표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연말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지 왜 당초예산에는 20억만 딱 편성해 놓고 나중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7억 정도 집행이 됐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종표위원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셔서 큰 사업을 하셨으면 하고 시정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식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점심 식사 많이 하셨죠? 연번 12번과 14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용역해서 발주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용역방법 중에 수의 계약과 공개계약이 있는데요, 금액이 정해 져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용역 할 자료에 의해서 마음대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연번 12번 17페이지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 이상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 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또 이외에 수의계약 사유가 안 생기는 부분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주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꼭 이 업체 아니고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다른 업체도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국에는 이것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다른 업체가 있어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업체가 경주에 대해서 가장 접근성이 있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동일한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담당부서에서 정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담당부서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관계법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는군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연번14번에 보면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활동사항이 어떤 거죠? 보니까 공무원이 5명, 일반인이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제도 상, 그때 김영삼 정부쯤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규제완화라는 제도 때문에 각 시·군별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서 과도한 제도 때문에 민원이나 사업에 규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주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라든지 다른 일로 인해서 규제받는 것이 참 많거든요. 특히 문화재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다 이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모색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데 타 법에 의해서 기이 그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도 일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어떤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적이 없습니다만 다른 타 법에 의해서는 거의 많이 보완되고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신문하느냐 하면요, 제천지역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개발행위규제대책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개발행위규제대책기획단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지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정말 여기에 규제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을 불러 모아서 과연 이런 규제가 있지만 여기에 합당한지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공장을 넣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에서는 지금 많은 업체들이, 물론 산업단지가 있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수업체들이 와서 규제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위원장이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을 모아서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라도 해결한 기업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규제개혁 심의한 실적이 없습니다. 방금 제천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강익수위원

구미도 그렇게 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민원 업무 때문에 저희들이 파주시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정기일보다 50% 이상 당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도 제천시에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천시에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구미에도 하니까 구미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도 안했다고 하니까 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채무관계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살림인데, 가정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부채가 많으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나 부채를 갚을 능력만 있으면 1,000억이 아니라 1조라도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경주시가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상 1년에 200억 이상 부채를 갚지만 그 이상은 부채를 갚을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총 부채가 1,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 중에서 자세히 보니까 상수도부채가 720억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상수도특별회계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자료가 화면에 나오지만 상수도가 720억 같으면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1년에 상수도요금이 한120억밖에 안 됩니다. 120억 물 값 받아서 실제 쓰는 것은 120억 더 씁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도사업소 소관이지만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속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수도 720억을 사용료 수입으로 갚겠다는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지만, 최근에 광역상수도를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일단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생활편익 위주로 이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만, 실지 상수도나 하수도를 사용하신 시민들이 내는 그 사용료를 가지고는 사실 채무액을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시비를 전출시켜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집집마다 정착이 되고 하면 지금 보다는 상수도 수입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720억은 사용료 수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용료수익 가지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이것은 해마다 계속 되는 문제지만 광역상수도 시작될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시·군 통합할 당시이 경주시 부채가 한550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급상승해서 900억대, 1,000억대 왔는데, 그때 일반회계 큰 부채 두 가지는 98년도 문화엑스포한다고, 또 2000년도 문화엑스포 부지 산다고 해서 한 350억, 500억 빚내었고, 그것이 가장 큰 부채입니다. 그 다음 엑스포 부지 산다고 도로부터 200억을 빌렸고, 그것은 한 5년 지나서 갚은 모양인데, 그때 만해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5년도 처음 시 의원할 때 이 상수도 부채가 200억, 300억 안 되었는데 광역상수도 시작할 때 2대, 3대 의원이 수차례 지적하기를 상수도사업이 그 당시에 70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500억 600억짜리 광역상수도, 깨끗한 물먹는 것도 좋지만 갚지 못할 능력으로 사업을 하느냐고 하니까 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사용료 수입가지고 갚겠다, 이 이야기가 10년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700억 같으면 지금 광역상수도 완료되고 조금 전 증인 말씀대로 물 값 올려서 받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사용료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진락위원

그럼 자료에다가 사용료 수입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상 일반회계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감사 자료에는, 보십시오. 마치 남들이 보면 사용료 수입 가지고 갚기 때문에 이건 부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원칙은 사용료 수입을 받아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사 자료에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를 특별 전출 시켜서 현재 상환을 하고 있다고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감사 자료에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전액 갚겠다 했는데 이 자료는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신중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이 기획문화 쪽에 3년 정도 계셨고 어떻게 보면 예산 쪽에 가장 베테랑이시고, 업무를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이 자료는 앞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부터 12년째 이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수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똑같이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경주시의 상수도 수입은 수입료 받아서 시설 운영하는 비용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앞으로도 마이너스입니다. 아마 10년 안에도 이 상수도 수입료 가지고 수도사업소 운영하는 경비 안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3,000억이 있으면 떼어서 갚든지, 현실적으로 갚아버려야지 조금 전에 증인 말씀하시기를 근래에는 일반회계는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일반회계 부채를 우리가 안 낸 게 아니고 못 낸 겁니다. 본 위원이 3대 때도 그렇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주시 부채는 한 1,000억 넘어가면 중앙에서 부채 안 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낸 게 아니고 못낸 거에요. 차라리 상수도 부채라도 원전특별지원금이 있으면 이것을 가직 떨어버려야 앞으로 큰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채를 내지만, 지금 우리 지방재정수입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합해 봐야 1,200억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상수도 채무는 이렇게 사용료 수입가지고 한다고 시 홍보자료에 내지 마십시오. 공개적으로 상수도 채무는, 어차피 이것은 증인 혼자 책임도 아니고 경주시민 전체의 책임이고 또 공무원들, 의회의 책임인데 사실 이것은 상상수도 수입가지고는 상환이 불가능하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점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당해연도에 우리시가 채무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8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은 222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여기 하수도 채무에 BTL사업으로 한900억 정도 계약한 것 안 나와 있죠? 전체 부담은 아니지만 한300억 해야 된 것은 여기 채무에 안 나와 있죠? 하수도 사업, 관로사업에 한 900억 대의 부채 낸 것, 물론 국비상환도 일부 있겠지만 경주시가 한300정도했다는 것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죠? 맞죠? 우리가 갚을 것 아닙니까? 서류상만 채무가 아니지 실제는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맞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채무 자료에는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행자부가, 채무라는 용어는 안 들어갔지만 우리가 갚을 돈이, 외동, 감포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하면서 한900억 정도의 BTL사업 부채를 냈잖아요,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국비, 도비 내고, 시비로 부담해야 될 돈이 한300억대 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현실적으로는 실제 1,000억이지만 합하면 사실상 1,3000억 부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BTO사업까지 채무로 보신다면 이 자체를...

이진락위원

BTL이든 BTO든 우리가 갚아야 할 행위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처음 요구하실 때 이 자료 자체를...

이진락위원

만약 BTL BTO까지 합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BTL이나 BTO까지 하게 되면 2007년도 5월31일자 현재는 여기 채무현황에 들어갈 수 없죠. 없고 앞으로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채무에 나 올 수 있죠. 지금 5월 31일자 현재는 이 자료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순수채무자료에는 우리 채무가 1,045억이지만 BTL은 아직 안 했잖아요. BTO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따지면 실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BTL인 BTO사업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채무현황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2007년도 5월 31일자 채무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1,045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갚아야 될 부분은 BTO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죠.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발생된 부채 중에서 갚아야할 돈이 1,045억 남아있는데 실제 여기에 포함 안 된 BTO사업도 향후 갚아야 할 돈 따지면 한300억 추가된단 이 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갚을 돈을 총 합하면, 의회가 자료 요청한 것 순수채무만 요구했고 사실상의 어떤 업무부담행위인 BTO를 합하면 앞으로 한1,300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맞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BTO뿐 아니라 앞으로 BTL사업도 있고...

이진락위원

아니 BTL은 아직 안 했잖아요. 계약 안 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BTO를 했잖아요. 그 부담액 900억 중에서 국비, 도비 갖고, 우리가 부담할 돈이 한 300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는...

이진락위원

사실상 합하면 한1,300억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는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본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쪽으로는 가장 업무도 밝으시고 한데 단지 조금 전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채무가 마치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민들도 사용료 수입으로 계속 갚아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증인 얘기대로, 답변대로 720억이란 상수도부채, 그리고 하수도 부채는 사실상은 일반회계에서 갚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감사 자료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사용료 수입원칙이지만 사실상은 일반회계 전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추가해서 향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채무 자료에는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자료 낼 때는 아마 원칙에 입각해서 낸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유영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저는 중복되는 질의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 마찬가지로 14번인데, 여기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한번도 회의가 안 열렸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이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불국사 노외주차장 외에는 민자유치사업이 없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자유치추진법이 현재 폐지가 되고 앞으로는 다음 의회자료에는 이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이렇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회의도 한번 안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다. 그 밑에 경주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 두 번 회의를 하고 2007년도에는 한 번도 없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는 뭡니까? 경주시에서 하는 것 중 특별히 주요업무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정부평가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 실적을 7월에 하고 또 하반기 실적은 연말에 하고,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전체의 국·과별로 중요한 업무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 업무에 제대로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해서 도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두 번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전반기나 작년에 한 평가 한 실적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있죠. 2006년도에는 두 번의 실적이 나오지만 2007년도에는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7월에 할 겁니다. 이런 책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도 이렇게 많은데, 이 위원들이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은 이제 없으면 안하면 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 숫자, 머리수를 채우려고 위원회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은 이걸 몰라요. 전체 경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전부 몇 개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는 59개입니다. 올 6월 30일 현재 59개 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36건, 18건 있고, 훈령이 2건 있고, 기타 3건해서 전체 5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기타 3건’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 위원회 한번씩 열리면 실비 제공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실비 제공합니다.

이상득위원

얼마씩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로 수당은 7만원 정도 줍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한번 위원회가 열리면 7만원씩 주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몇 군데 들어가 있으면서 7만원씩 준다는 걸 이걸 시민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면 시민들이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무 감사 때 지적하는데, 국장님도 이제 소신껏 하실 때 됐잖아요. 눈치 안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을 해주세요. 개혁을 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줄여주시고, 7만원씩 해도 63개 위원회 같으면 한 위원회에 평균 5～6명 잡아도 이 돈 얼마입니까? 이렇게 적게 세어 나가는 이 돈이 정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에는 아주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 돈이 모이면. 저는 주부의 입장에서 이 작은 돈이 안 모이면 큰 돈이 안 모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비라서 내 돈, 네 돈해서 마구 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실 마구 쓰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 통계가 나오겠지만 아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능력을 갖고 있고, 조물주가 만들 때 그렇게 한 사람한테 통째로 능력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으면 그 위원회는 외부, 다른 지역의 사람을 위촉하더라도 억지로 누구 잘 아는 사람이라서 위원회에 넣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집행부 임의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18개 됩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걸러서 시정에 정책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의회를 거쳐서 반영하는 이런 법령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결여라는 부분은 위원회가 2년이나 3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바꾸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도 지난번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에서 기간이 도래 되면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후 되면 거의가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교체가 되고, 위원회가 지금 보다는 더 활성화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지나도 임명된 사람이 있고, 조례나 법령 어디에 한 사람을 7군데 8군데 넣으라는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되어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기간이 도래되면 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공보과장님이 아마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연번 12번에 보시면...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자리하시고 기획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경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이 내용이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백태환위원

17페이지입니다. 용역비 1억7,850만원이거든요. 대구경북연구원 여기에 용역을 주었는데 보통 우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대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특별한 특수성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경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맡긴 데는 대구경북연구원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출자를 해서 설립목적이 대구경북지역발전을 위해서 출자된 경상북도 대구시가 공동출자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도나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이나 여러 지역 발전에 관련된 것을 맡아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연구원입니다. 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남는 것 돈은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가까운 곳은 경주의 엑스포재단과 마찬가지로 남으면 대구시 출자기관으로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환원사업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 다음 시정주요업무평가, 에이스리서치 여기에도 1,76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경쟁자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금액이 1,760만원인데... 1,760만원인데 이 당시는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 들어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몇 년도인데 1,760만원이. 용역날짜가 2006년 11월 21일.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법정근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계약법입니다. 시행령 25조5호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사업수행 특성상 매년 실시해 온 조사내용과 변화 추이 분석에 따른 일관성 있는 분석체계와 평가, 모델이 필요한 그런 용역업체입니다.

백태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 밑에 도시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용역도 4,4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도 산자부 산하에 있는데 정부출자연구기관입니다. 역시 비영리법인이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획공보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다시 기획공보과에 대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공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 자리하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아까 시기를 놓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까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이 한7억4,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셨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7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관련해서 얼마정도 지원하시는지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

이종표위원

자료 데이터 안 되어 있으면 국장님 찾지 마시고,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준비해봤거든요. 며칠동안 취합을 해 보니까 총금액이 69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시민사회단체보조금 다 포함해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만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도 다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해서 사회단체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경주시 같으면 7억4,000만 원 이상 더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이고, 그 외에 우리시에서 직접 행사를 해야되는데 시에서 하기 힘든 것은 민간위탁이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그렇게 민간한테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당초에 사회단체운영보조금은 우리 시가 7억4,000만 원 이상 보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지원하고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행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해 보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청마 동리목월백일장이라든지 동학예술제라든지 장애인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그런 행사는 민간이 대행해 주는 민간행사위탁금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경주연구자료집을 발간한다든지 또 경주에 있는 경주혁신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자료를 받는다든지 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경상조보조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시가 직접 못하는 경북관광협회에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 부분은 바로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체육회, 새마을,바르게 이런 데 나가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종표위원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데 앞으로 심의를 받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하던 금액 그대로 지원이 있고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것도 시정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사업비 위주로 단체보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까도 이상득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벌써 수년째 현재 지원 금액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에는 실제 이것보다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을 더 요구를 해도 일단 우리시 예산부서에서 거의 다 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요구하는 만큼 보조를 못해 주는 최저 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운영 형태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비율을, 시의원이 지금 한31%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관계단체에 소속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의 의원의 비중을 좀 낮추었으면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시정하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에는 우리가 재정운영심의회라고 해서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심의했는데, 그때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병준 의원님이 입법발의를 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었거든요. 그때 그 조례내용에 이렇게 당연직이나 위촉직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의회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조정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3페이지에 경북도청 이전의 당위성을 갖추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노력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경북도청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경주시는 하나의 핵도시로서, 좋게 말씀드려서 과학도시인데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됩니다. 행정의 중심지가 경북도내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주의 운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당위성은 동남권 인구가 상당히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180만, 중부권과 북부권해서 한13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권이 당연히 도청소재지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청유치운동도 경주가 중심이 되어서 처음으로 도청유치운동을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경주시가 이런 식의 노력이 없으면 되겠느냐 왜냐하면 북부권은 상당히 경상북도에서 도청 이전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주시는, 집행부 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전혀 노력이 없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올해 2007년도 들어오기 전에는 경주나 인근 영천이나 인근 영덕이나 이렇게 동남권에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각 의회도 발 빠르게 나서고 집행부 나름대로 그런 부지에 대해서 밖으로 표현은, 밝힐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준비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 2일자로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페어플레이를 위한 협약체결을 지사님하고 시장, 군수, 또 의회 의장님이 같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페어플레이를 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인근 타 시와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타나면 감점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러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후보지를 인근 포항이 좋을지 영천이 좋을지 우리 경주가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보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도 네 군데로 후보지를 보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인근도시인 포항과 영천, 영덕 이렇게 사전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실무선에서 접촉하고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접촉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시·군별로 후보지 접수를 합니다. 해서 평가지에 대한 선정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함부로 발표를 할 수 없는, 잘못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인근 토지라든지, 평수가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거의 100평 이상 되는 그런 도청 이전 부지에 대해서 함부로 발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안 되었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부작용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제가 잠깐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내부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이 감사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과에 대해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엑스포공원의 상징건축물 건립은 서로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 일괄하여 신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 75, 78, 94, 191쪽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41쪽과 44쪽을 참조하십시오. 본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20년에 걸쳐 경주시 추산 2,000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및 적격성조사에서 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엑스포부지 내에 복합문화센터와 경주타워를 짓는 사업은 2004년 11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12월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사에 착공했으며 1년 후인 2005년 12월에 설계변경허가를 거쳐 계속 공사 후 2007년 8월에 준공하려는 사업비 440억원의 공사입니다. 증인, 맞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잠깐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확인한 바니까 그건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페이지 수를 여러 페이지를 말씀하시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페이지에 따라서 하셔서는 안 되고, 국장님이 평소에 아시고 계시는 것 가지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을 묻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엑스포 공원 내에 설치될 복합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공연실과 2개의 전시실 그리고 매점 하나, 카페테리아 하나의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연면적이 1만㎡이고 공연실의 크기는 주로 객석수로 이렇게 나누는데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설 대공연장 객석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740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맞습니다. 741석입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설 공연실로 공연할 수 있는 장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러 번 말씀 나온 부분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오페라, 뮤지컬, 발레, 연극, 클래식 음악회, 영화상영 등을 공연할 수 있는 최신시설입니다. 2004년 12월 27일 경주시 건축허가서 조건에 따르면 상징건축물은 사용승인 전에 문화관광과의 협의를 거쳐 준공 후에 경주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부체납이 된다면 경주시에 미치는 영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예를 들면 일단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비과세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부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복합문화센터의 수선유지비,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대규모시설 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 다음에 향후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해서 적자가 발생할 때 경주시가 그 적자발생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떻게 부담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부분, 혹은 정해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상징건축물과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준공이 된 후 건물 사용승인 시에 우리 경주시와 경상북도에 기부체납 하도록 조건이 된 것은 맞습니다. 현재도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준공되고 난 뒤의 운영이나 관리경비는 엑스포재단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계획이고 아직 협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아직 엑스포에서 저희시나 도에 협의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건물의 소유주가 기부체납으로 인해서 건물의 소유주가 경주시와 경상북도로 되었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수선유지비, 대규모 시설교체비를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재단법인문화엑스포로부터 복합문화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협의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합문화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에 대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 상징타워나 엑스포문화센터는 아직 앞으로의 운영 기본계획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떤 건물을 짓고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건물을 짓고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440억을 들여서 상징탑과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짓고 난 다음에 그 복합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본적으로 타워는 스카이라운지라든지 휴게 시설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고, 문화센터도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은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재단법인문화엑스포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정해 놨는데 그 정해진 것이 경주시와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주시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정식으로 상정도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회에 상정되고 이사회에서 의결되게 되면 저희 시나 경상북도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은 별로 없는 거네요? 거기에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운영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차피 이사회에 우리 시장님이나 이종근 전 의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엑스포재단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운영될 건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는 그 복합문화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해 본적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생각을 못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관객 측면에서. 경주시민하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겠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로 경주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이 안 많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런데 복합문화센터의 실시설계를 보면 경주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 운영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복합문화센터가 보문에 있기 때문에 그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경주시민들도 얼마든지 차를 몰고, 그냥도 보문 가는데 오페라 보겠다는 사람이, 뮤지컬 보겠다는 사람이 3분, 5분 걸리는 그것 때문에 보문에 가서 그걸 안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객 측면에서 주 관객은 시민, 관광객 두 분류입니다. 거기에 저는 이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다음 두 번째,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닌 공연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크게 외부에서 초청한 공연단,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예술단, 공연단 그 두 곳이 주가 되겠죠,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제가 신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인데...

이경동위원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신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닙니다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고 하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요. 제가 물은 것은 복합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공연할 수 있는 주체가 외지에서 초청해 온 공연단체 아니면 우리 경주시내에 있는 예술단체 그 두 부분이 주류가 되겠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페라나 뮤지컬을 공연하는 복합문화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만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시설은 포항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경주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섰다고 해서 그 복합문화센터에서 공연되는 오페라나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울산, 대구,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안 올 수도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공연의 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황성공원 내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이 약 1만㎡정도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만㎡인데 복합 문화센터 연면적이 1만㎡정도 됩니다. 지하2층, 지상3층의 건물과 야외공연장을 짓는 신축가액 718억원의 사업으로써 2005년 3월부터 시작해서 동년 11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후 2005년 12월 BTL사업으로 의무부담행위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06년 7월 우선협약대상자 선정, 2007년 7월에 실시협약 체결, 2007년 10월에 착공해서 26개월 후인 2009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2005년 9월 용역 계약하여 동년 11월에 완성된 사업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에는 객석 1,300석의 대공연장, 가변 객석 350석의 소공연장, 공연장에 따른 부대시설, 전시실 두 개 그 다음에 협약대상자가 직접 운영할 편의시설 및 복지체험시설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고, 편의시설에는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매점, 편의점, 스포츠 용품 판매점, 영어유치원, 아트숍, 카페 2개, 휘트니스 센터, 검도장, 스낵바, 어린이 놀이방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습체험강좌, 복지시설 그 외에 문화예술단체 등의 사무실이 들어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학습체험, 복지시설 그 다음에 들어갈 문화예술단체 등은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여성복지회관을 이전할 계획이고, 예술단체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결정된 바는 없지만 예술단체 등이 들어갈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경동위원

어느 단체가 들어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경동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보문의 복합문화센터는 연면적이 1만㎡인데, 거기에는 매점 하나하고 카페테리아 하나 외에는 전부 공연장과 전시실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이 약2만㎡인데, 이 중에 약 1만5,000 혹은 1만4,500㎡는 공연장, 전시실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고 나머지 4,500내지 5,000㎡는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시설, 사무실 그리고 복지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장소입니다.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주시의 발주로 2005년 11월에 보고된 안진회계법인의 경주문화예술회관의 BTL방식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574석의 서라벌문화회관과 부속전시실, 700석의 안강문화회관과 부속전시실, 소극장인 예술극장, 선재미술관, 보문단지 야외공연장만 있으므로 경주시 21개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기에는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타당하며 이로 인해 경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주시 문화시설에 관한 정보를 경주시가 안진회계법인에 제공하였습니까? 아니면 회계법인이 스스로 조사하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시와 용역회사와 같이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같이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때 왜 복합문화센터 관련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까? 복합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실지설계변경을 2005년 3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0월에 실시설계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그 타당성 조사를 2005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용역을 해서 2005년 12월 15일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및 적격성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화엑스포재단과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문에 741석의 공연장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기로 되어다는 것을 저 쪽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줘야 그걸 감안해서 저쪽에서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왜 못 주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했으면 앞으로 이 문화예술회관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만약에 이 복합문화센터와 관련된 자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업 타당성의 결론에 있어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도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사업타당성이 있나 없냐를 인구대비 공연시설 규모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대구 인구가 246만 명인데, 대공연장의 객석수가 1,090석이고 소공연장은 320석입니다. 울산 140만 명인데, 대공연장 객석수 1,484석, 소공연장 472석, 대전, 포항, 포항이 5만9,000명인데, 996석에, 226석입니다. 순천, 경주, 경주는 처음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대공연장이 1,300석, 소공연장이 350석에다가 최근에 실시협약 협상을 하면서 대공장은 1,100석, 소공연장은 366석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인구대비 대공연장, 소공연장 규모를 봤을 경우에 경주는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밑에 741석의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는 인구 27만8,000명에 대공연장 오페라,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공연장이 1,841석이 됩니다. 우리 인구 규모로 봐서 복합문화센터와 문화회관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업적으로 타당한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간 공연장 수익과 지출현황으로 본 사업성 타당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구, 울산, 부산을 보면 수입, 지출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연간 약100억 정도의 적자가 방생합니다. 그런데 대구, 울산, 부산은 우리 재정 규모에 보통 4배 내지 6배 정도의 재정규모를 가진 도시들입니다.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도시들이 100억 정도의 적자를 보는 거 하고 5,000억, 6,000억 이정도 되는 우리 경주시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 100억원은 아니라 해도 80억원, 90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런 적자를 가지는 것하고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를 갖고도 이게 과연 사업이 타당성 있는가를 그 당시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sheet2 부분입니다. 제가 이 문화예술회관하고 복합문화센터가 두 개 동시에 있었을 경우 우리 경주시에 미치는 재정부담 예상액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연간 시설임대료로 20년에 걸쳐서 72억원, 운영비용으로 20년에 걸쳐 29억원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연간 약 10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주시 운영비용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 앞쪽에 있는 운영비용은 우선협약대상자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하려면 그 외에도 경주시의 직원이 파견 나가고 예를 들어 전기세라든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의 예상액을 참조,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규모, 우리 시의 규모를 생각해서 약 12억 원 정도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0석의 대공연을 가진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난 다음에 그걸 놀릴 수는 없잖아요. 공연을 해야 되는데 경주시에 자체적으로 오페라,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나비부인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단체를 초청하면 공짜가 안 됩니다. 제가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작년에 초청한 공연비로, 초정공연비를 지급한 금액 이런 것을 갖고 한 30억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으면 우리 경주시에 있는 예술단체,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지원을 해서 규모를 늘리고 육성을 하고 새로운 단체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금액을 제가 3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술단 운영비로 한 58억 원 정도를 예상했다, 라는 대전시 의회 자료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연간 172억 원 정도, 좋습니다. 줄여서 한다 하더라도 150억 원 정도의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선유지비 운영자 적자부담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없다 이건 없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어가지고 연간 한 150억원에서 172억원의 지출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경주시가 이거 말고도 지금 큰 덩치로 시비부담만으로 지출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진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채무상환, 그 채무에 따른 이자 상환입니다. 우리 채무는 크게 상수도 공사 관련해서 850억원 총 합하면 950억원 정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좀 잘라서 합시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명만 듣고 답변을 안 하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된 질문에 들어갈 거니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 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다음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업타당성에 하자가 있어서 혹시 잘못된 결론이 왔을 경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 중에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잘 하자는 방안도 있고 다시 돌려보자는 방향도 있으니까, 아직 제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발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20분이 지났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신문하시고 증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게 장황하게 다 설명하면 다른 위원들도 신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20분 넘게 할애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채무이자와 관련해서 연간에 약12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부채는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무조건 크게 하지 말고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세 채무를 유지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2004년, 5년에 걸쳐가지고 큰 사업을 몇 개를 했습니까? 하나는 BTO사업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약 500억원의 사업입니다. 하나는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 약 1,000억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주 시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BTL사업과 관련해서 연간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43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도 56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2005년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지금 거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정상적인 채무부담액이라는 연간 120억원을 넘어서서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0억원, 300억원이 되는데 과연 우리 경주시의 재정이 이런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할 때 반영이 안 된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국장님께 답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데 대해서 그 당시 사업타당성이 적정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우리 경주시가 그대로 받아들인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서라벌문화회관이 15년 이상 된 낡은 건물입니다. 또 경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도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의 시민들이, 예총이나 문화예술인들의 서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나 집행부나 의회에 그것을 전달하고 또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해서 활발하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시나 의회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하고 난 뒤에 운영하는 부분은 아직 우리 경주시에서 감리단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될 것이며, 현재 기술 협상은 끝났지만 가격협상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안 났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앞으로 가격협상이 끝나게 되면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시 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뿐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관거사업이나 BTL사업이나 또 앞으로 종말처리장 BTO사업이나 또 기존에 순 채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는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국책사업이 2011년까지, 2008년부터 하면 4년간 시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현재 세수 증가율은 연간 10% 정도 매년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씩 신장하게 되면 그 신장된 부분이 한 36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전지역개발세가 2006년도 신설되었지만 아직 2007년 올해는 세입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75억 원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신장률은 연간 7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산출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신장률도 연간 6%정도로 보고 한 23억 원 정도, 또 재정보조금 증가도 한 11억 원 정도, 7%로 해서 보고 11억 정도 보고 지방교부세도 현재 신장률을 한 5%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117억 정도 해서 앞으로 2009년도 이후에는 방폐장 반입수수료도 연간 64억원으로 보게 되면 전체 363억 정도 됩니다. 지금 세수증가요인을 연평균 10%로 봤을 때 아래 말씀드린 이 부분이 363억으로 연간 세수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최근 4년간 인건비라든지 필수경상경비라든지 꼭 해야 될 그런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 부담하고 난 뒤에 순수하게 우리 경주시가 자체사업,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는 928억입니다. 2006년도에는 1,384억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928억이 됐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법적이나 의무적으로 부담 전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한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500억 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연간 세수증가율 360억원하고 500억원해서 860억 정도는 2008년도나 2009년도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앞으로 자체사업을 조금 줄여나가고 혹시 어려울 때는 긴축재정도 운용해서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경주시민을 위해서 방폐장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은 유치를 하고 조금 작은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자제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분석한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오는 사업비 관련해서 시비부담 예상액이 연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전체 55개 사업에 대해서 3조4,350억원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해봤습니다. 사업비 미명시사업 7건에 2,250억원도 포함을 해서 일단 같이 판단을 해봤는데 그 결과 앞으로 우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비 부담을 해야 될 것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평균 2008년도 같으면 90억원만 하면 되지만 2009년부터 한 300억 원 정도 400억 원 정도를 방폐장 유치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평균을 보면 300억 원 정도 부담을 4년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외에도 3,000억원을 현재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근본적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 듣는 것으로 마치고 제가 제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최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주민이 원했기 때문에 서로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하더라도 그걸 계속 진척을 시켜야 된다, 건물을 지으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 운영방식도 생각 안하고 그로 인한 자금 흐름도 생각지 않으면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의결을 거쳐서 짓기로 결정을 지었으니 이제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기업에서라면 그런 판단 그런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사기업의 경우에는 큰 규모의 투자 의사결정을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망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나 공익에 계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 하지만은 만약에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책임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사업의 타당성 판단을 검토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맞다라고 밀어붙이는데 대해서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는 제가 오늘 발언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간단하게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하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기업과 우리 공공기관은 개념 다릅니다.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이윤이 있는 곳은 어느 곳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게 개인 사기업이고, 우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이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인구 27만8,000명에 1,900석 자리 대공연장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아까 순천도 말씀하시고 대구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세가, 순천은 지은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을 현재 민방위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10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지어야죠.

이경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작년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나비부인’을 공연을 했는데 3일 동안 공연에 들어온 입장객이 1,800명이었습니다. 대전에 144만2,000명을 가진,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 규모도 크고 경제력도 큰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대전에서 1,510석의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걸 관람하는 평균 관객수가 700명도 채 안 되었다, 그런데 우리 경주가 27만8,000명에 1,900석 짜리 시설을, 합쳐서 1,900짜리 시설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맞고 안 맞고 그렇게 여기서 단언을 위원님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른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 일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저는 수용하기 힘듭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신문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5분간 마무리 하시고 또 휴식하고 난 다음에 별도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10분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5분간만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은 휴식 후에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8억원 예산 중에 말이죠, 7억9,45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인물이 선정이 안 되었기에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전시인물도 선정하지 않고 건물부터 짓는 꼴이 됐습니다. 집도 없는데 가구부터 맞추는 그건 졸속행정이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몇 쪽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목월문화관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명시이월란이 있지 않습니까? 8억원 예산 중에 7,945만원이나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시인물이 선정 안 돼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졸속행정이 아닌가요? 다음은요, 자전거투어체험 보조금이, 자전거 투어를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1만원의 투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창출되는 단체에도 하필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은 1회 추경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건 문화원에...

성수

김성수위원

변경은 설계변경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목이 시설비에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문화원에 향토사료관 보수하는 그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시인물은 선정 됐습니까, 그 당시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시인물은 이것은 여기가 아니고 이것은 동리목월관 앞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인의 숨결이라는 이것은, 전시인물 선정 지연이라는 이 얘기는 전시인물을 신라시대에 신라를 빛낸 인물이라든지 또...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예산이 8억원이나 7,450억원이 명시이월 됐다는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 된 이유가 전시인물이 선정이 안돼서 그래서 공사기간도 부족했다 해서 이렇게 초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답변을 다르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에 향토사료관 전시관은 문화원에서 한 사업이고, 밑에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밑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전시인물은 선정됐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를 빛내는 인물이라든지 이 인물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선정하는 기간보다 오래 걸렸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시물도 선정 안 됐는데 건물부터 먼저지은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건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했지 새로 지은 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투어체험 보조금은 말이죠, 평소에 자전거투어를 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1인당 만원의 투어비용을 받는 것 알고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자전거투어는 몇 페이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수입이 창출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자전거 투어 몇 페이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음요, 정부에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자료를 같이 보고 질문을 하셔야죠.

성수

김성수위원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경주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 경주시입니다. 그런데 단지 6일간 2007년도 술과 떡 잔치의 생산유발 효과가 317억원, 또 소득유발 효과가 67억원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얼핏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또 다시 어떤 원인을 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3시30분에 시작해서 50분하고 쉬고 하니까 감사에 열기를 띄고 하시는데 맥을 끊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이 보고 과가 마무리 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끝이 나면 그때 시간 구애 없이 한 시간이든 한 시간 30분이든 그때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적절하게 하고, 물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또 위원 여러분들 평소에 활동하시면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이것이 생방송으로 시민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너무 장황하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혼선이 오고 또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답변하는데 혼선이 오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그렇게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백태환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질문하시는 분 또 신문을 당하시는 분, 질문하시는 분이 제대로 페이지나 쪽을 이야기 해 줘야 어딘지 알고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대충 조율을 했다시피 너무 장황한 그런 설명도 좀 간략하게,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라고 하면 ‘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좀 질문을 해 주시고 너무 장황한 설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서로 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아까 휴식 때문에 중지된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과 6일간의 술과 떡 잔치 생산유발 효과가 317억원, 소득유발 효과가 67억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얼핏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을 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축제의 성공은 시민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익창출을 얻었는가 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전국 축제들을 벤치마킹 한 적이 있는가요? 있다면 설명을 요합니다. 특히, 함평 나비축제와 얼마 전에 끝난 춘천의 마임축제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성공한 축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술과 떡 잔치가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최우수로 선정 못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를 치러봐야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시민은 술과 떡 축제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축제를 하게 되면 대안으로 축제장소가 변경이 돼야 합니다. 늘 한결같은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다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접근하기 힘들므로 그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경주지역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봉길리 해수욕장은 해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 증언 받고 합시다.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아까도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질문한 것도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일괄 신문하시고 일괄 증언 받는다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질의를... 자꾸 말을 끊지 마세요. 아까 질의한 것을 한꺼번에 다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제가 서두에 사회를 볼 때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도 이쪽저쪽에서 찾다보니까 헷갈려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서 한 문제를 신문하시고 답변 받고, 그래야 동료 위원님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위워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먼저 질문하신 자전거 문화유적체험입니다. 이 자전거 문화유적체험투어는 우리 경주를 찾는 주로 젊은 관광객들이 고속터미널이나 아니면 기차역으로 많이 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주자치개혁센터에 보조금을 500만원 지원하고 자치개혁센터에서 무료봉사로 이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전거 임대나 식사는 간단하게 제공을 하고 6개 코스입니다. 6개 코스에 자전거로 문화유적을 체험하는 그런 행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술과 떡 잔치에 대한 파급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경주대학에 의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를 바꾸어봤습니다. 그래서 위덕대학교 관광연구소의 최이규 교수님이 연구소장입니다. 여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수록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 의문사항이 있지만 이 정도의 유발효과는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 등을 다녀왔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팀에서는 전국의 축제가 있으면 거의 순회를 할 정도로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이전 문제는 김 위원님께서 몇 번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시가지 쪽샘이나 시가지 구 시청 부지나 노동노서고분군 이쪽에 해보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저히 차량이라든지 검토해본 결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술과 떡 잔치의 장소를 실내체육관 앞에서 올해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시가지의 시민단체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말이죠, 술과 떡 축제에서 317억원, 67억원이라는 소득유발효과가, 증인이 이걸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이걸 무슨 근거로 인정을 합니까? 대학에 맡겨서 이것을 경주시민에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매년 행사 때마다 엄청난 소득유발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계속하는데,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발표한다는 것은 너무 시민의 생각과 시민의 소리를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소득이라는 것은 직접소득도 있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또 술과 떡 축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위치문제 재고를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증인은 안 된다고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력도 안 해 보고. 왜냐 하면 같은 축제라도 장소에 따라서 정말 진심으로 경주시민의 피부에 닿는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관광객 접근이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 누가 관광객이 찾아오겠어요, 안 그래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증인은 이런 문제를, 시민의 여러 가지 열망을 그런 식으로 자꾸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부터 해수욕장이 개장했는데 봉길리 해수욕장은 해마다 피서객이 줄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원인을 규명해 봤습니까? 그리고 봉길리 해수욕장 백사장이 소실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트럭으로 매년 모래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좀 묻고 싶고요, 특히 월성 원자력 방폐장으로 인해서 소실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월성 원전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이상득 위원이 아까 루미나리에 시설을 경주에 도입을 했으면 상당히 재미있고 환상적인 시설로써, 특히 경주가 올해 축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좋다 해서 아마 이상득 위원이 현지까지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셨는데, 아까 증인의 답변이 봉황로에 예술문화거리 조성이 완성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완성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지하에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데 완공은 언제 된다고 봅니까? 증인, 봉황로 예술문화거리가 완공될 때 이걸 한번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대체 어느 것부터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이거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술문화거리가 언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 이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김성수 위원님, 방금 모래 유실은 답변 안 받아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이것부터 하고 또 하나씩 묻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문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봉황로 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그 지중화 사업은 조금 오래 걸리고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가...

성수

김성수위원

완공이 언제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 하면 진행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공이 언제입니까? 지중화 공사도 좋고 뭐도 좋은데 완공이 언제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9년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루미나리에 시설을 그때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9년도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올해 지중화 공사가 끝나면 현재 각 건물별로 리모델링 용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각 건물 별로 리모델링 할 때 어느 위치에 아까 말씀하신 루미나리에 같은 것을 할 것인지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 완공을 완전히 해야 거리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완공이 안 되고는 현재 거기가 공사판이 뭘 한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증인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문제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답변을 좀 제대로 들으시고 말씀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제 답변이 불성실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단장님이 오셔서 2009년도 완공이라고 말씀하니까 2009년이라고 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죠.

성수

김성수위원

2009년도에 완성돼서 루미나리 시설을 언제 한단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업 전체는 2009년도에 완료되지만 그 안에 리모델링은 그 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사업이 2009년도에 완공된다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전에 끝이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전이 언제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9년 이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9년 언제입니까? 모르고 자꾸 이렇게, 왜 위원이 경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답변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들으시고 말씀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 의원께서 출장을 가서 루미나리에라는 화면까지 띄워서 청원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해서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거리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증인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는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증인의 무 성실한 그런 답변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미나리에 시설은 반드시 이번 엑스포행사 할 때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재 우리 증인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서 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너무 일방적으로 답변자한테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신문하실 때 동료 위원님들 간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연번을 지적해 주시고, 제가 감사를 시작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신문과 증언을 듣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장황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한테도 좀 기회를 주고 또 그래야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도 어떤 문제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문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감사자료 86쪽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7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목적을 보면 전통문화축제로 정착시켜 축제와 더불어 문화관광도시로써 경주의 이미지 상승효과와 함께 먹거리를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 유치의 증대와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로 팔도 떡 제조 판매입니다. 그 다음에 술 판매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운영 했고, 농축산물 전시했고, 민속공예품 했고, 경주 관광 상품을 전시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 구슬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본래 취지가 경주다운 먹거리를 관광 상품화한다는데 그 취지에서 좀 동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2007은 올해 제10회를 맞이했습니다. 10회를 하는 동안 우리 경주에서 생산되고 경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술과 떡을 전시하고, 또 매년 같은 프로그램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를 달리 하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경주보다는 경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실내체육관 안에 전통 술과 떡 제조방법부터 다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 경주의 먹거리나 볼거리나 자랑거리는 실내체육관 안에 전시를 다하고 바깥쪽에는 팔도의 떡을 첫 전시를 했습니다. 첫 선을 보여서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경주의 그런 전통음식이나 전통 떡이나 술 같은 건 계속 그대로 합니다. 하고, 매년 이색적인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더군다나 자료 79쪽에도 나와 있지만 2007년 특별회계로 4,000만원을 이용해서 신라복식 및 신라음식 연구 용역까지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행사에는 먹거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라다운 전통다운 먹거리가. 그래서 특히 제고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최는 경주시지만 주관이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추진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복식을 연구하는 교수, 또 전 문화원 원장, 우리 신라의 음식이나 전통 예절이나 이런데 밝은 분, 그러니까 음식이나 복식이나 술 이런 데 전문적인 교수들과 시 예총지부나 문화원장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경주에도 이런 축제를 대비해서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주다운 음식을 계승, 전승시켜 보고자 노력하는 개인내지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솜씨를 뽐낼 낼 기회조차 안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체는 경주시가 하지만 모든 행사를 주관사 위주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통음식도 우리는 술과 떡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반 가풍이 있는 그런 전통음식은 이번에 술과 떡 잔치에 선보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신라음식 연구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울롯데호텔에서 전시회를 갖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분들도 전국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수상을 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라음식에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꼭 술과 떡잔치가 아니더라도 경주다운 신라음식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라전통음식을 연구하시는 분한테 많은 용기도 주고 또 전시할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경주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고 이영우 문화관광과장님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70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내용은, ‘안압지 상설공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압지 상설공연을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도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순회공연으로 경주시의 다양한 명소를 알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획을 해서 추진하였을 때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고 문무왕릉이나 이견대, 감언사지, 또 안강 옥산서원 등 주위에 여러 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국정신이 담긴 문무왕릉의 주위가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데도 방치한 상태입니다.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이렇게 상설공연을 했을 때 경주시가 정말 균형 발전 할 수 있지 않느냐, 전국체전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실 과장님께서 전국의 유명한 문화를 소장하고 있는 경주의 구석구석을 이제는 살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획이 잘 된다며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압지 공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안압지 공연을 하더라도 바다가 있고 문화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 전체를 보살펴 공연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압지공연이 작년경부터 한10만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 외지인이 60% 정도입니다. 왜 외지인이 배 이상 왔느냐 하면 그 안압지 자체가 신라궁성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 최대의 명소로 최고의 조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월성 주위에 있는 야간경관이 같이 어우러져서 브랜드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압지 장소 변경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대로 견지하겠습니다. 견지하고 다른 사적지에 대해서 순회해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관람객을 보면 거의 울산, 포항, 대구에서 다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관람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안압지공연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찾아가는 공연이랄까 이런 제목을 붙여서 고적지, 유적지에 대해서 추가로 공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같은 과 소관인데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감포 관광단지조성사업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43쪽 맞습니까? 연번 43번입니까? 페이지는 128페이지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통제능력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통제보다는 그 사업시행자가 바로 개발공사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통제보다는 개별적인 사업시행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 쪽에는 월성원자력1, 2호기 건설, 그리고 방폐장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바닷가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공사 역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해서 황토물이 내려와서 바닷가의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가 오는 그런 계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지만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지, 관광과장님이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감사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해서 개발공사 사장이 정말 개발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증인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7월 4일 황토물이 조금 내려와서, 가로 세로 70m씩 약 2시간 정도 띠를 형성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과 저희들이 개발공사사무실에 갔었는데, 그것이 문화재 발굴하는 장소 1만5,000평의 껍질을 벗겨놨습니다. 땅을 벗겨놨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넘쳤는데 저희들이 응급복구로 침사지 2개소를 즉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만5,000평에 대해서는 비닐을 사서 전부 덮고 지금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감포단지에는 96년 4월 25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용역결과는 3개소에 1만2,580㎡를 해야 되는데 용량이 더 많도록 10개소에 1만5,506㎡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우선 1만5,000평을 비닐로 다 덮고 그 밑에 물이 안 넘어가도록 침사지를 우선 설치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드립니다. 그와 관련 공문은, 지시공문도 저희들이 개발공사 쪽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유영태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요, 오늘은 해수욕장 개장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해서 주무과장님도 감사장에 계시고 저 역시 그곳을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에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해수욕장이 끝났는데도 입간판은 붙어있고 외부관광객이 찾아와서 대학생 4명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장구를 만들어서 지금 번영회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쇠통으로 잠궈놓고 녹이 슬어서 지금 당장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열쇠 찾다가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영회나 이런 쪽에 관리가 잘되고 즉시에 안전장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자료 73쪽에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문단지에서는 공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신라국악단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신라국악단이 폐업이 되면서 저희들이 예총지부가 주관 단체로 해서 약4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공연에 참가하는데, 저희들이 3억을 투자하고 예전에는 보통 6,900만원을 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한테 공연비 투자하는 대신에 자기네들이 이벤트행사를 약12회에 걸쳐서 퓨전공연이나 계절별 이벤트행사를 자기들이 별도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연을 약90회로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개발공사에서 하는 12번 플러스해서 102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신라국악단 1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공연을 저희가 몇 번 가서 봤는데 개발공사를 배제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는 공연에 대한 홍보설명이랄까 전단지 같은 게 조명판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시간대별, 요일별 공연이라든가 행사안내에 대한 홍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치도 안 되어 있고, 개발공사에서 그때 신라국악예술단이 내홍을 겪으면서 개발공사가 완전히 배제되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시인하시죠? 개발공사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개발공사가 배제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개발공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신라국악단이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3억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주관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예총지부에서 주관단체로 인정을 한겁니다.

이종표위원

어쨌든 개발공사와 같이 참여를 하다가 배제가 됨으로써 그 피해를 입는 것은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도 안 되고, 제가 첫 회 공연을 가봤는데 첫 회 공연 때 항상 전광판에 3개 외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연장 주변으로 청소가 안 되어서 단원들이 연습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현수막 홍보 관계도 홍보책자가 나가고 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빠른 시정조치 바라고, 78쪽에 보시면. 이건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78쪽에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이경동 위원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길게 설명을 하셔서 국장님이 핵심적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짜증 섞인 투로 신경질을 많이 내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쓰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것이지 이경동 위원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수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라서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시장님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지만 시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시민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문화예술단체의 서명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몇몇 분을 만나서 알아본 바로는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감에 있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자기들도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렇다면 지금 이것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20년간 기부체납 해야 될 금액이 1,900억입니다. 이 돈은 엄청난 돈이고 시의 채무가 1,000억 정도 되죠?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중앙상가와 연계해서 옛날 중앙교회자리라든가 신라쇼핑몰이라든가 구 시청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문화회관이 건립되는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술과 떡 잔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술과 떡 잔치할 때 제가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이 분들이 오셔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요구하신 분도 많았고, 제가 가보니까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별로 보이지 않았고요, 제가 그 시설을 찍어 왔는데 직접 첨부를 못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개수대라든가 물 빠짐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바닥에 물이 철철 넘치는 상황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위생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덤은 미리 시작하기 전에 설치를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경주에게 유명한 떡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왔을 때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9시가 지나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하고. 또 그 분들의 불만은, 그 분들은 팔도에서의 떡 전문가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몇 장 받아놨는데, 자기지역에서 떡을 판매하면 여기 와서 1주일 한 것보다 더 수익이 많다, 그렇지만 경주에서 떡 축제를 한다는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와보니까 봉사요원들이 와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5만원을 지불해라, 각 부스에 와서 봉사하신 분들이 5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황당했다고 말씀하시고요, 제가 다 질의를 드리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중앙메인무대의 행사가 계속 연 이어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면 기상일기도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중앙 메인무대에는 비 가림 시설이랄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책방 같은 것을 2만원씩 내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여부하고, 그리고 축제를 할 때 기획을 하고 계획하는 것이 몇 달부터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숙박문제, 이 분들이 숙박 문제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숙박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시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하셨으면 이렇게 힘들게 자기네들이 숙박을 안 할 텐데 그 문제점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주한국 술과 떡 잔치 2007 행사에 전반적인 운영분야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떡 축제에 관해서 생산유발효과가, 대학교수님으로부터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종표 위원님 요구하신 행사의 유발효과에 대해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술, 떡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사실 술하고 떡은 좋은 데 자꾸 질의가 되고 하니까 딱딱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푸시고 대답을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10회 정도 술과 떡 잔치를 했는데 경주의 브랜드 화 될 수 있는 떡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을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양동마을에서 현재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장에 나온 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술은 교촌 최씨에서 나온 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쪽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제 서울에도 가면, 물론 서울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만 떡이라고 하면 골목이 정해져있거든요. 경주도 10년 정도 했으니까 떡 얘기가 나오면 ‘경주가자, 꽃도 보고 떡도 먹자’ 시내 중심상권을 살기기 위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떡 골목을 하나 해서 경주의 순수한 브랜드 화 될 수 있도록, 떡도 특허 낼 수 있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하면 이런 문제는 빨리 전달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경주관광상품에 대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다른 것 중에 나와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하고 이런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사단법인 만파식적 보존회가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 만파식적이라는 것이 피리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하나의 대금이죠.

강익수위원

이것이 신라시대 전설에 의한 피리입니다. 경주라고 하면 ‘아 피리’ 이것은 전국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피리이기 때문에 피리라고 하면 ‘아 경주다’이렇게 되는 상품을 하나 하자 이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어디냐? 감원사지를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감원사지 주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유영태위원

이견대.

강익수위원

그래서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 소원성취 된다고 했거든요. 요즘 사람들 소원 성취되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가서, 감원사지에 가서 피리 한번 불고 피리 하나 사들고 오면 소원 성취된다,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에요. 우리가 개발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이것을 국보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바다 능이 있잖아요. 이게 세계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죽은 문무왕과 김유신이 용을 시켜 보내어서 불었다,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전설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살리면 정말 경주 특유의 관광상품이될 수 있겠다, 술과 떡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감원사지를 복원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연구를 해서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만파식적 보존회에서 몇 년 전부터, 연구소장이 문동오 씨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연구소에 있어서 만파식적보존회에서 직접 대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직접 그분들이 수제자를 키우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무대왕릉 주변은 현재 주변정비사업이 전체 220정도 소요가 됩니다. 몇 년 전쯤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현재는 조금 더 많겠죠. 거기는 앞으로 20여 호 되는 상가를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그 위에 문무대왕릉을 참배하는 참배건물도 짓고 또 거기에서 바로 문무대왕릉을 볼 수 있는 전망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좀더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연구해서 경주에 만 있는 유일한 상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홍보도 하시고 특허 낼 수 있는 것도 도와드리고, 우리 시에서 바로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추가자료입니다. 130페이지 서라벌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계인데 이 만남의 광장이 생기면서 경주의 얼굴이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경주의 관광이미지도 좋아지고, 톨게이트 들어오는 첫 이미지가 전체적인 경주관광 이미지에 중요한데, 지금 관광정보센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정보센터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체적인 만남의 광장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만남의 광장 중에 서라벌정보센터입니다.

이진락위원

정보센터만 관리해도 전반적으로 만남의 광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 관한 업무 아닙니까? 올해 문화엑스포 때문에 가장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데 만남의 광장에도 엑스포에 관한 선전 잘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엑스포에 관한 선전은 제가...

이진락위원

아니, 만남의 광장에 올해 문화엑스포 관계 안내도 안 해놨습니까? 경주 들어오는 가장 입구가 만남의 광장인데 외부관광객이 처음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관광정보센터가 있는데 문화엑스포에 대한 홍본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엑스포 관계 홍보는 직접적인 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관광정보센터에 그런 것도 같이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정보가 뭡니까? 올해 관광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엑스포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안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이진락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경주문화엑스포 에 대해서 안 나온 것 아시죠? 얘기 들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관광과 과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엑스포 관계는 부서간의 그런 것이 조금 틀려서...

이진락위원

아니 부서가 틀려도 관광과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이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저희에게도...

이진락위원

관리책임이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잘못을 지적하는데, 오전에 제가 국장에게 신문할 때 올해 가장 중요한 문화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다, 문화관광과가 그만큼 등한시 했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제가 만남의 광장에 갔다 왔습니다. 방금 증인 말씀은 관광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회에서 1주일 전부터 감사 때문에 한3번 갔습니다. 보름 전에 가도 그렇고 1주일 전에 가도 그렇고 오늘 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엉망입니다. 거기에 가면 건물입구에 경주시 전체적인 연중 행사계획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 개장할 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만들어서 안 맞는 것도 많고, 특히 여기에 ‘경주문화엑스포는 3년마다 개최합니다. 2007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죠? 이런 안내판이 있는지 모르죠? 가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경주톨게이트 들어오자마자 만남의 광장이 경주의 첫 얼굴인데 거기에 경주의 1년 행사표를 붙여놨는데 ‘엑스포는 8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자료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감사위원들이 보름 전에 갔다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가면 오래된 폐자동차가 있고, 한번 보십시오. 광장에 있습니다. 중간에 가면 잔디가 폐허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장 전체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는 누가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조성할 때는 도시개발단에서 했고 전체 관리는 경북개발공사입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말씀들어보세요. 경상북도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했고, 현재 운영은 보문에 있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전체 중에...

이진락위원

아니 정보센터 관리하러 가도 전반적인 경주 얼굴인데 한번 씩 보일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것 운영하면서 공무원이 한번씩 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갑니다.

이진락위원

가면서 주위의 잘못된 안내판이나 관리 소홀한 것을 시에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연중행사계획표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못 봤습니까? 아니 인정이 아니고 지금 가면 화장실도 막아놨어요. 청소하기 싫으니까 두개인데 한쪽은 막아버렸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걸 저한테 질의하면...

이진락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은 경주 문화관광에 대한 가장 실무적인 과장이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경주에 문화관광 빼면 뭐 있습니까?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중계획표 안에 있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 연중계획표가 잘못된 것은 이것은 과장님 잘못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안에 있는 것은 바꿔야죠.

이진락위원

지금 엑스포가 결정되고 홍보를 하면서, 바로 문 앞에 들어오는 경주 톨게이트 들어오자, 만남의 광장이 경주의 얼굴입니다. 그것을 경상북도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했고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한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를 관리하면 거기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전체 이미지를 관리해야지 그럼 주위에는 그냥 쓰레기가 나뒹굴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거기 전체에 관광정보센터는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거기에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죽 있는데...

이진락위원

증인, 그럼 식당 이야기합시다. 지금 식당 사진 찍어 왔지만 문 다 닫아놨어요. 문 열린 곳이 세 군데 있는데 다 옆에 있는 하나만 열어 놓고 실제 안에 들어가면 안에도 스낵코너도 몇 개 빼고는 영업을 안 하고 덮어 놨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감사위원들이 보름 전부터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설마 집행부가 그동안 치우겠지 싶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증인이야기로는 그 안의 관광정보센터만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가보면 관리도 엉망이고, 폐차 거의 이런 차들이 몇 달 동안 있어도 아무도 청소도 안하고, 화장실은 아예 문 닫아놓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책임이 없다, 다른 어느 분의 책임인지 모릅니까?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지적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적인 책임은 저희 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조치하지만 관광정보센터에 어찌되었든 1주일에 한번씩 갈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갑니다.

이진락위원

가면 전체 광장에 풀을 안 벤다든가 또 가운데 폐차 된 차가 몇 달째 방치되어 있다든가, 화장실이 이렇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몇 평 안 되는 그 평수를 무상임대 받았습니다. 그것만요.

이진락위원

증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경주시의 문화관광과장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경주 전체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얼굴이라도 업무의 한계가 있잖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은 여기 경주시 만남의 광장에 들어오는, 경주로 들어오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보는 행사표 이것은 책임지겠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엑스포 9월부터 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9월부터 하는데 8월부터 한다는 것은 허위사실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문화엑스포에 대한 홍보자료도 없다는 그 자체도,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수백 건의 축제 행사를 소개하면서 경북의 다른 것은 다해요. 영주, 봉화하면서 경주의 문화엑스포는 아예 홍보자료에서 빼버렸다는 것은 문화광광주의 잘못이지만, 저는 처음에 경주시나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파악도 못하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 지금 얘기하는 경주의 얼굴인, 들어오자마자 만남의 광장에 경주시 1년의 행사를 하면서 8월 12일 충효교실 다 넣어놓고, 예총종합예술 다 있는데, 3년마다 2007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엑스포 합니다. 작년 3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도 경주시공무원들도 아무도 안 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시도 그렇지만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뭐하는 데입니까? 경북관광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 자료 낸 것도 차라리 경주시에 전화해서 시정하라고 아무도 얘기 안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가 질책하는 것은 과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신문 자료가 많지만 올해 문화엑스포 준비하느라 수고하신다고 가능하면 문화관광과의 신문 자료를 축소해서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라벌 만남의 광장에, 가장 중요한 얼굴에 엑스포를 소개하면서 엉터리 안내는, 이것은 정말 백번 지적 받아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당장 문화광관광부에 연락하셔서 엑스포자료 축제행사 가장 위에다가 소개하세요. 어떻게 조그마한 영주, 봉화의 간단한 행사도 소개해놨는데, 또 전국 수백 건의 행사가 다 소개되었는데 경주문화엑스포행사만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의도성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상북도나 엑스포관계자나 경주시 문화관광 업무관련자는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에 질책하는 것도 그만큼 이영우 과장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증인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책을 하고 정말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할 수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연번38번 123페이지입니다.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이진락 위원께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 전반에 대한 관광정보안내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 전반 관리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시 전체의 관광계획이나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도 직접적인 제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반적인 경주관광이라고 하면 경주시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초안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번38번에 해수욕장 시설현황인데 시설현황 자체가 피서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수욕장에 관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5개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자료에 보면 해수욕장 관광객이 65만6,300명이 왔다고 되어 있고 2007년 계획에는 15%이상 증가된 75만 명 정도 유치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서객을 늘일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저께도 서울 인사동에 가서 홍보설명회도 했습니다만, 경북방문의 해 최대 수혜도시가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홍보설명회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약 5～6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수욕장에,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파제 유실에 대해서 계단블록을 두 군데, 광성하고 전촌해수욕장에 계단블록을 설치해서 모래가 유실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라든지 가로등시설 등 기반시설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해서 기업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군데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00여 군데에 공문을 발송해서 올해 우선 계약 받은 것이 26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15일 동안 장마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올해는 약15% 더 증가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06년도 자료를 보면 현대노사분규로 인해서 그런데, 현재 또 각 기업체 100여 군데에 해서 26개 기업체가 일단 휴가피서지로 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현재 경주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경주를 물어 보면 거의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경주관광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선호도로 봤을 때 10위이하라고 합니다. 매스컴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75만 명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경주에서 계획한 것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 ‘락 페스티벌’인가 하는 이것 하나밖에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빛축제가 있고, 지난번에는 200만 명을 유치했는데 이번에는 300만 명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영덕 같은 경우에도 유원지 4개소를 병행해서 약 20%의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 이것이 전부 해수욕장에 관한 겁니다. 영덕군도 그물끌기, 여름축제, 해변음악회, 복숭아 이벤트, 물고기 방류체험, 이런 것도 있고, 울진군 같은 데도 미래의 바다, 친환경의 만남,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대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최해서 동해안에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수욕장 주변의 식당 상가들이 바가지요금을 없애고, 만약에 그것이 적발이 될 때는 음식값을 환불하는 그런 이벤트까지 내놓고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계단이나 고치고 했다고 해서 동해안 바다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뭔가 경주답게 관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늘 서류상에 자랑만 해 놓고 실 내용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벤트행사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올해 우선 모래가 없어지고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더운데 왔을 때 편의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모래사장 보강, 이런 기반시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6월에 해서 7월에 나왔습니다만 저널잡지 비틀넷 트레블 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면 내지 7면을 할애해서, 섭외해서 우리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광광홍보설명회도 경주의 5개 해수가 해변을 끼고 있다는 것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홍보가 뭡니까? 홍보가 다시 말해서 정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같이 관광정보라든가 이런 데 등한시한다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 타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도 참고도 하고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정말 내년에는 관광객들이 경주지역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68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동리목월문학관 건립 추진에 있어 주차장 협소로 관광버스의 진입이 어렵다, 조치사항에 보면 일주문에서 동리목월문학관으로 걸어올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하였음. 사업기간이 2006년3월에서 5월까지인데.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 길이 34m에 폭이 2m인데 사업비가 3,0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좀 의아스럽거든요. 무엇을 설치했길래 34m의 설치비가 3,000만원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주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동리마을 올라가는 돌교량 그 낭떠러지가 조금 깊습니다. 그 길을 조금 넓혀서...

백태환위원

옹벽을 쳤단 말입니까? 석축을 했단 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걸 해 가지고 인도를 만들었다 이거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9쪽을 봐주시면, 동리목월문학관 운영관리비 산정 450만원이 올라와있고,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수의를 했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실제 동리목월문학관을 지은 지가 1년 조금 더 되었는데, 과연 용역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 동리목월관의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6월 2일자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하면서 협회에서나 개인이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원가가 얼마나 들 것이냐 저희들이 자료산출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 6월 1일자로 주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라복식 및 신라음식 연구용역대행사업이거든요. 신라문화조사단에서 김호상 박사가 아마 용역을 받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시행이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4,000만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김호상 박사가 아마 문화재발굴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분도 유물조사하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전통...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전통신라복식하고 신라음식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할 수 있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통요리전문가라든지, 요리 전문가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요리전문가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대는 문화재 관계, 신라시대 같으면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박물관에 하다가 저희들이 기관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신라유물조사단에 주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마지에 황성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교통영양평가 7,700만원. 이것은 제한경쟁 입찰인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건 도 제한입니다.

백태환위원

추진 중이고, 그럼 이것도 경쟁 입찰을 해서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그 과정에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먼저 한수원에서 컨벤션센터 짓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확정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컨벤션 센터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아니, 국장님 나오셔야 됩니다. 문화과는 안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과장님 자리하시고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좀 쉬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가시니까 물어봐야겠습니다. 지원사업이 확정되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한수원 본사에 에너지박물관과 컨벤션 센터 두 가지가 올해 예산이, 용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한수원에서...

이상득위원

그러면 엑스포에도 컨벤션센터가 들어오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엑스포는 문화센터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성격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왜 귀담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사실 여러 번 들어서 알지 전문가인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담아 안 들으면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까 설명을 상세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예술회관인데 그 예술회관이 과연 우리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경주시의 부채가 1,000억이 넘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BTL사업으로 해서 20년 동안 또 1,000억이 넘는 빚이 늘면, 물론 한꺼번에 갚는 돈이 아니라할지라도 우리 경주시 재정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냥 예술회관 짓는다, 그냥 좋은 것 한다 그런데 그것을 왜 시의원들이 못하게 할까? 또 문화인들도 이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화인들이 이 예술회관을 꼭 지어 주십사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나머지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왜냐 하면 예술회관을 지어달라는 문화인들이 그 분들만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주시민 전체가 낸 세금이 들어가면서 BTL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컨벤션센터처럼 비슷한 성격의 건물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방폐장 유치지원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할 때,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을 때 그때 이것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만일 이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도 이 문화예술회관을 그렇게 계획대로 밀어붙이실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답변 드릴까요? 컨벤션센터는 일반문화센터나 문화예술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컨벤션센터는 사실 말 그대로 동시통역기술도 있어야 되고 국제회의장이나 대규모 박람회라든가,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사실 엄청 큰 그런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된 배경 이후에, 현재 한수원이 문화예술회관을 결정한 그 이후에, 방폐장 유치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 컨벤션센터 말이 나왔지 그 이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처음 추진할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왕 추진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잘 되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것도 좋은데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앞일도 봐야 되지만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은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도 그것도 미입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무리한 것도 안 해야 되겠지만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돈이 많이 있으면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도 예술회관은 회관이고 컨벤션 센터는 센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칩시다.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예술회관이 몇 개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판에 조금 쉬었다가, 한 발 쉬었다가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고, 또 이 BTL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전부 이해를 시키고 정말 전 시민이 다, 이제 공론화 됐으니까 ‘아, 그래도 해라. 빚이 얼마나 져도 좋으니까 문화예술회관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을 하겠다라는 것은 문화인들,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경동 위원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행부가 반드시 경청하고 아까 계산 다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셔서 조금 속도를 늦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연번 31번의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그리고 32번의 관광객 증감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보니까 한 13억쯤 들어갔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2007년 계획은 4억으로 계획을 잡았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문화제는 3년마다 한 번씩 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라문화제 큰 행사와 엑스포행사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3년마다 경주에 큰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의 신라문화제로 큰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 엑스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신라문화제 행사는 길놀이 행사나 길거리 행사는 축소를 하고 주로 문화행사 쪽으로, 실내행사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신라문화제 행사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요 제전, 민속경연, 문예창작, 체험, 학술, 운영, 기타 이렇게 해서 13억원을 나누었는데 1억7,000, 9,000, 4억, 2,000, 4억2,000 이렇게 뭉툭 잘라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세부 내역 옆에 보면 화랑 원화 선발대회, 줄다리기, 화랑씨름대회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낼 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다른 단체 돈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줘 놓고 상세하게 뽑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을 13억씩 쓰고 이걸 우리 감사하는데 자료라고 내놓으면 이건 정말, 우리가 다른 걸 심의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보조금 200만원, 300만원 준 것. 얘기 못합니까? 그걸 불러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13억원 쓴 걸 전부 이런 식으로, 물론 잘 나온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2번에 보면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보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작성하실 때 왜 줄어들까 이런 걸 좀 생각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관광객이, 특히 외부관광객인 일본관광객이 줄어든 사유는 일본의 엔화가 저하됐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또 경주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현재 관광 상품을 저희들이 지금도 기초를 해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주의 관광객이 조금씩 줄었지만 올해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합니다. 올해 엑스포도 있고 경북방문의 해도 있지만, 해외 관광홍보 설명회를 강화 했고, 또 신라밀레니엄 파크도 개장하고 또 엑스포에 있는 상징조형물도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경주의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광 정책도 앞으로도 좀 튀는 정책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은, 신문해 보고 싶은 것은 친절입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석굴암과 불국사는 문화유산에 등록돼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세계문화유적에 등록된 석굴암과 불국사 앞에 안내원이나 매표소 직원이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관광객이 왔을 때 차를 타고 장거리로 와서 들어간다고 내려서 걸어들어 갔을 때, 애기 손잡고 들어갔을 때 표를 하나 산다든지 ‘어디로 갑니까?’ 물었을 때 참 피로가 풀리게, 정말 경주의 안내원이 친절하구나... 그럴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친절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 친절교육을 잘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 가면 호객행위를 합니다. 관광객이 가면 호객행위를 하게 되고, 가격에 비해서 음식물 내용이 좋지 않다, 그리고 종업원 복장이 너무 관광 경주와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생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특히 관광객이 많이 응집하는 쪽으로 강화를 합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이나 복장 등을 깨끗하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함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양복점에 청소를 계속 깨끗하게 하니까 고객이 늘었다는 그런 사업성과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관광들에게 말투가 불친절하면 안 됩니다. 어느 신문을 제가 읽어 봤는데 불친절이 극에 달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음식물 내용은 참 너무나도 형편없다, 가격에 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 놨는데, 경주에 오려고 한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안 옵니다. ‘가봐야 짜증만 나고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의 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특히 소양교육을 통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관광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으로써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과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문화재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이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자리하시고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입니다.

이상득위원

문화재정비사업 보조내시현황을 아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몇 년도...

이상득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체 사업내역을요?

이상득위원

예.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전체 문화재사업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59건에 380억입니다.

이상득위원

380억인데 전체 연도별 일반회계를 보면 4,6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지방세가 910억쯤 안 들어갑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우리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 사업은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정도가 국비입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사업이 늘어나면 시비부담이 조금 증액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재 큰 사업을 하는 과장에서 시비부담은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보면 약 80억이 들어가거든요. 8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주는 다른 도시보다 문화재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화재 복원이나 복구나 이런 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다른 지방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방세가 우리보다 많이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게 참 많은데 왜 문화재를 시비를 들여서 하는지, 이것을 전액 국고보조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액 국고보조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국가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관계입니다마는, 사실상 문화재라는 것은 그 지역 사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의무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의무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내 일원에 이 문화재를 황남이나 사정동이나 황호동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뜯어내고 거기를 공공화 시켜버리니까 뒤에 후속조치가 없고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 문화재를 모두, 우리 국민 전체가 알아야 될 문화재이고 우리 국민 전체가 보호해야 될 문화재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한테 시비를 내라는 건 좀 무리 하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문화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고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해 주지 못할망정 어떻게 여기다가 시비를 자꾸, 80억이라는 게 지방세를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국비로 전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국비로 전액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득위원

다른 시에도, 익산이나 공주 그런 곳에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상득위원

똑같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380억 중에서 사실 한50%정도의 예산은 우리 시가지 쪽샘지구라든가 문화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경전정비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사업이 50%가 넘습니다. 나머지 보수하는 사업은 거기의 50%밖에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전국이 똑같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런데 쪽샘지구나 황오 이런데 다 뜯어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뜯어내는 걸 능사로 하지 말고 뜯어냄으로써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해서 거기에 살던 사람이나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도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부분에 작은 불상... 거기에 청소가 잘 안 돼 있다, 보호가 잘 안 돼 있다고 해서 가니까 담을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걸 한 번 봐 주세요. 저기에 무속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 문제는 지난 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불상을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박물관과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 일대가 신라시대 사찰인 남항사지로 추정이 되는 지역이라서 저걸 옮기려면 저 일대를 발굴해야 만이 옮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발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예, 그런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롭게 정비를 해서 현재 상태로서...

이상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박물관에서는 그런 제동을 걸어서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박물관으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지적 사항이 있어서 가서 해 놨다고 해서 가보니까, 아까 차보였지요? 옆에? 옆에 있는 담이 무너지고 그 앞에 이만한 문 해 놓은 것은 누가 못 들어갑니까? 문화재 앞에 저렇게 촛불을 켜고 향을 켜고 하면 저게 아무리 돌이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조금 마모돼서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경주시민의 문화 수준 아닙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저기서 무속인들이 빌고 기도한다는 건. 누가 다른 지방 사람들이 오거나, 학자들이 보면 정말 경주 시민들을 무식꾼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이 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더더구나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런 짓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다시 의논해서 철책을 좀 높이든지 사적공원 순찰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은 우리 28만 시민들이 문화재 피해가 상당히 크고 또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런 건 느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970년대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또 몇 년 전에 국회의원입법으로 고도보존특별법을 통과를 해서 지금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총괄하는 대표가 유홍준 문화재청장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분이 1970년대 국민소득이 1,000불 미만일 때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됐다 이겁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 의원 입법으로 고도보존특별법을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악법으로, 이건 대단한 악법이다라고 규정한 사실을 아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저는 직접 듣진 않았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 본적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구 영남대학교 학술회의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상당히 그 분도 그 나름대로 정부를 대표한 사람인데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이분이 이런 발언을 듣고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개정내지 철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지금 공주, 익산, 부여 4개 도시가 지금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해서 논의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법 개정 문제하고 시행령, 지구 지정하는 문제가 용역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인데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4개 시·군에서 공청회에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혐해야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아니라면 공청회조차도 해서도 무산 될 우려성이 있고 충분히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난후에 이것이 고도보존특별법 자체가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고도보존특별법이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개정내지 철폐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경주에 보면 경주 문화재피해 심의대책위원회라고 구성된 걸 알고 계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한, 다른 도시에 없는 경주 문화재피해 시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주시가 사유재산을 많이 매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10월 달인데요. 경주 문화재피해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최태랑 씨 이 분이 작년 시위 때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경주시장 앞으로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분이 문화재 규제된 대상을 매입을 좀 해 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정서를 냈는데요, 이분이 대표로 냈는데, 여기에 그때 경주시의 답변이 특히 거기에 노후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지상에 있는 데는 빨리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이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아직까지 이 진정서에 대한 실천이 안돼서 경주시의회 의장님 앞으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알고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조속히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문화행정의 책임을 맡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세계적 추세인데요, 문화재의 활용적 보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 것이 현재 국내학계에서도 또 고고학계에서도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희 시에서도 문화재의 활용적 보존의 첫 케이스가 안압지 경관조명이라든가 월성의 경관조명 이런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문화재를 가지고 우리 경주시민들이 관광소득을 높이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자면 활용적 보존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인 사업들은 문화재청과 친밀한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이상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문화재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현재 경주 전 시민이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엄청난 무차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경주 중심부의 중부동, 황오동, 쪽샘지구, 노서동 그 일대가, 그 다음에 현재 경주교회 KT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에도 구읍성부지 담장 있잖습니까? 그 성터 있는 쪽에도 현재 상당한 보상을 위해서, 그대로 무차별 버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거기에 사람이 안사는 것 같으면 가능한 문제인데요, 거기는 전부다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부교회라든지 농산물검사소라든지 또 동해식당 건물이라든지 이 건물이 아주 형편없는 건 철거하더라도 좀 양호한 건물은 앞으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이 앞으로 한3∼40년 걸기기 때문에 그러한 양호한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소공연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상설전시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도의 집을 만든다든지 하나의 예술의 전시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간으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같이 문화재를 보존할 것은 보존하지만 그 인근에는 철거되는 집을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문화재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지역주민에게 소득도 증대대고 또 경주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유지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외국에는 말이죠, 문화재의 활용적 보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외국을 많이 나가 보셨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나가면 문화재가 있는데 옆에 빌딩이 마구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문화재 하나 있으면 그 빌딩 철거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트레비 분수 같은 것은 로마의 국보급입니다. 그 인근에 빌딩이 들어서서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쓰게 되고, 또 지역주민도 ‘저 트레비 분수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보존적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다른 답변보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의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보면 위원님과 똑같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외국을 가서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하는 사고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변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위원들이 외국에 갔다 오셔서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답답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같이 노력해 봅시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경주가 지금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사업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서 앞으로 대규모 건설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가 특히 문화재 발굴이라는 복병을 만났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 중에는 신라궁성, 유적 발굴 복원, 황룡사, 월성해자 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국도·지방도 5개 노선 확장, 각종 건설공사로 문화재 발굴이 아주 불가피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지금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해서 대학박물관과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이런 11개 기관에 인력이 200여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굴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경주시도 지금 학예사가 두 분 계시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세 사람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세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 학예사 세 분도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경주시민으로부터 학예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예사를 좀더 친절하고 인간성도 괜찮고 실력 있는 분들을 많이 충원을 해서 앞으로 경주의 발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을 조직 확대를 하든지 인력충원이 뒤따라야 앞으로, 아무리 방폐장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바로 차질 없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경주 시내에 문화재 발굴하는 기관이,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설립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큰 혼란이 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규모의 국비 발굴은 전체를 신라조사단이 안고 2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밀려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 말에 저희들이 경북도내에 있는 발굴조사기관 연구실장 전체를 시청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렇게 발굴 수요는 늘어나는데 발굴 기관은 적고 이걸 해결하자 해서 각 기관들이 전부 경주를 위해서 1～2건씩 더 먼저 발굴을 맡아줄 수 있도록 서로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발굴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출만할 인력재원들이 없답니다. 인력자원이 없어서 발굴기관을 설립하고자 해도, 돈이 있는 기업체가 있어도 설립이 안 된답니다. 인력이 없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대학의 고고학과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런 사람들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대학 고고학과는 매년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배출되어도 그 학생들이 한번 와서 일을 해보면 이것은 현장에서 밀짚모자 쓰고 호미 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절 안 하려고 한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호미 들고 하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인부들이 하시던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물론 인부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이 입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대신에 안정된 직장이고, 그만큼 좋은 직장이 없는데요. 큰 소리도 치고 이러던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부로 들어가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 학예사에 대한 시민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예사분들이 문화재과에 두 명이 있고 테마파크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업무량이 제가 뒤에서 봐도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한테는, 직속 과장이기 때문에 항상 웃으면서 좋게 대하겠지만 민원인들이 학예사를 민원 관계로 만나보면 전부 고개를 흔들어요. 그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대부분 문화재과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 기분 나쁘게 들어와서 나갈 때 기분 나쁘게 나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학예사를 많이 충원해서 서비스도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께서 인사부서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그건 의회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감사자료 148쪽, 민원 등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감사정보관실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노후주택 매입을 요구하는 진정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황남동 134번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재매정과 놋점분식 주변으로 먼저 매입한 후에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줬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토지매입, 주택보상 등에 있어서 순서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순서는 정비지역의 경계를 두고 그 내에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 인근, 단계적으로 붙여서 매입을 해 옵니다.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뚝뚝 떨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매입, 철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후 된 집 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부터 우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물론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하겠지만 워낙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보상이 안 되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주민은 그 자체로써 불만을 느끼는 것이 어떤 순서가 있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니까 자기가 더 피해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에 황남동 316번지 일대의 토지를 빨리 매입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진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난번 답변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고도보존 유적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한 노후주택을 우선 매입토록 추진하겠다고 통보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진정 이후에,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보상해 준 세대가 몇 세대쯤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체 세대는 제가, 황남동 그 일대를 말씀하십니까?

정용식위원

예.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잠깐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376번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위치가 원풍식당 앞 손두부집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놋점 들어가는 우측입니다. 놋점 쪽에서 지금 철거돼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가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정도면 해결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해는 몇 세대 정도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놋점, 쪽샘지구에 작년도까지 166호를 매입하고 철거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50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2007년도에 50호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처리결과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문화국, 문화재과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로 토지가격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토지가격 협상이 안 되는 지역보다는 빨리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해 줌으로 해서 탄력성 있는 행정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토지보상 협상이 안 돼서 이월된 금액은 그 지역 내에, 노동지구 같으면 노동지구 내에 협상이 안 되면 노동지구 내에 우선순위에 따라 기다리고 있는 분, 순서대로 넘어 넘어갑니다. 이월됐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별, 세대별로 협상을 하지 말고 빨리 나가고자 하는 그런 지구부터 먼저 선정해서, 그런 사람이라도 빨리 나가서 다리 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탄력성 있는 행정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그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합니다. 현재 예산으로서는.

정용식위원

대상되는 데만큼이라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일단은 먼저 원하고 있는 주민들 명단을 저희들이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앞 단계가 해결이 되면 단계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협상이 안돼서 명시이월하지 말고 빨리 나가고자 하는 그런 지구부터 먼저 선정해서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연번 1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작년에 용장계곡의 설잠교 공사 당초에 3억4,000 공사가 한1억5,000 증액되면서 예산상에도 좀 부풀리기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1감사반에 가보니까 실제 폭이 2m였었고 안내판도 되어 있는데 나중에 폭이 1.6m, 안내판도 엉터리고 설계도도 엉터리였지만 도면을 보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지지대가 당초 43개인데 28개로 사실은 엉터리 공사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사지적 안 했으면 수정 안 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감사지적 안 했으면 몰랐을 겁니다.

이진락위원

몰랐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이 이렇게 4억9,000, 5억에 가까운 공사를, 엉터리 공사를 시감사에서 지적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갔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간수가 44개인데 28개, 사실 어떻게 보면 관급공사를 빼먹고 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작년에 지적하실 때 44개에 해야 되는데 28개만 했다고...

이진락위원

그때 16개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걸 보완을...

이진락위원

의회에서 지적해서 보완을 했는데, 그럼 의회에 발각되면 보완하면 그만이고, 발각 안 되면 넘어가고.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도 없습니까? 아니, 돈 5억 공사에 당초 설계대로 공사 안하고 엉터리 공사한 것을 시의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난간 부족하니까 보완하면 끝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3조 몇 천억의 역사문화관광도시에 이런 엉터리 공사가 재발 안 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엄중하게 한번 시범적으로 그 업체는 경주관급공사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몇 개월간 입찰을 못하게 하든지 제한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시정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시정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했고 시정지시가 안 떨어졌는데 안 했다면 어떤 제재를 저희들이 했을 것인데...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엉터리공사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이후로는 철저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이 어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이진락위원

사실 문화재과가 중요합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제가 문화재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주시가 학예사를 가장 먼저 도입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넘었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30년 되어서 공주, 익산, 부여 다 도입 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테마파크단을 만들 때 과장을 단장이라고 하니까 중앙에 서 과장보다는 단장이라고 해야 끗발이 좀 먹힌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전공이고 또 학맥도 심하고, 일반 행정가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 문화재청 얘기가 경주시가 30년 전에 학예사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주 같은 데는 이미 계장급의 학예사가 다 있는데, 경주 같은 데는 아직까지 학예사가 지금 7급입니까? 몇 급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6급, 7급입니다.

이진락위원

정식계장 보임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승진을 시키든지 적임자가 없으면 최소한 6급이나 5급의 정식 학예사를 공모를 해서 경주 문화재 행정이 문화재청에 가도 실질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중량급 인사를 영입하세요. 기존에 있는 분을 평가하셔서 승진시키면 되고 정 자질이 모자란다고 하면 최소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최소한 문화재 박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하든가 기존에 있는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승진을 시키든가, 문화재청에 출입하는 문화재 전공자가, 학예사가 등급이 낮으니까 문화재청에서 실제 행정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도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이 옆에서 측면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도에 강익수 위원하고 여러 위원들이 남산 꼭대기까지 가서 현장적발하고 했는데, 올해는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문화재 공사가 아직까지, 업체는 여러 가지 제한된 업체가 있죠? 일반 사람은 독점이라 해도 허가받으면, 문화재 공사 면허업자가 하는 건 관계없고 문제는 설계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한 5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공사를 문화재 공사라는 이름만 붙으면 1,000만원, 2,000만원합니다. 한옥 건물을 짓는다든가 돌담 공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문화재 특수공사 맞습니다. 그것은 단가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여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행됐던 이게 뭡니까? 보문리사지 당간지주 알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철책 그냥 철물점에 가서 사서 그냥 설치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공사 사실 우리 문화재 애호가들, 우리 시민단체 1단체, 1문화재 애호가 이런 단체에서, 라이온스나 로터리 등에서 차라리 기금 내어서 이 정도 되는 것은 시내에서 자재 사서 자원봉사로 해도 만들 수 있는 철책 공사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하면 1,000만원 공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재료 가지고 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34m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모든 공사에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저 혼자 얘기는 아니고 시의원들 얘기가 앞으로 문화공사 설계 부분만큼은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건드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할 때도 저 설계가 문화재 보수업체가 아니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증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철책 이게 문화재 공사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공사는 전부 문화재 공사입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 안에 있지만 성격상으로 여기에다가 나무목재로 정각을 짓는다든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문화재 보호 측면이라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보호 기술자 아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현 상태에서 그냥 조립하는 이런 공사도 문화재 업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화재 보수업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다른 공사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십시오. 그냥 철책 가져와서 조립하는 것뿐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조립하는 것뿐이라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문화재 보수업체 밖에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법이 그렇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우리가 법 개정을 하면 관계없죠? 문화재 보호지역이라도 이건 누가 봐도 일반 공사로 전환 할 수만 있으면, 법이 개정되면 시정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에선 그렇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흥왕릉 앞 공사 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진입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그냥 잘 돼 있어요. 기존 위에 보면 잔디밭 잘 돼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되어 있는 진입로를 일부 뜯어서 황토흙이라고 좀 발라놨는데, 과장님 직접 가 보셨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시공전의 사진 가지고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이 공사 한5,000만 원짜리인 것 알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거리 얼마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부분이 지금 비탈이 심한 구간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는데, 이 공사가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비탈이 있다할지라도... 희강왕릉과 민애왕릉 가봤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왕릉입구에 길 있습니까? 길 없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배반에 효공왕릉 앞에 길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없으면 없는 왕릉 앞에 진입로라도 그런 돈을 아껴서 해야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같은 왕릉인데,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진락위원

많지만은 같은 왕릉에 아직 길도 없는 왕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최소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기에도 급한 일인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희강왕릉, 민애왕릉, 또 효공왕릉 앞에 손도 안 대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지금 증인 얘기로는 초기에 안 좋아서 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당초에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비탈이 심해서 거기에 비가 오면 자꾸 흙이 흘러내리고 해서...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 설계도를 보니까 이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불과 얼마 되겠습니까? 걸음으로 걸으면 20보 안 됩니다. 이 공사비가 5,400인데 설계서 내역을 보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옆에 배수로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여기에 흙을 손으로 파니까, 삽으로 파는데 1,000만원 맞죠? 이 구간을 삽으로 걷어낸다고 1,000만원, 그 다음에 되 메우기 한다고 1,000만원, 삽으로 파고 삽으로 메우니까 1,000만원. 이게 벌써 2,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과잉된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설계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포크레인으로 파든지 기계가지고 파면 금방 파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 공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손으로 파야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설계기준에...

이진락위원

설계기준에 손으로 파게 돼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기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인력으로 설계하면 인력으로 공사합니까? 아니, 인력으로 설계해 놓고 만약 기계가 파면 어떻게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인력으로 설계했으면 인력으로 공사를 해야죠.

이진락위원

이거 인력으로 공사 한 것 맞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가 감독이 아니라서 현장 확인은 안 가봤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우연히 기획행정위원들이 몇 달 전에 현장을 갔었어요. 기획행정위원들이 운동 삼아 갔습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하루 와서 파서 잔돌 넣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기획행정위원들 문화재 답사 간다고 여러 명 갔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갔어요. 그냥 공사하는가 싶어서 보고 찍어왔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그냥 하루 파버리고 잔돌 넣고, 또 며칠 뒤에 가니까 대충 돌 몇 개 놓고 여기에 시멘트 비벼서 얹어버리고. 지금 가니까 황토 몇 개 올려놓고. 이래 놓고 5,000만원이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어느 공사든 현장에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느 공사현장에 가서도 이거 얼마 들었냐고, 1,000만원 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위원들이 문화재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잘못 들으면 시민들이나...

이진락위원

설계부분에 과잉설계가 많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계로 할 것 같으면 하루 포크레인 35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5,000만원짜리 공사가 3,000만원 될 수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오늘 시민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은 문화재과에서 문화재 공사를 하면서 1,000만원 들 것을 2,000만원, 3,000만원 일부러 올려서 설계해서 공사하는 그런 식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다시 이야기합시다. 공사는 설계한 대로 공사하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공사설계비 잡을 때는 손으로 파고 손으로 덮는 걸로 해서 설계한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설계내역상에 그렇게 나오죠.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 놓고 기계로 해버리면 관계없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기계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절감을 시켜줘야죠.

이진락위원

그럼 과장님 내용 몰랐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몰랐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모르죠. 제가 현장을...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도에 설잠교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서 시범적으로 얘기해서 이제부터는 돈을 좀 아끼자, 안 그렇습니까? 이 5,000만 원 짜리, 하다못해 30%만 아껴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 1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표본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문화재과 직원들이 다른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사진 찍었지만 위원들이 의논해서 1건으로 줄이는 것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 공사라는 특수성이요, 그 문화재를 담당하는 인부들이, 인부사역이 일반 공사하고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인부사역 틀리지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법흥왕릉 설계내역서는 문화재과에서 준 거 아닙니까? 이 설계 불과 황토공사 한20m 하는데 왜 5,000만 원 드느냐고 물으니까 자료를 주는데, 인부가 삽으로 파고 삽으로 흙을 덮고 하는 걸 계산하니까 5,000만원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 설계대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작년에 설잠교 돈 5억 공사하면서 위원들이 지적 안 했으면 넘어가버리고, 이것도 지적 안하면 넘어가네요? 안 그렇습니까? 올해만큼은 본 위원들이 문화재과가 역사문화도시로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화재 설계부분을 찍으려고 합니다. 업체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는 설계한 사람이 잘못이라 이겁니다. 조금 전 증인 얘기대로 실제 가면 다 이렇게 한다, 그럼 설계하는 사람이 그냥 기계노임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포크레인 하루 임대료 한40만원 이틀 잡고, 또 나머지 사람하고 하면 불과 2～3일하면 될 것을 그렇게 설계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 됐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설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용역을 줘서 설계 용역이 납품이 되면 검수를 받습니다. 검수를 받을 때 우리가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설계표준품셈대로 문화재 공사의 표준품셈대로 설계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토해서 검수를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이상 없었다 치고, 공사는? 공사는 설계대로 공사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설계대로 공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설계대로 공사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안되면 시정조치를 시켜야죠.

이진락위원

언제 할 건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안 됐다 하는 얘기인지를 제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고...

이진락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터파기하고 당초 설계가 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기 삽 있는 건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옆에서 거드는 것은 삽으로 하지만 이 터파기 자체를, 이 공사 자체가 원래 손으로 파게 돼 있잖아요? 여기 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법흥왕릉 차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들이 가장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라가는 길에 땜방을 해 놨어요. 여기 차 못 올라갑니다. 기억하시죠? 여기 차 못 올라가게 해 놨는데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다친 부분을 다시 황토로 발라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가서 봤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현장 확인을 해서 이 공사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설잠교 같이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파악도 안됐다 이거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공사하는 도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안 가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장에 우리 직원들은 가죠.

이진락위원

가 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직원이 알고도 그냥 묵인 했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렇게는 판단이 안 되고요...

이진락위원

아니, 담당자가 설계도 들고 가볼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차라리 중간에라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설계도대로는 다 됐죠. 중간과정, 아까 인력이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특정 공사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화재 공사가 이런 식으로 과잉설계 내지는 안 그러면 설계 자체를 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기계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이것만 해도 거의 1,500～2,000만원으로 추정되는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으로 해야 할 설계를 장비로 했다면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산출을 해서...

이진락위원

인력으로 할 것을 장비로 한 잘못된 것은 뺄 수 있지만, 장비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장비로 개선하라 이겁니다. 문화재 공사도 장비 들어가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장비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장비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이 복구하는 부분은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하시죠?○문화재과장 이영목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 사진이 있는데 현장 확인할 거 뭐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포크레인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어떤 공사를 했는 공정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진락위원

증인, 여기 포크레인은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고 손으로 파고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진락위원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포크레인 갖다 놓고 그냥 손으로 팝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제가 현장 공사감독하고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본 위원장에게 현장 확인 후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기획행정위원회도 그렇고 어쩌면 역사문화도시사업에 있어서 문화재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예산이 수천억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수천억 오는 과정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설계비를, 만약 이런 식으로 과잉설계를 했다면 그 설계를 줄일 수만 있으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법흥왕릉 공사를 누가 지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기존 괜찮은 도로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차라리 이런 공사를, 저쪽 어디입니까? 미,,왕릉 휴양림 같은 데, 또 어딥니까? 배반동에 있는 효공왕릉, 같은 왕릉이라도 들어가는 길도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최소한 이렇게, 수많은 답사객이 가는데 길 파기해서,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재 길이 조금 미흡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거기에 비해서 이쪽으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산 낭비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탈면에 비가 와서 문제가 있어서 000청에서 내려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은 황토시멘트 포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보문리사지 당간지주나 석조당간지주 주변에 있는 철책, 그리고 또 연화문 당간지주하고 작년에 했다고 자료 나온 첨성대 옆, 또 계림 옆에. 작년에 지적했지만 지금 계림 숲 옆과 내물왕릉 쪽 거기에 아무런, 어차피 계림 숲 돈 안 받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것을 괜히 이런 식으로 철책해서 돈이 수천만 원 나간다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지적하는 것은 문화재과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세한 데까지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시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야 앞으로 수천억의 문화재공사를 하는 업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자 저희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몇 번이나 현장을 가서 보고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엄격히 하시고 작년에 지적한 설잠교도 지적사항조치결과가 미흡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완해 버리고 아무런 징계조치도 안 하고, 올해도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감사 자료에 잘못된 것 보완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이것 1건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3조2,000억 공사에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경고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상으로 삼고자 이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이진락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문화재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부실공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관행적으로 제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을 누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특히 문화재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나 이진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수업체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자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 시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또 부실공사를 낳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증인 말씀대로 바꾸기 힘들다면, 사실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감사 지적한 자료에 의하면 교량단위도 사실 3분의1을 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을 훔쳐가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되면 물건은 다시 갖다놓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 개념은 버려야 안 되겠느냐, 마찬가지로 물건을 훔쳐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과 제도가 따라지지 않는다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선례가 없도록,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엄청난 국책사업들이 옵니다. 옴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시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다음에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으로 공사감독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현장에서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실공사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앞으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사항입니다. 잠시 1분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증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문화재 주위에는 그런 식으로 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압지 주변에 사적공원에서 대나무로 울타리 친 것 알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원래 철책 있던 것 아닙니까? 원래 철책 있던 것이 무너져서 사적공원에서 대나무 친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그 얘기 아닙니까? 당간지주나 저런데 돈 1,0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세 군데만 해도 벌써 3,000만원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것은 안압지에서 입장료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 울타리가 없어서 자꾸 뒤로 들어오니까 막아달라고 해서 사적공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대나무로 둘러도 괜찮은데 보문 당간지주나 석조나 연암당간지주 같은데 그냥 간단한 목책 하나로 깔끔하게 한다고 죄가 됩니까? 이건 예산절감 방안 아닙니까? 이것도 원래...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보문단강사지지주 옆에 저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듯이 나무로나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단 얘긴데 조금 전 증인 답변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안압지도 철책 있던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기도 괜찮고. 꼭 대나무로 하란 것이 아니고, 목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임시로 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타 관광지에도 가보면요, 철이 아니 목재나 보기도 좋고 한 것으로, 경비절감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설잠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공사에게 어떤 제지를 가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해서 준공을 해서 돈을 지급하면 중간 중간에 착공할 당시나 아니면 준공하고 난 뒤에 대금 지불 시 감독관도 있고 하니까 확인을 하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감독일지도 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감리로 맡깁니까, 아니면...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관계 공무원이 감독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면 저런 일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땅속에 있는 문화재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라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도난당하고 있다는 기사가 종종실리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쪽샘지역이나 황남지역에 이번에 철거하는 단계에서 우물가에 쭉담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철거할 때 저희들이 번호를 매겨서 발견된 위치를 표시해서 대릉원 안에 모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일부 모으고 있고, 지정되는 않는 곳에 산재해 있는 부재들은 수습을 하더라도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지워버려서 학술적으로 연구 자료가 소실되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발견을 해서 그것을 같이 연구해 볼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경주부은갑옷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경주에서 10년째 진주박물관으로 옮겨져서 보관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우리 경주 부유원이 임란 때 입었던 진주갑옷과 총통 등 여러 가지가 진주박물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주박물관이 각 지역의 박물관의 전시 특성상 진주박물관이 임란의 갑옷이라든가 임란의 유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지정되어서 전국에 있는 임란과 관련된 문화재들을 진주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소유권은 경주박물관이지만 임시로 그리 이관해서 보관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소유권은 경주박물관이 아니고 국가죠.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간 것이 단순히 갑옷 하나만이 아니고 한 10여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확인을 하셔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이렇게 갑옷이 중요한가 하면 45년도에 어느 소장가로부터 박물관에 맡겨졌다고 하네요. 이것이 조선말기의 군사복 문화로서는 최고의 갑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경주박물관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 사업비 2억 이상, 두 번째에 보시면 양동교회이전 금액이 5억5,000만원인데 계약방법은 교회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공업체가 선덕종합건설입니다. 그런데 교회직영으로 해서 이것은 개인 업체한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시가 교회를 도급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양동교회재단에다가 자본보조를 주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에 동부동 은행나무 동서재보수, 이 사업비가 2억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2억입니다.

백태환위원

계약금이 2억262만8,000원이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만 처음에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2억1,700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불국사유물전시관 신축공사, 이 금액도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찰직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불국사가 40%를 자부담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사업비와 예산액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계약할 때 불국사에서 계약업자를 정할 때 10%를 DC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남산일원의 탐방로 정비공사, 이 내용도 보면 사업비와예산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밑의 15억은 전체 예산이고요, 이번에 발주한 것은 7억8,000만원에 대한 발주를 했기 때문에 8,300이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탐방로라고 하면 사적지주변입니까? 아니면 전체 일원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체일원인데요, 이번에 6억8,300만원 한 것은 순환도로에 죽 올라가면서 길이 험한 구역에 자연석으로 박석포장하고 양쪽 가에 돌로 배수로를 짜고, 그 다음 일부 탐방로에 경사진 부분, 경사진 돌계단 것 같은데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곳에 나무 데크로 계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남산에 등산을 자주합니다. 최치원 선생님 사당이 있죠? 상서장.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죽 올라가다 보면 감실석불이 있죠? 그다음 옥룡암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에 나무가 너무 많이 넘어져 있어요. 이런 것은 문화재에서 어떻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남산이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넘어 져서 고사된 나무의 처리 문재는 국립공원 측과 협의해서...

백태환위원

산림과에서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재는 산림과에서 합니다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국립공원으로 넘어 가니까 국립공원과 의논을 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우선 넘어 갈 때 넘어 가더라도,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나무가 비스듬히 넘어져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아직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등산객도 등산객이지만 관광객에도 상당히 불편을 주지 않느냐,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 나무들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정비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52쪽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경주첨성대보호책정비공사 있죠?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도급액이 237만6,000원이거든요. 관급 빼고 나면 이것은 누구한테 일부러 줘도 적자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할 사람 없죠? 그런데 이것은 왜 넣어 놨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첨성대보호책을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이 보호책으로 하려다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올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문형을 현재 것보다는 달리 하라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달빛모양 별 모양 이런 식으로 문양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관급자재도 조달청에 하다보니까, 관급자재값이 약2,100만원, 사실 설치하는 인건비는 얼마 안 들죠.

백태환위원

인건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30만원 정도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래도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말이죠 특히 문화재 피해지역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한 여덟 분이 찾아와서 저를 보자고 해서 잠깐 나갔어요. 제가 이것을 아직 다 안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와 연관된 민원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제가 설득해서, 최선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릉원 담장 있잖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시민단체나 사회 여러 가지 일각에서도 많이 공감대가 되어서 대릉원 북쪽 담장이라도 낮추어서, 또 바로 구 시청 앞에 대문 하나 내어서 경주가 변화된 모습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자는 취지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168페이지에 보면 연번 32에 대릉원 담장 설치라고 해서 50%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지난번 대릉원에 사적공원이 있잖습니까? 사적공원이 철거되면서 사적공원 당시에 낮은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험하고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지난번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시민연대에서 말씀하셔서 대릉원 담장 철거문제, 낮추는 문제와 병행해서 1차적으로 그 구간만 먼저 낮추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공사를 마쳤고 위의 철문까지 주문제작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 내에는 대릉원에 새로운 담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 여러분과 다 같이 완료된 것을 한번 보시고 낮추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면 문화재청으로 올려서...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높이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투시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주일부 읍성터 철거지역이 계속해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보상을 하고 철거한 지역은 현재로 봐서는 그 자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길 건너편에, 경주교회 뒤쪽으로 뜯고 있잖습니까? 길 건너편의 상가 민원이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영업이 안 되고 어려운 것을 경주시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장사 안 되니까 소송을 하겠다, 왜 난데없이 앞에 대책도 없이 뜯었느냐, 그래서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읍성관계는 앞의 상인들이 건물이 뜯기고 하니까 상권이 위축이 되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읍성은 복원작업을 어차피 해야 할 지역입니다. 단지 그 읍성을 매입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성 있는 지역만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읍성도 방폐장유치특별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빨리빨리 지원받아서 그 읍성이 복원이 되면 읍성으로 인해서 앞의 분들이 더 좋은 경기를 맞을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과거에 읍성의 흔적이 있는 지역을 단체장이 서로 경쟁적으로 복원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13군데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몇 군데가 봤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상득 부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순천읍성도 가봤는데요, 과거에 읍성터로 만들었을 때는 인근에서 관람객이 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안에 기와집 있고 초가집으로 읍성터를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방문자가 없답니다.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한 직원이 하는 얘기가 ‘경주시도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관심 있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직 그런 검토는 아닙니다.’ 했더니 ‘이것하면 완전히 애물단지입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의 읍성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자칫하면 도심도 파괴되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읍성터 인근의 상가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발상은 아주, 특히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읍성정비는 읍성 전체를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읍성에 남아있는 쪽으로 해서 성만 복원하자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복원하면 옛날 문화고등학교 그곳까지 다 포함되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일부만 복원한다는 그런 계획도 인근상가라든지 인근주민들의 1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일대에 상당히 혼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모임이 있고 하면 꼭 제가 호출되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되겠다. 왜냐 하면 읍성터가 있으면 영업도 안 되지만 재산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아파트라든지 전부 다 떨어지거든요. 근처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등의 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상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 아시겠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을 보건소를 내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문화국을 저녁식사 전에 모두 마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날 할 테니까 신문을 짧게 해주시고, 증언도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7시까지 잡아서 기획문화국은 마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10번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설계변경인데, 경주남산일원 정비공사에 당초계약이 6억8,311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증감이 7,358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다만 도로유지관리, 폭 전체 포장,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설계를 할 때에 현장여건이나 공사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추가 안 될 것인데, 이것이 실지 1～2,000만원도 아니고 7,300만원이 넘게 설계 변경했다는 것은 조금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 잔액을 다 쓰기 위해서 업체 봐주기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엉터리로 설계변경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남산정비사업에 있어서 설계 변경된 부분이 순환도로부분입니다. 순환도로 부분에 처음에 저희들이 소방도로 전체 중에서 험한 구역에 박스포장을 2.5m～3m정도 폭을 보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공을 해 보니까 그 부분만 해서는 옆에 것이 유실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서 3.5m로 늘리면서 거기에서 한4,9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 배수로 설치도 그와 연관해서 541m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592m로 늘려서 한2,000만원 증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연번12번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시 발주용역 2007년도를 보면 여기에 내물왕, 계림, 월성지대 역사경관 기념수 등 조사용역, 불국사 경내 역사경관 기념수 조사용역, 전부 다 기념수 조사용역인데 이 금액이 4,500만원,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자연유산보존협의회에서 같은 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기념식수 조사용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금액도 많고 해서 타 업체가 같이 했으면 빨리 했을 텐데 1억4,000만원까지 되는 공사를 합해서 같은 날 한 업체에 수의 계약한 저의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 내물왕릉과 불국사 경내 기념수 조사 용역은 학술용역인데요, 이 건을 두 건으로 분리했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과목이. 그래서 공사비가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비이고 학술용역인데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려오면 나중에 사업별 정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건건이. 그렇기 때문에 내물왕릉, 불국사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은 금액이 큰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이 사단법인 자연유산보존협회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인으로 등록이 된 업체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기는 줍니다만 이것을 수의 계약한 것이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로 주어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우리나라에 자연유산보존협회가 하나 뿐이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영관리 34번입니다. 예년에 없던 새로운 자료인데, 신라문화유사조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동안 밀렸던 발굴적채가 해소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일반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국비 발굴이라든가 지표조사, 시 발굴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의 3～4개월 밀린 것 알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 민간발굴단은 영리위주로 돈 되는 발굴을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만드는 것은 차라리 경영적자를 보더라도 시민들이 필요한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가지지역에 주택 하나 짓고 싶어도 문화재 발굴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다행이 1년 만에 2005년도는 그래도 비슷하고 2006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또 2007년도에도 상당히 흑자 아닙니까? 어쩌면 경주시가 돈을 출연해서 실제 경영수익도 얻으면서 시민들에게 이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시민에게 칭찬받지만 그래도 시민의 기대치에는 미흡하거든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가까운 곳에 주택 하나 지으려고 해도 보니까 3개월 이상, 아예 신청 자체를 안 받으니까... 저희 감사위원들이 신라문화유산조사단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분들도 시가 만든 것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발굴단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 생각에는 영리 내지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전공자, 대학원생이나 인턴사원을 뽑더라도 차라리 4～5년 동안 계약직을 뽑더라도 최소한 간단한 입회조사라든가 사소한 발굴에 인력을 좀더 투입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19일 저희 도내에 있는 발굴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라문화조사단에서 남아 있는, 밀려있는 발굴을 연내에 소화하기 어렵다...

이진락위원

연말까지 안 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래서 각 발굴업체들한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건 안 한다 그런 의도까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진락위원

사실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다른 시·군의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얘기를 해서 2건 내지 3건씩 맡아서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1년여 만에, 어쨌든 우리 시가 출자해서 경영수익도 얻으면서 경주시민이 30년 동안 굉장히 고통 받은 이런 민원을 급속하게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집중적으로 문화재과가 신경을 쓰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반복되는 말이지만, 시의 모든 문화재관련 중심이 문화유산조사단 위주로 발굴 인력 때문에 모든 문화행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문화재과에 그런 학예사들을 보강하세요. 보강해서 직급도 그렇고, 보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생긴 뒤부터는 주민들의 모든 민원이 문화재과보다는 이쪽으로 쏠려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투자기관이지 본청 소속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돌볼 곳은 문화재과이기 때문에 문화재과 내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관광교류과에 국제통역팀을 따로 만들 듯이 문화재과에도 학예사 내지는 전문팀들만 따로 만들어서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에 문화행정 업무에 있어서 중앙부서와 연결되는 문화재 학예사나 이런 전문팀들은 최소한 계장님이나 과장으로 직급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 쪽도 심각하게 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조금 전에 공사 관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 단지 문화재과를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조2,000억의 엄청난 문화재공사비가 왔을 때 우리시의원들 생각에 이것만큼은 앞으로 예산 절감해야 되겠다, 실제로 이런 표본이 되어야 만이 향후 시의 문화재공사하는 업체들이 작년 설잠교 같이, 또 올해 지적되는 몇 개의 공사 같이 그런 헛된 마음을 먹지 않고, 또 지금까지 절차는 적합했다할지언정 설계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는 안 했지만 앞으로느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단을 발동해서라도 이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몇 가지 질타는 했지만 문화재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화재담당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문화재과에 대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고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 시출자로 법인체를 만든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정말 앞으로 경주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데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여기에 퇴직공무원을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습니까? 혹 공로연수 중인 자를 임명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한 사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분이 5급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공로연수하면 시에서 월급이 나가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런데 조사단에 가서 여기서도 월급이 나갑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체 경비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미 조기퇴직자로 있는 6급도 많이 있는데 5급으로 퇴직한 사람을 거기에 채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특별임용을 한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자를 거기에서 공로연수를 하도록 한 겁니다. 별도로 임용을 한 것이 아니고.

강익수위원

그럼 담당업무는 주로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유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발굴조사단에 대한 업무협조라든지 그렇게 하지, 해도 말 그대로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조사단에서 별도의 경비를 준다든지 여비를 준다든지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공로연수자도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가서 하도록 임명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로연수자에 대한 임용은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 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테마파크단장 송운석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테마파크조성지원단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은 엑스포 홍보가 언론에서만 독점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참여시민협의회가 해산되면서 다른 타 지자체로 홍보대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현재 엑스포관계 홍보는 엑스포조직위원회 홍보부와 저희 경주시에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이외의 지역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공항, 다른 타 지역에 대해서는 엑스포 위주로 홍보를 하고 시가지 내의 시민들에게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지역 언론에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타 지자체의 언론홈페이지를 통한 연계방법을 구상해 본 일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현재 그 관계는 엑스포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엑스포에서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엑스포에서 홍보안을 현재 마련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테마파크지원단은 엑스포행사의 경주시 담당책임자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 9월에 열리는 엑스포행사기간이 몇 개월이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50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0일 같으면 상당한 행사기간인데, 예전에는 엑스포행사를 하면 경주 도심이 한쪽으로 모든 관광객이 쏠리기 때문에 좀 심각한 것은 단장님도 잘 아시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일부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도 그런 소외가 안 되도록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저희들은 시가지 위주의 행사로 체험행사, 축제행사를 추진합니다만,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2003년도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이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가지상가축제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상가발전협의회하고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말이죠, 경주의 상가발전에 대해서는 그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는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른 기타 단체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제가 그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계획에 대해 협의를 해서 나중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각 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단체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해서 협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방폐장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방폐장지원사업에 포함시킬 때 단장님도 함께 이 작업을 하셨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저희들이 그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출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미 30년 동안 3조2,798억이 내려오고 단계적으로 선도사업부터 책정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역사문화조시조성사업은 2003년도 8월 13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에 대통령께 우리 시장님이 건의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연구진이 참여해서 2004년도에 계획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7월 20일 전동채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고위관료, 그리고 지역의 유지,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이 300여명 이상 참석해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국가중앙부처의 정책으로는 발표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안정적인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중앙부처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처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이 재원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고 현재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방폐장특별법 유치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중적인 장치를 해서 빨리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넣었네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리고 국고보조율도 기존의 사업보다도 10% 내지 20% 정도 상향조정이 가능하면 지방비부담이 경감되고 경주시 부담도 경감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강익수위원

단장님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정동채 장관이나 도지사님이나 그 당시 문화재청장님이 와서 의논한 그 사실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현재 선도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선도사업은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어느 분을 말씀하십니까?

강익수위원

아까 여러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것이 이중 장치로 더 좋지 않나 해서 하셨다는데...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방폐장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익수위원

예, 지원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05년 7월에는 정동채 장관께서 발표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계시는 분은 김종민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관심도가 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강익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신문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내려온 것이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 몇 개죠? 한21개정도 되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문화관광부 전체로 치면 23개 정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 중에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 23 개중에는 저희 분야도 있고 문화재과 분야도 있고, 다른 부서의 분야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세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신라 금성 월성 유적 발굴 복원이라고 해서 2006년부터 34년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제가 금요일 서울 산자부에 올라가서 받아온, 확인된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경주시 요구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기초조사, 도시계획 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도별 자금지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특히 2012년 이후의 지원액은 경주시 요구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재검토함’ 그러면 2012년 후에 얼마냐 하면 271억 잡아놨습니다. 이런 사항하고, 또 월정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월정교 신라의 옛거리 복원 이런 부분들 역시 ‘총사업비는 경주시 요구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기본계획 분야별 연구결과 구조 실현 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도별 자금지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특히 2012년 이후의 지원액은 경주시요구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재검토함’ 선도사업을 제외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도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300억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왜 처음에 계획된 대로 넣어서 빨리해라, 적어도 30년 걸릴 것을 20년이나 15년 만에 해 보자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답답해서 다시 물어 봤더니 산자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9월말경에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증감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초에 30년 동안 할 사업을 지금 뭘 그렇게 급하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그냥 두고, 우리가 지원사업은 별도로 받아내야 하는데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닌가, 지금 지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마 모두가 다 ‘그 당시 이건 놔두고 별도로 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 볼 걸’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방폐장유치사업을 처음 신청할 때부터 이 방폐장유치사업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선도 없었고 하한선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든지 다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있는 방폐장유치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강익수위원

그래서 많이 신청하자 이것이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꼭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이중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월성 정비라든지 다른 대형사업이 현재로서는 경주시 요구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월성이라고 하면 신라천년의 궁성터인데 지금 현재 월성을 어떻게 정비하고 발굴하고 복원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강익수위원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말씀을 중간에 잘라서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9월말 경에 최대한 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만나서 당길 수 있게. 미리 내년도에 예산이 좀더 책정될 수 있도록.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 작업 자체는 저희들하고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가 현재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것이 그렇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내용이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된 것만이라도 당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은 짧게 신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송운석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재과장님인 이영목 과장하고 테마파크 송운석 단장님 두 분이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전문가이고 조예도 깊고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아침에 문화엑스포 홍보 관계가 문화관광과인줄 알고 착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테마파크에서 문화엑스포 관계 맞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오전의 얘기 들었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2003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인터넷 홍보비가 있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문화엑스포재단에 있겠지만 테마파크사업단장도 관리소홀을 인정하십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업무는 잘 하시는데 이 홍보업무는 그렇게 미스 하셨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사실...

이진락위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일도 잘 하시고, 감사위원들 얘기 들어봐도 문화재과장하고 테마파크단장님만큼은 전문가이시고 일도 잘하신다고 하는데, 각설이 대목장에서 실수한다고 왜 이렇게 엑스포 마지막 홍보 시에 가장 중요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도 한번 들여다 보지 않고,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 관계를 엑스포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길 좀 믿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엑스포에서 해도 같이 홍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대외적인 관계는 엑스포에서 주관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계는 우리시에서 하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대내, 대외를 떠나서 테마파크단에서 어차피 문화관광부와 수시로 업무협조 하잖아요. 업무협조하면 중앙부서 홈페이지도 좀 들여다보시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또 한 가지, 같은 건입니다만 만남 광장에 있는 엉터리 안내문. 며칠 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가보고,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화장실 하고 몇 개 보고.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정면에다가 1년 문화행사 안내하는데 있어서 문화엑스포행사가 8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이다. 그건 작년에 처음 만들 때 만든 자료 같아요. 그것을 1년 3개월 간 계속 놔두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히 오늘 문화재과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문화엑스포나 일반 문화재 쪽은 이영목 과장이나 송운석 단장님께서는 상당히 다른 직원들보다는 업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성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직무소홀입니다. 그렇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업무가 많다보니까, 업무가 많다는 것만으로 이런 것을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많은 질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담당과가 테마파크단장이라고 하길래 다시 한번 더 지적하는 바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191페이지 엑스포공원 상징물 건축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사업비가 440억에 국비 220, 도비 110, 시비 110인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고 하면 엑스포장이 가건물부터 해서 이제 발전해서 구축물이 들어서는데, 세계적으로 완벽한 건물이라도,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상징하지 못할 바에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440억짜리 건물이 과연, 지상 82m 이것이 몇 층 정도 됩니까? 이것을 타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오래된 대구우방타워 있죠?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앞서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어놓고 몇 년 지나버리면, 공모해서 했다고 해도 구식이나 앞설 수 없는 그런 흉물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는 다 되었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외형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탑 모양으로 뚫린 것은 어떤 상징을 해놓은 거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9층탑을 상징해 놓은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높이나 모양이 과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경주 상징 건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완전히 다 준공된 것은 안 봤지만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어중간한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엑스포 자체에서 그런 상징건물을 세우자는 판단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했겠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지금 전문가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현재 상징타워는 높이가 82m로서 아파트로 치면 27층입니다. 현재 조망할 수 있는 구역이 시내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문단지 전체를 널리 조망할 수 있고, 이 정도 건물이라면 경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엄청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안이 영업장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금년도 엑스포 때는 전망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에 전망대도 있고 한데, 그 공간을 영업장으로 활용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것은 엑스포가 끝난 후에 스카이라운지로 활용할 계획을 엑스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나중에 입장료를 받고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 관계는 아직 완전히 안 정해졌습니다만 위에서 전망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이 강구가 안 되겠습니까. 었습니다만

유영태위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지어 봐야 안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겠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정말 그것이 우리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들 의 바람일 겁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선도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방폐장 유치의 힘을 빌어서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 이후에 사업도 현재 9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되면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업이 조기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비교적 무난히 확보될 것 같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시책을 발표하더라도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더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기획예산처하고도 충실하게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선도사업 관련해서 한 발 빠졌으니까 두 발 계속 빠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위에서 출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계속 중앙정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를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될 거라고 예상하신다 이거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테마파크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테마파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활용도가, 감사위원들이 몇 번 가보니까 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특히 주말에 가족끼리도 많이 오는데, 지금 정보화시설이 어느 정도입니까? 타 시·군의 도서관에 비해서 정보화시설은, 인터넷 검색 같은 이런 건 잘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도내의 포항이라든가 구미라든가 김천 같은데 비하면 정보화 디지털시대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민이 집에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다고 검색 할 수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재 시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 대출여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검색이 다 됩니다.

이진락위원

다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요즘은 정보검색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수시로 좀더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들어가서 정보실입니까?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실요? 그것이 아직까지 1시간씩 제한되어 있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요즘 도서관에 가서 자료 찾고 하려면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애기 데리고 가서 공부하고 할 때 최소한의 검색시간을, 요즘 동영상 강좌도 듣고 하는데 조금 듣다 보면 1시간 돼서 중단되어버리잖아요. 자기 주민등록번호 치고.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시설을 확충하든지 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와서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딱 1시간만... 자기 주민등록번호 치고 아이디 치면 1시간으로 제한시켜버리니까 실제 거기 와서 정보검색 할 정도 되면 정말 시민들 중에서도 의욕이 있고 건전한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서 이용도가 많은 사람들에겐 더 허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열람실 같은데도 컴퓨터를 좀더 많이 넣어서, 요즘 이어폰 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 안주잖아요? 그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냥 책을 보면서도 인터넷도 같이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장 안주려고 하면 이어폰 꽂으면 되니까 그쪽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시립도서관에 와서 정보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의 얘기로는 타 시·군 도서관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들이 일반 시민들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정보화 검색 부분을 애기들 데리고 와서 공부하고, 애기들은 유아실에 넣어놓고 요즘 다들 가서 인터넷검색 많이 하잖아요. 동영상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런데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대수 때문에 공간 때문에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

이건 수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공간부족으로...

이진락위원

그걸 기존 열람실에 더 하면 되잖아요. 기존 열람실에 요즘은 이어폰을 꽂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시설을 많이 늘리게 많은 중산층 또 서민층 그리고 최소한 시립도서관을 매주 찾는, 자주 찾는 교양 있는 시민들에게 공부할 기회도 주고, 살기 좋은 경주에 앞장 서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적합니다. 그쪽 부분을 파악하셔서 확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건의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12개 지역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현곡면의 신한아파트하고 새한아파트, 동천의 삼성아파트 그 다음 선도동의 삼정아파트하고 삼보아파트, 동천의 우방아파트, 선도동의 대우1차, 2차 그 다음 용강동의 청구아파트, 장미아파트, 불국동의 국태라든가 하나로, 명진 강동면의 삼성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그렇게 12개 지역입니다.

이종표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만 하고 있거든요. 이곳이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아마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읍·면·동에 큰 장날이 있잖아요? 5일장. 이럴 때 한 장소를 정해서 빌리고 반납날짜가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5일장을 기준으로 잡아서 가서 좀 빌려주고 그 다음 장날 가서 반납하는 방법으로 해서 활용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외각지의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책도 요즘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보지 못하는 면도 있고 각 학교에 도서관이 있어서 잘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종류의 도서 대출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장날이라든가 시민들의 밀집지역 이외에도 활용방안, 그것은 인력이라든가 기동력, 차량 배차 관계도 때문에, 지금 타이트하게 12개 지역을 가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산관계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도서관장님 자리에 계시고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기획문화국 총괄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오늘 전체적인 기획문화국 감사를 해 보니까 한 가지 좀 공통된 사안이 있어서, 문화 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가장 중요한 경주 엑스포 누락문제, 그리고 경주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있는 관광정보센터 관리 소홀 문제, 거기에 따른 홍보문제, 우리 시립도시서관 잘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보화 기능부족 문제, 또 타 부서지만 교통정보센터에 들어설 거기도 종합적인 관광정보, 문화정보 통합적으로 인터넷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과도 지적됐지만 업무는 많고, 테마파크도 그렇고 분명히 통일되게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타 시·군에는 이미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서 이것만 전담하는, 실제 정보통신이 한 과단위로 되어서 인력을 굉장히 보강해서 종합적인 정보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일은 더 벌어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정보통신계에서 전화기나 좀 고치고 감사정보과에 포함돼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기획문화국을 감사하면서 종합적인 의견은, 이런 종합적인 정보관리, 관광, 문화, 홍보 모든 시와 관련 홈페이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통신 기능을, 타 시·군은 정보통신 분야가 70∼80%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별로로 만들어서 정말 전산 전문인력이 없으면 전산 박사를 영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 부분에 상당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격적인 홍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세계 각 도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루 종일 하게 되면 해외홍보 거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번에 감사도 하지만 조만간 시에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별도의 정보통신을 독립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관광 쪽에만 치우쳐진 홍보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라든지 해외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기능을, 의회에도 넘어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에서 새로운 기구개편에 홍보기능이 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순한 홍보야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전산화 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관 이름으로 해서 그 속에 기존 하드웨어관리라든가 인터넷 관리라든가 모든 관광, 문화, 행정 종합적인 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마침 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지적된 사항이, 맥락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적하고 가능하면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기획공보과할 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잊어버렸는데요.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 무슨 헌장 있죠? 행정서비스헌장인가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게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인데 그걸 벌써 보도자료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공보국에서 보도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은 각 과에서 다합니다. 각 과에서, 기획공보과 공보계에서 수합을 해서 바로 기사로 나가는 것인데, 아마 공보계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의회에 계류된 줄 모르고 나간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완전히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것을 보도 자료를 내 주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잘못되면 또 의회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공보과에서 지시하셔서 확실하지 않는 것은 보도 자료를 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문화국에 대해 미처 신문하지 못한 사항들은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선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실공사를 자꾸 낳는 이유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기존 업무도 엄청 많은데 공사에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또 지도감독하기에는 너무나 일손이 부족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장인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부실 공사를 했을 때는 경주시에서 하는 공사는 수의도 안 되고 공개입찰도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정보담당관, 기획문화국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보건소와 자치행정국 소별로 사적공원관리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감사정보담당관 및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