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공직자 여러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언제쯤 되면 없어질까요?

지난달이었죠. 5월 달인데 지방선거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지난달에 치렀는데 거기에 계신 다문화센터 센터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다문화’라는 말도 사라져야 된다. 다문화를 다문화라고 인식을 하니까 자꾸 다문화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는데, 이 양성평등은 정책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사라질까요? 정책관님, 아직도 양성평등정책을 많은 분들이 여성친화정책이라고 인식을 해요.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우리 도도 사실상 예산이 여성권익증진, 여성취업지원, 여성단체지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도 예산이 아니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예산에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저도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이거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들었는데, 이런 거 고려하실 때 혹시 지역 안배나 지역 균형 관련해서는 고민을 요만큼도 안 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유해업소도 말씀 주시고 다 주셨는데 고려를 하신 거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여기 보고자료 15페이지에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건립 2개소, 16쪽에는 공공 스터디카페 조성 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러면 청주시를 제외한 충주·제천도 포함해서 쉽게 우리 8개 군 단위 지역에 있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더욱 군지역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조성 지역이랑 배분 기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15쪽 상단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건립 2개소, 16쪽 하단에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 7개소. 이게 군지역의 청소년들도 도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퀄(equal) 청주시설로 인식을 많이들 하세요, 청주시를 제외한 많은 도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업 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를 재차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짧은 건데 우리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보다가 문뜩 생각이 든 건데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드라마 ‘참교육’ 혹시 정책관님 보셨나요? 재밌죠?

저도 주말 이용해서 아주… 넷플릭스의 장점입니다, 몰아서 싹 볼 수 있다는 게. 그거 보다 보면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우리도 청소년 관련 예산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그리고 청소년안전망 구축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산들이.

혹시 여기에 드라마에서도 많이 언급된 지금 우리 청소년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예방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교육청과 연계해서라도 이런 거는 정말 담장 넘어서 같이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상생하는 청정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송병무 단장님, 여기 단장님 취임하신 게 언제이신 거죠, 임용되신 게? 단장님 하도 못 봬 갖고, 예.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모두 말씀에, 모두 발언 중에 정책추진단이 비단 외국인을 지원하는 데 국한인 게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산업인력 확보 그리고 외국인 정착 지원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유입도 유입이지만 정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유치보다는 정착에 방점을 두시는 게 맞으신 거죠?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늘 자랑하는 K-유학생, 이 사업이랑 관련해서 우리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충북에 정착하는 비율과 그리고 예를 들어 정착을 한다라고 그러면 특화비자 E-7 비자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비자 전환율,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시군 간, 쉽게 시군별로 정착하는 그 정착률, 정착하는 그 차이 정도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유치에서 끝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정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청주·진천·음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많으셔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괴산·단양 그리고 영동·옥천·보은 이런 데는 또 적으시잖아요.

그럼 시군 간 정착이나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시군별 정책 자체를 다르게 두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시군별 맞춤형 정책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더 쉽게 인구감소지역에는 어떤 특화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근로자가 없어요. 아마 도내에서 계절근로자가 괴산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를 떠나서 제가 세계인의날 행사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괴산은 제가 이모님, 이모님 그러는 외국인이 계시고, 쉽게 제수씨, 제수씨 하는 외국인도 있고 형수님, 형수님 하는 외국인도 계세요. 심지어는 선거운동 사무원들 중에도 외국인이 계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제일 지향점은 이렇게 유치를 숫자로 보여줄 게 아니라 유치보다는 정착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도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치 얼마큼 했다, 이렇게 숫자로 보여줄 게 아니라 그 유치의 숫자는 묻어도 돼요. 그런데 그 유치 숫자의 남은 정착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업무하시는 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작년인가요, 괴산군에서 캄보디아 인력 송출국이랑 MOU 맺을 때 한번 같이 동행해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면 받았던 처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인력을 쓴다기보다 쉽게 사람을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일을 써야 돼요. 그리고 계절근로자들 이렇게 오시는 날들 농가주분들이 가시는 거 보면 거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사람 한 분 농가에서 오시면 계절근로자들의 눈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해요.

쉽게 자기 고용주 찾는 거예요. 이산가족 만나듯이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게 저희 처음에 진행할 때 저희 지자체에 있는 자연휴양림, 휴양림을 한번 숙소로 배정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라신대요.

그리고 저희 계속 관에서도 농가주분들한테도 말씀드릴 때 늘 얘기드리는 게 같은 음식 먹어야 되고 같이 쉬어야 되고 같이 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참 그런 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들도 일하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심지어는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오셔서 막 무면허로 운전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가실 때 국제면허 따 오라고 아예 농가에서 돈까지 줘서 보내요. 그러면 가서 따 왔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바로 진짜 유치가 아니고 정착이거든요, 오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방점을 두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 말인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 혹시 의장님 예방 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신가? 그럼 어디시지?

어디 뭐… 저는 여태껏 여성재단인 줄 알고 우리 상임위에서 뵐 건데 저도 들어오라고 그러길래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그럼 여성재단이 아니구나. 그러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과 허철 위원님이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북여성재단의 출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무서운 게 이 ‘양성평등’ 들어가고 ‘여성’ 들어가고 이러면 말 잘못했다가는 또 혼나거든요. 그래 갖고 이거 참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제일 쉽게 그래도 주안점이 정책연구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수탁사업 수행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알죠. 아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허철 위원님, 오창근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산 구조를 보면, 2쪽이죠. 이거 보면 정말 그래요.

전체 예산 34억 중에 수탁사업비가 근 50%에 육박하고 아까 말한 1366센터 하나가 전체 예산의 한 40%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정책연구비는 1억 9,900만 원이에요. 5%… 6%, 5%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 여기가 수탁사업 대행기관인지 아니면 진짜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인지.

아니, 이게 무슨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재단 자체를 폄하하거나 수탁사업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저도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연혁이 한 10년을, 이제 10주년을 앞두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명확하게 정체성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보고, 아까 설립 저기에 뭐라고 그러셨죠? 무슨 정책을 발굴하신다 그랬죠, 아까 말씀에? 그렇죠.

정체성이죠. 이제는 그거를 확고하게 대표님과 우리 임직원분들이 찾아 가셔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지금 충북은 청주와 비청주권이 있죠. 그럼 쉽게 청주와 비청주권 여성의 삶 사이클도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청주권에, 쉽게 농촌지역에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는 거, 쉽게 돌봄이나 이런 체계가 좀 나쁜 거,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돼, 쉽게 농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따로 연구한 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립 10년 차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재단이 정말 정체성을 찾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본청 집행부에 있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과 정말 고유업무도 좀 분리가 돼서, 여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좀 분리가 돼서 이제는 정말 여성재단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양성평등, 여성, 이거 말씀드리기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잘 진행해 주세요.

수탁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만 놓고 보면 정말 한발 뒤에서 보면 이거는 쉽게 수탁 수행기관으로뿐이 안 보여요. 맞잖아요? 예산 분포도 근 50% 이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탁 그게 40%고 정책연구비는 5%가 조금 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대표님께서 우리 여성재단이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기니까 좀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 주시기를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원장님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 여러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장님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도민분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모를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송구하게도 저도 아직 많이 좀 생소합니다.

앞으로 같이 많이 공유하면서 저도 공부해 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쉽게 대민업무, 민원업무도 많은 편인가요? 보니까 소음, 빛공해, 하다못해 물검사부터, 수질검사부터 해 갖고 많은 대민업무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혹시 그러면 집행부 본청이랑 업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첩이나 협업을 하는 게 식의약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같이 그래도 일을, 업무를 제일 많이 공유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른 상임위 있을 때 말씀드린 게 모 출연기관인데 예산은 다른 상임위에서 받아 오고 그에 따른 감사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사실상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려가 안 되십니까? 예산 관련 문제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매번 기회 될 때마다 그런 사례 있으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이 바뀌면 국회 상임위도 조정이 되듯이 우리도 이렇게 그런 거는 좀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에. 예를 들어 연구원이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환경 쪽의 기후나 그쪽 거를 좀 갖고 오든가 그래야 저희도 전문지식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받은 것 갖고 연구원이랑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쉽게 1, 3, 5, 7, 9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우려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마냥 예산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럼 그쪽에서 쉽게 시험 의뢰 같은 거 하면 그런 걸 수행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우리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그래도 여기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상임위원들은 다 알 수 있게끔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장희 원장님과 충북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를, 저도 처음 와 본 상임위인데 상임위를 와 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위수탁사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출자기관도 있고 또 직속기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많이 헷갈리고 다들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것보다 그냥 저는 우리 원장님께 아까 원장님 모두 말씀에 이제 서비스원 개원 3주기가 지났다고, 3주년이 지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3주년 동안 대표적인 성과 하나랑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 같은 거 있으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웃으면서)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아이, 그런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연혁을 보니까 올해 초에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고 주셨는데, 올 2월 4일. 그런데 제가 어제 보건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돌봄에서, 그러면 이 통합돌봄에서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쉽게 역할이 어떤 거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돌봄이 시군 간에 아마 차이가 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서비스원에서 조율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부의 고민을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넘긴 거예요? 아니 아니 원장님, 그렇게 행정이나 숫자 그런 거를 저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보건국 때도 말씀드렸는데 민선8기 제 마지막 발언이 통합돌봄 3월에 시행한다고 그래 갖고 3월 회기 마지막에 제가 이거 갖고 관련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보건복지국 어제 업무보고 때도 명쾌하게 답을 못 주세요.

그런데 이게 시행 주체는 시군에서 하잖아요.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마다 다 수준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만 종사자들 교육이다, 컬설팅이다 그랬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안은, 답안까지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원장님께서, 쉽게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시군 간의 갭 차이나 조율 같은 것도 줄여 주는 역할을 하시냐, 이런 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서비스원에 망라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통합돌봄 지정기관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시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통합돌봄이 그래도 아마 시군별 격차가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농촌지역은 더 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갭을 줄여 주는 역할을 어디서 할 거예요?

그것도 또 보건복지국, 나라님한테 해 달라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비스원에서 해 주는 건가가 제일 궁금했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