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조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양성평등 관련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양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오늘 예산을 이래 보니까 지난해에 비교해 가지고 2페이지에 보면 지난해는 852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83억 2,600만 원으로 15.4%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혹시 증액된 큰 사유가 있나요?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방증돼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른 데가 예산이 준 데도 있는데 보니까 늘어났길래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3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35페이지에 집행내역의 중간쯤에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17억 돈이 이게 100%가 집행됐어요.

이거는 물론 이쪽에 가 가지고 또 여성재단에서 세입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1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나요, 아니면 분기라든가 반기라든가 이렇게 주면 다른 건가요? 그럼 3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중간쯤에 여성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우수당이라든가 죽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것, 이것도 100% 다 벌써, 지금 반기가 지나갔는데 다 집행이 벌써,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된 거죠, 이거는요?

이것도 돈이 내려가는 건 앞에 얘기한 거와 같은 성격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거나 그거나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반기에 가서는, 이거는 반기 정도만 내려보내 줘도 여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내려 주면 이 돈이 어딘가는 묶여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제가 이 앞에 거 말씀드린 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한부모가족도 같은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1년 치 한꺼번에 다 내려 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차피 세외수입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걸 분기로 준다거나 반기로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걸 한번 집행하는 과정을 이래 보셔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하시다가 내려보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조기집행하고 관계없는 거죠? 제가 요게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편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요거를 배정은 해 놓고 실제 돈은 내려가지 않고 우선 배정만 시켜 놓은 건지, 그거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밑에 내려가서도 지금 이쪽 여성재단에서도 이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저것도 안 하고, 조기집행도 실제는 되지 않는 사항이고. 여기서 내려갔다고 해 가지고 조기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여성재단에서도 돈이 다 100% 나가야지만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추경 하면 별도로 또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조기집행이 초창기에는 처음에 만들 때 일이 년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너무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의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제 잠깐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도 살펴봤지마는 일단은 청년위원회에서 아니면 청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요청이 있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하상가에 그거를… 창업지원센터인가요, 청년창업지원센터인가?

지하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잘하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이건 여러 측면에서 연계하게 되면은 어떤 기대심리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미비하고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는 좀 들었지마는 공식적인 어떤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운영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조례를 8월까지 조례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이게 조례는 집행부 내부일정이 아니라 의회가 심의하고 또 의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번 회기를 넘기게 되면은 9월 달에 처리할 수 있는데 회기가 가능할지, 지금 8월 달까지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법적 근거의 공백에 따른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를 8월 달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 보겠는데 15페이지에 봐 주시면요, 15페이지 여기에 쭉 보다 보면은 센터 운영이나 지원사업으로 동아리 모집도 하고 AI창작도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누가, 이 프로그램들은 누가 운영하는지 아니면은 운영 인력은 몇 명이나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에 보면은 A동 4층에 청소년경찰학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지금 시민경찰학교라든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고, 이거는 청소년경찰학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큰 사업을 하시는데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인데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재단법인화를 위한 촉구, 여기 지금 검토 중으로 돼 있어요. 검토 중이면은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가 싶어서, ’22년도에 5분 발언하신 내용인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게 12대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13대에서 챙기지 않게 되면 그냥 또 자연 소멸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송병무 단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친화력과 추진력이 대단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지마는 인상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면은 외교부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친절도도 다르고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른 부처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도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첫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페이지에 보니까 충북형 K-유학생 2만 명 유치 계획을 세우시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유학생 증가율이 전국 1위를 달성하셨고요. 그리고 지자체 최초로 국내외 유학생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도 작성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혹시 이렇게 전국 1위가 되기까지 어떤 특별한 추진방향이라든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2만 명 유치의 앞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현재까지도 전국 1위를 하시면서 많은 성과가 있으셨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방향도 보니까 10페이지에도 글로벌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12페이지에도 보니까 K-유학생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앞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정말 유치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착 관계, 정주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사업 추진배경 자체가 인구소멸 대응하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어떤 그런 측면인데 앞으로 정착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중부권 집중 해소, 센터의 중요한 어떤 기능으로 여기 제시돼 있는데 이것이 북부권이라든가 아니면 남부권 등에도 공백의 지역을 어떤 순회 방식이라든가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운영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전부 다 도비로 돼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국비를 2억 5,000을 받은 게 보도가 됐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또 울산에서도 여기 보니까 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았고.

그래서 물론 단장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도비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이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치까지는 전국 1등을 하셨는데 정착과 정주도 1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잠깐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에 충북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그리고 충북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그리고 충북 여성친화도시 확산 방안 연구보고서가 이게 전부 다 완료된 거죠? 발송이 안 되셨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처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 먼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충북여성재단을 이끌고 계시는 유정미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0월 달이 되게 되면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네요?

자료는 올해 10월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조례 제정이 그리 돼 있고요, 개최는 2월 달로! 하여튼 올해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많이 정착 다 되셨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태훈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어요. 예산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거를 말씀드려 가지고 풀어야 될까 했는데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충북 여성 이야기길 조성 지원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아요. 453만 원인데 이게 하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아니, 이 사업비가 사무관리비고 행사운영비인데 이걸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려고, 여기 말씀하시는 건 시군에다 지원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15페이지에요, 15페이지 중간쯤에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를 우수사례를 확산시켰다 그랬는데 우수사례라 그러면 대략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미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우수사례 지정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의 큰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우수사례가 ‘이거다,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수사례 좋은 게 있으시면은 저희들과 함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목표가 800회로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지금 실적이 659회예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800회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해에도… 올해는 659건인데 지난해는 655건이에요, 실적이.

공교롭게 숫자가 비슷하길래 이게 어떤 정해 주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매년 실적이 그러면 올해 연말에도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는 건지… 저는 말씀드린 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오늘 날짜에 작년 655건이 있었어요, 실적이. 올해하고 같은 숫자길래…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임헌표 원장님과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살고 싶은 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정원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홉 분이 결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휴직자가 열여섯 분이요. 그러면 현원 87명 중에도 휴직자가 그래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87명 현원 중에 열여섯 분이 지금 휴직이라는 얘기신가요?

아니,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휴직자가 87명 현원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제 인원은 7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실제 근무자는요?

아니 아니 그 얘기 마시고, 여기 지금 현원이 87명이잖아요? 아, 지금 열여섯 분… 그러니까 87명이 실제가 아니라 별도 정원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도 같은 날짜에 보니까 9명이 그때도 결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결원됐을 때는 어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염려스러워 가지고, 다른 부서는 지금 거의 다가 현원과 정원이 같은 수준이에요. 여기가 많은 부분이 있길래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반쯤 이해하는 걸로 하고 이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23페이지에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올해 65개 지점에서 했고 지난해에도 65개 지점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 내용 보면은, 작년의 연구보고서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걸 매년 꼭 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은 조사목적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도시환경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및 소음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소음·진동관리법｣ 3조에 의거 이걸 한다’ 돼 있는데 여기 소음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그 얘기보다도 연구 결과가 여기에 나왔으면은 매년 이게 같은 측정 수치가 나와요, 보니까. 매년 같은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여기서 측정망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하면 될 건데, 또 이렇게 올해 사업에 들어와 줘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지점에서, 같은 도시의 같은 지점에서 매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지금 여기 보면 나와요. 나오는 걸 이거를 계속, 어차피 우리가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저감대책 수립을 하면 될 건데 이걸 내년에 또 하실 거 아닌가요,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연구비 주지 않고 아니면은 이거 예산 들이지 않고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은 낮하고 밤하고 하면서 이게 자료가 비슷해요. 그럼 여기 대책은 뭘로 어떻게 수립을 해요? 이거 측정은 계속하는데 여기의 목적대로 소음저감대책은 어떻게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까지 측정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거를 대책 수립하는 데는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요 진행상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그건 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요, 도내 3개 유역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미호강, 달천강, 대청댐 상류에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도 계속 이 지점을 하는 건가요? 단양댐에 대해서는 혹시 이거를 모니터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거기 뉴스에도 가끔 나오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계속 여기를 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이 있는데 이게 올해 마무리돼 가지고 10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이게 예산이 26억인가요, 28억인가요? 그러면은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그런가 혹시… 42페이지에요. 42페이지는 예산이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칸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28억 7,200으로 나와요.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71% 공정률은 보이고 있지마는 10월 달에 준공되더라도 현재는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나 공정에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거 처리기간 연장이라든가 그거 관련돼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폐기물검사 처리기한이 10일에서 15일로 되고 그리고 연장시키고 하는 건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후속 절차 및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그거를 우리 원장님께서 보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단양군에 적을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개원식 때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이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장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봤고 충남과 비교하면서도 제가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이래 보면, 지금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국이라든가 여기 다른 데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중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더 궁금해하는 모습인데, 8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통합돌봄 전환이라든가 사각지대 해소라든가 돌봄환경 개선의 어떤 큰 틀을 갖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이 사회서비스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점이, 통합돌봄 전환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그러셨고, 사각지대 해소는 복합적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그래 하셨고요, 돌봄환경 개선은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서비스원이 개원되기 전과 후의 어떤 차별성을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체계가 개편됐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가 와닿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이야기할 때 나가서라도 거기 서비스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개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같이 그런 어떤 것도 저희들한테 홍보 자료를 주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이게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한 게 저희들이 아직 좀… 저희들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도 나중에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