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봬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등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에서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지도·격려해 주시기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도민과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함께 일하고 돌보며 모두가 성장하는 충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도정목표인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김나리 권익증진팀장입니다. 홍윤희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최원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오경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983억 2,6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6년도 비전을 ‘함께 일하고 돌보며 모두가 성장하는 충북’으로 정하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 등 4대 전략목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도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기반 강화와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12개 단체 선정, 기금사업 모니터링 12개 사업, 양성평등위원회 4회 운영, 여성정책포럼 토론회 개최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평가에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천과제 선정, 양성평등업무협의회 개최, 성인지, 폭력예방 학습시스템 운영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강화와 교류기반 활성화입니다. 여성 리더십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7개 단체 선정, 여성단체 AI활용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점검하고 여성인재 DB를 관리함으로써 여성 대표성 제고와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설환경 개선,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운영 등 도민들이 미래여성플라자를 편안하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빈틈없는 피해자 맞춤 지원으로 도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9쪽,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여성 폭력피해 지원 정책 내실화를 위해 상담소 18개소, 보호시설 8개소를 운영 중이며 피해자에게는 자립지원금,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폭력피해시설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368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서비스 제공, 야간 시간대 출동상담사 40명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피해자에 대한 맞춤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인지 관점 확산으로 성평등 정책 활성화입니다. 공공이 앞장서는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 홍보물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86건 실시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186회 실시하여 도민이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하며 아이 돌보기 좋은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친화적 일자리 제공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으로 아이와 행복이 함께 자라는 충북 실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12쪽, 촘촘한 여성일자리 추진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여성 고용률 제고입니다. 재직 여성이 공백 없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19개 과정을 실시하여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14개 취업지원기관과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여성인턴제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가족친화 인증 확대 등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가족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25개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소의 가족센터에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주거 지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등 위기가족도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를 여는 희망,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 및 체험기회 증진, 맞춤형 지원으로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참여활동 및 체험기회 확대로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활동기반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건립,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국제 교류 등 다양한 활동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12개소 운영으로 청소년의 미래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와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로 안전하고 따뜻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개소 운영, 성장일터 운영과 고립·은둔·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문화센터 3개소 운영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 및 민간 학습시설 이용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지원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청소년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9쪽부터 4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님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분들, 첫 대면인데 반갑고 또 2년 동안 같이 협력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서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정책관님 해당 사항이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답변해도 무관합니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충북의 성평등지수가 2년 연속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4년 지표를 보면 대다수 영역의 점수가 올랐음에도 종합순위는 타 지역에 밀려 고착되거나 하락하는 양상이 좀 보이는데, 타 시도에 비해 충북의 성평등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시도는 앞서 나가는데 충북만 이렇게 제자리걸음인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평등지수 관련돼서는 중앙정부가 성평등지수를 평가하는 거가 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간 중에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최하위가 2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하위권으로 지금 올라오긴 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성평등지수 중에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 저희들이 지표가 낮은 게 의사결정 영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기초 의원 수나 교장·교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지표가 발생이 되면 어쨌든 계속 정치권에도 요구하거나 교육청도 직접 찾아가서 그런 지표들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하고 있고요. 고용지표도 충북은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지표가 낮은 건 관리자 비율, 그러니까 의사결정에서도 민간기업의 관리자 비율 중에 여성 비율이 되게 낮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하고, 또 하나는 의사결정 영역들이 좀 낮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청 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좀 어때요, 우리가?

최근 자료는 한 3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 쪽을 제외하고는 35% 정도라서…

그러면 어때요, 다른 광역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도 전국의 평균을 비교해 보는데 다른 데는 30대 초반이에요, 데이터가.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괜찮은 지표다,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은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은 어때요, 우리가?

저희들이 성별 위원회 위촉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지난번 평가에서 전국 2위, 3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산하기관의 관리자 비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롭게 계속 강조해 나가야 될 영역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 짚어 보면 돌봄 영역인데 ’24년에 41.9%로 전년 대비 1.6%가 상승했는데 순위는 한 3단계를 급락했죠. 이거는 우리가 돌봄 예산을 늘렸다라고 생색은 낼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타 지자체가 더 획기적으로 돌봄 인프라를 더 잘해서 이런 순위가 나온 게 아닌가.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죠?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돌봄 영역의 지표는 가사노동시간하고 육아휴직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사노동시간 조사를 했더니 충북이 여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의 가사 참여가 적은 상황인 거고, 이 실태조사 한 번이 만들어지면 5년 동안 이 지표가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저희들도 큰 걱정이기는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속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미지정 지역도 직접 찾아가는 사업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한 번 지표가 결정되면 5년이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성평등가족부 조사 기준이 가사노동 아내 분담률이 73.3, 자녀돌봄 아내 부담률도 78.3%인데 여전히 일상 속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독박가사,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가 추진하는 양성평등 정책이 우리 안방과 거실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유인하거나 혹은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정책이 가도 개별 도민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남성육아휴직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1호 기업 지원 사업들이나 가족친화 기업문화 사업들 계속하고 있는 것들도, 어쨌든 이게 전반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과정에는 있습니다.

이따 여성친화기업 거는 말씀드리고 페이지, 5페이지 같이 보면 우리가 좀 문제되고 있는 거 보니까 추진여건의 실태분석 보면 일상 속의 성차별 인식 그다음에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꼽아놨는데, 밑에 그 이행과제를 보면 “양성평등 기반 강화”라든가 “여성 역량 강화” 이렇게 매년 같은 이름을 달고 나와요, 보면 여기 자료들이. 그래서 약간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과제들이라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과제들을 보면서 일상 속 성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과연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지,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 충북도만의 어떤 시그니처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가 성평등을 주류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주무팀의 역할 이외에 아까 얘기했던 위원회의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돌봄이나 일자리 사업들, 폭력 피해자까지 연결되는 맥락 안에 사실은 새로운 사업들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취업·창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기관 운영에 보면 일하기센터와 취업지원센터와 인력개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3개에 보면 14개소가 있는데 이 센터들이 각자 하는 역할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경숙 정책관, 허영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당초 만들어졌을 때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지정한 사업이고요. 어쨌든 여성들의 구직 상담 및 취업 연계 그다음에 기업문화 개선, 이런 사업들을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15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이 6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여성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11개 시군에 6개가 있다 보니까 새일 미지정 지역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일 미지정 지역 여성들도 해당 지역 내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사실은 시군에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북도 여성 도민들은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청주에 1개소가 있는데요 노동부 직업훈련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 지방 이양돼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을 도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이 내용들을요? 왜냐하면 저희들 여성이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도민들이, 여성들이 얼마큼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이용하려면?

오경숙 정책관, 허영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현장에 내려가면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 시설들을 활용해서 인프라들이 깔려 있고요. 저희들이 맘카페들도 있고요, 온·오프라인 홍보를 좀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직 의사가 있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업들, 계속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새일센터가 2,611건, 취업지원센터가 1,036건, 인력개발센터가 668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중복돼서 신청하는 여성들이 있을까요?

오경숙 정책관, 허영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담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취업실적은 보통 딱 이게 워크넷을, 저희들이 노동부 워크넷을 쓰고 있기 때문에 취업실적이 잡히는 것은 동 시간대에 양쪽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중복되지…

예, 하나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사실은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들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도농을 떠나서 잘 홍보되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양성평등 관련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양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오늘 예산을 이래 보니까 지난해에 비교해 가지고 2페이지에 보면 지난해는 852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83억 2,600만 원으로 15.4%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혹시 증액된 큰 사유가 있나요?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 중에 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 예산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늘어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청소년 관련돼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방증돼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른 데가 예산이 준 데도 있는데 보니까 늘어났길래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3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35페이지에 집행내역의 중간쯤에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17억 돈이 이게 100%가 집행됐어요. 이거는 물론 이쪽에 가 가지고 또 여성재단에서 세입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1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나요, 아니면 분기라든가 반기라든가 이렇게 주면 다른 건가요?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출연금은 1년 예산이고 연구니 뭐니 이런 여러 활동들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한 번에 저희들이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다른 보조사업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출연기관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럼 3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중간쯤에 여성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우수당이라든가 죽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것, 이것도 100% 다 벌써, 지금 반기가 지나갔는데 다 집행이 벌써,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된 거죠, 이거는요?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도가 시군을 통해서 나가는 건 시군으로 교부가 됐다, 그다음에 민간은 민간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어쨌든 해당 예산 관련된 기관들한테 좀…

이거는 그러니까 기관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다 집행된…

개별 기관에서 쓰이는 건 연말까지 예산이 쓰일 건데 저희들이 시군에 필요한 예산은 시군으로 교부가 되고 출연기관들은 출연기관으로 나간 것, 이렇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이건 다른 건가요?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난방비 지원이고요. 1년에 네 번 정도,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난방비이기 때문에 1·2월, 11월·12월 지급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국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반기 예산은 9월 말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돈이 내려가는 건 앞에 얘기한 거와 같은 성격 아니에요?

국비,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그걸 매칭해서 나가는 거고, 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난방비는 국비랑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이거나 그거나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반기에 가서는, 이거는 반기 정도만 내려보내 줘도 여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내려 주면 이 돈이 어딘가는 묶여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제가 이 앞에 거 말씀드린 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한부모가족도 같은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1년 치 한꺼번에 다 내려 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차피 세외수입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걸 분기로 준다거나 반기로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걸 한번 집행하는 과정을 이래 보셔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하시다가 내려보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조기집행하고 관계없는 거죠?

신속집행 상황하고도 일부 연결돼 있기도 한 상황인데요.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업들은 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게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후에 계속 말씀하셨던 의견에 맞게 한번 어떤 것들이 이게 한꺼번에 배분되어야 되는 건지, 어떤 거는 좀 시간을 두고 갈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게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편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요거를 배정은 해 놓고 실제 돈은 내려가지 않고 우선 배정만 시켜 놓은 건지, 그거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밑에 내려가서도 지금 이쪽 여성재단에서도 이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저것도 안 하고, 조기집행도 실제는 되지 않는 사항이고. 여기서 내려갔다고 해 가지고 조기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여성재단에서도 돈이 다 100% 나가야지만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속집행이 평가지표에 들어가는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의 필요가 나누어서 집행이 가능한지 이걸 좀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추경 하면 별도로 또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조기집행이 초창기에는 처음에 만들 때 일이 년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너무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의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제 잠깐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도 살펴봤지마는 일단은 청년위원회에서 아니면 청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요청이 있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하상가에 그거를… 창업지원센터인가요, 청년창업지원센터인가? 지하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잘하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이건 여러 측면에서 연계하게 되면은 어떤 기대심리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미비하고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는 좀 들었지마는 공식적인 어떤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이 된 거고요. 어쨌든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내 중심에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매입이 끝나서 저희들이 청소년 공간과 청소년 지원기관들을 2동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선적으로 청소년 전용공간을 5개 층짜리 중에 3·4·5층을 먼저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경찰청 건물에서 진흥원이 나오다 보니까 1·2층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확보된 특별교부세와 또 하나 건설공사에 관련된 추가 비용들이 확보가 된다면 어쨌든 청소년 전용공간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청소년경찰학교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활동센터들을 한곳에 다 모아서 정말 청소년 특구처럼 시내 중심에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써 가는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운영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조례를 8월까지 조례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이게 조례는 집행부 내부일정이 아니라 의회가 심의하고 또 의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번 회기를 넘기게 되면은 9월 달에 처리할 수 있는데 회기가 가능할지, 지금 8월 달까지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법적 근거의 공백에 따른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설치되는 거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게 집행부가 먼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고요. 위원님들은 의회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면서, 이게 결정되는 건 그 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매입과 이런 운영계획… 매입까지는 되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게 법적 규정을 갖고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준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례를 8월 달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요?

네네, 저희가 조례를 준비…

아!

그 안을 짜고 현장 검토가 돼야지 이게 올려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 보겠는데 15페이지에 봐 주시면요, 15페이지 여기에 쭉 보다 보면은 센터 운영이나 지원사업으로 동아리 모집도 하고 AI창작도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누가, 이 프로그램들은 누가 운영하는지 아니면은 운영 인력은 몇 명이나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복합문화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종합진흥원 안의 활동센터가 그 역할들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범주 중에 상담복지 하는 파트가 있고요, 활동지원 하는 파트가 있고, 성문화 교육을 하는 파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능상 봐도 활동센터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계속 친구들의 콘텐츠를 듣기도 하고 공간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진행해 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에 보면은 A동 4층에 청소년경찰학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여러 경험칙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공간이, 교육공간이 필요했었던 상황인 거고요. 실제 여기 도청 공사가 있으면서 경찰청 건물하고 청소년 건물이 교환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 공간들이 어쨌든 저희 새로운 청소년 집적단지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 공간으로 좀 들어올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경찰학교라든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고, 이거는 청소년경찰학교…

청소년경찰학교가 별도로 있고, 아마 시민경찰학교와 비슷할 수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 파트의 경찰학교가 별도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새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옮겨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큰 사업을 하시는데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2009년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주가 2009년도에 익산, 여수 시작해서 청주까지 내려온 건데요. 현재 충북에 보면 7개 시군이 돼 있고 신규로 두 군데가 신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친화도시로 지정받고 나면 특별한 무슨, 지정까지는 되는데 그다음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게 있나요, 국비라든가 도에서 주는 돈들이?

오경숙 정책관, 허영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성평등가족부가 사실은 지정을 하고 인센티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그래도 여성친화도시에 열심히 일했던 종사자들을 격려하거나 이런 사례발굴 회의나 그다음에 약간 상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정도가 있어서, 지자체 자체가 사실은 이걸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발굴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지정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지정받고 나면 특별한 모습을 못 느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친화도시를 받아서 어떤 성평등이든 여성도시, 친화도시 받아서 더 발전된 모습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굳이 그걸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역형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 일반 시, 도시 받는 거하고 광역형하고 차이가 뭔지요?

오경숙 정책관, 허영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하는 건 기초지자체 단위의 여성친화도시고요. 지금 전국의 여성친화 조성률은 한 40%대인데요, 충북은 11개 시군 중에 7개라 63%가 넘습니다. 전국의 비율은 높은 편인데, 광역형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11개 시군이 가능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충북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들을 충북이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커서, 광역형은 지정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지정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광역이 나서서 11개 시군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충북 전체가 또다시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있는 시군구를 전체를 받게 도와주는 역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여기는 어디가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건가요?

오경숙 정책관, 허영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성육아휴직은 저희들이 만들었던 거는 개별 기업이고요, 중소기업입니다, 3인 이상 사업장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 대기업, 공공기관은 남성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걸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중소기업에 남성 1호가 나오면 2호, 3호가 나올 수 있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이 공모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디라고 말씀 못해 주시고, 어디 기업이, 현재 기업이?

지금 저희들이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마다 6개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원받은 수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6개씩이니까 올해까지 해서 18개가 결정이 된 상황인 거고요. ’26년도에 휴원스 같은 업체도 지금 선정이 돼 있고 충주의 태정기공,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남성육아휴직이 1호가 나오면서 6개월 이상 쓴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격려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조직문화 개선 차원으로 해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거지만 양성평등,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한 가지 편한 질의입니다. 여성분들의 경력단절, 흔히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건 결혼·출산·육아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되게 컸고요. 사실 설문조사 항목도 그랬었는데, 경력단절법이 개정되면서 과연 똑같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는데 대기업, 공공기관은 그만두지 않고…

그렇죠.

다른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거를 같이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질문에 ‘근로조건’을 넣었더니 사실은 최근 발표자료에 보면 50% 넘는 사람들이 근로조건 때문에 그만둔 거다라고 해서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고용의 질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지표로 삼아야 될 게 여성 고용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고용의 질, 혹은 성평등지수가 좀 중요한 덕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예, 맞습니다.

18페이지, “가족친화인증 500+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대비 실적이 전국에서 1위, 434개소를 했는데, 수치를 보면 괄목상대할 만한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근로자의 삶 향상과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인증마크만 받고 혹은 육아휴직이나 정시퇴근 등을 솔직히 눈치를 보면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증만 받고서 무늬만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걸러내는 어떤 모니터링 같은 게 있나요?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친화인증도 중앙정부 지정이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충북 자체에서 이거를 걸러내거나 이러는 구조는 있지 않고요. 보통은 실적이 없으면 재인증, 3년 이후에 재인증할 때 실적이 없으면 탈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는 2024년에는 167개 사 그다음에 2025년에는 90개 사, 2026년에는 71개 사로 해마다 감소하는 건데, 이것은 대상 기업의 고갈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족친화인증을 한 500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충북도내 10인 이상 사업장의 4%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공공기관의 복지제도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어렵다 보니까 충북 중소기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얘기했던 대로 늘어나는 것과 함께 또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500개 기업들이 거의 차 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동력들을, 저희들이 새일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인증 제도가 사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기업이 하는 이유는 도나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금리우대라든가 보증료 감면, 정책자금 지원, 이런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뭐가 있어요? 바우처 사업으로 돈 1,500만 주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여기 책에 보면 이걸 통해서 기업 경쟁률을 강화하고 출생률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게 큰 기조 방향인데, 실제로 이것이 출생률 제고나 육아휴직 상승의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게 데이터나 뭐가 있어요?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북지역 연구는 별도로 없고요, 중앙에서 가족친화인증 사업하면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경쟁력도 높고 조직문화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은 좀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사례로 말씀드리면 오창에 있는 IT 기업입니다. 2030 청년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2030들이 경력을 개발해서 타 지역으로 떠났는데 가족친화인증을 받고 나서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도 더 높고요. 거기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때 한 30명 정도 될 때 받았는데 저희들이 쭉 관리가 되면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넘은 상황인 거고요. 2030 청년들이 한 70% 정도 근로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대표님한테 물었을 때 근로자의 질이 달라졌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그 효과성이라는 부분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도내 지역에 지역별 인증기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죽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좀 편중되겠죠, 아무래도. 청주나 충주나 시 단위와 군 단위가 있을 텐데, 이 차이가 좀 많이 간극이 있나요? 어때요?

저희들이 500개를 할 때 도내 기업 10인 이상 사업장을 지역별로 다 배분해서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주 중심으로 나머지 시군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설명회를 다 전 시군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유효기간이 아까 말씀한 대로 3년이죠?

네, 맞습니다.

3년 하고 나면 다시 또 계약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년, 1년 가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통상 3년, 3년, 3년으로 다 통일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첫 인증 후 3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포기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서 탈락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율이 데이터가 있어요? 어때요?

저희들이 신규 인증을 들어가면 중소기업들은 사실 담당자의 퇴사 때문에 우리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인증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이유들이 더 커서 이게 계속 관리, 그래서 업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숫자가 한정 없이 늘어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있죠. 사후관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가정과 일이 병립해야 되고 또 여성들의 삶이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가부장적 제도가 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더 많이 노력하고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공직자 여러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언제쯤 되면 없어질까요? 지난달이었죠. 5월 달인데 지방선거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지난달에 치렀는데 거기에 계신 다문화센터 센터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다문화’라는 말도 사라져야 된다. 다문화를 다문화라고 인식을 하니까 자꾸 다문화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는데, 이 양성평등은 정책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사라질까요?

오경숙 정책관,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정책이었다가 지금 성평등가족부로 바뀝니다. 어쨌든 여성이 발전의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공동체의 동일한 주체로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성별영향평가나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맞춰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텐데, 아직도 폭력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높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책관님, 아직도 양성평등정책을 많은 분들이 여성친화정책이라고 인식을 해요.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오경숙 정책관,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거 맞고요. 그러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이런 것처럼 여성이 집중되는 직종에서는 일정한 비율을, 성별 채용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우리 도도 사실상 예산이 여성권익증진, 여성취업지원, 여성단체지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들이 도 예산의 1.3…

도 예산이 아니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예산에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이 일자리 그다음에 가족돌봄, 청소년 사업들이 사실은 예산 비율이 제일, 가족과 청소년이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저도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이거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들었는데, 이런 거 고려하실 때 혹시 지역 안배나 지역 균형 관련해서는 고민을 요만큼도 안 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럴 수는…

유해업소도 말씀 주시고 다 주셨는데 고려를 하신 거죠?

네네, 다 지역 안배를 하고…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여기 보고자료 15페이지에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건립 2개소, 16쪽에는 공공 스터디카페 조성 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러면 청주시를 제외한 충주·제천도 포함해서 쉽게 우리 8개 군 단위 지역에 있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더욱 군지역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조성 지역이랑 배분 기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15쪽 상단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건립 2개소, 16쪽 하단에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 7개소.

오경숙 정책관,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은 사실은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청주와 충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간 어쨌든 최근 5년간 지원 이력이 없는 지역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련시설 평가를 받아서 지적 사항이 없는 지역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을 건립하는 데 우선 배분되는 거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시군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예, 그러니까 올해 하는 2개소는 청주 상당 청소년 문화의집…

예, 청주!

수동에 있었다가 이동됐고요. 충주시청소년수련관…

청주·충주!

신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시군 수요를 다 받았었는데 1차에 영동·증평·단양 그다음에 2차 수요를 다시 했을 때 청주·충주·제천이 신청해서 6개 지역에 공공형 스터디카페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군지역의 청소년들도 도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퀄(equal) 청주시설로 인식을 많이들 하세요, 청주시를 제외한 많은 도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업 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를 재차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짧은 건데 우리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보다가 문뜩 생각이 든 건데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드라마 ‘참교육’ 혹시 정책관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재밌죠? 저도 주말 이용해서 아주… 넷플릭스의 장점입니다, 몰아서 싹 볼 수 있다는 게. 그거 보다 보면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우리도 청소년 관련 예산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그리고 청소년안전망 구축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산들이.

네, 맞습니다.

혹시 여기에 드라마에서도 많이 언급된 지금 우리 청소년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예방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오경숙 정책관,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위기청소년 지원?

마약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교육 활동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교육청과 연계해서라도 이런 거는 정말 담장 넘어서 같이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인데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재단법인화를 위한 촉구, 여기 지금 검토 중으로 돼 있어요.

네네.

검토 중이면은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가 싶어서, ’22년도에 5분 발언하신 내용인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청소년진흥원이, 상담복지센터·활동센터들이 그냥 비상근 원장님으로 있다 보니까 이걸 뭔가 조직적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관리가 어려워서 그래서 상근 원장을 먼저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그럼 이게 복합문화센터도 생기고 어쨌든 상근 체계 안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을 관리하려면 뭔가 조직적 방안으로서의 형태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관련된 것들 제가 사실 재단을 만드는 게, 지역 재단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자료 검토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외화될 수 있을 만큼 진도가 나가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인 겁니다.

요 내용을 앞으로 추진상황을 좀 알려 주시고요.

네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게 12대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13대에서 챙기지 않게 되면 그냥 또 자연 소멸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하는 큰 일 중의 하나, 이게 아마 사업 중에 큰 것 같은데 지금 총 1년 예산이 한 48억 정도 되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8억 갖고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광역에서, 그 생각이 좀 들고.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통계를 보면 충북의 체류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죠. 그렇죠? 보니까 ’32년도에는 거의 16만 9,129명까지 예측을 하면 현재 충북도가 한 166만 하니까 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가정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특히 단순 노무 인력을 넘어서 전문인력·동반가족 비자가 ’22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던 건 외국인 정책이 단기 체류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정착형 이민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지 않나, 그걸 좀 보는데. 그런데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우리 도의 외국인 비율이 4.9% 전국 3위, 상위 8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우리는 센터가 없다는… 그런 근거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 충북도는 이거에 대해서 정주형 이민자가 급증에 따라서 늘어났는데 센터가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별도로 있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전 분기에도. 그런데 이 분야가 외국인이라는 분야 자체가 아무래도 시도의 재정자립도와 그다음에 단체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정책적인, 예산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에서 관심도가 많이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자료 보니까 이게 도내 시군 외국인지원센터가 8개 중에서 무려 7개, 청주 2개 음성 4개 진천 1개, 중부권에 다 집중돼 있죠,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남부권 보은·옥천·영동이나 북부권 충주·제천·단양에… 물론 음성이나 진천에 많이 모여 있는 건 저도 파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북부권의 외국인들은 사실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설을 목표로 광역센터가 ‘지역 간 외국인 정착지원 격차 해소’를 주요 기능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시 중부권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공간적인 문제가 좀 생길 텐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발생하게 되는 계기는 외국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공장이 많은 곳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수요가 많아서 중부권에 단체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외국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본 경험이 좀 있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어디에 집중되거나 흐름들은 약간의 이해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네트워크의 문제거든요, 광역에서는. 이게 되게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보니까 센터를 짓는 데 예산이 20억 정도를 잡는데 이거 갖고 할 수 있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원래는 인수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과정 중에 더 많은 예산을 잡기는 했었는데 좀 축소해서, 도 재정 여건에 맞춰 가지고 축소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센터 구축비는 아니고요. 우선…

임대?

맞습니다.

임대로 하려고…

그래서 임대로 할 거고, 그중에서 한 5∼6억 정도를 인건비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이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글쎄 20억 정도로 임대해도 매년 운영비가 들 테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혹시 좀 국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라든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해서 국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력이 없는 건가요, 어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까지는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쪽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위주의 기관이다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타 시도 설치 사례를 보면 시도비로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비 지원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 어려움이 있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게 위탁기관인 충북사회서비스원, 최근에 생긴 건데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주로 다루는 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출입국 비자라든가 노무관리 문제 그다음에 다국어, 이런 문제들은 거기와 다른 전문적 영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복지체계 전달 방식이 좀 다를 텐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비영리 민간단체 자체가 규모가 많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충북사회서비스원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바처럼 전문성이 혹시 부족할까 봐 우려하시기는 하시는데, 충북사회서비스원에서 그 인력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전문성이 있는 센터장과 직원들을 다 채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 저번에 한 번 이와 관계된 분과 제가 1시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충북도에서 우리 외국인노동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첫 번째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받는 기관의 예산에 비해서 여기서 하는 것들은… 그래 나는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네트워크의 사업으로 주로 가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도지사, 뭐 전임이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든 상당히 의지에 관련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사회를 놓고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문화가정도 있고 외국인노동자도 있고 계절에 오는 농사짓는 일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미래사회는 앞으로 우리가 이삼십 년 뒤에는 지금의 자라는 인구 중에서 상당수 아이들이 다문화아이들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녹여내는 작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그중에 한두 명이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인 영향을 갖고 이 세상을 산다면 거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많은 예산과 관리,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면 그다음에 또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야의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48억이지만 그중에서 다문화가정에 쓰이는 예산이 43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금액으로만 쓰이는 게 43억이고 자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별도의 동반가족 같은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유학생 포함해서 거의 5억밖에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상생하는 청정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송병무 단장님, 여기 단장님 취임하신 게 언제이신 거죠, 임용되신 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올 1월에 취임했습니다.

올 1월 자로?

네네.

단장님 하도 못 봬 갖고, 예.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단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모두 말씀에, 모두 발언 중에 정책추진단이 비단 외국인을 지원하는 데 국한인 게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 산업인력 확보 그리고 외국인 정착 지원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유입도 유입이지만 정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보다는 정착에 방점을 두시는 게 맞으신 거죠?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늘 자랑하는 K-유학생, 이 사업이랑 관련해서 우리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충북에 정착하는 비율과 그리고 예를 들어 정착을 한다라고 그러면 특화비자 E-7 비자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비자 전환율,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시군 간, 쉽게 시군별로 정착하는 그 정착률, 정착하는 그 차이 정도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집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확보하도록 하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충북에 체류하는 비율 자체는 기본적으로 E-7 비자로 전환하는 비율 자체가 거의 한 1% 미만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7 말고 E-9으로는 아예 전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E-7을 보통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E-7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도입되어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라고 해서 우수인재유치 비자라고 해서 F-2-R 비자나 아니면 재외동포 비자나 숙련기능인력 지역 관련된 비자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 쿼터가 우리 도에 많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 채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위원님 우려처럼 지금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D-10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거의 정착에 이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유치에서 끝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정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청주·진천·음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많으셔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괴산·단양 그리고 영동·옥천·보은 이런 데는 또 적으시잖아요. 그럼 시군 간 정착이나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시군별 정책 자체를 다르게 두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시군별 맞춤형 정책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더 쉽게 인구감소지역에는 어떤 특화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웹사이트에서 고용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다만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는 인원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더더욱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구감소지역 내에는 우수인재 유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F-2-R 비자거든요. 정주, 거주와 관련된 비자인데 이런 비자들을 통해서 지금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유학생 채용장려금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업에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근로자가 없어요. 아마 도내에서 계절근로자가 괴산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를 떠나서 제가 세계인의날 행사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괴산은 제가 이모님, 이모님 그러는 외국인이 계시고, 쉽게 제수씨, 제수씨 하는 외국인도 있고 형수님, 형수님 하는 외국인도 계세요. 심지어는 선거운동 사무원들 중에도 외국인이 계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제일 지향점은 이렇게 유치를 숫자로 보여줄 게 아니라 유치보다는 정착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도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치 얼마큼 했다, 이렇게 숫자로 보여줄 게 아니라 그 유치의 숫자는 묻어도 돼요. 그런데 그 유치 숫자의 남은 정착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업무하시는 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가의 기조도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유치 확대보다는 정주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유치 확대보다도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최대한 정주하게끔 하는 데 국가 기조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일반 외국인이나 아니면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양적 확대보다는 최대한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작년인가요, 괴산군에서 캄보디아 인력 송출국이랑 MOU 맺을 때 한번 같이 동행해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면 받았던 처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인력을 쓴다기보다 쉽게 사람을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일을 써야 돼요. 그리고 계절근로자들 이렇게 오시는 날들 농가주분들이 가시는 거 보면 거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사람 한 분 농가에서 오시면 계절근로자들의 눈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해요. 쉽게 자기 고용주 찾는 거예요. 이산가족 만나듯이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게 저희 처음에 진행할 때 저희 지자체에 있는 자연휴양림, 휴양림을 한번 숙소로 배정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라신대요. 그리고 저희 계속 관에서도 농가주분들한테도 말씀드릴 때 늘 얘기드리는 게 같은 음식 먹어야 되고 같이 쉬어야 되고 같이 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참 그런 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들도 일하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심지어는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오셔서 막 무면허로 운전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가실 때 국제면허 따 오라고 아예 농가에서 돈까지 줘서 보내요. 그러면 가서 따 왔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바로 진짜 유치가 아니고 정착이거든요, 오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방점을 두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충북형 K-유학생 2만 명 유치” 이렇게 봤는데 ’25년도 유학생 1만 명 유치해서 증가율 전국 1위, 타이틀을 보면 많이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과거에 충북대·청주대학교·서원대학교에 눈에 띌 정도로 어마어마한 중국인 학생들이 있었죠. 반면에 그거에 대한 유학생 중도탈락과 불법체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유학 비자로 온 친구들 중에서 산업현장을 이탈한다든가 이런 통계치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유학생만으로 이탈하는 통계 자체는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충청북도에서도 잡히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전체 외국인의 불법 체류자 비율 자체가 ’25년도 법무부 기준을 보면 전체 체류 외국인이 278만 명인데 40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의 한 14% 수준이거든요. 그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8만 3,000명에서 불체자 비율이 한 1만 3,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니까 광역형 비자 해서 830명, 비교적 규모가 좀 큰데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는 5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도내에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체가 좀 많이 있고 또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작 비자 실적에서는 5명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업의 수요에 비해서 비자 쿼터의 원인인지, 왜 이렇게 적죠, 사실은 목적과 다르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현재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이고 그다음에 쿼터를 받은 곳이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경상북도, 광주시 그다음에 충청남도 등 네 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신청보다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 선정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0명 중에서 충청북도가 5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 배정받는 형식으로!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비자에서 110명 신설하려고 하는데 사실 고령화 사회에서 충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숫자도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요양보호서비스라고 하는 게 서비스를 받는 계층들이 고령자들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소통과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데 유학생들이 단순 교육으로 과연 노인 돌봄이 가능한가요? 물론 저는 몇 번은 본 적이 있어요. 조선족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기관에서 하는 건 봤는데 이런 식이 가능한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답변드리자면 외국인 유학생을 실제로 정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특정 대학교의 요양보호학과를 지정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고 그다음에 실습시키고 난 다음에 취업시키는 그런 제도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대학이 한 6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2개 대학교가 선정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죠, 어디?

지금 현재 보건과학대학교와 강동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선정을 받아서 해당되는 인원을 지정받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 질의 하나 던질게요. 유학생 대상 취업박람회에 1,150명이 참여했는데 그럼 실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도내 기업과 매칭돼서 취업한 수가 통계가 있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해당 취업박람회는 올해 4월 28일에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해당 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에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현장 취업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추후에 계속 팔로우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채용된 실적은 5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서에서 많은 예산도 아닌데 할 일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송병무 단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친화력과 추진력이 대단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지마는 인상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면은 외교부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친절도도 다르고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른 부처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도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첫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페이지에 보니까 충북형 K-유학생 2만 명 유치 계획을 세우시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유학생 증가율이 전국 1위를 달성하셨고요. 그리고 지자체 최초로 국내외 유학생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도 작성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혹시 이렇게 전국 1위가 되기까지 어떤 특별한 추진방향이라든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우선은 외국인 유학생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전임 지사님께서 해외 출장 기간 동안에 대학 총장님들이랑 많은 말씀을 나누셨고, 그중에서 총장님들께서 앞으로 대학이 소멸될 위기에 많이 속해 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로 대학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처음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내에 오려면 재정보증이라고 해서 본인 통장잔고에 1,600만 원이 있다라는 점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총장님들께서 지사님께 많은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백방으로 많이 뛰면서 기업 총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법상으로 그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추진을 하면서 현재 미래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RISE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지원사업이거든요. 그 전신이 RIS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RIS와 RISE 사업에서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RISE 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3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별점이 있어서 전국에서도 우수 시도로 뽑히게 돼서 지난달에도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워크숍 할 때도 발표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만 명 유치의 앞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현재까지도 전국 1위를 하시면서 많은 성과가 있으셨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방향도 보니까 10페이지에도 글로벌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12페이지에도 보니까 K-유학생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앞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정말 유치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착 관계, 정주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도에 정착을 하려면 크게는 두 가지 비자가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이라고 해서 E-7 비자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현재 도입하고 있는 거주와 관련된 비자인데 F-2-R 비자라고 우수인재 유치 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E-7 같은 경우에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이 숙련되기가 힘들어서 바로 가는 비율 자체가 워낙 낮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쉽지가 않고. 현재 F-2-R 비자가 쿼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비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쿼터를 많이 늘려 가지고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배경 자체가 인구소멸 대응하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어떤 그런 측면인데 앞으로 정착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중부권 집중 해소, 센터의 중요한 어떤 기능으로 여기 제시돼 있는데 이것이 북부권이라든가 아니면 남부권 등에도 공백의 지역을 어떤 순회 방식이라든가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우선 센터를 설치한다라는 얘기는 한 곳을 지정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음성·충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남부권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많이 요구가 되는 서비스가 현재로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과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과 그다음에 비자 상담과 그다음에 노무 관련된 상담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를 한 곳을 지정해서 최대한 상담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수요를 24시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착 그다음에 복지·문화와 관련된 분야는 최대한 저희가 시군별 안배를 해서 북부권과 남부권이 오히려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운영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지금 현재 총 20억 중에서 5억에서 6억 정도를 인건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전액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사업비로 쓰이게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매년 운영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운영비 정도는요?

그게 그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거의 센터 임대료와 그다음에 기타여비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전부 다 도비로 돼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국비를 2억 5,000을 받은 게 보도가 됐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또 울산에서도 여기 보니까 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았고. 그래서 물론 단장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도비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이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재외동포청 사업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재외동포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음성의 외국인지원센터가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치까지는 전국 1등을 하셨는데 정착과 정주도 1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생활·안전 가이드북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개 언어에 대해서 2,000부를 만드셨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00부를 어디에 배부했는지 부분하고 실제로 외국인 주민들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 유관기관에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다음에 충청북도 도내에 있는 가족센터, 11개 시군 전역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여덟 곳 해 가지고 다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 얼마만큼 가져가게 됐는지 정확한 통계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왜 신규사업을 추진했었냐 하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작년도에 외국인 유학생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정보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체류 외국인이 한 8만 1,000여 명 되시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2,000부 신규사업인데 전체 2.5% 차지해요, 보니까. 그런데 2쪽을 보면, 국적별 현황을 보면 상위 7개 국적 외에 기타가 한 33%, 한 2만 7,0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이게 5개 언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하고 그 5개 언어 이외에 해당되는 3분의 1의 외국인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그 5개 언어는 지금 현재 체류하고 있는 상위 국가 다섯 곳으로 선정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이거 말고도 실제로는 수많은 국가들이, 한 서른몇 개 국가 정도의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까지 다 하기는 예산상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상 영어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책자 같은 경우에도 영어 책자로 배부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각도에서는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2쪽을 보면 체류외국인의 약 60%가 이삼십 대인 거로 파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정보를 찾는 곳은 책자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종이책자 몇천 부를 찍는 것보다는 다국어 온라인 콘텐츠 하나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효능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0대 이상이 한 8,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책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서 별도의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건 이해는 하는데, 발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만 성과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책자로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봤다는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포처별 활용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차기 제작 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언어 확대 계획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송병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실제로 점검은 다녀봤고요. 그래서 효능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내와 그다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요. 다만 저희가 발간한 것 중에서 최종 몇 부까지 배부가 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언어 개수를 늘리는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업 중심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북여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여성재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북, 남녀 모두 안전을 보장받는 충북, 모든 형태의 가족이 권익을 존중받고 역량이 향상되는 충북, 촘촘한 돌봄 안전망 강화를 통해 함께 돌보는 충북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 사업, 성주류화 지원, 젠더 기반 폭력 예방 및 상담·보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은 지속가능한 충북을 실현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다짐을 담아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사무처장입니다. 이지영 경영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은 부득이한 개인 사유로 불참했습니다. 황경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한영숙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수탁사업,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5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34억 3,913만 1,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6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와 동행하는 성평등 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연구 강화, 도민과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등 2개의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연구 강화 연구로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정책연구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로 도내 여성창업 현황과 지원 인프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충북 여성창업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노동시장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도내 산업 및 직종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성인지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충북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사업이 기획부터 집행, 성과관리 전 과정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성평등한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발맞추어 충북 K-유학생 젠더폭력 안전망 지원방안을 연구 중이며, 도내 유학생의 젠더폭력 인식과 경험 및 정책수요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유학생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북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발전방안 연구와 충북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방안 연구는 5월과 6월에 보고서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연구입니다. 충북 전역의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미지정 도시의 지정여건을 분석하는 충북 여성친화도시 확산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6월에 보고서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북지역 고려인가족 자녀양육 환경과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가족의 자녀양육 여건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고려인 동포의 지역 정착 및 사회통합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중첩적이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폭력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 여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일·생활균형 및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 프로그램과 성평등 북토크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시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남성 성평등 프로그램(할아버지 부엌)을 운영하여 가족 내 성평등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 단위로 15회에 걸쳐 찾아가는 일·생활균형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취약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청년 세대 교제폭력 예방과 평등한 남녀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현안사업으로 충북 AI 활용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8월부터 추진하여 도민들이 일상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AI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발굴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양성평등 인재 및 전문가 양성입니다. 전문강사의 역량 제고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충북 양성평등·폭력예방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연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성의 정치 참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충북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오는 8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원활한 고충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도 연 5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양성평등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사업으로 도민들이 다채롭게 성평등을 즐기는 충북 성평등 한마당 행사를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북 성평등 활동가 교류회와 도내 소모임을 지원하는 충북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 활동가와 유관단체 간의 탄탄한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군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공모 및 협력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첫 번째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 도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 정책의 환류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정책 개선 이행점검 및 합동 연찬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성인지결산서 성과분석 등 심층 연구도 병행하여 지역사회 성주류화 제도 정착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 피난처를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은 불안과 공포로 고통받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도내 총 4개소의 긴급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외에도 의료 및 법률 지원과 심리전문가를 통한 일대일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 2개 이상의 폭력이 중첩된 고난도 피해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광역단위 거점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주요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의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보고드린 내용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올해 계획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사회 성평등문화 확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대 충청북도의회 개원과 복지문화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거듭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정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잠깐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에 충북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그리고 충북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그리고 충북 여성친화도시 확산 방안 연구보고서가 이게 전부 다 완료된 거죠?

대표이사 유정미,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과제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송한 상황입니다.

발송이 됐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발송이 안 되셨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오늘 현장에도 갖고 온 보고서가 있어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내용 보면 가족정책관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하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허영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여성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 도에서 출연금을 교부받아서 출연금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 수탁을 받아서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의 경우는 이 사업은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정부로부터 저희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교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도비로도 일정 부분은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1366 충북센터의 경우에도 충북도로부터 저희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업무 협력의 관계이고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러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사업 안에 거의 포함돼 있는 사업이 많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에 보시면 충북 여성정치 아카데미가 처음으로 올해 하시는 거죠, 충북에서는?

대표이사 유정미, 허영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게 처음은 아니고 앞서 ’23년도에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8월 달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충북 여성정치 아카데미 관련해서 저희 충북여성재단에서는 충북지역의 여성정치적 대표성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충북여성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북 여성정치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의정 충청정치학교하고 협력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오는 8월에 진행하는 충북 여성정치 아카데미는 충청정치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잘 준비해서 정말로 알찬 정치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창근입니다. 아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전에 제가 1366 운영위원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겠어요. 26페이지 보면 충북 노동시장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연구라고 신규사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내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연구는 시의성도 있고 참 좋은데, 그런데 6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7.7%입니다. 그러니까 1,994만 원 중에서 153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특히 연구용역비가 1,013만 원인데 집행률은 제로고, 그런데 연구기간이 5월부터 11월까지인데 그러면 상반기에 용역 발주나 계약이 전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질의, 그러면 이걸 갖다가 7월∼10월에 다 몰아서 하는 건지,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충북 노동시장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연구의 예산 집행률은 현재 7.7%입니다. 저희 재단의 정책연구사업을 운영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반기에 종료되는 연구과제가 있고 하반기에 종료되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략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연구과제가 종료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차년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3개의 과제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한 과제가 곧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충북 노동시장 성별임금격차 연구는 저희가 5월에 연구 심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스타트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과제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연구과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에 속도를 내서 막 달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여기에서 연구용역비는 설문조사비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진행이 돼서 외부 업체하고 조사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고 조사가 다 완료되면 우리가 설문조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한 10월이나 이쯤이 돼야지 사실 집행이 되는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충북 K-유학생 젠더폭력 안전망 지원 방안 그것도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산 집행률이 보니까?

대표이사 유정미,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경우는 K-유학생 젠더폭력 안전망 지원 방안 연구는 오는 8월에 예산이 거의 마감이, 과제가 마감이 되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연구를 위한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건 보고서 인쇄 비용 그다음에 설문조사 비용 그다음에 외부 공동연구자가 있는 경우는 외부 공동연구자 인건비가 이게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전부 다 과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이점인가 아니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한번 우선 던져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비전을 보면 ‘충북의 미래와 동행하는 성평등 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 중심’입니다. 이 안에 분명히 정책연구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큰 비전 속에는. 그런데 재단의 총예산액을 보면 34억 3,900만 원 중 재단운영비가 한 13억 4,000을 차지하고 한 39%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재단의 고유 설립목적인 정책연구비는 한 1억 9,000 정도, 퍼센트로는 한 5.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5.2%. 그렇게 따지면 비전에서 말하는 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 중심 중에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재단이 정책연구 기관인가 아니면 고용만 유지하는 수탁받는 그런 기관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15페이지의 협력사업에 영상자서전 사업이 있어요. 한 6,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아마 얼마 전에도 인수위에서 문제가 됐던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내용은 보니까 여성 중심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큰 범주 속에서 나눠진 거 아닌가요?

대표이사 유정미,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먼저 예산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비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갖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들을 더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사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게 되는데요. 결국 또 사람이 연구과제를 해 내고 사람이 사업을 운영해 내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그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중이 적다고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합니다만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 영상…

영상자서전…

자서전 사업이, 왜냐하면 이게 영상자서전은 전 도지사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문화, 노인 또 시군 문화원 쪽에서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을 다루는 재단에 이 예산이 왜 포함됐나 그래서, 아니면 그거와 다르고 별도로 어떤 여성에 대한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도지사가 하는 예산 중에서 일부 용역 들어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도의 영상자서전 사업의 일부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영상자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들을 도내 출연기관 중에서 일부 기관들을…

잠깐…

출연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집행부가 도지사의 공약 실적을 내기 위해서 산하기관에 쪼개서 둔 예산 같은데,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지속하시겠습니까?

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성 영상자서전을 찍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재단에서는 이 수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올해로 재단으로서는 도하고 협약한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제안받은 사항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저기 뭐야, 대한노인회 옆에 있죠, 무슨 복지재단? 김광민 씨가 부… 김준환 교수가 하는 그 뭐라고…

충북노인복지관…

예, 거기서 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확대해 버리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마 인수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재단이면 여성만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단지 이렇게 집행부의 어떤 실적을 위한 이런 예산 끼워넣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인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 혹시 의장님 예방 오시지 않으셨나요?

대표이사 유정미,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예방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신가? 그럼 어디시지? 어디 뭐… 저는 여태껏 여성재단인 줄 알고 우리 상임위에서 뵐 건데 저도 들어오라고 그러길래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그럼 여성재단이 아니구나. 그러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과 허철 위원님이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북여성재단의 출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는?

대표이사 유정미,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여성재단의 정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재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무서운 게 이 ‘양성평등’ 들어가고 ‘여성’ 들어가고 이러면 말 잘못했다가는 또 혼나거든요. 그래 갖고 이거 참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제일 쉽게 그래도 주안점이 정책연구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수탁사업 수행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재단 대표이사 유정미, 이태훈 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립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하는…

다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책연구와 교육사업은 저희 재단 사업의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그러면…

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거로…

알죠. 아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허철 위원님, 오창근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산 구조를 보면, 2쪽이죠. 이거 보면 정말 그래요. 전체 예산 34억 중에 수탁사업비가 근 50%에 육박하고 아까 말한 1366센터 하나가 전체 예산의 한 40%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정책연구비는 1억 9,900만 원이에요. 5%… 6%, 5%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 여기가 수탁사업 대행기관인지 아니면 진짜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인지. 아니, 이게 무슨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재단 자체를 폄하하거나 수탁사업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저도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연혁이 한 10년을, 이제 10주년을 앞두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명확하게 정체성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보고, 아까 설립 저기에 뭐라고 그러셨죠? 무슨 정책을 발굴하신다 그랬죠, 아까 말씀에?

성평등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게 저희 재단 정체성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체성이죠. 이제는 그거를 확고하게 대표님과 우리 임직원분들이 찾아 가셔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지금 충북은 청주와 비청주권이 있죠. 그럼 쉽게 청주와 비청주권 여성의 삶 사이클도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청주권에, 쉽게 농촌지역에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는 거, 쉽게 돌봄이나 이런 체계가 좀 나쁜 거,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돼, 쉽게 농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따로 연구한 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대표이사 유정미,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을 아끼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은 저희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시군 관련한 연구나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4년에 충북 청년 여성 농업인 육성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괴산에 거주하는 청년 여성 농업인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군지역에 대부분 거주하는 청년 여성 농업인이고요. 저희가 연구할 때마다 도내 11개 시군을 골고루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고 또 면접조사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시군 비교도 하고 이렇게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립 10년 차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재단이 정말 정체성을 찾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본청 집행부에 있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과 정말 고유업무도 좀 분리가 돼서, 여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좀 분리가 돼서 이제는 정말 여성재단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양성평등, 여성, 이거 말씀드리기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잘 진행해 주세요. 수탁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만 놓고 보면 정말 한발 뒤에서 보면 이거는 쉽게 수탁 수행기관으로뿐이 안 보여요. 맞잖아요? 예산 분포도 근 50% 이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탁 그게 40%고 정책연구비는 5%가 조금 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대표님께서 우리 여성재단이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기니까 좀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 주시기를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 먼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충북여성재단을 이끌고 계시는 유정미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0월 달이 되게 되면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네요?

저희가 내년도 2월이 되면은 설립 10주년이 됩니다.

자료는 올해 10월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조례 제정이 그리 돼 있고요, 개최는 2월 달로! 하여튼 올해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많이 정착 다 되셨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태훈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어요. 예산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거를 말씀드려 가지고 풀어야 될까 했는데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충북 여성 이야기길 조성 지원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아요. 453만 원인데 이게 하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대표이사 유정미,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도내의 7개 여성친화도시 각 시군에 여성 이야기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여성과 관련한 여성사적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여성 이야기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들이 내용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다른 지원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 사업비가 사무관리비고 행사운영비인데 이걸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려고, 여기 말씀하시는 건 시군에다 지원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대표이사 유정미,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지원하는 방식은 여성친화 이야기길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컨설팅하시는 전문가분의 수당, 자문수당으로 시군에 결국 지원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아, 그럼 이거를 컨설팅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이야기길을 시군에서 잘 발전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을 하고 또 지역의 관련된 역사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길 지원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대표이사 유정미,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하고 협력해서 개발한 관련된 이야기길을 비롯한 자료를 위원님께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요, 15페이지 중간쯤에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대표이사 유정미,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은 양성평등기금으로… 공모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개 기초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가 도내에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는 시군이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하는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요. 시군의 여성친화도시들이 서로 정책의 좋은 사례들을 배워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발표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잘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7개의 시군이 이걸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2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수사례를 확산시켰다 그랬는데 우수사례라 그러면 대략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대표이사 유정미,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수사례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연말쯤에 각 여성친화도시에서 추진한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좋은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수사례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기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확산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미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우수사례 지정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의 큰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우수사례가 ‘이거다,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시군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 말씀드려 본다면 지난해 음성에서는 ‘성평등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수사례로 지정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성평등 규약을 제정해서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이런 사업이 확산된다면 농촌지역의 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기초단위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통해서 크고 작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서로 보고 배우면서 충청북도 전체가 여성친화도로 정책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수사례 좋은 게 있으시면은 저희들과 함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에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목표가 800회로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지금 실적이 659회예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800회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대표이사 유정미,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800회고 이미 659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가 2025년 추진실적이 1,686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면은 목표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도내에 올해 성별영향평가가 사업을 대상으로도 하고 계획을 대상으로도 하고 조례를 대상으로도 하고 홍보물을 대상으로도 하는데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2026년도 기준으로 한 208개 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전문가 컨설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400회가 넘게 되고요. 성인지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컨설팅, 홍보물, 조례, 계획까지 하면은 저희가 컨설팅 건수가 목표치를 훨씬 더 상회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올해는 659건인데 지난해는 655건이에요, 실적이. 공교롭게 숫자가 비슷하길래 이게 어떤 정해 주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매년 실적이 그러면 올해 연말에도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는 건지…

대표이사 유정미,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은 지난 보고서가 작성이 됐던 5월 말, 6월 중순 정도까지의 실적입니다. 이 기준으로 659회가 컨설팅이 진행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가 되면은 실제 목표했던 800회보다 훨씬 상회하는 저희가 컨설팅 건수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오늘 날짜에 작년 655건이 있었어요, 실적이. 올해하고 같은 숫자길래…

아!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매년 같은 밸런스로 나가는 건지…

대표이사 유정미,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예를 들면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2월 말까지 사업을 선정하고 7월 말까지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은 8월까지 하고 이렇게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한 사업 운영과 관련한 프로세스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잘 보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비슷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추진실적이 그때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하고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이게 있는데 상당히 그거는 현장 수요가 높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긴급주거지원이 청주시에 3개, 음성군에 1개 이렇게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좀 광역 차원의 이동 연계 대책이 보완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다른 시군,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대표이사 유정미,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주거지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4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가 맞춤형 숙소라고 딱 이렇게 주거지를 정해서 세팅을 미리 해 놓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제천이라든가 단양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로부터 피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면은 호텔 같은 데를 임시 주거지로…

아, 임시 주거지로 그때그때…

예예, 한 일주일 정도 숙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맞춤형 숙소 방식으로 우선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주거지를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은 수요를 조금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하고도 의논해 나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쎄, 저도 전에 1366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놀라웠는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건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도 금년 비전인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1과 2팀, 2부 11과 2소이며 정원 총 96명, 현원은 87명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2,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연구원 증축공사와 연구원 운영비 등 165억 2,500만 원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1952년 충청북도위생시험소로 처음 개소하였고 2010년 청주 송정동에서 현재의 오송으로 이전하여 도민들의 보건·환경 분야 각종 시험분석과 조사연구 등 공인 시험기관이며 충청북도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안전한 환경’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감염병 진단체계 고도화입니다. 글로벌 기후·환경 변화로 해외유입 및 신·변종 감염병 유행주기가 짧아져 이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위해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 식중독 원인규명, 설사질환 전파차단 감시와 호흡기세균 유행차단 등을 위해 1,702건을 검사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차단을 위한 선제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교급식, 여름철 어패류, 가금류 등 식중독균 감시를 위해 762건에 대한 다양한 오염도 검사와 선제적 감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조기진단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잠복결핵, 에이즈, 큐열, 브루셀라 등 감염병 조기진단 검사와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조사 및 병원체 감염 실태조사를 위해 1,339건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메르스, AI 인체감염증 등 치명률이 높거나 홍역, 수두와 같이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 789건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여 감염병 유행 예측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식의약 관리입니다. 도민 실생활 소비품목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 중인 다양한 식의약품, 건강·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과 함께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소비환경 변화 대응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검사입니다. 안전한 식의약품 제조·유통기반 조성 등 일상생활 속 위생관리를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과 배달 등 소비 변화에 맞춰 총 805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추진하였고, 명절·기념일 성수식품과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식중독 예방검사를 211건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식품안전관리 고도화와 식품산업 지원 강화입니다. 유전자 변형과 계절별 다소비 식품 등 248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물론, 함량표시 적정성 조사와 도내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업체의 무료 품질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의약품, 의약외품 등 국민 실생활 소비품목 중심 안전관리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 45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기준규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신뢰기반의 농수산물 안전망 강화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운영하는 청주와 충주농산물검사소에서는 경매 전 유통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126건 시행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중인 농수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1,435건의 검사를 통하여 농수산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 과학적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환경오염, 축사 주변 악취 민원과 점차 늘고 있는 소음, 빛공해, 새집증후군, 실내 라돈 등 생활환경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과학적 분석 기반 대기질 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과학적 분석기반 대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총 34개소 대기환경측정소를 설치하고 연중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과 이동측정 장비를 활용 현장에서 검증하고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도내 어디나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대기·악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대기 배출 시 허용기준 검사, 악취 및 소음·진동 민원 216건에 대해 허용기준 검사를 실시하였고,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시군을 통하여 행정 조치하도록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최근에는 실내공기질, 빛공해, 라돈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환경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민원 다발지역의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 정주여건 개선 소음관리입니다. 시 단위 지역 65개 지점 분기별 1회, 총 780건의 도시 소음도를 측정하여 일상생활의 정온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 물환경 관리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물환경 변화, 수질오염 관리, 먹는물·지하수 관리 등 국민적 관심 분야에 대해 물환경 상시 감시체계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물환경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도 한강수계 16개, 금강수계 18개 하천의 수질측정망 34개소 하천수를 매월 분석하고 오염사고, 민원 발생 하천수를 포함 총 787건을 검사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 폐·하수 등 수질오염원 중점 관리입니다. 폐·하수, 가축분료 처리시설 등 854건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여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지하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먹는물, 먹는샘물,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와 수질미생물 검사를 포함 1,860건을 검사하여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염 여부와 수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등 환경위해요인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사업장 폐기물 검사, 골프장·파크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조사 등 768건에 대한 검사를 통해 다양한 도민 활동공간 환경오염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지역 환경 특성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보건·환경 분야의 다양한 조사연구사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야별 조사연구사업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유통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에 대한 내성균 분포 연구 등 7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미호강 지류하천 특성 파악을 통한 본류 영양 분석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3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기술지원, 도내 식품업체 품질검사 지원과 보건·환경 분야 시군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미래세대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소규모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보건·환경 분야 분석 자료를 누리집에 상시 게재하여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입니다. 우리 원은 오송으로 이전한 후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로 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청사 내 사무실과 실험실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유입되는 환경유해인자 그리고 법정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독립된 공간으로 연구동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5억 3,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71.44%입니다. 남은 기간 공사장 안전관리와 준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부터 44쪽까지 그 외 현안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우리 연구원을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충북도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임헌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임헌표 원장님과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살고 싶은 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정원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홉 분이 결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젊은 연령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0대, 40대가 상당히 많고요, 20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충원을 하고 있지만 늘 한 칠팔 명 정도가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보다 초과로다가 뽑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늘 결원을 유지하면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에 지금 현재 연구사분들 중에 휴직자가 16명이 계십니다. 올해도 지금 하반기에 7명을 충원을, 엊그저께 시험… 오늘인가 어제인가 발표가 났는데요, 9월에 7명이 또 신규로다가 임용을 하게 되고요. 연초에 4명이 신규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충원을 해도 원래 젊은 연령층이 많아서 휴직자가 많은 바람에 결원을 안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열여섯 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현재 연구사분들 중에 휴직자가 16명이…

휴직자가 열여섯 분이요. 그러면 현원 87명 중에도 휴직자가 그래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현원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96명 중에 87명이라는 거고요, 그 연구사 휴직자도 현원에 포함이 되는 인원…

그러니까요. 87명 현원 중에 열여섯 분이 지금 휴직이라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87명인데 휴직자를 포함해서 87명인가요?

휴직을 포함하고 또 거기 빈자리를 계속 채우고는 있는데요, 그게 중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휴직자가 87명 현원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제 인원은 7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실제 근무자는요?

아니, 여기서 16명 휴직자 중에 올해 충원 예정 인원이 또…

아니 아니 그 얘기 마시고, 여기 지금 현원이 87명이잖아요?

별도 정원이 또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현재 9명을 결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열여섯 분… 그러니까 87명이 실제가 아니라 별도 정원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네네.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도 같은 날짜에 보니까 9명이 그때도 결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결원됐을 때는 어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염려스러워 가지고, 다른 부서는 지금 거의 다가 현원과 정원이 같은 수준이에요. 여기가 많은 부분이 있길래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을 사실은 저희들이 대체근로인력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연구인력은 일반 대체인력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정도로만 쓸 수 있어서 저희 연구직 공무원을 별도로다가 추가 정원에 더 뽑아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반쯤 이해하는 걸로 하고 이쯤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23페이지에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올해 65개 지점에서 했고 지난해에도 65개 지점을 했었죠?

예, 동일합니다.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요?

예예.

그런데 이거 내용 보면은, 작년의 연구보고서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걸 매년 꼭 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은 조사목적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도시환경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및 소음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소음·진동관리법｣ 3조에 의거 이걸 한다’ 돼 있는데 여기 소음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거 중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측정망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승인을 맡아서 주요 도시 중에 인구수하고 면적 같은 걸 고려해서 65개 지점이 선정돼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얘기보다도 연구 결과가 여기에 나왔으면은 매년 이게 같은 측정 수치가 나와요, 보니까. 매년 같은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여기서 측정망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하면 될 건데, 또 이렇게 올해 사업에 들어와 줘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망…

같은 지점에서, 같은 도시의 같은 지점에서 매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지금 여기 보면 나와요. 나오는 걸 이거를 계속, 어차피 우리가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저감대책 수립을 하면 될 건데 이걸 내년에 또 하실 거 아닌가요,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 환경부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예,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측정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소음 실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망뿐만이 아니라 토양측정망 그리고 수질측정망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음측정망은 우리 소음측정망 계획에 따라서 충북에 지금 13개 지역, 65개 지점이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환경부에 올려 보내면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소음시스템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음이 전년에 비해서 올라갔다든지 낮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럼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측정망은 지점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같은 지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연구비 주지 않고 아니면은 이거 예산 들이지 않고 하는 건가요?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계획은 국가소음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서 충북에 65개 지점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각 시도마다 지점 수가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저희 지역은 65개 지점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낮하고 밤하고 하면서 이게 자료가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저희들이 측정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 측정을 할 때 낮에 네 번 측정하고 밤에 두 번 측정을 해서 평균값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대책은 뭘로 어떻게 수립을 해요? 이거 측정은 계속하는데 여기의 목적대로 소음저감대책은 어떻게 수립해 가지고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대책까지는 수립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기본데이터를 생산해서 행정부서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까지 측정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거를 대책 수립하는 데는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일단 환경부에서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요 진행상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그건 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소음저감대책 수립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요, 도내 3개 유역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미호강, 달천강, 대청댐 상류에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도 계속 이 지점을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질측정망이라고 그래서 국가측정망이 있고 지방측정망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망 수질분석을 매월 해서 변화 추이라든가 이런 통계를 저희들이 계속 내서 흐름을 파악하고, 오염도가 높아진 그런 지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별도 추가적으로다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당 행정기관이라든가 시군 자치단체에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염원 개선을 시킨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양댐에 대해서는 혹시 이거를 모니터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단양댐이요?

네, 거기 뉴스에도 가끔 나오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계속 여기를 해요.

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양댐에 혹시 수질 변화 추이라든가 수질관리 분석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올해 여기 사업내용에도 있지만 3개 유역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별도로다가 해서 작년하고 올해 해 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단양도 저희들이 그거를 분석이 필요하다면은 파악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이 있는데 이게 올해 마무리돼 가지고 10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이게 예산이 26억인가요, 28억인가요?

올해 26억입니다.

26억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그런가 혹시… 42페이지에요. 42페이지는 예산이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칸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28억 7,200으로 나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26억이고요. 이월된 예산이 2억여 원 있어서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월이 돼서… 뒤에 거는 이월이고…

예산 집행이 제로로 돼 있는 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아직 안 쓰고 있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돼 있는 예산을 지금 현재 쓰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이월된 게 한 2억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차액…

아니, 거기 이월은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거를 일단 쓰고 있는 거고요. 올 10월 달 준공 전에 지금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고 농업인은 또 월별로 지급하고 이런 게 있어서 요 예산은 다 나갈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71% 공정률은 보이고 있지마는 10월 달에 준공되더라도 현재는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예예, 그거 가지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구먼요.

예.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나 공정에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입니다. 짧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청주 SK하이닉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불화수소가 누출돼서 우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아직도 위험이 상존해 있다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더구나 도심 한복판에 우리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대개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게 벌써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위기상태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날 원인조차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나면은 현장에도 나가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SK하이닉스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그게 불소가 누출이 되고 그런 사건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려고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외부 누출이 없어 가지고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다가 바로 종결이 돼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측정을 할 이유가 없어서 그거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일부 기사를 보는데 그런 위험이 상존해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환경에 대한 고민도, 보도도 봤는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좀 관리… 물론 회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치 않을까요?

금년에 하이닉스만 해도 한 다섯 차례…

예,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누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은 연구부서다 보니까 거기 누출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정식으로 요구하면 현장에 무조건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난해 음성 대소의 진양에너지라는 업체에서 큰 비닐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누출돼 가지고 논에도 막 흘러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한 것 같아서 현장에도 나가 보고, 거기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환경청하고 같이해서 우리 연구원의 부장하고 담당 연구사들도 현장에 나가 봤고요. 우리도 조사단으로 합류해서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대응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쭉 봤는데 그 느낌이 들어요,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보건환경 쪽에서 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기후재난 시기지 않습니까? 특히 폭염도 있고 또 여름이라는 특수성에 식중독이라든가 또 거기에 이동노동자들, 노인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현재 하시는 일들처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나요, 오창근 위원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에 대한 게 있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집단급식소 식중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집단급식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행정 지도·점검, 이런 거는 식의약안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 시군의 위생 부서를 통해서 직접 인허가를 해 주고 지도·점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중 식의약안전과나 각 시군의 위생 부서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조리식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연도 검사계획에 의해서 의뢰를 해 오면, 저희들이 그 분석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만 여기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조사가 있거든요. 28페이지 하단 부분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조사 부분이 있는데요, 26개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조사 내역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원장님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 여러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장님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도민분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모를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송구하게도 저도 아직 많이 좀 생소합니다. 앞으로 같이 많이 공유하면서 저도 공부해 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쉽게 대민업무, 민원업무도 많은 편인가요?

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저희들한테 직접 무슨 분석 의뢰를 하는 민원도 상당히 있지만 시군을, 시군에서 민원을…

시군 통해서!

통해서 이렇게 오는…

보니까 소음, 빛공해, 하다못해 물검사부터, 수질검사부터 해 갖고 많은 대민업무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혹시 그러면 집행부 본청이랑 업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첩이나 협업을 하는 게 식의약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연구부는 보건정책과가 있고요…

보건정책과!

감염병정책과가 있고…

감염병정책과!

식의약안전과가…

식의약안전과!

이렇게 3개 과가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정책 기초자료라든가 서브자료를 저희들이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 분야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이렇게 환경국의 서너 개 과가 관…

같이 그래도 일을, 업무를 제일 많이 공유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른 상임위 있을 때 말씀드린 게 모 출연기관인데 예산은 다른 상임위에서 받아 오고 그에 따른 감사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사실상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려가 안 되십니까?

저희들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

예산 관련 문제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예,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기회 될 때마다 그런 사례 있으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이 바뀌면 국회 상임위도 조정이 되듯이 우리도 이렇게 그런 거는 좀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에. 예를 들어 연구원이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환경 쪽의 기후나 그쪽 거를 좀 갖고 오든가 그래야 저희도 전문지식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받은 것 갖고 연구원이랑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쉽게 1, 3, 5, 7, 9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우려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마냥 예산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럼 그쪽에서 쉽게 시험 의뢰 같은 거 하면 그런 걸 수행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거기서 정책을 만들려면 기초데이터가 많은 분야에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우리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그래도 여기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상임위원들은 다 알 수 있게끔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조문 체계 및 경과조치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성적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를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4조제3항은 우편발송 원칙과 직접 발급, 전자문서 발급을 하나의 항에 병렬하면서 원칙·예외의 체계가 불분명하고, 전달방법과 문서 형식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개념이 같은 조문에 나란히 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시험 의뢰 건에 대하여 처리기간과 교부방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하고,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시험성적서의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검사·시험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창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창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거 처리기간 연장이라든가 그거 관련돼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폐기물검사 처리기한이 10일에서 15일로 되고 그리고 연장시키고 하는 건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후속 절차 및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위원님…

지금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보건연구원장님 쪽에 물으셔야 할 사항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그거를 우리 원장님께서 보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에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의 순번에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아, 수정안에서…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은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자발급과 함께 민원인이 직접 수령하는 직접 발급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수정안을 내 주신 걸로 판단되고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장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본부장님이십니다. 신은숙 행정지원부장님입니다. 오희경 서비스지원부장님입니다. 조미정 정책실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핵심 추진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조직은 1본부 3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고 수탁 및 대행사업 인력은 정원 46명에 현원 43명이며 그 외 충청북도 공무원 3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2쪽,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기본자산은 기본재산 1억 원이며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38억 6,511만 7,000원입니다. 2쪽 하단에서 3쪽까지 2026년 세출예산과 4쪽부터 6쪽 주요사무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 신뢰를 기반한 탄탄한 사회서비스 선도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요와 특성에 맞는 틈새 없는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품질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도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연구 고도화라는 3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8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와 특성에 맞는 틈새 없는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하여 우리 원에서는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권이 보장되는 돌봄 안전망 마련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 동장,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 상시 비대면 돌봄 및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긴급돌봄 전문서비스를 지원받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형 지역특화 사업으로 취약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거점제공기관 및 농촌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소득을 지원하고 복합위기주민 상담·교육·컨설팅과 컨소시엄 참여 기관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특화 사회서비스 운영입니다. 보건의료·복지 플랫폼에 11개 시군 통합돌봄서비스 메뉴판을 반영하였고, 충북 복지맵을 구축 병행하여 지역 간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플랫폼을 활용한 퇴원환자 등 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맘[MOM]-이음을 통해 도내 임산부에게 선택형 서비스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군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과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인 일하는밥퍼 사업은 운영사업단 및 도, 시군, 수행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돌봄 인력이 존중받는 사회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안전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통합 대표번호를 신규 도입하였고 노무·회계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기 결원에 대응하여 대체인력을 신속히 파견하였으며, 대체인력 채용과 사전교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돌봄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마음치유 프로그램과 토닥토닥 마음공감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품질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맞춤형·고품질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한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하여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품질제고 지원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전기 안전점검과 감염병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소독 지원을 추진하여 청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시설에 시설·장비 개보수 지원을 추진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제공기관별 사회서비스 품질 동반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온라인 상담과 병행하여 매뉴얼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 종사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면교육 추진과 함께 자체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였으며, 부정수급 예방 등 도 협력 교육을 통해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 강화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보장계획 실행력 향상 교육, 시행결과 평가를 지원하여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균형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별 복지자원의 현황 파악과 정책 활용을 위한 충북 복지맵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사회서비스원, 시군 지역보장협의체 간 정례 간담회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의견수렴, 사업·교육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회서비스 현장 리더스 포럼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광역화 기능입니다. 먼저 이용자와 제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주체별 간담회와 사업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실무 지원을 위한 안내물 제작 및 배부, 현장조사 지원,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품질 향상과 제공기관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성별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성과관리 누리집을 고도화시켜 제공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시군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사전등록 컨설팅, 시군 담당자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어 장애인의 권익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수탁운영 중인 장애인 인권권익 옹호기관 2개소를 통해 “학대(의심)” 신고 접수 322건, 현장조사 365건, 피해장애인 대상 237건의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대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 인식 확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맞춤형 자립 준비 지원을 위해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주거와 일대일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장단기 자립 지원과 진로탐색, 경제교육 등 맞춤형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탁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무·산재 교육 및 온라인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및 근골격 예방교육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포스터, 공모전, 캠페인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연구 고도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조사·연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형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우리 원은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사회서비스 정책 기반 연구 고도화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6년 시행계획에 대한 최종 이행점검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중장기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완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9기 복지 비전을 반영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27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5년 시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차기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의 복지 수요·공급 및 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 실태조사와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맞춤형 복지현안 발굴 및 기초연구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이중돌봄 실태를 통해 돌봄이 중첩된 가구에서 나타나는 다중돌봄 부담 장기화와 생애 전반에 걸친 소진 심화를 분석하고 가구 단위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조례 제정, 실태조사, 돌봄매니저 양성, 생활권 돌봄거점 지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형·농촌형 특성을 고려한 생활기반형 기반 지원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공백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 중장년 등 생애 전환기 틈새 계층을 포함한 다차원적 수요·공급 분석 및 충북형 복지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 성과 확산 및 사회서비스 지식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서비스 현안과 문제를 다각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술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을 위한 신규 패널도 구축·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충북연구원·충북여성재단 공동 세미나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 핵심추진사업과 22쪽부터 24쪽, 202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서비스 구현으로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장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선거구 오창근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뵙는 날 같은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2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예산이 나오죠. 그런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정부보조금과 위탁사업이 묶여 있는데 과연 이 기능을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건지, 자체 어떤 발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도저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이런 거는 독립성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세입구조를 보면 특별회계가 113억, 81.53%를 차지하고 세출에서도 위탁대행사업비 특별회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도민 복지정책을 기획·수행하는 기능보다는 그냥 충북도가 내리는 위탁사업만 하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다라는, 쉽게 말해 대행기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독자적인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개발하거나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오창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지난달이 개원 3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2대 원장으로 재작년 후반부에 왔을 때 전체 예산이 40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5개 사회서비스원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을 했고 또 규모도 가장 작은 그런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도의 어떤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의 어떤 발굴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사실은 노력을 해서 올해 복지부 공모사업하고 전국에서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중에 유일하게 농림축산부 쪽에서도 통합돌봄이 있어 가지고 거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3개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독자적으로 자꾸 사업 발굴을 해서 커나가고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자체사업비에 영세성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목적사업비가 6억 1,237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4.42%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 예산도 1.48%, 2억 원 정도인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도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떤 연구활동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덧붙이면 정책연구 저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연구실이 실장을 포함해 가지고 세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위촉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한 분 더 보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미비해 가지고 자꾸 도에다가도 인원도 건의하고 예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타 시도의 15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규모를 보면 보통 300억, 500억씩 됩니다. 저희가 가장 작은 그런 저기인데…

예, 거기까지…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넓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또 하나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전체 예산의 과반인데 76억 원, 이게 아마…

일하는 밥퍼!

예, 일하는 밥퍼 사업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밥퍼 사업이 사실은 단기·단순 노령 일자리 위주로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예예.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건데, 그런데 특정 일자리사업 하나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인수위에서도… 총예산이 아마 92억 원 될 겁니다. 지금 여기 70억 정도면…

기타작업장!

기타사업장일 거고, 하나는 경로당은 다른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만약에 하나 이 사업을 다 중지시킨다라고 하면 서비스원의 어떤 위기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 막대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역할은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각 수행기관에 배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도…

빠져나가도 큰 저기는 없다!

예, 큰 저기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규모만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세입예산 중 반환금이 있죠. 일반회계에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2억 8,479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총 3억 5,495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돌려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저기 하면 담당자가 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반환금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그거…

행정지원부장 신은숙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반환금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다가 생각이 되는데 특별회계 반환금은 작년도 일하는 밥퍼 사업 예산이 하반기에 추경에 마련이 됐는데 그게 아마 집행잔액이 좀… 그러니까 예산이 좀 늦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다 못하고 반환한 금액이 좀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반환금이 2억 8,500으로 금액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특별회계고, 일반회계 7,000만 원 정도는 왜 반환이 된 거예요?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 과목별로다가 다 집행하지 못하고 조금씩 남는 금액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 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그것이 조금 저기 되는 거 자체가 보면은 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나 또 도로부터 늦게 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의 경우에는 반납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올해부터는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인력을 채용하게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대개 보면 3월에 뽑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2월의 인건비가 남고 이런 저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추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장희 원장님과 충북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를, 저도 처음 와 본 상임위인데 상임위를 와 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위수탁사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출자기관도 있고 또 직속기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많이 헷갈리고 다들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것보다 그냥 저는 우리 원장님께 아까 원장님 모두 말씀에 이제 서비스원 개원 3주기가 지났다고, 3주년이 지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3주년 동안 대표적인 성과 하나랑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 같은 거 있으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달이 개원 만 3년째고 또 저도 온 지 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 보니까 굉장히 좀 허술한 게 많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임산부 맘-이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도 벤치마킹 와서 저희 모델을 갖고 하고 있는 그런 저기였고, 또 보건의료·복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그런 저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 사실은 저희 사무실이 복대동의 충북사회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도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 저기가 되려면 108대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웃으면서)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아이, 그런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연혁을 보니까 올해 초에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고 주셨는데, 올 2월 4일. 그런데 제가 어제 보건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돌봄에서, 그러면 이 통합돌봄에서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쉽게 역할이 어떤 거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서비스 원장 이장희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날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시도에 하나씩…

지정을 받았…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통합돌봄에 대해서 일차 현장에 있는 분들 교육입니다, 교육. 우선 먼저 통합돌봄이 어떤 거다 하는 거하고…

통합돌봄 종사자들 교육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예, 교육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컨설팅, 권역별로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봄이 시군 간에 아마 차이가 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서비스원에서 조율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은 이게 디자인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 가지고 해서 일찍이 시작한 데는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법상으로도 2026년 3월 27일 날…

올해 3월…

전면 시행이게 돼 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 간에 격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정부에서도 고민하다가, 미룰까 하다가 미루면 못하게 되는 그런 저기가 돼서…

정부의 고민을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작을 하고 잘되는 데는 잘되는 대로 가고 못 되는 데는 끌어올리자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원래 디자인은 의료와 요양만 하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장기요양 형태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보만 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복지가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원장님, 그렇게 행정이나 숫자 그런 거를 저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보건국 때도 말씀드렸는데 민선8기 제 마지막 발언이 통합돌봄 3월에 시행한다고 그래 갖고 3월 회기 마지막에 제가 이거 갖고 관련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보건복지국 어제 업무보고 때도 명쾌하게 답을 못 주세요. 그런데 이게 시행 주체는 시군에서 하잖아요.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마다 다 수준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만 종사자들 교육이다, 컬설팅이다 그랬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안은, 답안까지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원장님께서, 쉽게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시군 간의 갭 차이나 조율 같은 것도 줄여 주는 역할을 하시냐, 이런 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서비스원에 망라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통합돌봄 지정기관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시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통합돌봄이 그래도 아마 시군별 격차가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예, 지금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더 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갭을 줄여 주는 역할을 어디서 할 거예요? 그것도 또 보건복지국, 나라님한테 해 달라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비스원에서 해 주는 건가가 제일 궁금했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충북형 복지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서비스원은 출자기관이잖아요?

예예, 출자기관입니다.

우리 도에서 공직자분들이 파견 나가 계신 거잖아요?

네,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단양군에 적을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개원식 때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이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장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봤고 충남과 비교하면서도 제가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이래 보면, 지금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국이라든가 여기 다른 데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중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더 궁금해하는 모습인데, 8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통합돌봄 전환이라든가 사각지대 해소라든가 돌봄환경 개선의 어떤 큰 틀을 갖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이 사회서비스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점이, 통합돌봄 전환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그러셨고, 사각지대 해소는 복합적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그래 하셨고요, 돌봄환경 개선은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서비스원이 개원되기 전과 후의 어떤 차별성을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부장 신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더 부연해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시도나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게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제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시군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장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 가지고 그런 통합돌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공기관이나 이런, 그러니까 시군마다 편차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잘하고 있는 시군이나 이런 것들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서로 배워 가지고 시군별로다가 이렇게 좀 편차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사각지대 해소라고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고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전체 시군에서 좋은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단양군 같은 경우에 취약지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다가 병원 동행이라든가 장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특히나 단양군이 워낙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다가 실시를 해 보고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체계가 개편됐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가 와닿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정책연구실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달체계가 변화됐다는 거는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주민들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기관들을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통합돌봄을 통해서는 이제부터는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저희 부모님이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해서 노인복지기관을 가든지 아니면 장기요양 신청을 한다든지 개별 개별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개별 개별 사람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통으로 패키지화돼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이야기할 때 나가서라도 거기 서비스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개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같이 그런 어떤 것도 저희들한테 홍보 자료를 주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이게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한 게 저희들이 아직 좀… 저희들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도 나중에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임산부 지원사업 맘[MOM]-이음” 취지도 공감하고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데, 제가 눈여겨 본 게 추진경과 보면 밑에 “부모교육 본격 실시” 그래서 “증평군 지원 임산부 30명 참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군 부모교육 실시 마감이 내일이거든요. 그럼 오늘이 15일인가요? 그러면 230명 중에서… 뭐야 260명 중에서 30명만 하고 이제 안 하는 건가요? 누구나 답변…

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맘-이음 사업은 작년까지는 임산부 심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약간 고도화 저기 해서 이거를 맘-이음으로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서비스 지원 저기 해 갖고 심리상담, 산전·산후 교육, 신체건강 지원, 가사관리 지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거를 체계화하고 또 부모들한테 저기가 필요해서 교육을 이거를 하기 전에 사전에 부모교육을 하는 저기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미 시군에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충주시가 마지막 교육을 한 거고 서비스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거기에 서비스 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현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바우처 카드 형태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서비스지원부장님이 저기를 하시죠.

서비스지원부장 오희경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저희가 부모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부모교육은 임산부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과 또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이런…

그 얘기는 아까 원장님이 하셨고.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한…

요 지원금은…

지원금이…

이건 바우처 형태는 아니고요. 먼저 올해는 필요한 부분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저희한테 후불로 영수증 처리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면 체형교정, 피부관리, 요가, 필라테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라 목적 외 사용됐을 때 걸러낼 장치는 있는 거예요?

네,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히 준비하여 주신…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436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