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발언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면 부서별로 예산현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들을 뭘 보라고 하는 건지 예산현황이 이렇게밖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거 예산현황에 관련돼서 ’25년도, ’26년도 전반기 예산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제 자료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 ’25년도 성인지예산 규모가 약 5,568억 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금액이 안 맞죠?

제가 본 자료하고…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 폭력피해 지원 체계 강화를 보시면 상담실적이 2만 5,476건이에요. 이게 몇 년도 실적입니까? ’25년도 실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럼 ’25년도 전체 1년 상담 실적은 대략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스물한 분이 그러면 우리 도내 관내를 다 관할해서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건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종사자분들이 1366이 됐든 또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취약계층 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처우개선에 이렇게… 뭐 소홀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들이 원만치가 않죠?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전문상담사인데.

분류가 두 부분 같아요. 1366센터하고 시군구 센터하고 또 틀리죠? 같습니까?

예산이 분류된 거 보면 우리가 지금 1366센터 예산이 한 1억 5,600 정도 또 폭력피해 지원시설 시군에 2억 3,500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분류가 됐으면 이 센터도 분류가 돼서 운영되는 거 아닌 건가요? 1366 따로 있고 시군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십몇 분이라고… 더 많죠, 그러면. 시군구 다 해서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취약가정에 대해서 양육 자립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따로 추진되는 게 있는 건가요? 한부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약 한 25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이것도 역시 시군구에 맡겨서 하시는 건지? 정책관님, 우리 도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 따로 구성돼 있죠? 몇 년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제가 어제 자료를 봤을 때는 ’23년부터 ’27년, 5년 계획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개수가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사업하는 개수가 뭐 어마어마해서 딱히 그냥… 어제 본 위원이 보니…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 13개가 증가된 154개더라고요. 야,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물론 5년 계획 동안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질의에 예산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 많은 사업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까라고 했을 때 약 5,568억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중요한 거는 정책관님, 이런 성인지예산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가 되고 기여를 하는지 그것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성과지표가 정량적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전체적인 여성 대상의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평등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접근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저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사업별·성별 수요자 분석, 성과평가 이런 것도 과다하다보다는 팩트 있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수면으로 올라와 있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약간 미심쩍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편성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예산이 곳곳에 쓰여져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 수천억이 되는 예산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거고,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관님,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업부서 따로 있고 예산부서 따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쓰여지는 건 실질적인 이 부서인데, 그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게 예산부서인데… 예산부서 따로 있고 사업부서 따로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어진 예산의 예산 편성 목 목별로… 어차피 사업부서예요. 사업부서에서 목 목별로 쓰여지는 부분을 뭔가 좀 더 명확하게, 1·2·3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그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송병무 추진단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이 ’24년 6월 26일 날 팀이 구성이 됐죠, 추진단이? 당초에는 인구청년 또 외국인관리단, 양성평등가족, 다문화가족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지다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정책팀, 지원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외국인정책팀, 지원팀, 유학생추진팀으로 바뀌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부서의 팀이 3∼4년, 4∼5년, 4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부서가 갑자기 명칭 자체도 2년 만에 바뀌고, 결국은 부서 부서별로 일이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부서하고 같은 맥락의 일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외국인 지원도 마찬가지고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등등의 여러 가지… 부서별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외국인 정책적인 부분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설치 이후에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거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12페이지∼14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유학생 유치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었죠?

그러면 유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정착해서 유학생들이 우리 도내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분석이 되나요, 몇 프로 정도 정착돼 있는지? 그러면 하나 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실제 취업하고 비자로 전환돼서 이어지는 인원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러면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 지원 기준이 뭐 따로 매뉴얼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기준이 돼 있는데 그 자료 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원 기업 중에서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 정도를 따진다고 하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비율이? 단순 보조금 지급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따로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재단의 유정미 대표님 또 직원분들, 반갑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용역사업비 16억 4,900, 수탁기관이 대략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자료 25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연구용역비(자체 수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2,3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자체 수익이 어떤 내용인 거죠?

대표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저는 이삼십 초밖에 질의를 안 하는데 혼자 대표님께서 오래 하는 이유가… 얘기를 알아들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자료 25페이지 연금부담금에 충북 여성창업 육성정책 발전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1,300밖에 안 되지만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 26페이지 충북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이거 심층평가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향평가를 하는 건지, 심층역량평가인 건지. 자료 28페이지, 교육운영비 부분입니다. 다른 예산보다 약간 예산은 있습니다. 1년에 교육운영 관련돼서는 건수별로 따진다고 하면 교육이 몇 번 정도 이루어지죠?

대표님, 제가 질의를 네 가지로, 함축해 가지고 네 가지 꼭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운영비,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또 세 번째 연구용역비 자체수익 또 여성창업 육성정책, 요거에 대해서 ’25년도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25년도 사업을 들여다보면 어차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25년도 자료 주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임헌표 연구원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전체 인원 중에서 연구관 13명, 연구사 64명 돼 있습니다.

연구관 또 연구사분들이 다 보건·환경직에 계십니까? 그러면 연구관 열세 분 중에서는 보건·환경 몇 분, 몇 분씩 계시는 건가요?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부에서 인력 파견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자료 약 한 38페이지를 몇 번을 들여다보고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환경연구원 조직의 마지막 감사가 언제 이루어졌죠? 지난해에 감사를 했어요? 이게 전문인력 부서다 보니 또 다른 부서보다 엄중한 부서다 보니 국민, 도민들이 또 체감하는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감사도 좀 빡세게 받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중대한 위법적인 어떤 그런 감사결과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인력 부족인 건가요, 아니면 장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때문에 이런 감사결과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전문인력 부족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노후장비의 문제점인 것 같고, 세 번째는 검사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직원들의 피로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연구기능보다는 검사기능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 그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의 부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동감하십니까?

본 위원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체육행정이 전문이다 보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내년 2027 세계대회 준비 계획은 돼 있습니까? 대회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더군다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여름입니다. 모든 세계대회가 됐든 아시아대회가 됐든 올림픽대회가 됐든 가장 대회의 어려운 점이 이 하계대회예요. 선수들 뭐, 여기에 38페이지라는 분량이 나오지만 모든 감염병, 설사, 바이러스 뭐, 모든 집적적인 부분이 8월이에요.

여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인력 가지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계대회를 갖다가 다 이루는 거는 아닙니다. 부서별로 다 함께하는 거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1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서도 부서지만 지사 뭐,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정부 인력이 오더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새만금대회,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련돼 가지고도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진짜 우리 직원 모든 분들이 귀담아들으셔야 되고 준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야지 이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좀 짚으셔 가지고 정책을 좀,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전반기·후반기 중간중간에 제가 부서별로 또 우리 환경연구원의 준비하는 과정을 갖다가 모니터링할 겁니다.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이게 완공이 된 줄 알았는데… 이장희 원장님 또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충북이 맨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에 저기가 됐나요? 그동안에 지사님들의 어떤 뭐 관심 부족이었나요, 아니면 지역의 어떤 직능에서의 그런 열정이 부족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우선 참 지원부장님!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사 10명, 이사분들은 어떻게 전문 분야의 이사님들이신가요, 아니면… 이사 열 분. 원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조직이든 이사분들은 원장님이 됐든 또 지역의 지인분들이 됐든 이런 분들이 구성돼야지, 이사분들을 공모해서 뽑는 건 처음인데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게 예전에는 공사기관 이런 쪽에서는 직급 부분이 6급부터 많이 시작을 했어요. 공무원 수준을 보면 다 9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원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 작은 조직에 1급 한 분에 2급이 세 분씩이나 되고, 예산범위를 봐도 인건비가 11억 1,900이에요, 직원은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원부장님! 이거 전국단위의 급여가 다 비슷합니까, 다른 사회원도?

평준화돼 가지고 17개 시도면 17개 시도가 다 같고, 어느 지역은 물론 지역의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 상임위에 같이 결부된, 같이 소속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수탁사업만 8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인력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인력의… 결국은 이 수탁사업을 하는 부분인 건데, 저는 본 위원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이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행정적인 일만 한다고 하는 저기면 몰라도, 우리 복지위원회에 다 중복되는 사업들이에요. 자료 23페이지입니다. 편성 목을 보시면 영업비용이 24억 9,000이에요.

영업비용, 영업비용이란 말을 거의 저희들 자료나 이런 데서는… 우리 청이나 시청이 됐든 도청이 됐든 영업비용이라는 말을 갖다가 세부 목에서 거의 처음 보는 부분인 건데, 구체적인 영업비용 24억 9,000이라는 게 뭐죠, 영업비용이? 어떤 부분의 영업비용을 말하는 거죠? 23페이지의 합계 밑에 사업비용 밑에 영업비용.

이거는 조금 원장님, 전국 시도에 한 거를 이렇게 보셔서… 그래요. 저도 한번 뭐, 처음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공부도 해 보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직원분들한테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생소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