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이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내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산내면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함으로써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내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산내면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선서. 우리는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경주시 산내면장 손상규
이무근위원장
직원들은 앉아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평소 존경하는 이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내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시다가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산내면을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산내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 행정에 대해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면민이 행복하고 산내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내면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면의 담당이상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겸 총무담당 유재석, 주민생활지원담당 예병원, 민원담당 이희태, 산업담당 최병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소개받은 직원은 앉아주시고요.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면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문하는 겁니까?
이무근위원장
예,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이종근위원
면장님 11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고 해서 대상 178세대 221명, 지원금액이 8억 9,800만원이에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 또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15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고 해서 대상 154세대 195명, 지원 2억 4,200만원 이거 무슨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앞에 것은 뭐고 뒤에 것은 뭡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앞에 것은 전 실적이고, 뒤에 15쪽은 올 2007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종근위원
2007년도 거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종근위원
11쪽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작년도 성과입니다. 2006년도 성과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하고 올해 2007년도에 할 계획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앞에 178세대 221명, 8억 9,800만원 2006년도 실적이고, 뒤에 거 154세대 195명, 2억 4,200만원은 올해 추진하고 있고, 계획이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계획은 아니고 현재 5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이종근위원
5월 31일까지 실적이... 그래도 5월 31일 하면,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면장님 이종근 위원님 얘기하는데 세대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24세대가 줄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사람 인수는 26명이 줄었는데 작년 계획 숫자에 금년에는 책정하는 게 이렇게 줄어졌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2007년도는 154세대에 195명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5월 말 현재 그렇게 수급실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아니, 책정이 178세대가 154세대로 되는 것은 사회복지담당을 답변대에 세워서 설명을 받도록 할까요?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사회복지담당자 발언대로
이무근위원장
사회복지담당자 현장에 계십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왔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면장은 뒤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담당자가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들었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그런데 참고로 앞의 2006년도에 200만원 모자라는 9억이거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종근위원
지원금액이 9억 금액인데, 그 지원대상자 26명 주는데 올해 이런 식으로 전체 지원금액은 많아봐야 한 6억쯤 안되겠어요?
인원이 26명 주는데 전체 예산 지원금액 한 3억 정도 줄고 이런 추세로 한다면 올해까지 가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더 줄 거 아닙니까. 사망자가 올해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하여튼 작년도보다는 지원금액이 많이 준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 작년도보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산내 주민들에게 복지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망자도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복지행정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은 수혜를 더 많이 받고, 행정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 산내 사람들이 작년보다 올해 주민들의 형편이 급격히 나아져서 안받아도 되는 것 같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거 적게 받으면 좋아요. 좋은데, 그게 아니고 생활의 수준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복지담당자가 예를 들면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거를 너무 엄격하게 해서 제한을 좀 많이 하지는 않았느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도 있었는데 좀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았느냐 그런 게 좀 의심이 가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한 3억 정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후에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3쪽인데요, 산내 서면간 도로 확?포장 일부리에서 서면 가는 군도 11호선 있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시작한지가 ’92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15년간 걸렸는데 아직 17㎞밖에 못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15년간 17㎞밖에 못했는데 지금 앞으로 3년 만에 이거 완공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3년 만에 되도록 여하튼 전직 면장이나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시 예산 형편이 나아지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유인물에 잘못 기재된 겁니까? 사실 착공한지가 ’92년도 맞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실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산 편성이 적게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무리 그래도 ’92년도 착공해서 아직 17㎞밖에 못했으면 3년 만에 2010년도 만에 완공하려면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없습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면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전자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했는 것은 시비 쪽보다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했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 사업도 좀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양여금 사업이 현재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겼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런 겁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시비 가지고 거의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얼마 정도 되면 완공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앞으로 한 15억
이종근위원
총사업비가 270억 들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140억 들었으니까 130억 더 들어야 되잖아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1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때 당시의 270억이 지금은 400억쯤 되어 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그거 하다가 중단됐으면 130억이라 하는 이 예산도 만만치 않다 그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면장님.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김시환위원
산내가 주민숙원사업이 18건이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2건이 아직 미발주 상태로 있네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무근위원장
업무보고 중에서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15페이지입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외칠1리 마을안길 사업이 2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간이상수도 관로 매설계획이 있어서 그거 매설이 되면 하려고 그걸 조금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1건은 내칠2리 월향이라고 간이상수도 작업인데, 그것은 또 아주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조금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돌려놓고 지금 설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산꼭대기 마을인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전에도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여건을 조금 바꿔서 설계를 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이니만큼 면장님은 빠른 시일 내로 준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으면
최병준위원
제가 하나
이무근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면 한만큼 보람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말을 100%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민원이고 어떤 주민의 건의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면장님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5월 9일 날 홈페이지에 올라와있고, 또 2006년도 홈페이지의 시정 건의함에 있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걸 보면 너무나 민원을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하는 게... 시정 건의함에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지난...
최병준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산내면 의곡리에 259-67번지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2006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 소하천이 유실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산내면에 건의도 하고 직접 찾아도 오고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답변이 시원찮았다하는데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대강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보고 본인이 보는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이 보는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나니까 자기 만족하게 처리를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보고는 받았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결국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은 다 만족을 못합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본인은 한사람 자기 생각만 하지, 전체를 못 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행정의 몫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시원하게 못해줬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아주 안 좋은 언행을 쉽게 말해서 글을 써서 올렸다 말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실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또 토목직이 이렇게 했다라면 이것은 잘못이다, 지금 민원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헌장도 조례로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가서 예산 받아오면 해주겠다. 예산을 누가 받아옵니까? 민이 가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했다면 이것은 참 잘못된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글 올라오고 난 뒤 실질적으로 이분 만나서 대화를 한번 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건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에 뜨고, 직후에 전 직원을 제가 집합을 시켜서 친절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행정에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끔 물론 교육을 시켰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항상 그 사람 개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겠지마는 제2, 제3, 제4의 일이 안 나기 위해서 매사 민원에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업무보고 사항에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감사 자료에 의해서 연번1번부터 연번3번 29페이지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면장님, 여기 직원현황을 한번 보니까... 그런데 면장님 언제 오셨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1월 22일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유재석 부면장께서는 산내 총 근무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전에 갔다 와서... 산내에서 근무한 것만 몇 년?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산내 총 근무한 것만 20년이 넘거든요.
이진구위원
20년 그렇지요. 그래서 2001년도 어디 갔다가 2001년도에 다시 이쪽으로 왔구만요.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예, 2001년도 다시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다음에 복지7급의 현은주씨... 면장님 대답하세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진구위원
이분이 우리 총무당담 다음에 여기 기능직은 빼놓고 이분이 오래되었는데 이분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친정은 제주도고 시가는 건천입니다.
이진구위원
복지직으로 한자리에 오래 있었다 싶어서 내가 묻는 거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다음 면장님 여기 직원들 17명중에 기능 두 분은 산내 분입니까? 기능직 두 분?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산내 분인데 산내에 집이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산내에 두 사람 다 있습니다. 있고, 또 경주에도 집이 있어서 경주에서...
이진구위원
그다음에 17명중에 산내에서 숙식을 하거나 자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한사람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나머지 16명은 전부 출퇴근 한다 그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경주시나 건천이나 이런데서 다닌다 그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저쪽의 양남, 양북, 감포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감사 나가보면 올해는 아닙니다마는 전에 출퇴근 버스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뭐가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시내에서 출퇴근하면 한달에 경비가 어느 정도 더 소요됩니까? 시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휘발유값이 한 20만원정도 듭니다.
이진구위원
20만원정도 들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진구위원
면장님이 생각할 적에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이 드나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런 걸 꼭 해주려고 하면 직원들을 산내만 또 여기 보면 산내에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마는 각 읍․면․동간에나 시간에는 인사교류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진구위원
인사교류가 있으면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진구위원
어쨌든 간에 17명중에 1명을 제외하고 다 시내에서 거주하며 출퇴근 한다고 하는 것은 읍면의 업무도 과중한데 이것도 상당한... 여기 그렇다면 집에서 해서 시내에서 출근하는 것보다는 아마 1시간정도 그지요, 시간 소요는 오는 데는 1시간이 안되지만도 오고가고 1시간정도 또 오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과중한데, 사실은 시내에서 출퇴근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요?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오지에 물론 다들 한번씩 가고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봉에 유류대 같은 게 더 지급되고... 상당히 어려울 줄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직원들을 만족하게 못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 연번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직원들 복지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 내가 이렇게 묻는데요, 어쨌든 면장님께서 얼마나 더 계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기에 출근하고 조기에 시간 맞추어 퇴근하고 이러면 출퇴근하는데 사고위험도 있을 테고 근무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거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17명중에 16명이 출퇴근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사업현장을 한번 확인하러 가기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하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진구 위원님이 오늘 수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진구위원
예, 사업현장 토목직 7급하고 대현 여기에 상수도 해 놓았는데, 공사보다도 민원도 있는지 보고...
이무근위원장
감사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께서 오지지역에 감사를 와서 각종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 시간을 주시고
이진구위원
면장님 차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연번1번부터 3번까지 신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연번6번까지 연결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 6번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짚을 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면장님이 임의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인 것 같아서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이라 해서 시정을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데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연번6번에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이장님들을 보니까 연령이 초과된 분들이 2분이 계십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 것 같으면 조례도 법인데 따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면장님이나 또 우리 면 직원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례를 위배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외칠2리 황동식 이장님하고 우라1리의 손성목 이장이 40년생이거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면 이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동네에도 이장 할 분들이 잘 하실 만한 분들은 안하고 이러니까 하시던 분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새로 재임용을 하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참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작년에 우리 재임용 안했습니까? 작년 연말로 재임용되었지 않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작년 1월 1일자로 했으니까 올 연말이 맞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최병준위원
작년 1월 1일자로 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2006년 말까지 아닙니까? 이번 2007년 1월부터 한 거 아닙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2006년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면 올 12월 지나면 2년 되는 거지요.
최병준위원
잠시 만요, 위원장님 총무담당 잠시 발언대로...
이무근위원장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원래 이거 개정된 게 언제 되었죠?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2006년 1월 1일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연임자는 2004년 1월 1일자로 하고 2006년 1월 1일자로 새로 연임
최병준위원
연임자는요?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거의 끝이 나는 경우네요, 그지요?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예.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다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읍면지역에는 이장하실 분이 잘... 오래하신 분하고, 또 하실 분들은 안하시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있지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6번까지 입니까?
이무근위원장
예, 감사 자료는 6번까지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면장님 연번5번에 여기 개발자문위원회 하면 다 참석하십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산내는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김시환위원
저도 개발자문위원장을 한 10년 했습니다만도 아마 회의 때마다 다 참석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보니까, 전체.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래도 산내는 제가 지난 3월초에 한번 했고, 또 4월말에 새로 구성해서 했는데도 한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수당을 통장에 넣어드립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지출결의서 봐도 되겠습니까? 통장 이체를 하느냐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당일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현금 지급을 하면 본인이 다 갖고 갑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앉아 있을 때 봉투에 다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전반기에는 수당이 5만원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5만원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여기 2005년도에 15명, 420만원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면장님 봉급 많이 털어서 줬나보네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맞아요? 아니, 확인이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안낸 거 아닙니까? 맞지요? 2005년도 전반기에는 5만원 나가다가 후반기에 7만원 안나갔습니까? 아마 그때... 됐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했는데 왜 수당은 안줬어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수당이 어제 아래 배정이 되었습니다. 요구를 하라고 해서 요구는 다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5월 이전에는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거 다른 데는 수당 지급 했던데? 산내는 경주시 아닙니까? 다른 읍면에는 수당 지급 했던데?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여하튼 올해 우리는 집행을... 어제 아래 내려왔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이무근위원장
농지위원회는 농지위원회 사유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김시환위원
그거 수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 수당이 지급 안 되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산업담당이...
김시환위원
예, 답변하세요.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수당이 4월 달에 일사분기가 배정이 됐고, 이사분기는 어제 아래 내려왔는데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분기별로 어느 정도 회의 일정이 일정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이 1회당 1만원씩 지급이 가능한데 어떤 분기는 남고 어떤 분기는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에는 연말에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사분기는 많고 이사분기는 적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지급하려고 6월말에 품의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이번에 좀 늦어졌습니다.
김시환위원
지금 회의를 2007년도에 11번 했는데 아까 말씀 품의가 어제 아래 내려왔다고 했지요?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예산 이사분기는 어제 아래 내려왔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일사분기는?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일사분기는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왜 지급을 안 해요?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일자하고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하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려온 걸 갖고 지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수당 지급은 얼마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1인당 한번 참석에 1만원씩 이번에 6개월간 하니까 54만원이 됩니다.
김시환위원
1인당 1만 5,000원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담당 아니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부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업무 숙지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답변대에 나오는 것은 감사의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면장이 그 지역 내에 민원이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하는 게 농지위원회고, 그 농지위원들이 참석할 때는 많든 적든 간에 일률적으로 1만 5,000원씩 출물수당조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고 또 그게 무슨 분기별로 준다고 하는 것은 개발자문위원회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농지위원회는 면장이 수시로 그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거나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면장이 수시 소집하는 게 농지위원회인데 산내면에는 어떻게 해서 분기별 소집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민원 접수를 모아서 분기별로 해서 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 도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좀 알고 모르면 연구 부족합니다. 하고 그렇게 명답을 주시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시간만 자꾸 끄시면 안 되겠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다시 숙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연번6번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없으면, 이어서 연번7번, 8번, 9번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며칟날 했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5월 3일 날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월 3일 날 했지요. 시로부터 예산이 얼마나 왔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1,650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00만원은 기존의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50만원에다가 300만원을 해서 1,65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집행을 체육회에 위임해서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면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1,350만원을 시에서 직접 체육회로 넘겨서 정산해서 체육회로 제출한 것이고 300만원은 우리 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00만원은 면에서 집행을 했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연번9번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을 한번 봅시다. 전년도 다 치우고, 2007년도 거 한번 봅시다. 여기는 거리가 좀 멀고, 시내까지 한 30㎞되지요?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예, 그렇습니다. 30㎞ 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0㎞ 넘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할 때는 여기 인원 동원하기가 어렵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인원 동원을 해서 그냥 밥을 사줍니까? 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돈을 1인당 1만원씩 정도해서 줄 때가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만원씩 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규정은 보상금에 보면 그런 회의나 그런 참석해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산내는 거리가 여기에서 경주까지 한 34㎞정도 되고, 또 우리 면소재지에서 먼데는 18㎞내지 19㎞ 되는 동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제가 묻는 것은 열린 시정에 2007년도부터는 행사지원비가 예산에 별도로 책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산내는 25개 읍․면․동의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거 현금으로 지불하지요, 그지요? 그냥 인간적으로 갔다고 고생했다고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아니고 서근철외 12명, 서근철외 14명, 서근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이장협의회 총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해서 면장님도 열린 시정 이거 때문에 행정을 펴기가 좀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동원을 하기가 어려운데 매달 하지 말고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이렇게 면장님이 37년 동안 오랜 경험도 가지고 그렇게 건의하면 안 맞겠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제 마음은 그렇게 생각되지만도
석호
정석호위원
솔직하게 면장님이 매월 하는 것보다... 인원 동원도 골치 아프지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제 마음은 그래도 시장님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게 회의 때나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건의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건의하기가?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끝까지 건의 안 하고 충성만 다 하면 산내면 행정이 발전이 됩니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예산 부분이나 민원 부분이 있으면 당해 의원들이나 사실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지요. 또 고향이잖아요. 예산 업무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열린 시정 이 부분은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는 25개 읍․면․동중에 산내밖에 없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앞으로 그것은 다시... 이 후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산내는 특별히 양남, 양북, 감포보다도 더 멀고 해서 1만원씩, 1만 5,000원씩 주는지, 여기가 가깝지만도 양남, 양북, 감포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데가 없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정석호 위원님의 감사지적에 대한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2005년, 2006년까지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는데 면장님이 이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행정자치부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예산을 만들어서 열린 시정에 인원 동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면장이 동 행사로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 25개 읍․면․동에 오지인 마을이 사실 많습니다. 인원을 동원하다 보면 특히 오지지역에는 돈 1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면장님으로서 주민들 모시고 거기까지 동원해서 갔다 오셨는데 식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참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나마 앞으로 이런 일로 해서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는 인원 동원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시장이 체계적으로 행정의 위계질서를 지키려고 면장이 굳이 충정을 하신다면 면장님 개인 사비를 가지고 이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원도 강제동원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열린 시정뿐만 아니고 여기에 경주생활 체육공원 준공 및 개장식, 자연 정화의 날에도 현금을 지급하시고, 지금 사실은 다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해온 다른 읍․면․동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2007년도 지금 면장님 계실 때 일입니다. 지금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체육대회 300만원 외에는 지금까지 지출한 게 전부 다 현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현금을 지급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당장 예산 집행하는데도 이것은 예를 들자면 위반하는 거거든요. 집행하는데 카드하고 현금하고 비율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면장님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카드하고 현금하고 여기 지금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이걸 보면 그렇고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현금은 30%만 지급을 하도록 끔 되어 있거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물론 앞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뒤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현금을 지출하면. 왜 그러냐 하면 단순 참가자나 정화 운동하는 데까지도 와서 봉사활동 하는 건데 이것도 현금으로 돈을 한 사람당 1만원씩 준다고 하면 이것은 참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할 테니까 곧 시정하십시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시정하시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2005년도부터 지금 계속인데 2005년도도 보면 2월 달 직원 음료구입, 5월 달에 직원 음료구입 31만원, 8월 달에 직원 음료구입 25만원, 9월 달에 직원 음료구입 27만 5,000원, 10월 달에 직원 음료구입 33만원, 2006년도에는 여기 보면 더 합니다. 1월 달에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직원들 음료구입이... 우리 산내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17명입니다.
최병준위원
17명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17명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돈 계산 다하면 직원들 음료구입 이만큼 음료 구입해서 드시면 아마 밥 안 먹고 음료수만 드셔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달 20만원, 30만원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차라리 항목을 명시를... 다른 어떤 명분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특별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쓰는데 적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커피나 그런 음료 아마 사는데도 조금 들고 했는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적요를 할 때 쉽게 말해서 명시를 할 때 분명히 직원을 위해서 썼을 것인데, 왜 굳이 직원들 음료 구입한다고 이렇게 썼는지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달 직원들 음료고, 실질적으로 음료도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직원 음료구입이라고 해서 쓰기는 감사하는 위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적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게 내가 볼 때는 면민들 여기 오는 분들 민원인들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사서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관운영비로 사야 되지, 부서운영비로 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고, 음료수 관계 이런 것은 기관운영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기관운영비가 적다보니까 부서운영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 2006년도 기관운영비에 보면 당면업무 추진 직원 중식 제공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 부서에 가야 될게 기관에서 돈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기술의 차이인데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이런 일은 안 없겠나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신경을 좀 써서 집행하도록 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시정하십시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면장님, 우리 최병준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목간에 예산 집행이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산내면의 회계담당 공무원이 예산을 잘 안 봤습니까? 지금 누가 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2월경에 회계담당 공무원이 오고 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무근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목간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개념을 교육시켜 주시고,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부서운영 판공비하고 구분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서운영 판공비는 동장이 재량으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 거기에 써야 할 목이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자생단체라든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무실내의 다류 이런 걸 구입하도록 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동하고는 영 집행내역이 상이하거든요. 이걸 금년부터라도 바라주시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부서운영비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부서운영비로 하는데 회식이라는 용어는 요즘 안 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무슨, 무슨 직원 석식 제공이라든가 직원 중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품의를 낼 때 제목에 들어가고 내용에는 무슨, 무슨 행사에 동원된 직원들의 석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중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또 우리 소위 말하는 전체 직원이 면장 주도하에서 회식을 할 때는 무슨, 무슨, 무슨 사유로 인해서 전 직원 석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담당자가 면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전부 식사 제공, 식사 제공 이렇게 합니다. 내용은 의심이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불명확하게 하지 마시고, 석식제공, 중식제공 이렇게 하시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예산 부기 내에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이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연번10번 장비 및 비품관리는 우선 서류상으로는 생략을 하시도록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연번10번에 관한 부분하고 다른 타 읍․면․동에서 했던 대로 제가 산내면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장
우리 최병준 위원께서 장비 및 비품관리에 대해서 현장의 창고라든가 비품관리 현황을 한번 보고자 하시는데 총무주무나 이런 분들이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11번, 연번13번, 연번15번, 연번16번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번16번까지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이거 할 소리는 아닌데 공사에 관한 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이 자료를 토목기사가 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토목기사하고 회계담당이.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까? 자료의 글씨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눈이 1.2라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종이 값 아끼려고 했습니까? 여기 위원들 글씨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용지 아끼려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도 안보입니다. 다음부터 감사자료 낼 때... 유독 이건만 그러네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수도 많고, 시로부터 시키는 걸 A4용지 세워서 하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옆으로 해서라도 글씨가 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옆으로 하든, 바로 하든 글씨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이거 우리가 삐딱하게 생각하면 계획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함부로 보지 말라고, 나이도 들고 눈 안 보인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도를 좀 시킵시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새마을소득 사업 자금대부 현황에 전부 2005년도 9월 27일부터 했는데, 현재 사업량 확인한 바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78쪽에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이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소 다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 다 있습니다. 팔고사고 그런 건 다하고 있지만, 마리 수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두수별 증식되었다든가 이런 가구는 없습니까? 그 자체가 확인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으면 증식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아닙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하여튼 현재 기준상 두수는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짚고 가야 되지 싶고, 제가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경영인이나 새마을소득 사업 대부 문제라든가 경영인들의 각종 보조금내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소지를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걸 짚어 보고, 그리고 79쪽 2006년도 더덕재배 면적이 양쪽 조건이 다를 텐데 면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업량이?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사업량은 돈이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양은 거기 맞추어서 쓴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맞추어서 똑같이 1,000만원을 써도 어떻게 해서 면적이 똑같은지, 조건이 이렇게 붙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계획서에 의해서 작성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배는 이것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소 두수 확인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신다는 얘기죠? 자신 있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감사 끝나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급적 평소에도 확인하시고, 꼭 문제가 발생되어서 처리하려면 힘드니까 평소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사항이 없으면, 지금 이틀째 휴식 없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위원님들이 피곤한 것 같은데, 지금 3시 30분입니다. 4시까지 휴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17번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은 지금 누가 하십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주민생활지원 계장이 합니다.
이무근위원장
면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세무담당자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8번 6개 업체에 3,100만원으로 고액체납자 감사 자료를 내어 놓았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이무근위원장
이 6개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솔직하게 체납사유를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김주택 씨부터.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김주택 씨는 원래 외칠리 52번지에 주소를 두었는데, 체납사유는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어서 이의신청 결과 기간 경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이무근위원장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이의신청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양도소득세를 이의신청 기간에 자기가 불복을 했는데, 이의신청 하려다가 나중에 이의신청해서 그 기간이 경과된...
이무근위원장
최대한 마이크에 가까이 해서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는 했지요? 했는데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이의신청을 한 게 아니고, 세무소에 이의신청 했는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못하고 본인이 무지한 관계로 이의신청 기간이 완료된 후에 이의신청을 해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원래대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했고, 그에 대한 10% 주민세를 우리 시에서 부과낸 겁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은 부도로 인해서 체납액 500여만원에 대해서는 세무담당자로부터는 우리가 납부 독려할 그러한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재산 그 자체를 15번에 걸쳐서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조회도 여러 번 했고, 2004년 9월 15일부터 해서 2006년 10월 달까지 체납기간 동안 자산 조회를 하고 압류 물건에 대해서...
이무근위원장
좋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독려 과정은 다 세무담당자가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일단은 산내 오지지역에 이러한 체납자가 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세무담당자잖아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이무근위원장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14건에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압류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압류 다음에는 우리 실익에 따라 물론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부도로 인한 자금난, 안 그러면 대출 이래서 경매 붙이면 경매에서 우리가 채권을 신고합니다. 교부 청구를 해서 배당 우선순위에 의해 배당을 받고 그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자산조회라든가 안 그러면 차후에 설득을 유도합니다. 저희 산내면 같은 경우는 오지가 많아서 주로 관의 거주자가 많습니다. 관의 거주자는 저희들이 주로 독촉 고지서를 많이 발송합니다. 소액부터 해서...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김주택 씨는 그렇고, 노순아 씨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노순아 씨는 감산리에 내려오다 보면 늘푸른모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당사자인데 제가 아까처럼 체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침체고, 또 실제적으로 장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안 되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얼마 전에 제가 사업소 관계로 갔는데, 그 관계로 자기 현황을 물어봤는데, 개인적인 사정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실제적으로 영업자체가 운영비도 안 나온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건축주가 노순아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이무근위원장
지금 현재 경영자도 노순아 씨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현재 물건도 산내면 소재지에 되어 있고, 경영자도 체납자와 똑같다 이 말이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체납이 되어서 실지 이 많은 금액을 분납이라든가 독촉을 해서도 현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안 그래도 사업소에서 조사 관계로 가니 한500만원 되어 있는데 자기는 도저히 분납을 하더라도 100만원도 못 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성수기 7월 달에 손님 많이 오고하면 그걸 받아서 일단 7월 달에는 50만원 확실하게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노순아 씨는 보니까 아예 세금을 낼 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준공이 되고부터 한 달 내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준공할 때는 빚으로 지었는지, 자기 돈으로 지었는지 몰라도 취득세는 보통 다 냅니다. 물건을 취득하고 난 뒤에 안 내는 이 자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람 세금 한 푼도 안 내었다는 겁니다. 담당자 맞지요?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것은 원인행위가 제일 먼저 취득세로부터 발생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었거든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여기 고액자중에서는 대부분이 취득세로 인해서 고액이 생깁니다, 여기 촌에서는.
권영길위원
세금이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물건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노력 안 해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것은 원인행위가 먼저 세무서나 이런데 발생되고 난 뒤에 돈을 못 내고 팔아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되지만,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것은 상습적으로 안 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 놓았는데 압류하고 난 뒤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하면, 일단 우리한테 배당이 되던 안 되던 그 물건을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매 의뢰를 해야 지요. 왜 전부 공매 의뢰를 안 했어요.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홍목 씨는 원래 산내 사람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오홍목 씨는 원래 산내 사람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정화 씨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이정화 씨도 산내 사람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유순천 씨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같은 산내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오홍목 씨는 지금 산내 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지금 거주는 동거녀로 되어 있고, 행불된 상태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정화 씨는 산내에 살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이무근위원장
뭐 합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여기서 지구촌숯불가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남편이름 아십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남편은 유병한씨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유순천 씨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이정화 씨 딸입니다. 최근에 체납된 겁니다.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유병한 씨가 지금 이장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이장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의곡에서 이장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다 합하면 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장 직을 갖고 계시면서 업체도 갖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체납되면 2007년도도 있지만 2004년도부터 있는데 재산세까지 다 있는데, 자기가 여기 업장을 갖고 있고, 자기 본 건물이 있고 한데 재산세까지 안 낸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도 납세의무자의 자격도 없지만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물론 압류는 되어있죠. 그래서 고액자 전체를 내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담당자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궁극적인 자기 의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발생되었을 때는 후속조치를 하는데 1단계가 계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다음 압류를 하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이무근위원장
그다음에는 세무담당자가 경주시 세무과에 공매 의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하는 것이 면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고, 공매 신청요구를 했을 때 세무과의 징수파트에서 산내면 고질체납자라든지 세금액의 공매 신청이 들어온 것은 세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됩니다. 물론 산내면의 세무담당자가 세법이라든가 징수의 기법을 잘 아시겠지만, 이 체납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여기 살고 여기서 기거를 하고 자기 물건이 여기 있으면 행불자를 제외하고는 서로 안면상 대화가 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산내면의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데 연간 계획을 세워서 몇 퍼센트 징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이무근위원장
여기에 거주를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 특히 유병한 씨 같은 사람은 공무원도 했고, 또 현재 이장도 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이 아주 나쁜 고질체납자라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무담당자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이런 고액체납자를 정리하시고, 정리가 안 되면 미안하지만 세무징수법에 의해서 압류 공매신청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이 체납자는 항상 체납자인 동시에 이장인데 우리 면에 자주옵니다. 그래서 안면이 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소액이라도 항상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확인하기 위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체납자 편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돈이 거의 없는 상태고 작년에 천 몇 백만원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700만원인가 납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연번19번 연번20번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7■80년도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곳곳에 많은 관정을 개발하고 또한 마을상수도 보급을 위해 지하수 개발을 했다가 광역상수도 시설이 설치되고 지하수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을 그대로 방치해 두므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폐공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폐공 처리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은 관내 방치된 관정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폐공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지구촌 전체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없던 게릴라성 집중폭우라든지, 또 수년에 달아서 가뭄이 있다든지, 또 아프리카 지역에 감히 상상도 못했던 눈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유엔기구가 집계한 바에 보면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로서 5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반관정을 폐공 처리를 하지 않고 예전에는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 물 나오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냥 덮고 버리고, 또 사용 다하고 자기가 필요 없어졌을 때는 위에 돌 얹어놓고, 지금 와서는 풀 나고, 또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걸 대충 아는데 그런 분들이 운명하시고 나면 요즘 지키는 사람들은 폐공을 그 당시에 어디에 뚫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장 하시는 임기동안이라도 직원들하고 잘 상의하고, 또 고령화 된 그 당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여담삼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발굴해서 더 이상은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매년 날씨가 가물어서 만약에 물을 잘 못 먹게 된다면 우리는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님, 여기는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인데 여기에 국한된 상수도 관리 연번26번도 아울러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면 연번 돌아올 때 할까요? 26번 돌아오면 할까요?
이무근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없습니까? 연번20번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면에서 계약을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하천부지 산내면의 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 여기 하천부지 계약 부과하는 것이 이 건 밖에 없습니까? 이 자료는 총무 부서에서 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총무부서에서 합니다만 하천부지는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소작하는 분이 면적이 큰 것만 하지, 영농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자는 수십 년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계약연도가 2년간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감사 자료는 2005년부터 계약한 거지, 그전에 한 것은 여기 발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니까 2005, 2006, 2007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인데, 이것은 면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이해당사자하고 계약한 내용 아닙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맞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2005년 이전에 계약한 거 있죠. 이게 5년간이니까.
이무근위원장
계약연도가 5년간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2년간이 아니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아닙니다. 농작물 경작은 5년간 합니다.
이무근위원장
5년간 부과를 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더 있다는 얘기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더 많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산내면 전체 면적 중에 더 있다는 말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번21번 연번23번, 연번24번, 연번26번까지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 연번 몇 번까지요?
26번까지.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신 내용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면장님, 연번24번 113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 2007년도 사이에 작년에만 2건 적발이 되었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권영길위원
전강민 씨는 축사고, 최말분 씨는 주택인데, 이걸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적발원인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건축담당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어떻게 했는지 자체도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아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면에서 부과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면에서 시에 보고해서 시의 승인 얻어서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요청을 했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권영길위원
면에서 부과한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행강제금 부과...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부과했습니다. 전강민 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과했어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권영길위원
언제 부과를 했어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1월10일 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1월 10일 날, 얼마 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917만 7,000원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해서 납부는 언제 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납부는 1월 25일 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난 뒤에 조건에 맞아서 양성화시켜 줬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아직 건축과에서 추인 중에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단 증축을 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문화재과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지어놓았는데 문화재과에 협의 받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전에 입회 조회하는 것이 아니고, 짓는다고 지표조사 하는 것도 아닌데 문화재과하고 무슨 상의가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건축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다음에 주택 무단 증축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보면 최말분 씨 주택이 그래도 한 달쯤 먼저 적발되어서 시정 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요청하고 했을 건데,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안했어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아직 계고 중에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먼저 적발되고, 전강민 축사는 그것보다 한 달 늦게 되었는데 늦게 된 것은 하고, 이건 안 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23일 날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차 계고는 2월 23일 날 했어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차 계고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이게 계고기간이 2월 23일 날 해도 7월 23일까지 계고기간이기 때문에 7월 23일 지나서 다시...
권영길위원
여유를 다섯 달이나 둡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법이 그런 것이 있어요, 다섯 달이나 주는 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시정 명령이 나간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답니다
권영길위원
답답하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것은 계고를 늦게 하고, 늦게 된 것은 벌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까지 해 놓고 지금 추인 중에 있다고 하고 이건 상당히 모순된 행정을 한 것 같은데, 면장님 혹시 금년도에 불법건축물 관리계획서 짠 거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단속계획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계획서하고, 단속한 실적을 복사하지 말고 그냥 대장으로 보여주시고,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혹시 결재한 적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단속일지는 부면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면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면장은 전혀 모르겠네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문제가 있으면 하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전부다 문제없음, 문제없음. 나갈 때마다 문제없음 해서 담당자가 전결해서 다 담당자해서 도장만 찍어놓았을 건데.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런 걸 앞으로 시정하고 더 열심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단속일지하고 계획서하고 그 원본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동장님, 연번21번에 축사 전용을 내놓고, 2005년도에 아직 미준공 된 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5년 안에 착공해 놓으면 돈이라도 조금 마련할 수 있지만, 5년이 지나야만 다시 독촉을 하고 그런 계고 기간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건축법은 그렇다지만, 이분들 전부다 산내 사시는 분들입니까? 미준공자가 많네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다 산내 사는 사람들입니다.
김시환위원
왜냐하면 농지를 전용해서 어쨌든 대지화를 시키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축사가 목적이 아니고 농지전용해서 나중에 준공 받아서 또 매도하며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부터 산내 본토들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축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 분이 2005년도 3월 달이 되어서 축사할 용의가 있는 분들이 왜 이럽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아마 이런 사람들은 법을 잘 몰랐는데, 우리가 감사 끝나면 독촉을 해서 준공처리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축사하면 소도 키우고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시환위원
이게 5년이에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김시환위원
5년 아닐 걸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5년 맞습니다. 전용 기간이 5년입니다.
김시환위원
2년 아닙니까? 전용을 받아서 2년 내에 착공하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2년 내에 착공하고, 준공은 조금 늦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한번 독촉해 보세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간이상수도가 약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52개소입니다.
이삼용위원
되게 많네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삼용위원
여기는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이런데...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간이상수도에 의존합니다. 광역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50여 군데 전부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네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일일이 다 점검하려면 힘들 텐데, 간이상수도를 보면 1960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상수도 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 간이상수도에 물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서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도 현실이거든요. 또한 시설한 지가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나고 날씨가 가물 때는 물이 부족하여 식수가 안 나온다든지 농약 등 폐수가 쓰며들어 수질오염이 크게 증가되고 또 식수로서 부적격한 간이상수도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보면 1년 내내 한 번도 물탱크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독약을 한 번도 넣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식수로 사용이 불가한 지역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관리를 읍․면․동장이나 상수도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물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면장이 관할하고 있는 관내 간이상수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심을 중점적으로 가지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할 것이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27번부터 37번까지 다 합시다. 연번27번부터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동장님, 축산담당자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산업계장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산내 한우 두수가 몇 두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한우가 2,941두입니다.
김시환위원
2,941두?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 현황해 놓았는데, 여기 한우는 몇 두입니까? 100두 약간 넘네요.
담당
산업담당
최병률 오폐수 처리 관계는 주민생활지원 담당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2,800두는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양축농가 오폐수 관련은 저도 올1월 달에 산내면에 와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양축 농가들은 환경보호과에 축사라든가 이런 걸 신고하면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 자료는 양축 농가라 해서 이런 관리 차원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런 양축 농가 오폐수 관리 처리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본청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현재 산내면에 허가나 신고 된 농가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육 두수는 5월 말 현재 신고 된 대상농가의 가축통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현재 그 통계치를 사육두수로 기억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몇 두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총 두수는 제가 셈을 안 해봤습니다.
김시환위원
두수 분명히 해 놓았다고 해 놓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현재 신고 허가된 농가를 대상으로...
김시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이 난은 담당이 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자료대로 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김시환위원
감사자료 요청한 자료 있잖아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여기 작성하신 거 말씀하십니까?
김시환위원
예.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그거는 일부 수정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왜 수정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저희가 수정 요청을...
김시환위원
누가 수정하라고 합디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제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김시환위원
감사자료 요구를 이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당초하고 이게 조금 수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사무국에서 이쪽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메일을 받고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수박 겉핥기식이네요.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내도 축사 농가가 많네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김시환위원
약 3천두 되네요. 혹시 우리가 신고가 안 되고, 허가도 안 된 축사농가가 이런 걸 발굴해서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또 퇴비사가 없는 것은 퇴비사를 시에서 지원하든가 해서 퇴비사도 해주고 해서 불이익을 안 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내라고 했는데 이거 다 감축시켜놓고 소는 3천두 되는데, 여기 내역은 150두 내역을 냈을 때 이 감사자료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을 알겠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축사 농가를 이장을 통하든지, 다 통해서 두수 확인하고, 요즘 30평 넘으면 다 신고대상 아닙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오폐수 신고 현황 말씀입니까?
김시환위원
아니요, 축사.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오폐수 현황도 중요하지만, 축사도 30평 넘으면 전부다 신고사항 아닙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김시환위원
그래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료라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시정에 발의를 하든지 해서 양성화 차원으로 한번 가 보자든지, 이런 뜻을 두고 발췌를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상세히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병원 계장님은 공무원 몇 년간 하셨어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지금 14년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언제 이리로 왔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1월말에 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6개월 되었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감사 때문에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 자료를 뽑을 때라도 공무원 계장하실 정도면 오래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김시환 위원이 묻는 질문에 전혀 답변 못하는 거 보면 꼭 서기보가 서 있는 감이 드는데, 업무연찬을 더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예병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27쪽부터 한번 봅시다. 연번28번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587등인데, 모든 것이 한전에 등록된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방범등을 설치하면 전부다 기록카드가 있어서 지분까지 다 표시해서 카드가 등 하나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등 지분의 표시를 행정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우리가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하나해서 바로 한전에 등록하고, 하나해서 바로 한전에 등록하고 이렇게 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우리가 10등, 20등 이렇게 달면 다 달아서 준공검사 받으면 바로 등록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준공검사라는 게 물론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나 달 것 같으면 준공처리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원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로등 하고 방범등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등록된 등수하고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임의대로 각 리동 이장님들이 어느 골목이 불편하다 해서 이장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행정에서 하나 달아주고 이렇게 하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등록수하고 설치 등수하고 일치된다는 것은 타 읍․면․동보다 너무나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확인이 안 되었다, 숫자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진짜 그야말로 자료를 확인해서 내가 면장님을 믿으니까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있는 그대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분명히 이걸 확인하면 차이는 있을 겁니다. 보통 어떠냐 하면 한전 등록 등수를 일반적으로 설치등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산내면만큼은 설치 등수에 한전 등록된 숫자를 거꾸로 올라가서 역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 전에 분명히 면장께서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이것도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각 항목마다 전부다 확인한다라면 곤란하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필히 그건 지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 연번30번 129페이지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방역단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방역단은 산내면 2개 방역단으로 해서 하절기에는 매주 수요일 날 방역을 하고, 하절기 아닌 비수기에는 한 달에 2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한 달에 1번하고, 봄부터 하절기까지는 한 달에 4번씩 합니다. 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틀림없습니까?○산내면장 손상규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소득 농가수가 426가구입니다. 그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계속 12월까지 426가구, 2006년도에 440가구 그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2005년도 12월까지 426가구고, 2006년도 1월 달에 440가구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2007년도에는 바로 410가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방금 면장님께서 하신 얘기에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저도 의심을 하고 산업담당자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사백 몇 십두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산내면에 배정할 때 내려준 사업량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확인은 우리 면에서 해서 시로 올려줍니까? 시에서 나와서 확인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우리 면에서 보고하면 시에서 물량 배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봅시다. 그러면 2005년도에 426가구해서 440가구될 때는 한 달 만에 이만큼 빠집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연도가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연도가 바뀌면서 12월과 1월 사이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한 달세 이렇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연초연말에 우리가 내년도 소 두수농가수 보고는 현재 자료보다는 많게 보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산내면에 배정해 줄 때 440을 기준한다든지...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왜냐하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440가구까지 올 때는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빠지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구, 한 가구 많아지다 보니까 될 수 있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이게 안 빠진다는 얘깁니다. 결국 그러면 2005년도 연말에서 2006년도 1월이 되기까지 차이에 있어서 지원 금액이나, 집행액이 바뀌어져야죠, 아닙니까? 또 하나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이렇게 줄 때도 2006년도에서 연말까지 오다보니까 한 구가 줄고, 두 가구 줄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의 관리가 궁극적으로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주고 안주고 간에 농가수가 한집 빠질 것 같으면 440가구에서 2007년도 되기까지는 439가구, 그 다음달에는 438가구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 만에 갑자기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월별로 방역단이 방역을 했다면 표가 날 거 아닙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그 얘기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래도 농가수가 실농가수 보다는 예산에 배정된 것이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440이나, 426이나 이런 식으로 아마 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아마 그러면 안 되죠. 행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아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겠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소득 농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그리고 이게 분기마다 한다든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동안 소독을 안 하는 사이에 가구 수가 빠졌다, 줄었다 하면 6개월 동안 좋습니다. 그런데 매달 간다 말입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방역단 자체 움직임도 잘못되었고, 또 방역단이 방역을 한 뒤에 보고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누구 집에 지난달에는 가니까 소가 두 마리 있던데, 이번 달에 가니까 두 마리 팔고 이제 소가 없더라. 바로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김승환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산내에도 소 브루셀라가 발생된 농가가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몇 농가쯤 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건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김승환 위원님이 농가수를... 여기 방역단에 방역했을 때 월별일지가 있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도장 받고 하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소독하고 도장 받습니다.
김시환위원
우리 시에서도 잘못되었고, 면에서도 잘못되었는데 축산이라는 것은 오늘에 없다가 내일 삽니다. 그랬을 때 보고를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그러면 방역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호수만 방역하고 오늘 소 사온 사람은 방역을 안 했을 때 그 사람의 소가 만약 브루셀라가 걸렸을 때 방역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뜻도 있고, 그리고 한 농가에 얼마 줍니까, 방역단에?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2,500원씩.
김시환위원
2,500원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표기가 맞습니까? 산출금액이 맞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1월 달에 426농가입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김시환위원
426곱하고 2,500원 한번 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2005년도에는 2,500원이 아니랍니다.
김시환위원
분명히 얼마입니까 하니까 동장님이 2,500원이라 말씀하셔놓고 또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제가 대답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2,500원이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2006년도 마찬가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 해 놓은 거 보세요. 426농가인데 1월 달에는 91만원이고, 3월, 4월, 5달은 많이 했다 치고, 6월 달은 84만 9,000원이고,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었습니까? 산출근거를 어디서 보고 작성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한 농가에 얼마입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2005년도에 2천원씩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2천원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1, 2월 달에는 2천원씩 줬고
김시환위원
그거 2천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못된 점을 시인하시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김시환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면장님, 축산이 산내에 3천두 된다면 산내로 봐서는 대단한 세수인데, 브루셀라나 방역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브루셀라가 몇 농가에 나오느냐 하니까 면장님 답변을 못 하시대요. 그 정도는 숙지하시고 그리고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연번36번에 작목반 현황이 되겠는데, 시의원은 지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히 우리 시 전 지역에 갖는 생각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역구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특히 지역구일 때는 애착이 더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가 경주시 관내 전체를 봤을 때에 좋게 얘기하면 제일 깨끗한 지역, 청정지역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바꾸어 얘기하면 정말 개발이 안 된 지역, 어려운 지역이라고 산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지역입니다. 여기 공단을 조성해서 될 지역도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거의가 농업에 의존하고 주민들이 사는데 농업이 어려운데다가 또 FTA체결로 인해 앞이 더더욱 캄캄한 지역이 산내인데, 작목반 현황을 보면 면장님 내남에도 근무하신 적이 있는데 작목반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이 특별히 잘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목반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개인적으로 시에 내가 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비용을 시에 부담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작목반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게 지금의 예산 배정하는 실태입니다. 첫째 그런 면에서 용이하고, 그다음 같은 농가끼리 앉아서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특히 생산했을 때 우리가 판로개척, 팔러갈 때 운반수단 같은 것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물론 정보, 기술은 물론입니다. 농사를 공히 똑같이 지어도 농사짓는 방법이 틀립니다. 농가에 따라서 틀리고 이래서 하는데 이 산내는 보니까 작년에 제가 이 지역에 뭐를 했으면 좋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한 끝에 기존 고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득 작목으로 개발하는데 시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이 작목반 구성을 작년에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농가가 하고 있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거 하기 전에는 산채작목반 하나 뿐 이였거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내남에 예를 들면 작목반이 몇 개인지 내가 참고로 지금 벌써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딸기, 토마토, 음나무, 미나리, 양봉, 표고버섯, 배, 호박, 한우, 부추 이랬습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작목반수가 이랬는데 이중에는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되는 그런 작목반도 있습니다. 농가가 어려운데 농가에서 한다고 다 잘 될 바에야 농가가 못살 리가 없지요. 안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워낙 어려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생산을 잘 할 것인지, 생산비를 좀 절감하고 유통구조를 좀 개선하고 할 것인지를 산내에 여기 천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당분간은 농사짓는 수뿐입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안하는 토마토를 해라, 딸기를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힘이 들어도 기존 예를 들면 한우작목반 같은 건 내남에 잘되거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종근위원
두수가 내남에 한 4,400두 되고, 이게 한 3천두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구성해 보면 바람직 할만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고향이고 저와 같이 공?사석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감사장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면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말 넘어오면 캄캄한 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잠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처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생중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데 산내사람은 생중계를 하는지 녹화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이 안 되어 있거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예를 들면 우라 넘어가는 도로가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사업비가 책정된 사업비 그거 몇 배 더 들어도 왜냐하면 지가가 상승되고 공사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때 돈 더 들어도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이 산내다 해서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지적하더라고 감사보고를 좀 쓰고 우리 감사 기록도 다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거리가 좀 먼 양남, 양북 쪽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발전소 또 핵 폐기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지역은 그래도 거리는 좀 멀다 할지라도 산내하고 뭔가 좀 틀려요. 여기는 정말 어렵고 캄캄한 곳이다. 앞이 안 보이는 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정말 고민을 해 보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여기에 산채작목반 이제 올해 만든 고추작목반이 생겼습니다마는 한우를 많이 하면 한우작목반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예를 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단감 같은 이런 것도 한번 구성을 해서 지원도 요구하고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면 현장 갔다 오신 이진구 전 의장님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면장님.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진구위원
내가 아까 공사 사업대장 보고 액수가 좀 많다 싶어서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가니까 이것이 아까 내가 한 얘기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공정이 한 60%밖에 진행이 안 되었거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진구위원
곧 준공해야 될 그런 일인데, 그래서 간이상수도 광역으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민원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고, 이런 것은 나도 가보니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우리 면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으니까 이거 관 교체한다고 하나 노후관이니까 빨리 해줘야 우리 주민들이 거기 20가구정도가 된다 이러는데 양질의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서 경계측량은 신청해 놓았다고 이러네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진구위원
빨리 독촉을 해서 이 공사가 지금 60%밖에 진척이 안 되었는데, 공기 내에는 안 되더라도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 토목기사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현장 갔다 온 사항 하고...
최병준위원
다 끝났습니까?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지금 끝났습니다.
최병준위원
면장님, 지금 우리 산내면의 장비 및 비품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관은 잘되어 있었습니다. 잘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폐기처분 시킬 것은 폐기처분 시키고 또 수량이 안 맞는 것은 수량을 다시 확인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2년에 한번 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최소한 2년에 한번씩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심야보일러를 해 놓은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봤을 때 여기는 심야보일러 놓은데 거의가 다 온수탱크는 다 밖에 비닐을 가지고 다 해 놓았더라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 비닐을 가지고 덮어놓아서 저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가면 그 비닐이 째지고 날아가고 이러면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면장님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해놓아야 되고 지금 사회복지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저것을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려운 거 없고 아마 각 경로당별로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끔 지금 권고를 하고 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동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면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하시지 못하니까 사회복지담당이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사회복지담당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우리 사회복지담당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4년 근무했지요?
지금 나름대로 답변하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산내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심야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다른 읍․면․동보다는 우리 사회복지담당께서 잘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뭐가 조금 부족한가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끔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게 잘 안되는 부분들이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토?일요일 날 중식만 제공하도록 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선택을 해서 조식이든 중식이든 석식이든 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꼭 토?일요일 해서 중식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학기 중이라도... 정말 지금 직접 나누어 주지요?
배부를 하지요? 그지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집은 안 해 줘도 되는 집은 안 해 줘도 되고, 그런데 정말 세끼를 다주고 두 끼를 다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집이 있다면 과감하게 줘서 지금 보면 우리 경주시에 내려온 예산이 약 8억 6,000정도 됩니다. 8억 6,000정도 되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서 우리 산내지역에는 내가 정말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욕심을 내서 많은 우리 미취학아동이나 아동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우리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면장님 앉으시고, 유재석 총무담당님 계십니까? 연번5번에 33쪽 농지관리위원회 실비보상 산출근기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농지관리위원회 실비보상은 규정에는 얼마 주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산출근기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감사 자료의 산출근기. 감사 자료의 123만 5,000원을 어디서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지급한 금액이 123만 5,000원
김시환위원
123만 5,000원 지급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예.
김시환위원
분명히 지급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예.
김시환위원
아니, 유재석 총무담당님 123만 5,000원을 2006년도에 분명히 지급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예.
김시환위원
제가 산출근기를 확인해 보니까 122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123만 5,000원 분명히 나갔다면서요.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자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글쎄,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실과 다르면 위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사자료 자체가 위증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파악 안하고 숙지도 안하고 이대로 자료를 만듭니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의 수치하고 우리 지출결의서나 이런 수치하고 딱 같아야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예.
김시환위원
그리고 한마디로 저희들이 봤을 때 자료 만들어 내서 “예” 그러고 대답만 하면 이거 무슨 자료인지도 모르고 내놓는다는 그 뜻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다음부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유재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산내면의 전체 감사의 감사자료 편철을 보면 내용도 불충분하고 성의도 또 없습니다. 감사자료 연번 몇 번 제목을 넣어놓고 괄호 내에 써넣어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명시를 시켜놓은 것은 2005년도의 같은 제목에서의 명세를 내고, 2006년도 명세를 내고, 2007년도 명세를 내야 됩니다. 2007년도는 5월 31일까지 이렇게 별지로 가지고 현황을 내야 되는데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농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3년 치를 묶어서 해서 회의도 전체 회의 횟수를 넣고 돈도 묶어서 지출을 하니까 전문적으로 잘 아는 감사위원이 질문하는데 오히려 작성한 수감자가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또 지금 면장님 우리가 산내에는 태풍피해로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태풍피해로 공사한 것은 전체 사업건수에 준공처리가 100% 다 되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우리 면에서 발주한 것은 다 됐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가 발주하는 것은 시에 가서 묻는 거고, 면에서 토목직이 설계를 하거나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거나 하여튼 국비로 태풍피해를 공사하는 것은 지금 준공 100% 되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작년도에 것은 다 되었고, 올해는 2건이 지금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토목직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산내면 전체 지역의 피해지역에 산내면에서 주관하는 공사가 100% 준공이 현재 되었습니까?
서류상 준공필증만 이제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내는 특히 우리 면장님께서는 고향이고, 약 37년 동안 공직에 깊은 경륜이 있으시고, 또 이제는 산내에서 아마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명예로운 퇴직을 해야 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고향 애향심을 살려서 산내를 잘 살펴보면 이제 산내가... 우리가 경주에서 살펴보면 오염되지 않는 지역이 산내밖에 없고, 또 산내가 천혜의, 우리 경주로 봐서는 아주 값진 곳으로 이렇게 깊이 새겨주시고, 지금 임지 형질변경이 외지에 주거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별장 또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임야 형질변경 신청이 산내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산지에 한 동의 자기 기거 처를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 하는 것은 자연풍치도 상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줘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전원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OK그린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좌측에 참나무 숲에 거기다가 외로이 한 동 집을 지었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런 것들은 거의가 자연풍치에 저해가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달라는 하나의 실 예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산임지 형질변경 하는 그런 형질변경의 형태는 우리가 아무리 인구가 없더라도 그런 형질변경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산내는 행정구역상 남북으로 굉장히 연장이 긴데, 지금 여기에서 대현3리에 가면 도로가 고가 급커브지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교통반사경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마 교통행정과에 신청을 담당자가 했는데 그 교통반사경대를 묻을 수 없는 현장이라서 그걸 설치를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지대가 낮으면 복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내칠에 거기 가면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거 백태환 위원이 얘기하는 거 설치가 되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내칠?
이무근위원장
예, 신원인가?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안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안되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 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경주시 전체를 수합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합니다. 그때는 빠지지 않도록 끔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고, 또 이 지역에는 광역권이 되어서 이종근 전 의장님하고 백태환 위원님하고 두 분의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협의사항도 공히 두 분의 면장님하고 두 의원님하고 삼각관계가 유대강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끔 면장님이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산내의 입지여건을 한 치의 의원으로서 불쾌지수가 있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끔 고향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제 앞으로 산내지역 면적에는 정말로 우리가 때 묻지 않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원지구로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가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투기성이 있으면 농지를 전용해서 대지화해서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의 목적 이외에 변질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이 감사 자료에 의해서 어느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관계없이 이외라도 우리가 산내면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면장님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쪽에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석호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1,360만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300만원은 면으로 내려온 예산 1,600몇 십만 원 갖고 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1,300몇 십만 원은 체육회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넘겨주고 그다음에 면으로 온 것은 어떻게 해서 넘겨줬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면에는 식당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밥도 하고 해서 가져와서 같이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확실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아까 우리 김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지출을 안 하고 충분하게 지출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돈을 갖다가 300만원을 카드로 전부 다 한군데에 결제를 해서 그 돈을 체육회로 줬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그 식당에서 체육회 전에도 많은 회의도 했고, 몇 차례 거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산내면은 시민체전 할 때 음식 뭐 했습니까? 추어탕 하셨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고디국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생활개선회에서 했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생활개선회에서 그 사람들이 노력 봉사라 해서 했고, 이 돈 300만원을 체육회로 넘겨주는데 있어서 결국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카드로 끊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그 돈을 결국은 카드로 끊어서 카드에 대한 수수료 뭐 이런 거 다 떼고 그거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해봐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해가 많다 말입니다.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이거 말 그대로 변태지출인데요,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추리닝도 했을 것이고 많이 했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 걸 할 때 결국은 체육대회에 쓰라고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지출을 해줘도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것을 아닌 것을 쉽게 말해서 변태적으로 지출한 부분들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매년 300만원이... 지금 300만원씩 해서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내려 온지 한 몇 년 됩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한 5,6년 될 겁니다.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5,6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체육회에 줄 돈인 것 같으면 체육회에 행사할 때 행사보조금조로 주는 거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끊지 말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면장님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행정9급 김현아 씨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밑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민원 보십니까?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아닙니다. 산업계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네?
상규
손상규산내면장
올라올 겁니다.
이무근위원장
종합적으로 산내면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산내면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을 남겼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는 우리 8분의 감사위원님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집니다. 감사위원장은 산내가 고향이고, 또 이종근 전 의장님은 이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산내면의 감사 자료나 또 면장님의 답변이나 또 담당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업무숙지가 굉장히 미흡해서 답변에 불충분 했다는 것을 상당히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지역 출신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또 우리 이 지역 시의원이신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감사를 받으면 본청감사나 우리 의회감사에는 이제 한번쯤 겪었으니까 충실한 자료와 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경주시민의 목소리로 인정을 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 하시고 그동안에 많은 직원들이 감사기관의 자료와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산내 행정감사에 장시간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종결하면서 산내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