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제13대 전반기 충북도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충북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명용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이인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신정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용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류지노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한종우 청주동부서장입니다. 이학수 청주서부서장입니다. 전미근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오권택 재천서장입니다. 김영준 보은서장입니다. 이명제 옥천서장입니다. 이도형 영동서장입니다. 손덕주 증평서장입니다. 채열식 진천서장입니다. 양찬모 괴산서장입니다. 한정환 음성서장입니다. 엄재웅 단양서장입니다. 장현백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26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개 소방서, 1 안전체험관, 47 안전센터, 14개 구조대, 72개의 구급대로 정원은 2,904명이며, 의용소방대는 169개 대 5,260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3,557억 4,200만 원으로 충북 전체 예산 7조 7,748억 8,600만 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예산집행액은 세출예산의 51.2%인 1,821억 원입니다. 3쪽·4쪽의 부서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6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815건으로 1일 평균 4.7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8명, 부상 81명이며, 재산피해는 583억 5,200만 원입니다. 구조 인원은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1,391명으로 1일 평균 8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구급활동은 전년도 대비 5.8% 증가한 5만 5,000여 건으로 3만 1,000여 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벌집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출동 5,6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24시간 응급 의료상담 또한 2만여 건을 처리하는 한편,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구조‧구급 및 산불 지원 등 특수재난 대응도 1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생활밀착형 화재예방정책 추진 등 4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1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밀착형 화재예방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화재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무인점포에 대한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하공간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소화기구 설치를 지원함과 동시에 상인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으며, 특히 피난 약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화재감지기 보급과 ‘119화재안심콜’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형 안전 페스티벌 개최와 디지털 체험교육 확대를 통해 도민 스스로 안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체계적 현장중심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 대응 전술을 정례화하고 관련 장비를 보강하여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298개 단지에 ‘119패스’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재난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소방드론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감식장비를 활용한 화재조사의 과학화와 피해주민지원센터를 통해 구호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상황실 또한 충북형 표준상황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영상 의료상담을 포함한 구급상황관리 기능 강화와 소방통신시스템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에서 2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구조·구급체계 고도화입니다. 구조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회교육과 신속 동료 구조 훈련을 의무화하고, 특수재난에 대비한 현장 실무 훈련을 강화하여 대원들의 구조기술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아울러 구조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 대원 포상을 확대하고, 재난 유형별 인명구조 장비를 적기에 보급하여 최상의 구조환경을 탄탄하게 갖추었습니다. 구급 분야에서는 격무구급대 4인 탑승체계 도입과 도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송단계부터 병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3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최정예 대원 육성을 통해 구조 역량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지원체계 강화로 전문 공공서비스 실현입니다.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여 대원들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급식단가 인상과 조리 인건비 지원을 통해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재난 대응 지원을 위해 직제 신설과 현장대응인력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첨단 소방차량 확충과 개발도상국 장비 원조를 통해 한국 소방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개인보호장비 보강과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정착시켜 대원 안전 확보와 현장 활동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투명성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는 올해 1월 계약을 완료해 본격 제작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은 실시설계 및 착공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8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성 맹동안전센터 신축을 포함해 향후 5년간 노후 청사 7개소를 개선함으로써 대원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부터 49쪽 ’2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2,828명의 소방공무원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 상반기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화재 훈련실 구축사업 목적과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화재 훈련실은 대원들이 실제 화재상황을 경험하고 실전성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역설적으로 훈련 중 대원들이 화상이나 유독가스 흡입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역시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안전제어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도 화재 시 투입할 때 보면 꼭 사망사고가 진짜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그런 데 들어가서 매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계속 들어가라 하는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신현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화재 훈련장 관련해 가지고 안전사고 방지 시스템 관련 시설은 훈련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미리 숙달하는 콜드드릴(cold drill)실이라고 해 가지고 미리 거기에서 사전 훈련을 한 다음에 실제 불이 있는 실화재 훈련실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그리고 실화재 훈련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CCTV 관제실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관제하고 있다가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 사고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공장이나 이런 데에 투입해서 안타까운 소방관들의 생명을 참… 위험하게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그렇게 빨리 투입이 돼야 되는지, 어쨌든 안 하면 안 한다고 매스컴에서 또 난리 날 거란 말이죠. 사실 안에 있는 분들은 불과 모든… 인재이기 때문에 요새는, 불연재나 이런 게. 사실 매연을 한 모금만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저희는 모든 현장대원들에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기호흡기 장치와 방화복을 지금 100% 다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의 문제라기보다도 현장 상황을 100% 판단하지 못하고 위험상황에 투입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껏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청이나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안전점검관이라고 해 가지고 위험성을 판단한 다음에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안에 진입하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점은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 충분하게 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에 있는 분들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고, 멀쩡한 소방관들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왜 저렇게 빨리 들어갔을까?’, 의욕은 앞서서 참 어쨌든 생명을 구한다고 들어갔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이 안타깝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사망하는 걸 보니까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화재나 실화재가 됐을 때 대원들의 몸과 장비에 보면 피복에 묻어 있는 화학제품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묻어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세탁소를 활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피복을 몇 개씩이나 좀 보급받나요? 특수복, 특수복.

저희 진화복을 1인당 두 벌 보급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탁 문제는 전문 세탁업체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세탁을 하고 각별히 오염될 경우에는 수시로 하게끔 하면서 그 세탁하는 동안에는 또 입을 옷이 2개가 있지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벌이 돼요?

예, 두 벌입니다.

그거 한 벌의 가격이 얼마 정도 가나요?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원? 고가네요, 그렇죠?

상당히 고가입니다.

충분하게 지금 두 벌씩 보급됐나요?

예, 충분히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또 이 세탁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이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하는 그만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복이 있습니다. 세탁을 맡기면 추가적인 보급을 받습니다.

추가적인 보급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시골에는 그래도 화학물질이나 이런 게 좀 덜하지만 경기도 쪽 이런 데 보면 화재가 났을 때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럴 때 그런 피복 관계나 이런 것이 시골에는 그렇게 예비복까지 안 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내용입니다. 정확히 그렇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벌씩은 보급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벌에 100만 원씩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실화재 시 연기와 분진, 유독가스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사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사실 실화재 훈련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이게 실화재, 불을 직접 내서 진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생기고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지시설로 집진설비를 지금 설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설계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제가 건소위에서 4년 있다가 여기 이쪽 행안위에 왔는데 또 소방이 이쪽으로 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 27페이지 소방헬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1대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소방헬기가 너무 노후돼서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바꾸게 되니까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쓰던 기종이 이게 몇 년 됐죠?

2005년식입니다.

2005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340억 정도, 헬기를 저희가 매입하는 단가가 됐는데 예산은 ’25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차질 없이…

차질 없이?

본부장님,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 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하게 예산 확보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 기종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랑 새로 도입하는 헬기가 같은 기종인가요, 틀린가요?

다른 기종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 있던 헬기는 소형 헬기였고 지금 새로 도입될 헬기는 중형 헬기이기 때문에…

중형? 차이가 많이 나나요, 크기가?

예, 그전에는 탑승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지금 17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우리 산불 진압할 수 있는 탱크도 예전에는 한 800ℓ 정도였는데 1,800ℓ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소방헬기만 사면 다 끝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크기가 차이가 있잖아요. 소방헬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청주공항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에 있죠? 그럼 거기 격납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격납고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 큰 기종이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와서 잠깐 보고받았는데 새로운 기종은 격납고에 들어가기가 좀 너무 비좁다고, 협소하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글쎄 저도 알아보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기존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헬기는 격납고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더 큰 헬기가 오면 그걸 새로 지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확인이 되는데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셔요?

제가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 주셔요, 과장님.

우리 항공 특수구조단…

아니 300억 정도면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지금 헬기가 ’28년 몇 월에 저희한테 입고가…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일정이 너무 빠듯한 게 아니냐, 헬기가 들어오기 전에 격납고를 지어야 되는 게 이치에 맞는 거지.

당연하죠.

이게 늦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빠른 시간 내에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와 함께 헬기가 만약에 먼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선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청주공항에 일반적인 헬기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대체 격납고를 지을 때까지 좀 불편하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예산 확보라든지 부지 확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확답은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헬기가 들어오면 거기다 좀 임시 보관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해서 확답을 문서나 이거로 받으신 게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추진 중이신 사항이잖아요.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특수대응단장이 세세하게…

예, 답변하세요.

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 또 드리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이 있더라고요. 충청매일에 났어요. 음성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경로당에 불이 났는데 비상소화장치로 소방차가 접근하기 전에 불을 껐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보니까 지금 충청매일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가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저희 도내에 비상소화장치가 603개 정도 설치돼 있고…

603개?

올해에 54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지금 270개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이백몇 개요?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건 603개.

603개!

1년에 50개 정도 해 가지고 5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1년에 50개씩?

예.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세요?

지금 1개소당… 소화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 소화전이 있을 경우에는 600, 없을 경우에는 1,500이 들어갑니다.

소화전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례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좀 더 안정감 있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게 돼 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5선거구 사직동, 수곡동, 모충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소방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228명의 소방대원분들께서 계신데 인력이 부족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점점 도시는 고도화되고 있고요. 건물 구조나 구조체들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응체계가 선행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극단적 자연재해가 점점 기후변화를 통해서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불이나 아니면 기타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하시는 대원분들의 처우가 어떠신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의료지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행정과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신길호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202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0년 동안 이분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특수건강검진 진단을 통한 진료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행을 했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모범이 된 사례고,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타 일반직 직종에 비해서 수명이 74세 평균 수명입니다, 그래서 타 직종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10년 동안에 각종 질병이나 이런 거에 노출된 그런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10년 동안 특수건강검진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30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52명 정도가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신체적인 건강이나 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들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이라든가 계획이 좀 더 보강돼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정비해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요구할 상황이 있다라면 전반적인 종합계획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향후에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의료시설 그리고 소방병원 연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협조 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관련돼서 실체적인 정신적인 의료지정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청사 신축과 개축에 대한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사항에서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대를 포함해서입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후 협소 청사 일곱 곳에 대해서 5개년 중기계획 해 가지고 한 해 2개소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센터 하나당 한 5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해서 총 한 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재축이나 이런 부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만을 갖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 구조물,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준비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 우리 소방 관계 공무원님들께 도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관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례가 충북소방본부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대책과 관리체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사례에서는 갑질 가해 부서장이 감찰 부서장을 겸직해 사실상 셀프조사가 이루어지고 유가족의 감찰 요구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청 3단계 모두에서 묵살이 되었습니다. 충북소방본부의 감찰체계는 이해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소방에서는 소방감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즉시 배제하고 피해자나 조사 대상자가 기피 신청할 경우에는 기피 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이 지휘선상이라든지 이렇게 피해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외부 신고 시스템의 익명 제보’ 이렇게 주셨는데 이 익명 제보가 명확할 수 있다 확실하다라는 근거를 어떤 부분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익명 제보는 우리 소방관님들의 처우나 복지환경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익명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케이휘슬(K-Whistle)이라는 제도인데, 익명 보장은 확실히 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담당관 신정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기존 내부 신고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제보자의 익명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 플랫폼 케이휘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휘슬에 제보가 되면 IP 추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건이 처리되었고…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익명 제보로 제보가 된 여기 외부 신고 시스템에 접수가 된 제보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확약을 하시는 거죠?

예, IP가 있어 갖고 추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20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현황과, 그러니까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익명으로 제보가 되면 이 처리결과 보고를 어떻게 보고를 해 드리죠?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관련 사항을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 송부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달아 갖고…

그 답변은 그냥 게시판에…

아니요, 답변을 달면 다시 저희 부서로 옵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시스템에 올리면은 시스템의 등재와 동시에 민원인한테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건을 종료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익명 제보가 확실하냐라는 부분도 아마 우리 상임위를 모니터하시는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이 사실 뭐 불평·부당한 일은 요즘에 많이 없기는 하겠지만 복지나 아니면 처우개선 등에 있어서 많이 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십사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도 마음건강 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상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석한 일이지만 타 지역에는 상담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돼서 아마 파동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비밀 보장이나 외부 유출 이런 장치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 상담자료는 시스템상에 상담사 본인과 수석상담사 그리고 관리자한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관리자도 로그인 기록이 남습니다. 언제 몇 시에 로그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남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본부에 있는 관계자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담사 본인이나 수석상담사가 또 비밀을 누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 내용에, 과업이행 요청서에 비밀 보장 규정을 삽입해서 만약에 비밀 보장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해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본부장님은 감찰의 독립성, 제보자 보호, 심리상담, 비밀 보장 등 절차적 장치를 도 조례, 내부규정 차원에서 명문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방 드론을 활용해 스마트 재난에 대응하시는, 대응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드론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 편의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매우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해 봅니다. 현재 충북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드론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저희 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 드론은 3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사고유형 통계를 보면 괴산·단양 산악지역 사고가 약 112건, 압도적으로 많고. 서부에는 2,000건이 넘고요. 그리고 동부는 1,300여 건, 이렇게 위치확인 사고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수난사고는 충주가 5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고유형별로 좀 살펴보고 산악사고가 가장 빈번한 괴산과 단양 그리고 수난사고가 가장 많은 충주의 드론 보유현황을 보면 다른 소방서와 차별성이 없는, 모두 소형 드론 2∼3대 수준으로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로 보입니다. 지역별 재난 특성에 맞춰서 산악지역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수난지역에 방수 기능이나 최소한 구명조끼 투하가 가능한 특수드론을 차등 배치할 계획이나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도내에 32대, 평균 2∼3대씩 이렇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으로 해서 보급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지역에 만약에 대설이 왔는데 접근 곤란한 지역에 긴급식량이라든지 응급구호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배송할 수 있는 중량물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수난구조에 특화돼 있는 수중드론 이런 것도 지금 도입을 조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장비도 어떤 장비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확인 출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청주 서부지역에 2,400여 건 그리고 동부에 1,300여 건이 발생되고 있는 소방서의 경우는 광범위한 수색을 위해서 더 많은 드론 수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유현황을 보면 동부가 3대, 서부가 2대에 불과한데 출동 건수를 고려해 보면 드론 재배치나 추가 보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주 지역하고 타 군 지역하고 실종자 수색이 양태가 좀 다릅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수색이 아니고 군 단위에 가면 드론을 활용한 수색이 주이기 때문에 도심의 실종자 아니면 위치추적 그게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도 드론의 수요가 많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32대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보급을 더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는 좀 더 보급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빼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수색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고 종합적으로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북 소방서가 보유한 드론 33대가 전체 중국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DJI라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건 아닌지?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이게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드론은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국산 장비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에서 많이 차이 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피치 못해서 지금 중국 드론 기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희가 국내 암호모듈 프로그램을 해서 암호화하고 그리고 VPN 방화벽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해커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에 제작 당시에 들어가 있는 모듈에서 신호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드론도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앞으로 판단이나 운용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운용에 있어서 관제나 통제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국산화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예, 적극 업체나 이런 데에 적합한 업체가 있는지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에 개최된 유관기관 드론협의체 참석 현황 중에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는 3개소나 참여했는데 반면에 실종자 수색의 주무기관인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단 1명만 참석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종자 위치확인 출동이 도내에서만 6,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경찰과 긴밀한 공조가 필수인데 단순 회의를 넘어서 실제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영상 공유나 관제시스템 연동 등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대응총괄과장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총괄과장 윤명용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드론협의체를 운영했는데 경찰청에서 1명이 나온 거는 경찰청에서 1명이 모든 도내의 경찰 드론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 경찰청에서는 팀장하고 과장은 그때 일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1명 참석을 했는데. 드론은 경찰의 주된 업무가 어떤 실종자 수색보다는 거기서 지금 충북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도난차량 위치추적 그런 거로 많이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공유체계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보안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관 간의 적극적인 유기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관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내부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사고유형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훈련 계획 중이신데 합동훈련 시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하려는 기술적·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드론을 하면 관계기관별로 어떤 공역이 있는데 공유체계를 공유해야 되는데 각자 공역 같은 거를 갖다가 분배를 하고 드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완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지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지점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 소방 담당자가 소방서를 방문해서 진행하는 소방교육 시간이 2시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드론장비 활용법과 비상상황 대처법, 신규 드론 기능까지 숙지하는 데 2시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 훈련이 2시간이라는 거는 일부분이고요. 사실 교대 점검이나 일일 훈련을 통해서 많이 드론의 숙달 훈련을 하고 있고, 이 컨설팅은 우리 소방본부에 배치된 직원들이, 좀 더 고난도에 있는 직원들이 소방서를 상반기·하반기에 방문해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는 소방서에서 자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드론 숙달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를 활용한 미래의 대처법은 우리가 데이터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런 훈련 과정이 아직도 충분치 않다고 하면 현장에서의 활용도 역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훈련이 시간이나 아니면 질적으로 풍부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시간을 좀 풍부하게 해서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우리 시스템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전문기관 위탁이나 우리 소방학교 교육을 통해서 질적으로 많이 드론 숙달을 높이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대로 대응법이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우리 국내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많은 훈련과 연습이 있고 나면 그 데이터가 확보되어서 결국 드론 활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지점 중요하게 판단하셔서 많은 훈련과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론 관련 교육을 받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방본부에서 해당 교육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는 방법을…

지금 현재 드론 교육을 사설 드론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 충청소방학교하고 중앙소방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설 업체에서 교육받고 교육자에게 보전해 주는 거는 한번 이게 중복성이라든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좀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드론 운영이 잘 됐든 못 됐든 그 모든 게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된다, 데이터 확보가 미래 드론 운영에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운영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드론 자격을 갖춘 숙련된 대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경우 현장에 드론 운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력 변동 시에 드론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저희가 드론을 32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드론 자격자가 우리 도내에 365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사 이동에 따라 가지고 드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데이터 확보 꼭 필요합니다. 본래 군사용으로 탄생한 드론은 최근에 국제적 분쟁을 통해서 그 강력한 효과성이 증명됐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본부도 드론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을 넘어서 소방 임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개조를 적극적으로 현장 적용을 할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행동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고민보다도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드론이 소방대원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돕고 긍정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비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퇴직 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이게 올해 52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으십니까, 이분들? 개인 의사에 따라서 개인병원으로 가시나?

소방행정과장 신길호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10개 병원에서 지금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병원 10개?

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지금 소방병원이 잘 돼 있잖아요? 서울대 의사진들이 내려와 있고, 장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장비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의사분들이 현원이 29명밖에 안 되고, 응급의학과도 정원이 6명인데 2명밖에 안 들어와 있고, 이게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병원이나 의료진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 소방본부에서 이거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건의하시고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의료진 확보입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 사실 위탁경영 해서, 저희 소방에서 생각할 때는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서울대병원 의사분들이 소방병원에 와서 이렇게 의료를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렇게 의료분쟁이 생기면서 병원장님의 그립력이 약하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을 음성으로, 우리 소방병원으로 오는 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질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지역의…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좋은 시설, 이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방본부에서도 자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의사분들이 좀 부족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충원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8월 11일 날 개원식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 이게 반쪽짜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아까 왜 어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냐고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병원이 좋은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지금…

추후에 정원이 다 찼거나 이렇게 되면 추후에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멀어도 좋은 시설, 좋은 장비를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우리 충북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현실화 될 수 있게끔 요청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묵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정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허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에 14개 팀으로 정원은 85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504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도민을 안전하게, 안전공동체 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예방적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견고한 안전정책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견고한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을 위해 지역안전관리계획, 재난안전예산 운영계획,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연구센터를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분석시스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역량강화로 안전환경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시군에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도민안심캠페인과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충북협의회, 안전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하였고,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민 안전을 지키는 예방 감찰과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정기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빗물받이 점검 및 관리실태 등 시기별 중점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재난유형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안전 취약계층과 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상해보험과 어린이 안전보험을 포함한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캠페인과 안전신문고 운영 등으로 일상생활 속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7쪽, 현장 중심의 체계적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 소관 대상시설 537개소에 대하여 안전계획 수립,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제2기 민관협력자문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시설 맞춤형 현황 관리를 위해 중대시민재해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데이터 기반의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 철저한 예방으로 산업재해 없는 일터 실현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 교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등으로 안전의식 내재화를 기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현장근로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 건강상담과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9쪽,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 수립, 비상대비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예비군 육성 지원 등 안보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전 대비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교육과 대상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보전파 훈련,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 신설·교체 추진으로 민방위 경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회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사회재난 대처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신속한 사회재난 대처를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을 구축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난관리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재난 유형별 대응훈련 및 위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전대응 안전한국훈련과 NDMS 활용 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종사자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안전관리 및 재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도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위험취약시설 93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내수면 유·도선,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상시적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진단·점검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및 현지실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NDMS·재난상황문자 등을 통한 신속한 전파, 경찰·소방 등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초동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상황전파 훈련을 통한 능력 배양을 위해 도·시군 합동 상황전파 훈련,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대응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강화를 위해 통신장비 장애 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원활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민생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 생활 안전 확보입니다.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중점 분야 관리대상에 대한 정기단속과 함께 사회적 관심 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라디오를 통해 민생안전 분야별 준수사항, 신고방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활동 사례집을 제작·배부하는 등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예측불가 극한기상 맞춤형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측 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극한기상에 대응하는 선제적 자연재난 관리를 위해 자연재난 유형별 대책 추진으로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기상 특보 예상 시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을 전수 점검하였고 침수 우려 하상도로와 하천변 산책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추진으로 취약지역 223개소에 대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3대 유형 인명피해 우려지역 391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도 철저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을 통한 방재역량 강화 및 도민 홍보 추진을 위해 협업부서, 시군,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방재 담당자 방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7쪽,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피해복구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홍보활동, 폭염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 활동, 지진 대비 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응급 복구부터 일상 회복까지 체계적 피해복구 관리를 위해 자연재난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인명피해 위험지역 최우선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2개소에 대해 재수립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과 친수공간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치수안전성을 강화한 안전한 지방하천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23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법정 승격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관리로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등 미호강 치수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가하천 내 48개소와 지방하천 48개소에 대한 하도 준설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11개소에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하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하천 12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80개소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하천 172개소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하천시설물 관리현황 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29개소의 미불용지 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관리·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재난안전데이터의 통합관리를 통한 재난안전 정책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4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 정보운영실에 서버 등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업무 담당자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검증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충북안전재단 설립입니다. 재난안전 정책연구, 도민 안전의식 함양, 희생자 추모사업 등 행정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행안부 지정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설립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미설립 대안으로 기존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 도와 11개 시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훈련과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 활동을 하는 실전 훈련입니다. 올해는 5월 달에 충주시와 연계해서 사업장 화재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을 주제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 체감형 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대규모 재난사고 취약시설 9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합동점검 실시로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로 도민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24쪽, 제2차 충청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10년 기간을 목표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으로 제1차 계획은 2018년 수립되었습니다. 최근 현행화된 11개 시군의 종합계획 내용 등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작년 7월부터 ’28년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계획이 마련되면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기관 공청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미호강 치수대책입니다. 장기간 퇴적에 따른 통수단면 감소로 저하된 치수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그간 준설, 수목 제거, 배수영향구간 지정·정비 등 본류와 지류 정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본류는 미호강부터 무심천 합류부까지, 지류는 병천천·석남천·석화천 등에 준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호강 배수영향구간에 석남천·석화천 등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7쪽,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시민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개선사업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을 대상시설 소관 부서의 신청을 받아 시급한 보수공사 등을 실시합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8쪽, 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충무시설, 재난종합상황실을 포함한 위기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현황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으로 분산된 재난안전 부서와 시설을 집중시켜 재난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충무시설의 기능 발휘 여건을 보장코자 합니다. 하반기 내실 있는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절차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반침하 사고 예방 지반탐사입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음성군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매설지역 등 지반침하 위험구역 탐사를 실시합니다. 지반탐사 실시 후에는 관련 이력을 관리하고 후속조치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재난대응 디지털 통합 플랫폼 설치입니다. 자연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상황목록 관리, 처리현황 관리, 상황 및 지시사항 전파로 신속하고 일관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범운영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58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기후 등으로 대형화·다양화하는 재난의 위험 속에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오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두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입니다. 미호강 치수대책에 대한 사업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카드나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기보 위원입니다. 자료 23쪽, ’26년 집중안전점검 맨 위에 보면 범정부 차원의 집중안전점검, 이 점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집중안전점검은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취약한 이런 시설을 지정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936개소의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지정이 돼서 그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그런데 민관 합동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하는, 여기 우리 공무원들 말씀을 하실 테고 민간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고 몇 분이나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어떤 시설적인 분야, 예를 들면 토목 전문가라든지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함께 저희들이 풀을 가지고 해 가지고 점검 갈 때 같이 이렇게 점검…

그러니까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저희들…

61일간 하셨다고 했는데 61일간 총 몇 분이나,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민간 전문가는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죠?

인력풀은 저희들이 전체 160명 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일정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러니까 이거 4월 20일부터 19일까지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로 봐서는 공무원이 1,753명, 전문가가 2,3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누계치로 아마 이렇게 통계를 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거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각 11개 시군에 936개소를 점검을 하셨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휴일도 없이 매일 15개 이상 점검을 했다는 뜻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시군별로 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점검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래서 휴일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15개 이상씩 하루에 점검을 하시는 게 혹시 부실 점검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 가지고 여쭤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별로 자기 시군 담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쪽 조, 이쪽 조 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같습니다.

그 도표 밑에 보면 후속조치는 7월부터, 7월 이후에 후속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구백삼십…

936개소.

936개소의 후속조치 대상하는 개소가 몇 개나 나왔나요?

현재 저희들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936개소를 점검해서 이상 없는 게 404개소 그리고 현지에 바로 시정한 부분은 한 238개소.

238!

그리고 보수·보강이나 어떤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이 보수·보강은 290개소 그리고 정밀진단이 4개소 이렇게 점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이후에 계속 하반기에 추진이 되는 거네요?

4월부터 6월까지 점검은 마무리가 됐고요.

점검은 했고 7월부터는 이제 후속조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도 있고 보강도 있고 후속조치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은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꼼꼼하게 안전점검 해 가지고 사고 없는 안전한 충북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박상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위기관리센터 추진배경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때 실장님이 여기 재난안전실장님으로 그대로 계셨죠?

저는 사실은 금년 1월 달에 부임을 받아서 재난안전실장으로 왔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진행은 그 이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지하 벙커 이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예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걸 TV에서 제가 자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벙커가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 충무시설로 이렇게 활용을 해 온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8월 달에 을지훈련을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한 겁니다. 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거의 폐쇄시켜 놓고 또 8월 달에 을지훈련에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것인데 그 당시에도 이게 시설이 워낙 노후화가 돼 있었고 습기가 이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을지훈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열풍기(온풍기)로 그걸 말려야 되니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열풍기를 때 가지고 그걸 건조시키고 그래서 을지훈련 기간에 장비를 들여놓고 일주일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고 끝나면 또 막아놓고 이렇게 됐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 을지훈련을 하면 한 명씩 파견관이 내려오는데 여기서도 이 시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그 이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년도인가, 자료 봐서는 ’23년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전 검토를 한 부분인데 우선은 충북연구원 지하에 충무시설이 임시로 지금 이전이 돼서 거기서 을지훈련을 작년에도 그랬고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영구 이전방안 이런 거를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최종안으로 결정된 것이 충북연구원 지하 공간을 영구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은 받아놨더라고요, 방침이.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지금 여건이나 이런 것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맞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연구원 입장에서는 직원들 노조나 이런 데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왜 연구원 공간 지하에 와서 또… 지금은 주차공간을 활용하지 않지만 주차공간까지 포함해서 충무시설로 영구히 하려고 하니까 연구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료를 보니까 도와 노조와 위기관리센터 건립 협약을 하고 위기관리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센터는 지금 현재 연구원 바로 옆에 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사. 그런데 그 관사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그 관사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관사를 허물고 그 위치에다가 위기관리센터를 지어서 지하에 충무시설을 넣고 우리 청내에도 각 분산돼 있는 경보통제소라든지 또 종합상황실 이런 상황실을 집중화시켜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그런 기능을 강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위기관리센터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안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고 또 지금까지 충무시설 파트는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개보수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내무부 시절에는 처음에 다 충무시설을 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 후에 개보수를 하거나 다시 이전을 하거나 할 때에는 거의 다 지방비로, 각 시도별로 건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충무시설은 어쨌거나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고 지방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국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는 진행되어 온 내용은 정확히 아직 제가 이해는 못했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비로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실장님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도비로, 지방비로 추진을 해야 된다…

우리 도비로 비용은 어느 정도, 아직 용역이 나와 봐야 아나요?

우선 우리가 개략적인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그 당시 단가나 이런 걸로 했을 때 한 470억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그 후에 건설자재 단가나 이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단가는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470억 정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500억 정도를 본다고요. 500억에, 제가 볼 때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실장님도 알지만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그걸로 하게 되면 600∼700억, 700억 이상도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하 벙커 시설이 지금 조금 전에 어디다가 해도 하는데 노조와 연관돼서 지금 못한다. 그럼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국비가 좀 내려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도비로 다 진행을 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계속 활용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8월에 한 달 정도 대응훈련 시 아니면 어떤 유사시만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될지 의문이 많습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위기관리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지훈련 8월에만 활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기관리센터가 구축이 되면 기존의 우리, 지금은 저쪽 도금고 지하에 경보통제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동관 4층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다 집적이 되는 것이고 또 재난부서까지 거기에 같이 입지를 해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집중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하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연구용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알려 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 내용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충북연구원에 운영인가요, 준비인가요? 이 충무시설이 어느 정도 와 있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두환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충북연구원 지하에 충무시설로서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나 뭐 이런 것이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시설 규모나 이런 것은 충분치 않고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임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올해도 충북연구원 지하에서 을지훈련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비나 이런 거 또 각 부문별 을지훈련 부서 이런 게 배치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장님 말씀은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뜻인 거예요?

예, 장비나 이런 거는 다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그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예.

그러면 충무시설을 그렇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를 영구적으로 충무시설로 하려면 거기 보강도 해야 되고 그 앞부분의 지하주차장 공간까지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계상하는 비용이 한 백몇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은… 이게 충무시설이 법적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화생방이나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EMP 시설이라든지 철문 두께라든지 벽체 두께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보수비용이 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도별 충무시설 현황을 보면 사실은 화생방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된 건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충북연구원 지하에 충무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완비되기까지의 비용이 얼마나 산출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잠시만요! 뒤쪽에, 저희가 지금 회의하는데 실장님이랑 위원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발언하는 데 있어서 집중이 안 돼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제가 표현을 완비라고 표현한 건 그건 잘못된 거고요. 하여튼 임시적으로 그리로 이전을 했고 을지훈련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기관리센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예,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충북연구원 지하,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위기관리센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사 부지에 새롭게 거기다 위기관리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 시설은 뭐라고 명칭합니까?

예?

뭐라고 명칭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가칭으로는 하여튼 위기관리센터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위기관리센터잖아요.

예.

충청북도 재난안전의 총지휘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완비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또 말씀을 바꾸신 거죠.

그거 말씀드린 것은, 완비가 됐다고 표현했던 부분은 우리가 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충북연구원 지하에…

좋습니다, 실장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기까지 투입된 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충북연구원 지하에 저희들이 이전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한 7억 2,5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

7억이요?

예.

7억이요?

7억 2,500만 원.

아까는 100억을 말씀하셨던…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위기관리센터를 관사 부지에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짓겠다는 의미였고…

(위원장을 향해)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충북연구원 지하에 들어간 게 100억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에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 그러면 속기 내용 보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괜찮으실까요,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피해가 난 사항이 많은가요?

예, 재난안전실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연재난과장 허혁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7월 8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상황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대피현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피해 및 조치사항도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27개소가 통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소가, 124개소는 통제를 다 풀었고 3개소는 증평군에서 둔치 주차장에, 증평군 같은 경우는 우기철 6월부터 9월까지 둔치에 대한 주차를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그 3개소가 아직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피현황으로는 저희들이 총 212분이 대피가 돼 있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그런데 현재는 귀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도 저희들이 수목 전도라든가 도로 피해 해서 총 220건이 돼 있는데 220건 전부 다 조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네,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인재로다 발생한 사고가 있나요? 자연재해가 아닌.

그러니까 인재라기보다, 사고라고 하기보다는 배수펌프가 작동이 잠깐 중단되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운호고등학교 일대 주변이 배수펌프장 가동이 한 40분 정도 중단되는 바람에 그 일부 지역에 침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침수지역은 외수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입 물량에 따라서 침수됐던 지역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장마가 이제 몇 번 더 남았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첫 장마가 지나갔으니까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죠.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여름철 사전 대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철 대책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 전 직원들이 집중호우에 대해서 또 폭염에 대해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많이 대비하고 있고 도민들의 최소한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력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준설이나 수목 제거 이런 예산이 아직 있나요, 남아 있는 게?

지금 일부 미호천 주변에서도 준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글쎄, 하고 있는 거 말고…

정비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시군에도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좀 있느냐.

지금 도에서는 저희들이 다 시군에다가 교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예.

예비비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던 하천정비 준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군에 다 내려줘서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나 그런 성격의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가 또 온다든가 그런 준설 사항이 필요하면 향후에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추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확보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예비비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언제 어느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시군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액 다 집행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향후에 만약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시군에 준 예산 범위 내에서는, 또한 시군에서도 자체…

11개 시군에 다 내려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내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비비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특별하게 장마가 와서 급한 상황이 있으면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운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둬서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마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철저히 대책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추가 질의…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창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인데요. 사실 18쪽에 보면 “지방하천의 위기대응” 해 가지고 준설이나 수목 제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를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시군으로 다 내려보냈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다니면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영동군 매곡면 저희들 지역구에 수해가 났어요. 그래 내가 쫓아가 봤어, 갔더니 결국은 이게 재앙이 아닌 인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충분하게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거를, 수목 제거만 해 줬어도, 준설 정도는 몰라도 수목 정도만 해 줬어도 이 도 하천이… 보면 나무가 막 하도 커 가지고 넘어가면서 물을 막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면으로 다 들어온 거야. 한 1m 50 정도까지 면으로 밀고 들어오더라고, 제가 가봤을 때도. 그래서 ‘이거 조금만 수목 제거나 이런 거만 해서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해 주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기창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그런 것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군에 얘기를 했더니 도 거라 함부로 손을 못 댄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우리가 오죽 답답하면 ‘군 예산 갖고라도 좀 이걸 해라’ 그랬더니 ‘함부로 손을 못 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신현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천 관리권은 우리 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목 제거라든가 그런 요령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조금 더 물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에 올라온다니까 거기 면민들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제발 이것 좀 가면 해결해 주십사. 과장님 언제 시간 나면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죠. 가서 보시고 아예 줘버리든지. 나라에서 안 가져가면 군에다 줘요. 그럼 차라리 하겠어, 내가 볼 땐. ‘그게 도 관할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안전관리과에서는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일정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위원님 모시고 현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8월 달 중에 비가 더 안 오면 한번 오셔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목 제거를 청주시에서 60% 미호강 본류 정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오송 수해 사건 같은 경우는 미호대교 왼쪽, 그러니까 하류 방향으로 수목과 준설 작업만 했어도 지금 우리 신현광 위원님 말씀처럼 큰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가봐도 여기는 산처럼, 이게 미호강인지, 강바닥인지 아니면 이게 산인지까지, 낮은 야산처럼 본류가 올라와 있는데… 아마 60% 사업이 진척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업에 그 부분이 안 된 이유가 나는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이 청주시와 업무 협조를 해서 준설과 수목 제거는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목 제거하고 예초가 상반기에 모두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돼야지 유속이라든가 아니면 흐름이 좋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청주시하고 다시 한번 진척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님께서 실장님이랑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벙커나 충북연구원, 위기관리센터 여러 가지 나열하면서 얘기하면서 임시냐 완비냐 여러 가지 오인의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실장님과 이정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업무보고 들으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태 위원님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종기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충청북도의회에서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박상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상반기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수원은 ‘AI 혁신의 중심, 미래 인재 교육 실현’을 목표로 충북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준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순회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충청북도 공무원과 도민교육을 담당했던 자치연수원의 청주시대를 마감하고 금년 1월 제천 신백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원활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기구·정원은 7월 기준 2개 과 6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은 현재 28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포함 총 98억 6,300만 원으로 사업비 56억 5,200만 원, 재무활동 7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억 2,8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9만 9,000여㎡ 부지에 2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AI 혁신의 중심, 미래 인재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2대 전략목표와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 ‘충북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형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인재 양성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째 이행과제 인공지능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인공지능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AI 관련 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전문교육과정과 신규 중견간부 과정에도 AI 교과목을 포함시켜 공직자의 AI 활용능력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관리자 역량강화 등 공직 가치 내재화 및 국정과제 이해 중심 교육을 운영하여 도·시군 공무원들의 올바른 공직가치관 확립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위기관리,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 등 맞춤형 직무교육과 실무자,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퇴직 예정자 등 세대별·직급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방 치유, 미식여행, 산사체험 등 북부권 관광자원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과정과 경북·제주 등 타 시도 교류과정 등을 개설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힐링·체험교육도 운영하였습니다. 6쪽, 둘째 지역 선도 핵심인력 양성 및 지역 활성화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인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지역·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재난안전 예방·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개설하고 청년후계농업인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청년농업인 정착 유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셋째 미래지향 중심 맞춤형 사이버교육 운영 및 교육 만족도 향상입니다. 교육생 맞춤형 상시학습시스템 운영과 도·시군 공무원의 희망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설하고 있으며, 원어민 전화외국어 교육을 운영하여 글로벌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관리시스템 운영상 개선점을 발굴 및 조치하였고, 교육과정의 실시간 설문 결과를 분석·공유하여 교육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둘째 전략목표 ‘수요자 맞춤형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제천 신청사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 학습자 중심 최적의 환경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째 학습자 중심 최적의 환경 조성입니다. 신청사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최신 학습장비 도입 등 최신화된 교육시설로 교육생 학습 몰입도 제고를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였고, 정기적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증진을 위해 의무실을 운영하고 희망도서 분기별 구입·대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둘째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상생모델 구축입니다. 자치연수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신청사 이전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생 편의 증진과 북부권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과 소통·상생하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기관, 연수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역환경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 연수원 시설을 도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도민친화적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교육실시 현황 및 12쪽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안정적인 신청사 운영과 ‘AI 혁신의 중심, 미래 인재 교육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종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10쪽·9쪽… 설명서 9쪽·10쪽, 이게 올 1월에 이전해 가지고 2월에 개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리를 좀 잡았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보니까 이건 올 상반기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공무원 13만 2,064명, 도민 917명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9쪽에 보니까 교육장, 의무실, 구내식당, 편의시설 이런 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실적은 작년 대비 한 9% 정도가 조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초기라 안정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거리가 좀 멀어지다 보니까 청주권과 남부권에서 교육생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10쪽에 보니까 위에 북부권 문화·관광 자원을 반영한 교육이 신설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설 사업이에요?

심기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천으로 이전하면서 아시다시피 제천에 관광자원이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천에 북부권의 그런 관광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미식교육 같은 걸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그런 교육과정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교육생 편의를 위해서 버스노선… 무슨 숙박 업무협약, 버스노선 조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완료된 건가요?

심기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생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50% 정도는 출퇴근을 하고 50% 정도는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교육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천이 숙박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숙박 관계자하고 제천시하고 같이 2월에 협약을, MOU를 체결해서 교육생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은 단순히 청사 이전을 넘어서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상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의 그런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우리 원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래 책을 보다 보니까 5쪽에 보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AI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AI.

예, 맞습니다.

AI 시대가 됐죠, 그렇죠?

예예.

하여튼 뭐 지금 보면, 그런데 AI 시대의 공직자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젊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할 거고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보니까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AI 과정도 별도로 개설도 하고 또 기존의 장기교육이라든지 기존 교육과정에도 저희가 과목을 대폭 편성했습니다.

글쎄 대폭 편성한 것 같고 필요하다는 걸 충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활용을 해 보니 ‘아, 진짜 이런 게 있나?’ 할 정도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알아도 충분하게 활용 가치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활용도를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고, 공직자분들이나 일반분들은 거반 그래도 거기에 활용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충청북도의 교육기관이니까, 자치연수 교육기관이다 보면 사실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들도 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나요?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라든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이게 어떤 장비가 조금 필요한 거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주민 교육할 때는 100여 명씩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 줄여서 별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AI 교육도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교육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시골서 보니까 어디 가냐니까 제천 연수원에 교육받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이런 것도 좀 단체에도 보급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저희들도 핸드폰 갖고 딱딱 두드려서 ‘어디 연설문을 좀 알려줘’ 이러면 바로 날아오잖아. 그렇죠?

예.

그게 얼마나 편리해, 그거 단 두세 가지밖에 모르는데도. 활용도가 좋으니까 그런 보급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김기창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지역을 선도하는 핵심 인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이렇게 보면 이·통장, 주민자치, 새마을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 회장님들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님들은 사실 몇 분 안 되고 시군별로 교육 인원을 안배해서 이렇게 100여 명 정도씩 교육을 집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새마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군별로다가 모집을 해서?

예.

이게 참석률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목표한 인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소관 부서와 협회나 기이 조직된 데에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생 차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교육하신 게 있나요?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나, 상반기에 하신 게 있는지?

올해 상반기에는 3월 달에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고…

몇 분 참가하셨어요?

이때 150분 참석했습니다.

150분? 많이 참석하셨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교육도 120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120명 참석했습니다.

상반기에 다 끝난 거네요, 교육이?

예, 상반기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반기에만 끝나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있는 과정도 있고요. 이게 과정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아니면 협회나 교육을 원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 도 전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올해 상반기에 다 끝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반기에 또 올해 있는 건지, 상반기로다 끝나는 건지?

이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교육운영과장 이순회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민교육이 연간 교육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서 상반기 교육이 계획돼 있던 부분을 진행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장 교육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끝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나 새마을지도자 다 끝난 거죠?

예, 상반기 교육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마쳤습니다.

주로 이분들 오시면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역량강화를 위해서요 자격이라든가 능력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게 그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강사를 통해서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접목해서 넣는 과정이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힐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조금씩 접목을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교육시간은 도민교육은 하루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퇴소하는 거로다?

아침에 오셔서 4시에 끝납니다.

4시에?

네.

그럼 지금 교육을 어디서, 제천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제천 자치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2회에 있어서 여기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청주에서 했습니다.

만족도는 어떤가요? 조사해 보셨나요?

저희가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이 만족도에서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신 게 있으면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도민교육 만족도가 올해 상반기 전체 따졌을 때 89.25점입니다.

만족도가? 엄청 많이 잘 나오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의 정착 유도 및 지역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라고 있는데, 이거는 1과정에 80명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별을 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해당 부서가 도의 농업정책과입니다. 여기랑 협의를 하고 도에서는 시군하고 이렇게, 시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확정해 주면 저희가 그 정도로 선발을…

이것도 모집을 하는 거겠죠, 도내 전체에서?

예예.

그래서 80분을 해 가지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로컬푸드 이해와 활성화” 이 교육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거고?

네.

몇 월 달쯤에 하나요?

10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20일? 그러면 이게 전자에 물어봤던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유도 과정은 상반기에 끝난 건가요, 이 과정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과정별로 언제쯤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을지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 상반기에 끝났냐 아니면 하반기에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농업인 이거는 끝난 것입니다.

아, 상반기에?

네.

제가 회의 중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함하고 성명은 좀 말씀해 주셔야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함하고 성명은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인원이 80명이라고 돼 있는데 80명이 찼나요?

교육운영과장 이순회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인원 채워서 했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청년후계농업인들이 농업을…

교육내용이?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유도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존에 농업을 한 사람들의 사례도 들어보고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하루에 끝나는 건가요?

예, 도민교육은 다 하루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오전·오후 해서?

5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시간이요? 그런데 이런 교육 같은 거는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이건 여러 번 좀 해서, 그분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반기·하반기든 몇 번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운영과장 이순회입니다. 저희도 많이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후계농업인들이 굉장히 바빠서요, 자기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원해서 운영한 건데요. 위원님 제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호응도가 좋고 교육내용이 좋으면 그분들도 와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사무국장입니다. 유영상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이용두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충청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5주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충북자치경찰은 도민 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자치경찰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은 정원 외 파견 경찰관 4명과 교육청 파견 직원 1명을 포함한 27명이며, 2026년도 세출예산은 103억 2,458만 5,000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행정팀, 인사감사팀 2개 팀으로 행정팀은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등 위원회 및 사무국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감사팀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종합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반부패·청렴정책, 포상·후생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범죄예방팀과 사회적약자보호팀, 교통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팀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 발굴, 유관기관과 협업, 치안협의체, 자율방범대, 자치경찰사무 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약자보호팀은 관계성 범죄, 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팀에서는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안전사고·재난·재해 시 긴급구조 지원, 다중 운집 행사 등 교통안전관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사무국장 2명과 비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2개 전략과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완성’으로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한 치안협력체계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한 치안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위원회 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 등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추진동향은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난 7월 2일 첫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제 시행방안, 재정확보방안, 시범운영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행안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 지원단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27년에 시범실시, ’28년 전면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결과 현재 청주·보은·옥천·음성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미제정 시군에 대해서도 지속적 독려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역량강화 및 공감대 조성 등을 위해 도경찰청 등 청주권 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안 현장에서 일선 경찰과 주민 의견을 6회 청취하였고 정책 자문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소통망, 콘텐츠 제작,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치경찰 인사혁신·복지증진·청렴감사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경사 및 경장 22명의 승진임용 및 지역 관서장 보직 사전의견 제시 등 합리적 임용권을 행사하였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인사고충상담 시스템 운영, 유공자 포상 등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3회를 실시하였고, 예방 차원의 일상감사와 신뢰받는 감사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인권교육과 캠페인 활동,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범죄예방 안심 공동체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모두가 참여하는 범죄예방 안심공동체 조성입니다.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6대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 취약지점 893건을 예방 진단하였으며, 이동형 CCTV 36대와 범죄예방 CCTV 66대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불법 풍속영업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714건,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140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방안으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과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36회 운영하였고, 자율방범대의 피복비와 운영비 9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우수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등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따뜻한 동행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등 최근 강력범죄화되는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성 범죄 인식개선 홍보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범죄 2차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도민안심 홈세트와 호신용품을 지원하고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안심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관계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520명, 아동안전지킴이집 52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운영 461회, 홍보 캠페인을 162회 실시하였고,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3,000여 건, 실종 고위험군 스마트태그 지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 발생 즉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민·관·경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다각적으로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통합솔루션 운영 등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도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안전 최우선 치안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기·테마별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과속·신호위반·음주 등 고위험 위반행위 집중단속 26만 7,840건,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 4,461건,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행 교통환경 조성과 함께 재해·재난 대응 비상방송 스피커 13대 보급 등 신속한 긴급구조와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주요 현안사업인 청주권 청소년경찰학교 이전 추진입니다. 성안지구대 부지 환원으로 청주권 청소년경찰학교 이전이 불가피하여 청소년 종합진흥원 이전 공간에 159㎡의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6년 하반기 개소 예정이었으나 입주예정 건물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청주권 청소년경찰학교 이전 일정도 같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 및 도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건의·결의문 추진현황, 202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부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해 운영 내실화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도민 소통과 참여를 통하여 도민의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충북형 치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의회와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님.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광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13쪽에 보면 사실 안전은 해야 되겠죠, 안전은 해야 되겠는데 단속 위주보다 어린이집 앞에 이런 데 보면 밤에 사실 어린이가 있을 때야 당연히 30㎞도 가능한데, 사실 30㎞ 이거 무의식중에 한 50㎞ 이렇게 같이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밤에는 점멸식으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사항으로 심야시간 때에는 속도 제한을 좀 풀어달라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음성하고 충주의 2개소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30㎞를 50㎞로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2개소를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불편이 가장 많은 사항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개선 철폐 방향으로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9시 이후에야 사실 좀 그렇죠. 그런데 아기들이 있을 때야 당연히 보호를 위해서 찬찬히 가야 되고 이렇지만 그거 없을 때 가 가지고 시골에서 어른들은 깜빡하면 그게 20㎞라든가, 사실 과속도 아닌데. 보면 7만 원짜리, 거기다 벌점까지 상당히 지금 그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중앙선 침범, 보면 어느 시골길 같은 데는 사실 커브나 이런 걸 돌다가 보면 파파라치가 와서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기를 했더니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벌점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딱지를 끊으니까 상당히 촌에서는 참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린이집 이런 데는 6시 이후에 퇴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 점멸해서, 사실 돈 걷으려고 하는 거밖에 더 돼요, 이거?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사항이지만, 또 역시 저희가 음성하고 충주에 그걸 해제하려고 보니까 학교, 학교 주변 주민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몇 군데도 있었는데 실제 우리 동네를 없애자고 할 때는 다 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9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50㎞로 올려라’ 그러면 좀 추진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단속 건수가 저희 교통 담당자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찍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요즘도 젊으신 분들이 바로 터치해 갖고 사진도 잘 찍고 바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시골 영동인데 사실 거기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른들이 뭣 모르고 이 회전을 좌회전해서 들어온단 말이야, 구도로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올 수밖에 없어, 하다 보면. 그런데 전부 다 그걸 누가 옆에 앉아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몇십 장이 날아온 거야. 그러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지. 그래서 내가 교통계에 자문을 얻었더니 ‘돈을 주는 거냐?’ 그러니까 돈도 안 준대요. 안 줘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이 강하더라고. 일을 그렇게 하고 앉았더라고. 그러니 시골 어른들은 참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30㎞ 이런 게 시내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시내나 인근 지역에는 주민들의 수렴을 받아서 하면 좋지만 외부 지역에 어린이집 같은 게 하나 덜커덕 있어, 보면 먼 외곽 쪽에. 그런 데 있는 데는 사실 어린이 1명도 안 지나가, 솔직히 내가 볼 땐. 그런데도 그냥 뭐 계속 딱지를 거기는 엄청 끊죠. 한두 장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사실 그런 건 전수 조사해서 좀 풀어주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음성이나 이런 데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집단 지역이라면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면 시골의 정서에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아마 곧 전국 단위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경찰 가족분들을 환영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방범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롱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있어서 자치경찰은 절대적이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치경찰 확립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직권, 인사권, 예산권까지 넘어오는 그날까지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자치경찰 실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그리고 교통안전 등 치안활동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법과 제도가 미비된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치경찰이 옷을 국가경찰하고 제복을 틀리게 입었다든가 모자를 틀리게 썼다든가 그러면 자치경찰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똑같은 업무를 국가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범죄예방 분야, 교통 분야,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청소년 분야를 국가경찰을 빌려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업무를… 충북경찰청창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 위원회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인의 위원으로 돼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인데 상임위원은 저하고 사무국장 둘, 그다음에 5명이 월 1회 해 가지고 저희가 지휘를 내립니다, 청에다가. 만약에 지금 청소년들이 여름철 여름방학 동안에 성범죄가 유행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서 지휘를 내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작년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게 각 정부 부처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지구대·파출소를 처음부터 달라 그랬을 때 정부에서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이원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반쪽짜리 자치경찰이 됐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 지구대·파출소를 넘겨 받을 건가.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지구대·파출소는 안 되고 지구대·파출소를 통솔할 수 있는 최소한 경찰서 단위까지를 넘겨 줘야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는 거고 지방자치정부의 완성은 자치경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돼서 국무조정실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갖고 17개 부처의 차관급으로 지금 구성돼서 7월 2일 날 한 번 회의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위해서 또 수사권이 경찰로 가다 보니까 국가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그 권력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해도, 이미 어떤 모델로 어디까지 할 거라는 건 다 나와 있는데 그 모델에 따라서 정부 재원이 10조가 들고 14조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재원이 들고. 또 지금 하나 문제는 저희가 치안강국이지 않습니까? 너무 치안이 잘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국가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잘못해서 지구대·파출소로 넘어올 경우 112 신고 출동은 누가 할 거냐, 그럼 112 신고 출동은 국가경찰망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기가 생겨서 주민들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17개 부처에서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각 정부나 저희 위원회 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무조정실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갖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최종 올해 연말까지 모델이나… 그다음에 어디에 시범 실시할 건가. 지금은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 정도는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세종, 단일 시이기 때문에 세종 정도에 시범 실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27년에 시범 실시하고 ’28년도에는 그 모델로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질의 이상의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준비 과정도 좀 철저해야 된다. 준비 없이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방정부 실현의 기본적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자치경찰이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사무 업무를 위임받는다고 하더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내실 있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치경찰 완전화가 되면 지역에 경찰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와 똑같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임용권 가진 사람이 600명 정도 되고 지구대·파출소가 1,400명이거든요. 그런데 모델에 따라서 만약에 지구대 파출소가 오면 2,000명 정도가 필요한 거고, 지금 충북청 정원이 한 4,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자치경찰로 해서 지방공무원화 시키는…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판단하고 계시는 모델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는 모델에 의해서 인원이 산정이 될 것이고 그 추계를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전체 다를 넘겨받는 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안으로다가, 제 개인적인 충북도는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도 전체를 넘겨받고 그 대신 경찰 국가수사하고 정보는 다른 단으로 생기고 지금 충북청을 자치경찰이 전체 사용하는 그런 안으로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0명 넘어서는 인원이 계시는 거고.

예.

예산은 말씀대로 1조…

1안, 2안이 있는데 1안에 따라서 1조 이상이 들기도 하고 4조가 들기도 하는데 그건 저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충북에는 어떤 방식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내부 안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부 안은 저희도 충북청 전체를 다 넘겨받고 국가경찰에 해당되는 거는 다른 단을 세우듯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은 저희가 교통 과태료 부분이 한 4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70% 징수율이 돼서 한 310억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또 경찰 교부세를 교육세처럼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재원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되고 그런 예산 자원이 있는데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이정태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비전을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5페이지에서. 충북형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자치경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는 정책이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동형 방범 CCTV가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동형 방범 CCTV 159대를 활용, 저희가 놔 가지고 농산물을 만약에 호박 할 때는 호박 주산지에다 놓고 또 서로 이동해 갖고 농산물 절도가 한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CCTV가 있음으로써 범죄력을 억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저희가 안심마을 순찰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그 자원을 활용해 갖고 102명을 청주시가 하고 있는데, 너무 효과가 좋고 그분들도 만족해서 충주·제천·음성까지 저희가 다시 가서 타진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하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적 방향들이나 발굴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의 운영방식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갖고 있어야 중앙에서 경찰에 대한 운영을 내릴 때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과의 협력체계에 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경찰청과 경찰서가 서로 현장 집행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계신지 한번…

저희가 월 1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지휘를 내릴 때 생활안전부장이 보통 참석하거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 교통과장, 범예과장, 여청과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건 지시를 하고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도는 청장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또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직원들도 수시로 청하고 거의 경찰청하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특히 정책과 직원들은 경찰관이 많기 때문에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중심 이원화 모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원화 모델의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화 모델은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원화 모델하고 재원이 얼마나 드나 그거는…

개괄적인 자료 주십시오.

저희 이원화 모델이 국무조정실에서 이번에 나온 1안은 청까지 다 넘어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지구대 파출소만 주는 방향, 그 외에 단하고 대를 설치하는 방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정부도 자치경찰제 이원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또는 실질화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2일 날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자치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돼서 7월 2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 것은 진짜 형식적인 자치경찰에 불과하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17개 차관급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 업무까지는 줄 수 있다, 이 업무는 줄 수 없다. 또 기획예산처나 인사처 같은 데서는 인원을 지방공무원화하는 게 얼마나 돼야 되나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논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그게 올해 말까지 결정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기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구성원 모두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부분을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판단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방향이 맞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완전 완성을 위해서 대정부의 건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사항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그 대표적인 건의사항이 충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마련된 내용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는 어느 도에 맞는 그런 게 아니고 이원화 모델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초점이 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자기 도에 맞는 거는 그야말로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진짜 이원화됐을 때 실제적으로 완성될 수 있고 정착시킬 수 있게 노력한다면 저희가 주민밀착형 그런 제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쓴 예산은 거의 다 전환사업비로 온 예산입니다. 국가경찰로 가던 게 그대로 왔던 예산이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충북 실정에 맞는 그런 치안정책을 수립해서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완성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완전 자치경찰제가 된다면 지역의 인구지형이나 그리고 인구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변화가 생길 걸로 판단도 합니다. 그리고 제도의 어떤 변화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서두에서 언급하셨듯이 아이디어 차원의 여러 가지 치안 관련돼서 아니면 소멸지역이나 아니면 외곽지역 아니면 도심 구분돼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계신 내용 그런 부분들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순히 자치경찰 이상의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안전한 지방정부를 수립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북 자치경찰로 완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안전하게 연착륙해서 위원회가 자치경찰이 되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일일이 짚어주셔서 저희 유념해서 충북형 자치경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