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과학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이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경력단절 청년·여성 관련해서 18개 사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기업이? 그럼 그 18개 사하고는 매칭인가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인건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그걸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는 건가요?

인건비 예산. 그 18개 사인가 같이 한다고 그러셨죠? 그럼 그 18개 사와 매칭으로 도가 인건비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나요?

그러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또 밥퍼 있죠, 밥퍼? 밥퍼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5 대 5 매칭인가요, 아니면… (…)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뭐냐면 지금 그러면 밥퍼 사업 기업과 경력… 이 기업이, 참여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 리스트하고 매칭내용 그거 좀 작년 거 정도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이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차이는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밥퍼 참여기업과 일반 기업이 다른가요, 아니면 참여기업이 같은가요? 그거를 한번 줘보세요, 그냥. 밥퍼 쪽하고 이걸 한번 줘보시고.

아까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청주뿐만이 아니라 충북에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확정된 데가 있고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로 확정이 안 돼서 불이익을 보는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몇 개 시장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청주만 보더라도 두 군데인가, 내덕동 자연시장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서 빠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할 때, 인정받지 못한 시장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죠. 상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배달앱 말씀을 하셨는데 먹깨비인가요? 먹깨비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들이나 연계 산업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들과 연계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홍보라든지 같이 만들어 가는 무엇이 있나요, 혹시? 먹깨비.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통시장에 먹거리가 많고 그러면 물건 팔 것들이 많은데 그게 배달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먹깨비의 역할은 충북도민들한테는 삶의 질, 특히 이런 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을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사실 먹깨비 비용이 적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때만 바라고 소상공인들이 할 때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산은 계속 들어가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들과 연계를 해서 그쪽에 좀 지원을 해서 먹깨비는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시킨다든지 배달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제는.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이 먹깨비를 한 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거를 기존의 거를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 못 따라가죠.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견제는 안 되죠. 그런 대형 이거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먹깨비를 충북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도민들 배달을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만의 특성을 만들어야죠.

그게 돼야 이 먹깨비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기존에 대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를 견제한다, 어떻게 견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거를 만들려면 우리만의 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향후계획을 좀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창업, 이거 이번에 신용한 지사님이 추진하면서 사실은 너무 숫자에만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런 창업 관련해서 지원을 사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도에서.

지자체에서도 하고 하는데 결국 살아남은 기업들이나 이런 어떤 거를 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 아니냐,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게 되는 거지 창업만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우리 정재우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숫자에 너무 이거보다는 한 군데를 발굴해서 창업 지원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가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해도 되나?(의사봉 3타를 두드리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자료… 이윤재 위원님. 더 이상…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위원님 가기 전에 덧붙여서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최원창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관들을 알고 있어요.

이거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 그렇죠?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도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보면 소상공인들, 청년들이 폐업하거나 위기청년들이 지금 무진장 많거든요. 소상공인 하다가 문을 닫거나 잘못되거나 그 가정들도 지금 엄청 많아졌고.

혹시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혹시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제가 들어서 알겠는데 사실은 이걸 전담하는 기관은 도내에 참 많이 있어요. 도에서도 지원하고 또 자체 주목적이 이걸 하는 사업인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사실은 여기서 찾아낼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지금 보면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 이런 소상공인들 관련 은둔 또 폐업해서 어려운 그런 청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도내에 보면. 혹시 그런 분들… 은둔해 있는, 청년 창업했다가 잘못됐다든지 소상공인이나 잘못된 그런 분들을, 그렇게 은둔해 있는 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분들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기업진흥원에서는 그런 분들, 은둔해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사실 청년들이 가족 단위로 자살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그런 분들을 좀 끄집어내서 가족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더 현실적이고 더 맞지 않을까, 우리 원의 사업에.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도 되게 소중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사업을 발굴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부탁을 좀…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원장님도 집행청에 계셨었기 때문에 왜 수탁을 받으시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웃음) 이렇게 면피용으로 많아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참 피곤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좀 불편해도 하시고, 무엇이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그거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명칭이 중요하다라기 보다도 사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취지하고 목적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의 차별성이라든지… 우리 진흥원이 명칭이 바뀐다고 그래도 주는 지금 현재 기업진흥원의 그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창업… 우리 신용한 지사께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게 많은 창업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도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좀 집합을 해서 고민을 하고 나면 아마 명칭도 그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하시지만 좀 더 철저히 그런 준비를 먼저 하시고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과학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