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이태훈입니다. 지금 직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남대 사업비와 별도로 저는 청남대 연간행사계획, 월별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월간행사계획이랑 그리고 청남대 방문객 현황 그리고 모노레일 이용자 현황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모노레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한 거 있으면 그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 질의 속에 그때 도의원은 뭐 했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인수위 업무 보고 때도 조금 불쾌했던 게 있는데 그냥 그땐 넘겼는데 위원님 그런 발언은… 제가 그때 의원이었는데 그렇게 말씀 주시면 참 이게 업무 보고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도 그런 시간이 올 텐데 이게 여당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면 또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마 지금 우리 제13대 의회에서도 현 지사님의 의지가 강하면 의회와 부딪혀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포괄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우리 최승환 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 여러분, 첫 업무 보고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찬이 예정돼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밥을 먹으면 밥 먹고 나서 그런다고 얘기할까 봐 제가 오늘 오전 질의에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어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오창근 위원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으세요. 이게 지금 충무시설, 당산벙커, 문화의 바다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 당시에 지적도 했고 문제점도 얘기한다, 충무시설 저거 법정시설로서 전혀 준비 안 돼 있다, 당산 벙커 문화의 바다 사업도 그렇고. 근데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일 또 발생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창근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쟁점 사업이 있으면 저나 우리 조성룡 위원님 찾아뵙겠습니까? 다 위원장님 뵙고 여당 의원님들 찾아뵙고 ‘힘 실어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설득할 거잖아요. 그 당시 야당 의원님들이 문제 주셨던 거 우리 그때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지 보여주시고 ‘자신 있다, 성공시키겠다’ 그러니까 또 여당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밀어주시고 힘 실어드렸던 거잖아요.

정말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되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사항이 나와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일례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기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지역구이지만 이거 우리 청풍교 사업, 어떻게 순항을 기대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또 부단체장으로 그 지역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12대 의회 때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여기 보면 문체국도 사실 저도 돌아 돌아 전반기 활동도 하고 그래서 반가운 얼굴도 있고 오늘 인사드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행문위와 건소위를 해서 정말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게… 그 당시에 혹시 국장님 예산 어떻게 설계돼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맥락이 아닌데, 정말 세상에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균형건설국에는 보수 예산 20억이 올라왔고 쉽게 문체국 행문위에는 말 그대로 또 정원사업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행문위원장, 그 당시 문체국장님, 그 당시 균형건설국장님을 다 모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산 세팅을 이렇게 해서 올리는지,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건소위에서 보수 예산이 죽었어요, 삭감됐어요.

그러면 행문위의 정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꾸로 우리 예산은 살았는데, 보수 예산은 살렸어요. 근데 행문위에서 정원 예산을 죽였어요.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이 어딨습니까? 종단에 그 당시에 균형국과 문체국과 행문위에 확인한 결과가 이게 말 그대로 정원 예산이라, 무조건 정원 예산이 살 거라 우리도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경우가 과연 어느 의회에 있나 싶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정원문화과장님이 와서 앉아 계신데 정원문화과의 탄생 비화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소위에서 그 당시에 이 청풍교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산림국이 있는데 정원문화과가 갑자기 생겼고,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건소위·행문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정도로 이렇게 도의회에, 이게 과연 맞나 싶은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니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50억 이상 사업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피하려고 건소위 20억, 행문위 20억 나눴다는 둥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이런 게 생기게, 이게 정말 집행부가 의회에 가져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지난번 지사께서 업사이클링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저런 쟁점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될 사업들도 집행부에서 지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입니다. 아까 직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부끄럽고 참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 무한 책임도 그 당시 의원님들이 지는 거고 그 당시 업무 보고 왔던 집행부 공직자들이 다 같이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물론 쟁점 사업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항이 최대한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힘을 써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바짝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고 오후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체국 것 때문에…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되시는지?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제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문화예술 향유 자체가 복지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아주 상임위 명도 마음에 듭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다른 것보다 직전에 동료 위원이신 우리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 이런 거는, 앞뒤를 다 떠나서 이런 준비는… 피감이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전반기 행감 때 문화재단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던 게 3년 치 다 Ctrl+C, Ctrl+V 했던 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사실 일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부탁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는 대표님보다도 실무선에서 좀 이런 거로 다시 한번 지적 안 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원래 문화재단 대표님 자리가 비상근 자리였다가 이제 상근이 되고 초대 1대 김갑수 대표님이 계시고 우리 김경식 대표님이 2대째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신 건데, 사실 비단 재단이 그러면서 자연스레 좀 이렇게 재단 자체도 성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 우리 충북문화재단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얘기할 때 그래도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사업이나 콘텐츠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대표 사업이나 콘텐츠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웃음) 아니 아까 우리 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도 문화재단이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업은 하나 있어야 될 거며 사업이 아니면 콘텐츠나, ‘아, 그래도 문화재단에 이러이러한 콘텐츠가 있었지’,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대표님, 다음에 기회가 돼서 같은 질의를 했을 때는 대표님께서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게 반드시 생기기를 저도 좀 기대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님께서 말씀 주셨던 미식, 아니 그거 계속사업입니까?

제가 아는 내용이랑 너무 틀려서, 그래도 상임위에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이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 표에는 있고 현안에도 없고 이러니 다 위원님이, 저를 제외한 위원님들이 아마 다 궁금하실 겁니다.

또 예산액도 5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궁금하실 만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속기에 녹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따로 간담회든 뭐든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상임위원님들한테는 드려야 다음에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안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본부장님 마이크 온 하신 김에 몇 가지만 더 여쭙자면, 이게 우리 재단도 재단이지만 오전에 문체국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2년 다른 타 상임위에 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우리 도에서 충북관광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금 여러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의 관광사업본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행안부는 고사하고 기재부 자체에서도 광역시도의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난색을 표한다고, 거꾸로 있던 거를 합쳐서 통합 운영을 한다고 그때 들었고.

제가 그때는 행문위에 있어서 내용을 좀 아는데 재단에 관광사업본부가 들어올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께서는 ‘어떻게 고유 문화재단에 관광사업이 들어올 수 있냐. 관광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딴따라 시키려고 그러냐?’ 속된 말로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본부가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그런 행안부나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고 다른 17개 광역시도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광사업본부가 들어오는 거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또 문체국 현안에는 이걸 이렇게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랑 우리 상임위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 말 하고 저럴 때는 저 말 하고,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시는 거는 그러면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관광사업본부는 그쪽으로 흡수 통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근데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아니, 본부장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게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집행부 관광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말 관광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원안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지, 그거 안 된다고 우회해서 이렇게 했다가 우회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를 또다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과연 그게 적절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차제에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광사업본부가 문화재단에 만들어질 때에는 태초에 우리 관광사업본부에서 어떠한 비전과 이걸 갖고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사가 생기니까 공사에 흡수 통합?

저는 그거는 적절한 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님의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부랑 혹시 관광공사 관련해 갖고 뭐 따로 이야기 나누신 거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 의견을, 그 당시에 문화재단에 이렇게 자리 잡을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그 원안을 고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집행부와 다르게 문화재단은 사실상 예산 집행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고 정말 우리 문화예술, 특히 관광 분야의 실무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을 모신 자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김경식 대표님과 우리 본부장님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실무 위주의 정책을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뭐 쉽게 예산 받아 쓰고 그런 데가 아니고. 또 하나가 늘 문화재단 기회 될 때마다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비단 청주권, 비청주권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남부권도 있고 북부권도 있고 그 외 또 농촌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하셔 갖고 좀 진짜 우리 충북도민 모두에게 향유되는 그런 문화정책을 좀 내려주시기를 제가 당부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을 지역구로 둔 이태훈입니다. 우리 원장님 상당히 모처럼 만에 얼굴 뵙고 인사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나영 실장님은 아직까지도 EBS 선생님 같으세요, 말씀하시는 게.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이 제가 전반기 할 때 말미에 인사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게 무슨, 그때 무슨 법이죠? 무슨 법이 바뀌면서 문화재가 유산으로… 유산기본법?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상임위를 떠나 갖고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저는 원장님 오랜만에 봬서 인사도 드릴 겸 발언권을 받은 건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모두 말씀 중에 보고자료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도 십분 이해하고 또 원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저는 이게 원장님이나 여기 우리 실장님들 그게 아니고 이 보고자료를 하는 피감들 실무자들끼리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어디는 현행화해 놓고 어디는 현행화 안 해 놓고, 원장님 말씀은 이건 6월 30일 기준이니까… 우리 재산 신고 12월 31일 기준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렇다 보니 이런 거는 진짜 우리 각 상임위 피감 하시는 업무 보고자료 만드는 분들이 통일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입에 안 붙어요, 원장님.

역사문화연구원. 아직 입에 안 붙는데, 이게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은 과거를 기록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또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랑 머리 맞대고…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이게 출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도 알고, 작년도 보도자료에 이런저런 거 나열하면서 연말인가 우리 연구원이 당기순이익도 좀 어느 정도 해 갖고 재정안정성도 되고 국가유산청장 상도 받고 막 이래서 저도 연말에 보도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와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더 진취적이고 발전하는 그런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