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무근 의원 발언
이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최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탑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탑정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탑정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언론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 일어나 주시고 탑정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탑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경주시 탑정동장 이태식
이무근위원장
직원들께서는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무근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역사문화, 첨단과학 경주 건설과 탑정동의 모든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과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동민을 위한 완벽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연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손창수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행정7급 정광성입니다. 행정7급 박진우입니다. 세무7급 최인철입니다. 복지7급 최은아입니다. 토목8급 황정우입니다. 농업8급 지현정입니다. 행정8급 김준성입니다. 농업9급 이길수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감사위원님들 오늘 감사 진행은 우선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무근
위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현장방문을 본위원이 하려고 하는데...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오늘 탑정동 제반현장 답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감사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특히 낚시터 하고, 관정 현황하고, 관정 몇 군데 안 되는데 확인할 수 있도록 가서 또 열쇠 찾으러 가고 한참 걸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연락해서...
이무근위원장
동장께서는 이종근 위원님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공무원을 지정해서 차량하고 같이 함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동장님, 동 행정을 책임지고 동 행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탑정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금년 1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주요업무 보고 성과에 보면 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주민화합, 주민불편 해소, 봉사행정 구현으로 목표를 세워서 동 행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월1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월1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하고 있는데, 탑정동 홈페이지에 탑정동 행정서비스가 민원에 대해서 아주 불친절하다는 글이 올라온 거 봤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작년도에 직원 한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2007년 1월 달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아닙니다. 2006년입니다.
최병준위원
2006년도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 사람 성함 압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압니다.
최병준위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김태숙 사무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맞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물론 동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었기 때문에 안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믿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읍·면·동 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친절교육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잘 알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중에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아마 읍·면·동에서 시의원의 역할이나 동장님 역할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님, 시의원하고 유대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각종 관내 행사를 비롯해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행사만 알려드리고,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은 의논을 안 하십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현안사항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의논을 안 하느냐고 묻습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물론 의논을 하지요.
김시환위원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과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나 이런 것을 의논하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좋은 의견을 찾고 이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동장님, 탑정동 올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시환위원
예.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전체 예산액이 12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동장님, 탑정동 살림살이의 오너가 1년 예산액 정도는 머리에 숙지하셔야 안 됩니까? 12억이 안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연말 정산해서 직원 봉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연말 정산한 직원봉급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동장님, 탑정동 살림살이하는데 오너 아닙니까, 맞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우리 직원의 봉급은 어느 선이 된다,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안 됩니까? 그러면 탑정동의 1년 세수는 얼마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1년 세수는 2006년도에 부과한 것이 5억 4,200만원이고, 징수가 4억 7,600만원 징수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까 최병준 위원이 친절봉사 말씀하셨는데, 탑정동의 1년 예산이 11억이 조금 넘는데, 세수는 탑정동이 5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직원들이 더더욱 친절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야지, 민원이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되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하여튼 친절에 대해서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데, 작년에 한 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여러 가지로 동장님이 잘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더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9페이지에 탑정동 산불요원이 몇 명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감시탑 2사람을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3명이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3명이 주로 어디 근무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감시탑에 2사람, 남산에 감시탑이 1군데 있고, 율동 두대 뒷산 벽도산에 1사람이 있고, 그다음 11명이 초소 평지에 근무하는데, 두대마을에 1사람, 율동마을에 2사람 이렇게 3사람이 율동지역에 있고, 나머지 8명은 남산기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남산 국립공원 일대는 전부 탑정동에서 관리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경주교도서 못미처까지가 탑정동 구역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탑정동에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세대가 많네요. 405세대 간이상수도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동사무소 소재지를 비롯한 사정동은 지역은 도시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그 나머지 율동 배동 그 일대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율동이 탑정동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장매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장매는 선도동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율동에 지금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부 간이상수도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혹시 올해 오셨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오시면서 동 행정에 대해 나름대로 행정 운영 방침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저희 동은 경주 관문인 톨게이트가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동장님께서 행정운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특단의 좌우명이나 철학 같은 이런 부분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동이 위치한 지역이 경주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환경이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거기에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까 김시환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수관계에 있어서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인 징수독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세금 거두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나 대책을 세운 적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다른 읍·면·동과 비슷한 형태로 하는데,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별도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승환
김승환위원
징수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떠나서 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방법이라든가, 또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면 어떻게 독려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나름대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인1조 되어서 어떻게 한다, 출장을 보내서 세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했다, 오시면서 그런 각오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거두어보겠다, 등등 이런 과정을 한번쯤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거두면 걷는 거고, 갖다 주면 받는 거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래도 동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신념 내지 각오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읍·면·동이나 마찬가지로 공히 세금관계가 상당히 지적대상이 되고 이런 과정을 동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탑정동에 왔을 때 탑정동 만큼이라도 세금은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 징수 불능분 결손처리 적극 추진한다, 그러면 아예 없애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같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독려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징수는 근본적으로 분담을 통해 20통인데 분담직원 11명이 현재 분담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담책임제로 징수를 하고, 그다음 특별징수반 4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4개 반을 편성해서 지역별로 혼자서 징수하기가 곤란한 가정에는 특별징수반이 3명인데 3명이 같이 가서 집중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그 내용은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는 사람, 재산 조회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또 직장 조회해서 직장도 없고, 혹 직장이 있어도 월급이 한 달에 12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봉급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금융자산 조회를 해서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부득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연번에 나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 없습니까? 동장님, 25페이지 현안사업에 경주공고 서3길 소방도로 개설이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2006년도는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006년까지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을 1,462㎡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니까 편입 토지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아직 남아있는 것은 247㎡가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것은 몇 세대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4필지에 247㎡인데, 이것은 4세대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8억이라는 것은 전부 토지보상 금액이네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아닙니다. 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가 잘 안 되어서 토지보상만 일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무근위원장
2006년도에 4억 5,000만원 가지고 14필지에 대해서는 14명의 세대인지, 하여튼 소유주한테 4억 5,000만원 들여서 토지보상은 다 되었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나머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이 또 사업필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것은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아직 내용을 못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금년도...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장
2007년도 3억 5,000만원은 예산에 안 되어 있고, 계획 예산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진척이 하나도 없네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저희 동 현안사항이 공고 서3길 소방도로 이 한 건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정동 일대에 소방도로 개설해야 될 구간이 전체 20구간이 넘습니다. 건축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20군데 넘는 걸 다 내세울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이 1건만 내세웠는데 사실은 사정동이 전반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그 말씀 중에 어느 지역 없이 소방도로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동장이 이 시한을 잡기 이전에, 전임 동장이 계획을 한 현안사항입니다. 동천동 관할 구역 내에도 소방도로 개설할 것이 많은 데도 시급한 것을 정해서 합니다. 우리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현안사업이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주민의 요구가 가장 심하고, 동 행정을 맡은 동장이 판단해서 심각한 소방도로가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현안사업이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탑정동 사업 중에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가장 현안사업인데, 2006년도에는 4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은 이미 소유자한테 보상필지로 다 보상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도 사업이 계속되어야 현안사업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고, 또 2006년도 4억 5,000 든 돈이 사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돈이 8억이라면 1년간, 2년간 계획이 되어 있으면 2년차에 대해서는 3억 5,000이 더 확보되어서 빨리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전체 8억이라는 돈이 성과가 있는 거지, 이미 2006년도 4억 5,000 든 것은 2007년도에 사업을 안 함으로써 1년이라는 갭에서 예산 4억 5,000은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의 행정책임자로서 금년도에 현안사업을 내었다면 동장님이 시장을 방문하든지, 도시과에 가서 누워 자든지, 이런 집착과 신념을 가지고 사무장과 동장은 지역을 위해서 이런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자기 임기에서 성과고 큰 의무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금년 예산에서 1차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추경예산은 아직 우리가 공문 상으로 연락 못 받았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님이 관심만 있다면 시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에 1차 추경예산을 지금쯤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하는 생각과 또 추경예산이 언제인지, 사전에 있다면 추경예산을 미리 알아서 30년 넘는 공직생활 속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만큼은 2006년도에 4억 5,000 들여놓고 계속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미 4억 5,000이라는 것은 아예... 경주시 전체에 4억 5,000을 투자했으면 다른 데는 이미 준공단계가 되어 있는 사업도 선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07년도 사업이 되고 2008년도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장이 오늘이후 부터라도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정한 이상 우리가 시장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현안사업하고 주민 숙원사업하고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연초에 읍·면·동별로 현안업무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시장을 배석시켜 놓고 시장 앞에 탑정동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현안사업은 우리 지역에 여기 한 건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보고가 연초의 업무보고인데, 이걸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 사업 언제 될지 내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성과 있는 사업, 돈을 미리 들였다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 있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신문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동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화합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동 행정을 잘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탑정동에는 저소득층 쉽게 말해서 기초보호대상자가 몇 세대인줄 압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금년에 185세대 247명입니다.
최병준위원
185세대 247명이고, 그러면 독거노인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3가구입니다. 23명입니다.
최병준위원
23명이다... 28명이 아니고요? 28명이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8명이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사회복지담당입니까, 여직원이?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담당자가 28명인지, 23명인지도 모르고 23명이라고 뒤에서 동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신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독거노인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밤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독거노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탑정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탑정동은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어서 지금 한 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바우처 사업 말고, 지금 독거노인 28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그것은 사회복지담당자가 주1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생활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동 직원이 혼자서 28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초생활대상자 180세대, 소년소녀가정, 모자?부자세대 하여튼 엄청난 업무가 가중되었는데도 혼자 주인 의식으로 28명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은 넓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는데 큰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인의식으로 방문을 한다고 하면, 그냥 방문합니까? 동장님, 오셔서 지금 근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저소득층에 대한 세대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독거노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시가 상당히 오래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 읍·면·동의 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이라면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독거노인 방문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불편 해소, 화합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헛구호에 그치는 경우 밖에 안 되고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독거노인들에 대해 음료를 배부합니다. 탑정동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탑정동에는 음료를 뭐 드리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요구르트를 줍니다.
최병준위원
요구르트 오래두면 안상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즉시 드시기 때문에 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매일 갖다 줍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누가 갖다 줍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전달하는 사람이 별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아니고, 원칙적인 것은 여기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최소한 이통장이나 안 그러면 결연은 아니지만 관리되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갖다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돈만 주면 가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요구르트 하나씩 갖다 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거 맞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이거는 맞습니다. 정부에서 또 시에서 독거노인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또 무료로 음료수를 갖다드리도록 하는 것은, 거기 돈 줘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다니면서 주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다니면서 밤새 잘 계셨는지, 별탈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드리는 거지, 그 요구르트 하나 안 드시면 어떻고 사실은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결국 요구르트 하나를 갖다 주므로 해서 독거노인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동장님 인정하십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탑정동은 요구르트 아주머니들한테 돈 줘서 갖다 주는 이런 형식은 잘못되었다, 동장님 맞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아주머니가 전달하면서 근황상태를 어떤 실태를 신상 파악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담당자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를 동장님은 하나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대장 없지요? 대장을 이틀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번이든 대장을 보면서 안 가더라도 어떤 독거노인은 상태가 어떻고, 앉아서라도 그걸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까지 안했다면 동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동장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6개월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발전하려면 뭐가 제일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첫째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진구위원
인구가 자꾸 주는데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경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200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동은 연간 얼마씩 주는지 압니까?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읍·면·동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동 행정이나 읍민행정을 보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면 왜 주는지, 1년에 몇 명 주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동에는 초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만 오릉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신라초등학교가 있는 거 알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압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학생이 몇 명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신라초등학교가 145명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신라초등학교 학생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거 압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구성원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이진구위원
학생들이 140명 같으면 140명이 전체 우리 경주지역 출신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방만 얻어놓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여기서 보내는지 이걸 아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진구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동에 1년에 신생아 출산율이 몇 명씩입니까? 그것도 모르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아무리 잘한다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인구가 줄고, 늘고, 신생아가 얼마 태어나고, 초등학교가 2개 있는데 초등학교는 1개는 학생이 30명도 안 되고, 하나는 처음에 400명, 500명 학생들이 지금 140명 정도 되었으면 그다음 그 학생들 중에 우리 경주시에 옛날 어른 때부터 고향을 두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외지에서 와서 주민등록을 부모가 옮겨 놓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지요? 여기 오셔서 신라초등학교 가보셨나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신라초등학교 가봤습니다.
이진구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두 번 가봤습니다.
이진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행사에 갔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우리 학생 중에 그런 것을 알아봤느냐 이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지, 그냥 왔다, 갔다하는 거 누가 못할까 봐요.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되었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아까 김시환 위원께서 신문하셨는데, 기관운영비 우리 동네 당초예산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600만원입니다.
이진구위원
전체 우리 동에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사업도 본청에 하는 사업 빼놓고 주민숙원사업하고 다 합쳐서 탑정동해서 나와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금년 2007년도 예산,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감사 받으면서 우리 동에 인구 주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예산서에 각 읍·면·동 나와 있는 거 있지요? 그거 얼마냐 이 말이죠. 동장님, 이것은 사람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행정의 달인도 좋습니다. 시장님이 읍·면·동장 행정만 하라고 보냈습니까? 주민화합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우리 동네가 왜 쇠락해 가느냐, 특히 황남, 탑장, 인교동은 10년 기준으로 하면 인구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 합니다만, 전체 예산이 탑정동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하고, 전체 지방세 거두어서 연간 지방세는 얼마고, 탑정동 운영하는 것은 얼마인데 얼마는 마이너스가 나고, 얼마는 플러스가 나는지, 또 세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태식 동장께서는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는 것은 맞게 판단해서 하시고, 아까 신라초등학교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라초등학교가 과거에는 언양과 주변에서 많이 와서 주위에 방 얻어놓고 엄마 한 사람이 주민등록 옮겨 놓으면서까지 와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옮겨가서 학생이 줄었습니다. 오릉초등학교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신라초등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다가 옮겨가는지, 이유가 뭔지, 학교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잘못한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감사준비 한다고 수고는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탑정동에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수는 몇 명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현재 26명입니다. 금년도에 26명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예산은 알고 있습니까? 예산까지 모르시죠? 됐습니다, 예산은 동장님이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상반기에 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상반기 사업이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680만원 맞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680만 7,000원입니다.
최병준위원
동장님 잘 모르시기 때문에, 동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장님 사무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무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행정담당민원 김찬연입니다.
최병준위원
사무장님, 탑정동 아동급식 지원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담당업무가 아니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감사자료 낼 때 사무장께서 다 확인 안하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주민생활지원계하고 행정민원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따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은 내 행정만 보십니까? 동장님을 보필하는 것이 사무장의 역할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동장님을 보필하시는 분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서 동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들도 사무장님께서 그 역할을 뒤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나는 행정담당이기 때문에 내 것만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사무장의 역할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맞습니다. 업무 숙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조금 전 얘기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내 업무는 아니다 할지라도 숙지하십시오. 옛날에 사무장 제도가 있다가 담당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사무장과 부면장이 부활 안 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최병준위원
사무장이라는 것은 읍·면·동장을 보필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최병준위원
사무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3년쯤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3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최병준위원
사무장님, 2004년도에 오셨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최병준위원
2004년도 오셔서 독거노인 집에 방문 한번 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못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담당이 아니셔서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사실 끝까지 못 챙겨봐서 미안합니다.
최병준위원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 담당만 해도 다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한 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역할 자체가 직이 사무장이라면 그래도 내 업무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탑정동 돌아가는 사항은 사무장님으로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주민화합이 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하여튼 사무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하고 하나 같이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복지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동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또 밑에 직원들 잘 챙겨서 정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화합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행정의 서비스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탑정동이 될 수 있도록 사무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사항이 없으면, 사무장님 탑정동에는 연간 통계현황으로 출생?사망현황이 민원주민등록 담당자로부터 통계가 안 나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나옵니다.
이무근위원장
나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이무근위원장
그다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통계는 탑정동에 없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다 나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다음 교통혜택을 보는 탑정동의 남녀 65세 이상 현황 이런 것도 나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나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번 의회 5대 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사무장님이 감사를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격년제로 읍·면·동 반을 나누어서 하는데, 금년에 탑정동에 의회 감사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사무장으로서는 동장한테 현황, 직접 사무장으로서 숙지하면서 가져야 될 현황, 상식적으로 기본 노트에 이 정도는 끼워놓고 있어야 되고, 만에 하나 탑정동 전반에 대해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자료 하나는 수첩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수감태도가 아주 성의 없고 불량적이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이나 담당자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서 동장실에서 직원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업무적으로 자료를 꾸미고 하면서 한 번씩 봐 주고 해야 직원도 숙지됩니다. 또한 동장 사무장도 감사의 답변대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되고 하는데, 오늘 탑정동에 와 보니까 동장을 비롯한 사무장은 내용적으로는 머리에 들었는지는 몰라도 입으로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받을 수 없는 감사장입니다. 이것은 양심에 가책을 놓고 느껴가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 주세요. 감사위원님들 4선도 있고, 3선도 있고, 2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감지도 없이 감사의 수감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경주시장에게 의장 명의로 수감을 못하겠다는 통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을 여러분들이 감사위원들에게 그런 감각을 보이는 것은 정말 공직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 또 감사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자기 공부가 없으면 감사장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가슴 답답한 사람 앉혀놓고 그래도 소위 지역의 대변자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으로서 여러 감사위원님께 탑정동 감사의 충분한 자료 또 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뒤에 앉아주시고 동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이정도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제가 신문을 용의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연번 업무 성질별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고 연번1번을 비롯한 연번4번 35페이지까지 묶어서 위원님들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연번1번과 페이지 35페이지까지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각종 위원회 협의회까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연번4번에 민원접수 처리 현황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정동 경로당 할머니 공동 사용요구 여기 탑정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완전 화합이 안 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런 민원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사정동 경로당이 바로 동사무소 건너편에 있는데, 저희 경로당은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경로당인데, 지금까지 할아버지들만 사용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제가 1월 22일 날 부임하고 나니까 1월 30일 날 약 23명 정도 할머니들이 동장실에 찾아오셔서 우리도 경로당이 없으니까 사정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할아버지들한테 공문도 두 차례 보내고, 또 임원들 두 차례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들은 왜 할머니들과 같이 사용을 못하느냐 대한민국의 어느 경로당이라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용을 못하느냐고 하니까 우리 운영비도 좀 부족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남자들만 사용했는데 할머니들이 오게 되면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남자들만 사용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정동 경로당은 방이 1개 입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사정경로당 전체 건물면적이 170㎡입니다. 평수로 하면 51.6평이 되는데, 거기 방은 5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방은 5칸이고, 평수가 51평 같으면 경로당이 큰 경로당입니다. 그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에게... 경로당에 방이 5개인데 수년 동안 독점적으로 할아버지들이 사용을 했는지 그거 특이한 민원 아닙니까? 그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늘 말씀하시는 게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자, 주민화합 해서 동의 발전이나 시의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민원이라도 사실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이제 협의가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협의가 되어서 할머니들이 입주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이 오셔서 수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 화합이 있는 것을 완전히 해소해서 이제는 사이좋게 남은 여생을 잘 즐기고 있네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아직 완전히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입주는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입주는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현재 방 한 칸을 승낙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할머니들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방을 한 칸 더 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5개라면서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5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칸인데 할아버지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할아버지들 회원이 80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80명, 인원이 참 많네요. 지금 현재 할머니들은 한 칸 주고, 또 다시 할머니들이 방 한 칸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하여튼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나 합해서 약 100명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불화 없이 경로당을 같이 잘 사용하도록 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동장님 연번5번, 페이지 34하고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두 번 하셨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두 차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동장님이 오셔서 두 번 하셨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보니까 개발자문위원이 15명이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개발자문위원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면 1인당 얼마씩 주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권영길위원
15명 두 번 다 참석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요? 2005년, 2006년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도 15명이 매번 다 참석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참석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확인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저는 그 당시에 근무는 안했습니다마는 참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올 때 확인을 하고, 또 숙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참석했느냐 이런 정도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확인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확인했어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2005년도에는 1인당 얼마씩 줬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005년도에 1인당 7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7만원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확실합니다.
권영길위원
확실해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만약에 잘못되어서 여기의 420만원이 다 안줘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무장님께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무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사무장님이 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셨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 당시에도 사무장님이 근무를 하셨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지출도 다 사무장님이 하시고 이러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권영길위원
2005년, 2006년 8번을 개최했는데, 15명이 전부 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여행 가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유고가 있다든가 이러했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전부 참석한 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사무장이 직접 여기 있었잖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었는데, 답변이 뭐 그래요.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다. 참석했다. 안했다. 이렇게 분명한 말을 해줘야지. 지출할 때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분기별 회의 때마다 회의한 당일 날 돈을 뺍니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인을 받는다든가 도장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권영길위원
그 지출조서에 사인 다 받아놓았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1인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5만원에서 7만원을... 2005년도에 7만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도 당초에는 5만원을 했습니다. 여기 15명 4회 곱하기 7 하면 420만원 이 감사 자료를 자기 멋대로 편리하게 곱해서 이렇게 했는 그런 형태밖에 안 해놓았어요. 사무장님 작성할 때 지출결의서 보고 안했습니까? 그냥 15×4×7만원 이렇게 해서 420만원 적었어요? 작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그걸 지출회계서류를 보고 뺏는데요.
권영길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권영길위원
지출회계서류를 보고 뺏으면 금액이 왜 이렇게 돼요. 위원장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2005년도 개최한 회수에 따라서 지급조서에 사인 받은 거 방금 있다고 했으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회계담당자 별도로 있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연락해서 권영길 위원 지적하신 내용의 지출결의서 서류 그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음은...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사무장님께 신문받겠습니까?
김시환위원
예.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사무장님 자료 연번5번 통장협의회 실비수당 여기 기타는 뭡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기타는 통장협의회 통장님 회의수당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1년에 한번씩 산업시찰 가는 거하고 그게 포함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통장수당은 회의수당도 있고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회의수당
김시환위원
또?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한달에 두 번씩 회의 참석수당도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안나오는 사람도 줍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통장님들 회의에 안 나와도 수당 같은 것은 다... 타 읍·면·동도 다...
김시환위원
사무장님 조금 전에 회의수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한달에...
김시환위원
회의에 안나오는데 어떻게 회의수당을 줍니까? 예,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뽑았어요? 이 근기자료를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회계 지출서류 보고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회계 지출서류, 그러면 2007년도를 예를 듭시다. 여기 통장들 전부 다 한달에 얼마 줍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한달에 24만원 줍니다.
김시환위원
사무장님 진짜... 그러면 전체 얼마 나갑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480만원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480만원 나가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 여기 표기상 되어 있는 게 2,800만원 나갔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김시환위원
2,800만원×6개월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사무장님 왜 위증자료 이런 걸 내놓습니까? 우리 감사위원들 지금 기만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2007년 5월 달까지입니다.
김시환위원
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5월 달까지입니다.
김시환위원
5월 달까지 그러면 좋습니다. 480만원×5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상여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상여금은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표기를 그렇게... 기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기타라고 표기를 하고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양식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양식에 의거하더라도 양식이 이렇다 하더라도 답변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수가 맞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480만 원외에 얼마 나갑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480만 원외에 설 명절, 8월 명절에 상여금이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상여금이 얼마 나갑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상여금이 20만원씩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몇 개동 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20개 동입니다.
김시환위원
한번 나갑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두 번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이제까지는 상반기니까 한번 나갔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한번 나갔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기타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뜻을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 지적사항 잘 인식이 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시정하시고, 그다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사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장님이 공무원한지 한 26년 정도 되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석호
정석호위원
탑정동에 온지 한 3년 가까이 되었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 감사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 그리고 또 옆에 보조하는 직원들도 답변이... 기억을 못하면 보조를 정확하게 해주든지, 개발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하는 역할인지 수당을 얼마 주는지 또 조금 전에 김시환 위원님이 한 이런 부분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탑정동에는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2005년도부터... 2005년도 여기 계셨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석호
정석호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환경보전협의회 이 돈 지출결의서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이건 우리 동에서 내준 게 아니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기재를 해 놓았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시에서 보조가 얼마 나갔는지 그걸 위원님들께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무장님.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석호
정석호위원
기본적으로 탑정동 5,600명 정도 되는 행정을 펴는 그것도 옳게 못하면서 경주시 전체를 모를까 싶어서 기재했다 이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격이 민간보조사업으로 25개 읍·면·동 감사자료 내는데 지출결의서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기재를 해 놓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각 지회나 단체에 내려서 읍·면·동의 통장협의회 회장이나 그쪽으로 바로 지불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새마을협의회 같은 것은 분기별 60만원씩 1년에 120만원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이 행정에서 지불한 것처럼 행정인 동사무소에서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탑정동에서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사무장님이 3년 이상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이 감사 자료를 총괄적으로 숙지를 해서... 감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받아봤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모르면 다른 읍·면·동에 물어서 해야지, 임의대로 작성을 해서...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해서 앞으로 잘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그러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사무장님 아까 답변하시기로 통장들 24만원씩 월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이무근위원장
맞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회계담당자가 24만원의 지출결의서를 만들 때 제목을 뭐라고 만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제목 통장님 월례회 한다고 그럽니다.
이무근위원장
통장님들 월례회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월례회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4월, 5월 같으면 4월 정액수당 지급 이렇게 나가야 되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이무근위원장
품의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이무근위원장
회계담당자 여기 있어요?
탑정동 금년 5월 달 지출결의서를 내게 한부만 가져와요.
5월 달 거 지출결의서 하면 그 뒤에 통장들 이름 명기시켜서 도장을 받거나 사인을 받거나 해 놓은 지출첨부 서류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확인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간지를 접어놓아 주세요. 사무장님 우리가 24만원을 목간의 말을 하게 되면 정액수당이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수당입니다.
이무근위원장
통장 24만원 전체 금액이 정액수당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거기 회의 참석수당이 포함된 걸로 압니다.
이무근위원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장 월 20만원 정액수당이고, 4만원은 출물수당입니다. 맞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이 재량으로 월 4회 정도 동 행정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들 회의를 주재할 것이다 해서 시의 예산을 한 사람당 월 4회 정도 출물수당 1회 참석하면 1만원씩 책정되어 동에서 이 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이무근위원장
맞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품의를 낼 때 내가 확인을 해보겠지마는 회계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주세요. 몇 월분 통장 월액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적고 제목은 4월분 통장 정액수당지급 이렇게 해서 사무장, 동장의 결재를 내고 그러면 그게 여기 20명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20명입니다.
이무근위원장
20명 같으면 800만원이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이무근위원장
800만원 정액수당 품의를 내고, 월 4회 정도로 해서 출물수당이 1인당 1만원씩 되는 것은 별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동장이 통장들 소집회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회의록을 첨부하고, 그 참석 20명중에 15명 A, B, C만 왔다면 A, B, C만 사인 받고 D, E, F는 불참했으면 그 명단에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출물수당이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출물수당은 오는 사람에 대해서 수고비조로 주는 게 출물수당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이무근위원장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뒤의 회계담당자하고 사무장이 인식이 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결국 출물수당은 연말정산 하게 되면 탑정동에 월 4회씩 100% 그 사람들이 다 왔으면 정산에 제로베이스가 되어야 되고, 그 회의 있을 때마다 5명씩, 3명씩 불참하는 자는 정산해서 잉여금으로 남아야 되지요. 이제 인식이 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지출도 구분해 주시고, 구분을 하지 않고 일괄 지급을 했으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여기 탑정동 금년에 본청감사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제 인식이 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8월 달부터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그러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시간은 그렇습니다마는 신문하실 위원님들 조금 유보해 주시고, 저희들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마치고 쉬지요.
이무근위원장
좋습니다. 간단하게...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탑정동에는 자유총연맹 탑정동지회라고 하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이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자유총연맹은 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협의회나 위원회만 여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협의회, 위원회가 아니고 이 자체가 협의회, 위원회... 지금 내가 이걸 봤을 때는 뒤에 이름이 협의회, 위원회지 사실은 자생단체거든요. 자생단체인데, 지금 내가 구분을 봤을 때는 탑정동에는 자생단체를 다 안 넣고 정액보조단체만 넣었구나 내가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정액보조단체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맞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감사자료 요구 거기 보면 위원회 또는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명칭 붙은 단체만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명칭 안 붙은 단체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은 물론 협의회, 위원회 현황만 내라고 해서 뒤에 위원회, 협의회만 낸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감사 자료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협의회, 위원회를 내라고 했느냐 하면 무슨 회, 뒤에 또 회를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 현황을 알고 싶어서 내라고 한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는 지원금을 얼마 받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총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보니까 자총이 지금 정액보조단체 맞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정액보조 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하고는 거쳐 나가는 것은 없고요.
최병준위원
아니, 거쳐 나가는 게 없는 것은 여기도 없지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다 이것도 돈은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까지 시에서 바로 단체로
최병준위원
시 본청에서 바로 주잖아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결국은 바로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란 말입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로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자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자총도 지원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동장님은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지요? 돈 지원받지요? 적은 돈이지만 1년이면 60만원인가 상?하반기에 30만원씩 내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 결국은 정액보조단체만 넣어주면 정액보조단체만 넣어주든지, 안 그러면 탑정동에 있는 자생단체를 여기 다 표기를 해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안 넣고 이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동에 가보면 자총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청년회 인원수는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원하는 것은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의 현재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이렇게 사실 냈는데 우리 탑정동에서는 그걸 다르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보조단체는 보조단체대로 그렇게 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다 내주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정석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다른 동은 가면 또 없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안나가기 때문에 없고, 어떤 데는 가면 또 있습니다. 안나갔지마는 현황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현황을 내놓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끼리 이번에 끝이 나면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시든지 이래서 안 그러면 협의를 하든지 해서 빼면 일괄적으로 빼고 넣으면 일괄적으로 넣어야 심사위원들이 안 헷갈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우리 김승환 위원님 신문...
승환
김승환위원
됐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번6번 이?통장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동장님, 연번6번 이?통장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동장님 통장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5세에서 65세 사이의 자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그게 2003년도 연말경 그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탑정동의 통장님 수가 얼마나 되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0명입니다.
권영길위원
20명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중에 65세를 초과한 사람이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현재 초과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사람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몇 사람 있는데, 그대로 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겁니까? 안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그 부분은 현재 65세 초과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 위촉할 당시가 2005년도 11월 26일자로 통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65세미만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11월 25일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재위촉할 때는 65세 넘는 사람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면... 조례의 규정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65세까지 딱 규정에 박혀있으면 65세 되는 그날 해촉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통장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5세라는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66세가 되는 건데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그 부분에 시의 자치행정과 담당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65세 전에 임명을 하면 2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이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년 보장 임기라는 게 전혀 없는데. 그 조례 어디 있어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동장님이나 우리 전체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통장은 자기 나이의 만65세 도래되는 월일에는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임명해도 오늘이 자기 생일로써 만65세가 되면 자격 상실하고 동장을 개체해야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65세미만자는 통상적으로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 연속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전되는 사람도 6년 계속 2년, 2년 3번을 연속하지 못 한다 이랬거든요. 3번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6년까지는 할 수 있고, 6년 만기가 되는 날에는 동장이 개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것은 아마 우리 행정민원 계장 소관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찬연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1통의 최순남 최초 임명일이 ’99년 했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거 시정이 안돼서 하나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최순남은 ’99년 11월 1일 날 임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적용을 언제부터 하느냐 200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통장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규칙이 개정된 날짜가...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2003년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최순남씨는 통장으로서 자격 상실되는 것은 언제 되느냐 하면 2009년도 11월 1일자로 동장이 책임지고 통장을 개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뜻을 모르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003년도 그때 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무근위원장
2004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003년 12월 31일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2003년 맞아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003년이지요.
이무근위원장
2003년 같으면 내가 착오를 했는데, 2003년 같으면 최순남씨는 2008년도 11월 1일자로 통장이 개최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장 임명일이거든요, 임명일 3회 임명일로부터 2년 단일임기, 또 2년 단일임기, 또 2년 단일임기 하면 이 사람은 2008년도 11월 1일부터 통장으로서 직위 상실되거든요. 그거 이해가 안 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이해가 됩니다.
이무근위원장
무조건적으로 나이는 별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 사람 생년월일에 언제 임명을 했거나 나이는 만65세가 되면 직위 상실되고, 65세 이전 대상자는 어떻게 자격을 부여하느냐 하면, 언제 했거나 2003년도 12월 31일부터 계속 한다면 6년, 6년 하면 그 사람은 개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통장 20명중에 3명이 지금 개체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감사이후에 동장이 이걸 살펴봐 주시고, 시가 규칙을 개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이장까지 전부 다 선거를 해요. 그래서 그 민심이 이반되고 이래서 시장이 이 규칙을 바꾸라고 해서 선거는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다음에 임기를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잘해 주시고, 거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연번7번 38페이지부터 연번10번 54페이지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까지 일괄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연번7번 39쪽에 현충일 행사 참석 유가족 수박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현충일 행사는 별도 비용이 안내려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내려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출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시에서 도시락 비용하고 음료수 값하고 내려오는데
김시환위원
얼마 내려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천원이고 2005년도에
이무근위원장
금년만 말씀하세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내려오는데, 도시락을 구입하고 생수 구입하고 유족들 사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 되는 금액을 수박구입을 기관운영비로 구입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인정할 수 있는 구분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그것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사실은 그렇게 했다는 건 사실에 맞지, 목이 맞느냐 이 뜻입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기관운영비니까 그렇게 집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유가족이 몇 분 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유가족이 83명입니다.
김시환위원
올 현충일 때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저희들이 상을 30개 준비를 해 갔는데 약 1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금년 유가족 현충일 행사에 혹시 이 지역 출신 위원님들 다 참석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위원님들 두 분 다 오셨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유가족하고 상봉을 하고 인사하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인사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거기 부연해서 이건 지적사항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 1인당 7천원 해서 현충일 행사준비 하기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를 썼고, 또 다른 예산을 지역 유지나 이런 분들이 협조를 좀 해주셔서 항상 현충일 행사를 준비하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지도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항상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사에 예산 1인당 7천원 받아서 행사하기는 참 어렵다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그러면 시의 사회복지과 이거 본청의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최병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다음부터는 좀 더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도 한번 해봤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그 건의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해마다 하는데 예산은 항상 그대로 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5천 원씩 하다가 6천 원씩 하다가 또 7천원 인상되고 해마다 약간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감사 때 마침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현충일 행사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여기 저기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른 돈 1억씩, 2억씩 여기 보니까 토마토작목반에 1억, 딸기작목반에 1억, 사람 두 명, 세 명 물론 거기도 필요합니다마는 정말 1년에 한번 있는 우리 현충일 행사에 유가족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맞는 행사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하셔서 그런 돈을 기관운영비라 하는 부분의 돈을 써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수반이 되는데, 모자라서 또 다른 예산을 끄집어내서 쓰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신문사항이 없으시면, 동장님 2007년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이 48페이지입니다. 시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행사 실비보상이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부서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되어 있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 부서운영비에 직원 음료구입, 차 구입, 드링크 구입 이런 게 있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런 것은 탑정동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다음에 직원 사기를 진작해서 만찬제공 이런 것은 부서별 운영 본청 같으면 부서별 운영경비고, 여기 탑정 같으면 부서운영 경비인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출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 회식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회식 용어 자체를 행정용어로 지금은 안 씁니다. 예를 들면 품의를 하는데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석식을 제공한다. 또 무슨 무슨 행사를 해서 동장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서 식사를 제공하면 무슨 무슨 행사에 수고하신 직원 중식을 제공코자 한다. 이런 식으로 품의를 행정민원 계장이 결재를 해서 동장 결재 받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위원장 이무근 그다음에 우리 행사 실비 예산에 금년도 시민체전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시민체전 행사로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요?
예.
이무근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시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제경비가 시 본청으로부터 다시 또 돈이 배정되었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이거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동 기본적인 당초예산에는 300만 원이였고 추가 배정된 것은 얼마였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추가 배정된 것은 1,350만원인데 그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탑정동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렇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탑정동 체육회로?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체육회로 가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체육회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시체육회로 가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시체육회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제반경비는 탑정동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로 1,350만원이 가고, 동에 예산 잡혀 있는 게 300만원이니까 1,600만원은 체육대회 행사로 쓸 수 있지요? 맞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300만원 지출은 동에서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솔직하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동에서 식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아니, 탑정동 체육회장으로 돈을 전도시켜 준 게 아니고, 그 체육회 행사에 참석하는 탑정시민들을 위해서 식당을 지정해서 식권을 하고 거기에서 간이계약 식으로 해서 300만원 줄 테니까 그날 우리 동민들 밥은 다 먹여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식당을 지정해서 지출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54페이지까지 신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연번11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연번16번까지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우리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아마 우리 탑정동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소나 이런 등등 이런 사업 홍보 미숙입니까? 안 그러면...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아닙니다. 홍보는 철저히 했습니다. 통장 회의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자료 작성하면서 이상하다고, 이거 왜 없느냐고 원인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 홍보 미숙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있을 법도 한데, 원인이 뭡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원인은 아마 단기성 자금이고 이렇다 보니까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가 여기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도 상당히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가급적 홍보를 해서 새마을 소득사업에 우리 농민들이 편리를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17번 지방세 체납현황, 연번18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72페이지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동장님 올해 부과된 세금이 얼마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금년에 부과한 금액이 3,279만 3,0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체납액이 얼마이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체납액은 전체 합해서 3억 3,673만 6,0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올해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금년도 체납은 1,059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현재도 약 1/3 가깝게 못 받고 있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김시환위원
여기는 징수독려반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징수독려반 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전체적인 조직은 동장님이 직접 진두지휘 하십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제가 전체 지휘를 하고, 각 반별로 반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연번18번 72페이지에 율동의 이상만씨 2003년도에 부과됐는데 왜 2002년도에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까? 부과도 되기 전에 압류를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이것은 주민세를 대표 세목으로 내세우면서 2003년도가 되었는데, 그 앞서 이 사람이 자동차세는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최초 부과일을 적어야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여기 세목에 자동차세외2, 여기 2건이면 2건이지, 자동차세외1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건수가 아니고 자동차세외 주민세, 면허세 두 가지 세목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김시환위원
거의 자동차 압류를 했었네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다른 재산이 없어서 자동차가 압류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대구시 수성구 권기송씨는 무재산인데, 토지압류를 어떻게 했어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권기송씨 압류한 토지가 탑동 570-21번지인데 사실상 도로기 때문에 공매를 할 수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토지압류가 안되지요. 자기 소유가 아닌데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지목은 도로라도 소유는 개인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환위원
세부지로 되어 있다고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그래서 압류를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무재산이 아니지요.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세부지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이 됩니까?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저희들은 판단하기로 이것은 공매를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무재산으로 표기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언젠가 도로가 돼도 개인 사유지인데 정부가 잘하면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재산이 아니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체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7년도 상반기에 거의 1/3 가깝게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징수독려반이 있다니까 동장님 적극 독려하시고, 동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체납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아까 전에 미리 물었습니다마는 특별징수반도 만들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징수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우리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
1개 반에 4명 그랬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직원들 12명을 4개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반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단이 나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명단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1개 반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각 가정이나 직접 나가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직접 방문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압류를 죽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가보면 그 자동차가 있습디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자동차가 없는 게 대부분이고, 있는 자동차는 저희들이 강제인도 공문을 전부 다 발송하고, 우리가 끌고 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동차 넘버라도 떼 와서 영치시켜 놓고 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넘버 떼는 것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지금 떼 놓은 게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떼 놓은 것도 있는데, 사실 체납이 4회 이상 죽 되는 것은 넘버 떼 와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 강제인도를 해 와서 공매처분을 시켜버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처분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공매처분 실적이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단속 징수반 4개 반 편성한 명단하고 차 넘버 뗀 거하고, 차 공매시킨 거하고 자료를 지금 좀...
이무근위원장
자동차 넘버 영치가 있으면 넘버하고, 그다음에 공매한 계획 서류하고 그렇게 좀 김승환 위원님께...
김시환위원
출장명령부도.
이무근위원장
징수반 제1반 명단 구성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4개 반 다 그러니까요.
이무근위원장
4개 반 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굳이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연도를 보면 차가 폐기처분되고 남는 차들이 여기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걸 갖다가 그러면 과연 4개 반이 편성되어서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독려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기이 벌써 첫 번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1996년도 8월 16일 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 이 밑에 2002년 8월 28일 날 자동차 압류를 한 이 차는 확인이 됐습니까? 그 집에 가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002년도 8월 달에 압류한 차 말씀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72쪽 제일 위에 거부터 우리가 짚어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독려반이 징수하러 가정에 갔다고 하니까 가서 이 차를 확인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96년도 8월 16일 날 압류한 차는 프린스 차량인데, 이 차는 폐차되어 직권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02년도 8월 28일 날 그랜저를 압류했는데 이 차는 강제인도를 해 와서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다음 그 밑에 거 한번 봅시다. 2006년 3월 27일 자동차 압류했는데 이 차는 지금 확인됐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이 차는 2006년도 3월 27일 날
승환
김승환위원
사정동 김상태씨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7가7017 93년식 그랜저인데, 이 차는 현재 소재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다음 또 밑에 거 홍대옥씨 2007년 6월 14일 날 이건 자동차 압류를 바로 엊그제 했네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코란도 차량인데, 이 사람은 조회를 해보니까 차량이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지금 차량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견하면 즉시 이 차도 우리가 강제 인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구황동 김흥열씨?
승환
김승환위원
김흥열씨 거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김흥열씨는 ’97년도 9월 12일 날 이 차는 포니차인데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99년도... ’97년도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99년도는 그랜저 차량인데, 이 사람 김흥열씨 차량 3대 다 지금 현재 자기한테는 없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봤는데 차량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 차도 발견이 되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차를 꼭 보고 압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압류할 때는 본인의 재산상에 확인해 보고 차가 있으니까 일단 압류를 하는 거다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차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압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뒤에 나가보니까 전부 다 없다 등등 차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그런데 차량 압류는 대장상 있으면 안하고도 안 되지만,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압류한 차량이 발견되면 무조건 강제 인도해서 강제 공매처리 하려고... 저희들은 그런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타 읍·면·동은 월급 받는 그런 부분에도... 여기에는 전부 차만 압류해 놓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여기 난이 협소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 12명에 대해서 전체 다 직장조회, 금융재산조회, 전국 재산조회는 전부 다 했습니다. 했고, 금년 5월 22일자로 일괄 전국 재산조회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금융도 아무것도 없으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결손처분을 전부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상당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반 편성도 하고, 또 그 실적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체납자 현황에서 제일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엿보입니다마는 어쨌든 막연한 자동차 압류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좀 더 뭔가 내용 있는 것을 압류하거나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동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물었는데, 답변이 체납세 부분에서는 확신이 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체납사유에 전부 무재산 써 놓았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무재산입니다.
권영길위원
납세태만 거기만 놔놓고 무재산 해 놓았는데, 이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현금 이런 종류가 있는데, 자동차는 동산에 안 들어갑니까? 자동차, 선박 같은 것은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동산에 포함됩니다.
권영길위원
포함되는데, 전부 무재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상당히 무성의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조금 전에 김시환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권기송 씨 토지가 도로라 하는데, 두 번째 ’99년 10월 11일 날 토지 건물 압류를 했다 말입니다. 도로 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만 막연하게 토지가 도로입니다, 이래서 뛰어 넘을 겁니까? 안 그러면 ’99년도에 토지 건물을 압류했으면 지금은 공매 처분이 되었으면 되었다, 그다음 공매 처분해서 우리한테 배당금이 없으면 배당금이 없다, 이런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99년부터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10년 전에 했던 일 적어놓고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까? 답변 자료가 안 나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토지건물 압류하는 것은 탑동에 570-18번지가 토지 건물을 압류했다가 경매를 했는데 배당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것은 아까 김시환 위원님 말씀하신 570-21번지 현황도로가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무재산 표기되었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건 되었고, 안강에 서성희씨 보면 부동산을 압류했는데 부동산이 뭡니까? 2004년 2월 19일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부동산 충효동 산38-9번지인데, 이것 역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도로로 사용한 것은 공매가 안 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현황이 도로 같으면 공매가 불가합니다.
권영길위원
불가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은 무재산도 아닌데, 그리고 동장님 황오동에 허정미 씨압니까? 마지막에 허정미 씨?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저는 이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죠? 취득세라 하는 것은 자기가 물건을 취득하고 바로 1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는데, 이게 납세태만 같으면 동장님 이하 세무담당자가 열심히 가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물건도 있고 납세태만 정도의 사유 같으면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받고 그대로 두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이거는 전화로 독촉한 결과, 7월 11일 어제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러한 문제는 동장님 이하 재무담당자가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미납은 가서 열심히 독려하면 받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신경을 써서 체납세를 일소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많은 신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번19번부터 연번31번 94페이지까지 일괄 신문하겠습니다만 이종근 위원님이 관정 관리로 관내에 나갔다 오셨고, 낚시터 관내도 갔다 오셨으니까, 이게 농정업무입니다. 94페이지까지는 농정, 건축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농정업무도 포함되고, 수의계약 주민숙원사업도 포함되고 이런데, 동장님 첫째 탑정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남산 주변입니다. 지금 남산주변을 보면 망원사 삼불사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좌측 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망원사 들어가는 좌측에서부터 보면 근자에 하우스형 사업장, 골동품, 화훼 이렇게 하는 것이 몇 곳에 생겼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종근위원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의 말이 많아요. 거기 많이 다니는데 하우스로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건축물로 보기도 뭐하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하루 종일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다니면서 그렇게 안 보셨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하우스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우스를 덮어서 주거용으로는 쓰지 않지만, 예를 들면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까지도 거기서 먹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영업도 하고 그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 될 거에요. 그게 거기에 한 군데 생기면 자꾸 생기는데 아무리 남산의 경관을 깨끗하게 한들 입구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남산정비를 하고, 또 삼릉주차장을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해 놓았는데, 주변경관을 그런 것 등이 해친다면... 순수하게 농민들이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의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수장 문제인데 양수장에 가니까 문이 잠겨서 실질적으로 양수장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못했는데,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첫째 관리자가 도초마을에 이경우 씨로 되어 있어요. 이경우 씨는 제가 알기로는 고인 된지가 10여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도초마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암반관정 관리자가 이경우 씨로 되었습니다. 이경우 씨는 고인 된지가 10년이 넘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속 내용도 잘 되고 있을지 의문스럽고 그다음 마을 앞에 옛날 암반관정 식수정 비슷하게 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양수장을 만들었는데 그럴 지금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주민들이 폐쇄를 시켜달라고 해서 폐쇄를 시켰다고 하는데, 시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놓은 것은 유사시에 써야 되는데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만, 모내기 끝날 무렵 되어 많이 가물었잖아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종근위원
이거는 유사시에 쓰는 건데, 그런 걸 쉽게 폐쇄해서 되는지, 도초마을 바로 넘어 도로 길 옆에 있었어요. 폐쇄시키고 없던데, 주민들이 폐쇄시켜달라고 해서 무조건 폐쇄시켜도 되는 건지, 도초마을 진입로에... 위원장님,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이무근위원장
토목직 입니까? 토목직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황 주사님, 저하고 현장 도초마을 진입로 가면서 도초마을 진입로이면서 그게 농로인데, 그곳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이에요. 상염불지 쪽이 높고, 물이 넘어오는데 넘어오다 보니까 도로 편에 물이 넘으니까 훼손이 되어서 수해복구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비를 들여서 도로 석축을 하면서 도로 끝부분에 도로보다 높이 논 쪽으로 넘어오는 물을 막기 위한 일종의 물막이 공사죠?
물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황 주사, 제 집이 어디인지 알아요?
도초 지나서 새마을이 저희 집입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길이에요. 도로 편에 그런 시설물 하게 되면 첫째 도로 폭이 좁아져요. 아시겠습니까? 하게 되면 공히 똑같이 해 줘야 되지, 다른 데는 왜 안 해 줘요. 그렇게 설치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배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시공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석축을 해주고 피해를 보는 그것까지는 좋아요. 도로변도 그런 식으로... 5전 아니라 3전이 되더라도 도로에 물이 고이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도로에 물이 고이면 안 되죠. 물은 논으로 넘어가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지, 시공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들어가십시오. 동장님, 낚시터를 새로 하염불지 쪽에 허가를 해 줬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21쪽에 하염불지 유류낚시터 조성해서 특수시책인데, 이게 무슨 특수시책인지,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7년 3월에서 7월해 놓았는데 4달 동안 하는 겁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낚시터 조성하는 기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업개요해서 사업기간 2007년 3월에서 2007년 7월 해 놓았잖아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조성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종근위원
조성기간이다, 사업기간이 아니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사업기간이나 조성하는 기간이나 같은 뜻으로 봅니다.
이종근위원
사업기간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사업기간은 사업 계속하는 기간이지,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해석을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데 거기는 낚시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도 없고, 상염불지에도 낚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상염불지가 오래 되었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오래 되었는데, 낚시터 관리 현 상황을 받을 때,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사실은 봄철에 울산사람들이 하루에 많이 옵니다. 많이 올 때는 30명 이상도 오고이래서 그 주변에 차를 무질서하게 대 놓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해서 저희 동에서도 몇 번 환경정비를 하고 마을부녀회에서도 수시로 청소를 하는데, 대책이 없어서 통장하고 의논한 결과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적게 안 오겠느냐 그래서...
이종근위원
하염불지는 시설들이 낚시를 하기 위한 장소 제공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걸 아직 안 해놓았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염불지 낚시터를 이야기합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상염불지 거기도 보면 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 객은 별로 못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주변을 죽 둘러 가면 거기 아주 불량스럽게 분위기가 되어 있잖아요. 못 봤으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 다니는데 그 주변은 깨끗하게 경관이 좋은데 그것만 없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외지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낚시해서 우리 시에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담당자도 인정하잖아요. 컨테이너 박스에 무허가 비슷하게 달아 놓고, 앞에는 그늘집 같이 쳐놓고, 거기 경관을 한번 보십시오. 주변 마을이라든지, 산 주변 경관은 아주 양호한데, 상염불지 낚시터 때문에 주변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정비가 시급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배동 배리에 마을 수로복계공사를 하면서 끝마무리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훼손되었다 해서 이중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을 잘못하면 큰 걸 잘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매끄럽게 깨끗하게 처리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일이 없는데, 거기 공사하고 일정기간 동안 못 다니도록 안내판 써 놓고 휀스 쳐 놓으면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 현장답사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 없으면...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황 주사하고 도초마을 진입로 옛날 농산물창고 지나서 좌측 편입니다. 도로 끝부분에 논 쪽으로 물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 턱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턱이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과연 원만한 시공인지, 그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이웃 농가에서 입을 댑니다. 이것도 거기 2블록 정도만 그렇게 해 놓았는데, 낮으면 그럼 그 물이 결국 어디 갑니까? 비가 오면 들 전체가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다녀보면 그 부분에 물이 빠질 때가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농로 겸 마을진입로인데 그런 식으로 졸속하게, 그건 손바닥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격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뭘 하려면 제대로 해 주든지, 전체적으로 침수가 안 되도록 배수로를 해 주든지 해야지 옆에 석축까지 해 주는 건 좋은데, 도로변 옆에 해 주는 것은 나중에 동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시공인가.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동장님, 가축방역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김시환위원
여기 탑정동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약 100농가쯤 됩니다.
김시환위원
한우는 몇 두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한우가 454두입니다.
김시환위원
혹시 여기 브루셀라 농가는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브루셀라가 작년에도 발생했고, 금년에도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9두고, 금년에 14두가 발생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몇 농가인데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작년에는 다섯 농가고, 금년에는 두 농가입니다.
김시환위원
가축방역단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감염이 되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아마 브루셀라가 발병된 지역의 소를 입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번30번 자료 근거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30번은 저희들 사업 집행한 걸 가지고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집행한 거?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가축방역단 한 농가에 얼마 나갑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005년도를 말씀하십니까?
김시환위원
아니요, 2006년도부터.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005년도에는 한 농가에 2천원 나갔는데, 그때는 시의 시비가 1천원이고, 축발기금으로 1천원씩 그래서 2천원이고, 작년도부터는 한 농가에 2,500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90농가입니다. 1회 하면 얼마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1회하면...
김시환위원
한 농가에 2천원이면 얼마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축발기금은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지원된 금액만 여기 나타냈습니다.
김시환위원
한 농가에 2천원씩 줬다면서요, 방역단에.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2천원씩 줬는데, 시비로 나간 게 1천원이고, 축협에서 나온 축발기금으로 준 게 1천원이고 그래서 2천원입니다.
김시환위원
토털 여기 동에서 합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축발기금은 별도로 집행이 됩니다.
김시환위원
어디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축발기금은 축산발전기금 거기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방제단에 줄 때는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기재된 것은?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시비로 나간 것만.
김시환위원
12만 7,000원이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90농가인데, 시비가 1천원인데 12만 7,000원이 나갑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나머지 3만 7,000원은 방역에 따른 유류대하고 1회 방역할 때 휘발유 5ℓ, 경유 20ℓ 지원하는데 유류대하고 호스 교체를 한다든지 기자재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1년간 집행된 걸 포함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좋습니다. 2005년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마찬가지 2,500원씩 나갔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2,5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동에서 축발기금하고 관계없이 2,500원 나갔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92농가면 얼마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여기도 역시 유류대하고 기자재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유류대하고 기자재하고 포함이 되었다면, 액수가 차이 많이 안 납니까? 유류대를 얼마 포함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유류대는 휘발유 5ℓ, 경유 20ℓ입니다.
김시환위원
동장님, 다른 읍면에는 유류대하고 기자재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데요. 농가 수에 비례해서 2,500원 곱하기해서 나오던데.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저희들도 처음에 서류작성을 그렇게 했다가 유류대도 지원되었는데, 여기 내용이 지원 금액이니까 포함을 시켜야 안 되나 이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김시환위원
목이 안 다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목이 달라도 지원 금액은 지원했다는 뜻은 한 가지거든요.
김시환위원
방역단은 누가 운영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방역단은 곽용일 씨라고 선두마을 톨게이트 가는 입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면에서 대장가지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대장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대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인 농가수를 소독을 했을 때 개인이 확인해 줍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확인을 합니다.
김시환위원
확인한 대장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 대장 한번 봅시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500원하고, 또 자재대 하고는 매달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1회 방역할 때 휘발유 5ℓ, 경유 20ℓ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방역단에 지원해 준다고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방역단은 2,500원도 받고, 유류대 지원 받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유류대는 경유 20ℓ고, 휘발유 5ℓ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 유류대도...
김시환위원
그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시에서 지원되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님,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신 내용이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데, 동장님 이렇습니다. 방역단에 지원하는 것은 경주시 읍·면·동에 동일하게 얼마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2,500원.
이무근위원장
2,500원이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다음에 유류비라든지, 기자재비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동장의 재량권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맞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침서든 뭐든지. 유류대도 지원할 수 있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아닙니다. 유류대는 공식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집행할 수 있고, 기자대도 집행할 수 있고, 방역단에서 요구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예산이 적어서 유류대도 지급 못하고, 또 기자재도 지급 못하는 데도 있어요. 이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연간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사실 이 돈 받고 방역을 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기자재하고 유류대는 동장님이 그 당의 기관장으로서 재량껏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은 균등하고, 유류대 이런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용량이 나와 있고, 기자재 이런 것은 동장의 재량으로 해 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지출내역을 보면 다 틀립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면 김시환 위원님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시환위원
정액제 1개 팀별로 얼마 나갑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우리 방역단이 1반 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인데, 한 팀에 농가당 2,500원 인건비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유류대 휘발유 5ℓ, 경유 20ℓ를 공식적으로 집행합니다.
김시환위원
시청에서 품의를 그렇게 냅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시청에도 그 기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시 축산과에서 정액제 1개 팀별로 7만 5,000원씩 내려 줍니까? 액수가 나와 있는데.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팀에 7만 5,000원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시환위원
지침서에 운영비 지급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농가별로 2,500원씩 지원할 수도 있고, 팀별로 일당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방제단에 기름 값 주고 하라는 것은 여기 없는데, 축산과 지침이 없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동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여기 지침서가 없는데 동장님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단을 잘 운영해서 브루셀라나, 광우병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동장님, 탑정동에는 지역 여건상 사실은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다른 읍·면·동보다 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는 거의 한옥지구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걸 보면 우리가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 12월 21일 김말연 씨가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2006년 3월 했거든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몇 번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이행강제금 2006년도 4월 28일 날 47만 6,000원 1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2007년도 6월이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원래 법상은 몇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규정상에 원상회복 시까지 1년에 2회를 부과할 수 있고, 전체는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부과를 합니다만 아마 작년에는 한번 밖에 부과를 안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규정에는 안 맞다 그지요? 규정상으로 1년에 2회, 그리고 5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적발을 했는데 사실은 4월 28일 한번 부과를 했다, 이거는 규정에 안 맞는 부분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2006년도 박정술 씨 사정동 367-1번지 이것도 2006년 3월에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언제 했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박정술 씨도 역시 작년 4월 28일 날 88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도 한번 밖에 안 했지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2006년도에 가보면 배동에 김만철 씨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김만철 씨가 작년 2006년도 10월 31일 날 2,082만 6,000원을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이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준위원
징수는 왜 못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본인 형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약226㎡ 정도 지을 수 있는 능력 같으면 그 정도 돈 낼 능력이 안 되는 가요? 독촉을 해 봤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독촉은 시 본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최병준위원
본청에서 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동으로 내려와서 본청에서 이쪽으로 또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김만철 씨한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업무 연락이 안 왔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시 본청에서 직접 징수를 합니다.
최병준위원
예를 들자면 그냥 그대로 두면 계속 그냥 갑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납부를 안 할 때는 재산압류 조치를 합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재산 압류 조치를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압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의 전제조건이 탑정동은 다른 동하고 틀린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단속일지를 제가 봤더니 불법건축물 담당이 1반, 2반 3반해서 있더라고요. 있는데, 결국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재산을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하기 전에 못하도록 말리든지 해야지. 이건 재산상도 손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손해고, 우리 시로 봐서도 손해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낭비가 되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면 모든 낭비요소를 줄일 수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여기 뭐가 빠졌느냐 하면, 지금 자료에도 빠진 부분들이 사정동 정승환 씨인가, 여기 지금 적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그걸 뺐습니까? 뺀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그건 적발 한 게 5월 31일 이후라서 빠졌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컨테이너 말씀하시죠?
최병준위원
5월 31일 이후라서 뺐다고요?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자료 작성이 5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여기 자료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게 2006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순찰근무 일지에는 나와 있는데, 사정동 53-4번지 용도는 사무실이고 이렇게 되어서 시정 조치를 했는데 자료에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누락입니까? 안 그러면 봐 주려고 일부러 뺐습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일단 우리는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누락이니까 자료를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큰일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우리 탑정동사무소 내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사무실이 사실...
최병준위원
좁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최병준위원
창고도 비좁고...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창고용도로 컨테이너 한 동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컨테이너 한 동 있고, 옆에 붙여서 창고 조그마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것은 창고가 워낙 좁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 놓고 다른데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갔을 때 모르면 모르지만, 만일 알고 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안을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은 없애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캐비넷 6개, 7개가 들어있는데 그건 다 폐기된 건데 그런 거 정리하고 나면 그 창고를 활용하는데 더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고 정리를 한번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효율적으로 창고를 관리하고 활용하면 그거 없어도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94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 김시환 위원님께서 신문을 했습니다만 가축방역단 운영 현황에, 이거는 사무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이무근위원장
이게 행정지원 담당에 속합니까? 주민생활지원 담당에 속합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주민생활지원 담당에 속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 담당 계십니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주민생활지원 담당 손창수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 오셨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1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처음에는 사무장님이 오래된 것 같아서 발언대에 세우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방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현재 우리가 가축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소, 사슴, 염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개 빼고는 전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농가소독은 농가 수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3, 4, 5월 달은 가구 수가 엄청 많거든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일반적으로 3, 4, 5월을 제외한 나머지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3, 4, 5월 3개월간은 구제역 특별방역이 기간이여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횟수 때문에 이렇게 해 준다. 가구 수하고 횟수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가구 수를 그러니까 4번 갔다고 4가구, 4회 했다고 4가구 칩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현재 우리가 자료 뽑기는 한 집에 4번가면 4번 한 것으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표기방법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다음부터 검토해서 잘 뽑도록..
승환
김승환위원
1가구는 1가구로 하고, 4회 간 것은 4회 간 것으로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288가구 4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승환
김승환위원
77가구를 4회 갔다는 것하고, 288가구를 4회 갔다는 거하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그거는 77가구를 4회가는 걸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4회라고 하고, 앞에 288가구, 77가구를 4회 간 것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77가구에 4회 갔는 거.
승환
김승환위원
그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4회라는 이야기를 안 해야지요. 1가구 4번 간 걸 전부다 4가구로 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앞에 것도 해도 되지요?
이무근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농지전용 관계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탑정동에 농지면적이 전체 얼마 되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618㏊.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가주택도 안 짓고, 여기는 모든 걸 시에서 다 합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농지전용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하는데, 동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농기계 보급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농지위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없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급현황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농기계 보급을 다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하 씨가 논두렁조성기, 곡물적재함, 자동릴분무기, 등등 이렇고, 또 현직 이장이 살포기, 생산절감형분무기 2대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김주천 씨 이분도 이장인 것 같고, 정무남 씨도 이장이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이장이라고 특별히 준 것은 없고 선별기준에 의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자기가 알아서 챙겨갔다 이거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선정기준에 의해서 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선정기준에 했지만, 물론 우리 행정에 도움을 많이 주고 통장님들이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물론 여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작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읍면으로 갔을 때 이런 농기계 보급을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전에 많이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승환
김승환위원
트랙터, 이앙기 이런 것을 대기업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걸 다 보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세 농가들이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모를 심어 달라, 탈곡을 해 달라 그러면 마지기당 얼마를 받습니다. 이런 보급을 받아서는 일반 영세 농가는 그야말로 농사를 지어 봐야 자기 가족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도 거기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농기계들은 가급적 영세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시에도 건의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모든 농기계 보급 받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대단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영세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필히 선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회복지담당자...
이무근위원장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얘기하시려면, 주민생활지원 담당께 내가 먼저 잠깐 신문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무근위원장
농기계 배정하는 것은 농기계 중복 또는 특혜성 배부한 것으로 내가 전부 조사를 다해 놓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가서 말을 다 못하겠는데, 담당자의 소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 시의원이 주문을 하고 부탁을 하더라도 트랙터가 가 있으면 다른 기종은 영세농가에게 배분하고 그게 소신이거든요. 여기 다섯 가지 기종이 한 사람한테 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손창수 계장은 아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들이 빈축을 많이 사겠습니까? 그래서 공신력 있게 공심을 가지고 농기계를 잘 선정해서 농정과에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뜻을 아시겠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손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무래도 가장 실무자이기 때문에 직접 신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직접 신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 몇 년 하셨죠?
오래 하셨네요. 자료 1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해서 185세대 247명에 2억 2,700만원, 이 금액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1월부터 5월까지
그럼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남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인데, 참고로 168세대에 241명인데 5억 8,200만원이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2006년도 기준했을 때 인원이 비슷하잖아요.
다른 데하고 담당자가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어디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지를,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본 위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다른 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물품내지 현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가장 효과도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 반응이 민감합니다. 해서 이런 걸 안 받으면 좋은데,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안 받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차피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면 긴데, 아동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인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때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다시 반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탑정동에도 더러 있었죠? 곳곳에 다 있었는데, 다 못쓰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경주시에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우리 시에서 수용을 다 못해요. 그건 때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만 행정을 펼치는 복지담당자의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적용하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탑정동은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지만 역할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은 동장님에게...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담당이 나오신 김에 같은 업무 질문자 최병준 위원님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사회복지담당자께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 충분히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담당자가 고생하고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마디만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지원하고 있지요?
아동급식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26명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8명에서 한 사람 빠지고 27명입니다.
28번 연번에 한 사람 27명이던데, 하여튼 인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선정을 해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온 명단이 작년에 온 거죠?
7월 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4월～5월, 10월～11월 두 번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상반기는 작년에 온 대장에 준해서 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잘 했습니다. 지금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국비가 내려왔는데 내려온 국비를 작년에 반납까지 사실 했습니다. 했지만 그걸 다시 의회에서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서 집행부가 내려온 돈은 집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아마 작년 11월인가 12월부터 대대적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탑정동도 사실은 작년에 전수조사해서 자료 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인원이 없었죠?
없었는 거 맞죠?
결식아동이 없다, 해당 없다고 사실은 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조금 미흡하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경주시가 예산을 우리 아동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친다하는 것이 이런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오는 그 자료 그대로 받아서 컴퓨터상으로 재산조회 한번 해보고 이 사람, 이 사람해서 26명 선정한 후 신청서 하나 집으로 보내서 신청서 받아서 철 해놓고 방학 때는 중식, 석식 두 번 제공하고, 학기 중에는 일주일중 토?일요일만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맞지요?
결국 뭐냐 하면 주라주라 그러니까 결국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담당자로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본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경주시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탑정동도 돈이 안 맞아요. 재배정되는 돈하고 상반기에 여기 자료 나온 것하고 돈이 안 맞는데, 문제는 상반기에 재배정 되는 돈이 2억 5,000정도 됩니다. 1년에 우리가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얼마냐 하면 8억 7,0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티켓만 받아서 부모가 오라고 하든지, 아이들 오라하든지, 내가 볼 때 받으러 오라고 하면 부모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 싶어요. 왜, 토요일 일요일해서 한 달 다 해 봐야 7장, 8장 주는데 그것도 나누어서 한 달에 두 번 나누어서 4장씩, 3장씩 주는데 부모가 그걸 받으러 동사무소까지 오겠느냐 결국 아이들이 왔을 때는 마트 가서 실질적으로 식료품에 대한 것을 사서 가야되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사먹고 그냥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양질의 질도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가서 보면 학기 중 같으면 점심, 중식을 빼고 조식과, 석식을 해 줘야 되는 아동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해줘도 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양질의 질을 가지고 골고루, 쉽게 말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제공을 해주고 필요 없는 애한테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경주에서 어렵게 사는 아동들에게 결식을 요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고, 지금 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이 있습니까?
없지요?
미취학 아동도 해당되지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자료만 받아 쥐고 여기서 앉아서 하니까 미취학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장 회의나, 각 단체장들 회의할 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발굴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동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줄 수 있으면 매일 줘야 되고, 두 끼 줄 것 같으면 두 끼 줘야 되고, 한 끼 줄 것 같으면 한 끼 줘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라고 해서 주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주시장 밑에 있는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자이지만 어떤 데 가면 매일 한 끼씩 석식이라도 매일 줍니다. 거기는 보면 금액이 1,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주는데 우리 탑정동에는 사실 인원도 물론 적지만 390만원, 400만원 정도 들여서 상반기에 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조금 힘이 들고 고달파도 어차피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동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동장님께서도 복지사가 하는 업무가 과중합니다. 다른 분들도 옆에서 거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사회복지담당은 들어가시고, 동장님...
이종근위원
신문 할까요?
이무근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동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탑정동 동장님에게 신문이라 하기 보다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탑정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도시도 일부분 있고, 그다음에 농업도 있고, 그다음에 남산, 포석정, 오릉 이것도 주변에 끼고 있고, 관광지도 끼고 있고, 문화재도 산재해 있고 이거 정말 복합적인 그런 일선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장님 내지는 직원들이 업무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먼저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 하자면 잘 아시겠지만 기관운영비는 탑정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또 행정력을 펼치는데 주민들에게 전파가 잘 되고, 잘 먹혀들어가도록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관운영비인데, 이걸 간혹 보면 동장의 어떤 활동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탑정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 등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부서운영비는 동사무소 내의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분위기 조성 우리 시청의 시장실 아침 분위기가 안 좋으면 우리 시청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시장은 우리 시 전체 분위기 주연출가에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야 그 밑의 조직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해야만 능률도 오르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결국 효과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가정에 조금 안 좋아본들 요즘 늦게 들어가서 아침 일찍 나오면 그만이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직원 상하관계 동료 관계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능률이 안생기고 병 생깁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운영비를 동장님 잘 운영하시겠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동장님 부서를 운영하는 후배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사무관이 나오고 국장이 나오고 우리 후배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들으니까 동장님께서 전체 주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부서별로 맡겨서 부서도 한번 운영해 보라고... 동장님은 얼마 안 되니까 다 아는 것은 좋은데 행정민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밑에 또 조직들이 안 있습니까. 이런 조직들을 잘 이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증가시키고 부서는 그 사람들이 장악하도록 하고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어디 식사하러 갔다가 분위기 좋으면 때로는 노래방도 갈 수 있고요, 더 기분이 좋으면 그건 공금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한잔 더 하러 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유대관계 분위기 조성하는데 역할을... 그래서 요즘 기업하고 우리 행정하고 직원들 근무하는 거 상호교류도 안합니까. 기업하는데 한번 가보면 좀 특이하거든요. 우리 행정조직이 많이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상하관계라든지 동료들 관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정동이 복합적인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동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25개 읍·면·동중에 이 동장님이 하는 탑정동이 모범적인 그런 동네가 되고, 직원들이 아침에 탑정동에 모두 출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동이 되어야 됩니다. 가기 싫고 옆에 있는 동료 보기 싫고 이런 동이 되어서는 첫째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이태식탑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은 의장 출신으로서 경주시 지역 전반에 대해 행정의 박식한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여주시고, 다른 읍면 감사를 할 때 우리 감사위원들은 대개 정확히 시간을 지켰습니다만 오늘 탑정동 감사는 자료도 많고, 또 더욱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한 시간 반 정도 감사가 지연되었는데, 우리가 약속대로 시간을 못 지킨 것은 아마 수감자 여러분들의 숙지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시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고, 감사의 후유증에 여론적인 면은 전혀 없도록 끔 동장이 책임 하에 해주시고, 또 광역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시의원이 한사람도 있고, 세 사람도 있고, 두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업무적인 교감을 융통성 있게 그렇게 정실행정을 해 주시고, 특히 탑정동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성향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개성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일환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민원해소에 밝고 명랑하고 깨끗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동장님 입장을 많이 올려주시는 그런 서비스 행정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탑정동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