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덕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보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참석하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보덕동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덕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언론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덕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보덕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경주시 보덕동장 김병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덕동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덕동 직원은 앞서가는 행정구현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이상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행정민원담당부서의 행정7급 김선태입니다. 행정7급 허태형입니다. 시설7급에 이재섭입니다. 행정8급에 권영심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에 농업7급 김철조입니다. 사회복지8급에 권향인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사무실의 민원담당자도 여기에 배석해 있습니까?

민원담당은 현재 밑에...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은 우선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기관 마지막 기관이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감사위원 여러분들은 바로 살펴보시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신문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영길 위원님.

동장님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21쪽 특수시책에 65세 이상 노인 중식제공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400명됩니다.

400명됩니까?

예.

그러면 통별 5명씩 해서 매월 50명■60명에게 6천 원짜리 낙지전골을 해주는 모양이지요?

예.

그 예산은 어디서?

이것은 개인이... 밑에 보시면 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군동에 소재한 맛기찬낙지라고 한상율씨가 자기가 봉사...

거기서 이렇게 합니까?

예.

좋은 시책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좋은 시책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여럿이 나타나서 이 관내에 사는 65세 이상 분들 다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시책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감사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위원장님.

권영길 위원님.

동장님 15쪽 경주시 상품권 판매 추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품권이 우리 시에서 작년에 만들었지요?

예.

그러면 작년부터 판매를 안 하고 왜 올3월 달부터 판매를 합니까?

판매하는 것은 금년 3월 달에 된 걸로, 금년에 상품권 판매 관계 때문에 농협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게 아마 금년도 3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읍․면․동으로 다 줬는데, 우리 보덕동은 판매목표액이 7천만 원이지요?

예.

지금까지 3,900만원 팔았다고?

예.

한 56%?

예.

이 7천만 원을 팔라고 주면 어디 팔 때가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마는 당초에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내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저희 지역은 7천만 원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이야기 하니까 우리 보덕지역은 호텔이 있고, 콘도가 있고, 골프장이 있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지 저희들 동에서 호텔이나 골프장이나 콘도 같은 데 안 먹힙니다. 시에서는 물론 호텔하고 많이 있다고 배정을 그렇게 했는데 7천만 원 되는 데는 없습니다.

인구는 2천 몇 백 명 조그마한 곳에 7천만 원이나 갖다 맡겨놓으니까 실제 말씀하신 호텔이나 골프장이나 이러한 곳에서 그 인력이 재래시장에 가서 사거나 어디 가서 사라고 한다고 사겠습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 무리하게 맡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호텔이나 콘도나 이런 데 안 먹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주로 우리 지역의 개발자문위원 대다수가 단체장입니다. 거기 식당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단체장들인데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현재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식당이나 모든 기업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고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조차도 관에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거기 갖다 맡겨서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사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좀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읍면에도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기업체에 떠맡겨서 그 기업이 불평불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큰 기업도 없고 한데, 이거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맡겨서 읍․면․동을 골탕 먹이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의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소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동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동장님이 그동안에 도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읍․면․동을 거치면서 행정업무 능력이 뚜렷하다고 이렇게 다들 평을 합니다. 우리 보덕동은 어떻게 보면 경주의 가장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두 달이 지나면 세계문화엑스포가 개장을 하고, 또 경주에는 많은 호텔이나 여러 가지 숙박업소, 골프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달 뒤에는 말 그대로 여기 보문관광단지는 정말 관광객들로 이렇게 꽉 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는 우리 보덕동에서 보문단지 이 부분에 대한 환경정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평소에도 물론 갖고 있겠지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엑스포 안에 우리 보덕동에서 가설건축물 허가 내준 게 있습니까?

건축물 허가는 본청에서 하지, 저희들 동에서 하는 사항은

예전에 읍․면․동에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은 신고사항이 가능한데, 동지역은 신고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엑스포가 1회 때 합판으로 막아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그때는 신고사항으로 동 사항 이였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건축조례가 바뀌면서 모든 신고나 이런 사항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그게 본청으로 들어간 것 같네요.

예.

하여튼 우리가 관광명소로써 누가 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 동장님께서는 세세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면 업무보고 내용은 마치고,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연번6번 이?통장 현황 38페이지까지 일괄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부터 6번까지 없습니까? 동장님 우리 통장님 연령이 65세까지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 생년월일에 따라서 만65세가 되면 통장직이 상실되고 동장이 새로 임명을 해야 되지요?

예.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3년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 통장 임기가 상실됩니까? 개체해야 됩니까?

43년생은 금년 연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내년 연말 됩니다.

내년도 연말입니다. 2008년 연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거 파악을 잘 하시는데, 참고로 통장은 임명장을 지난달에 했더라도 자기 생년월일에 만65세가 되면 이달에 개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 우리 행정민원담당하고 그런 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단 65세미만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2년을 주기로 하되 3회 연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연속으로 6년 이상 못합니다. 6년이 도래되면 그때는 반드시 개체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아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7번부터 56페이지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까지 일괄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계속 현장을 답사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보덕동도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 현장을 보면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여기의 내용을 잘 알거나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직접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53쪽에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동장님 보덕동장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금년도 1월 22일자로 왔습니다.

2007년 1월 달로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도 있고, 역시 부임하신 뒤에도 보니까 2건이나 있는데,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실비보상금 못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예, 조금...

작년에 우리 동장님 내남면장으로 계셨지요?

예.

내남면장으로 있을 때 본청으로부터 공문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실비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기억 안 납니까?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이것은 보상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오지인 읍면 방법 없고, 동도 보덕동쯤 되면 사실 오지동입니다. 오지동인데,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 주민들 모셔놓고 거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모시고 오면 시간적으로 좀 출출할 때도 되는데, 동장 입장에서 그냥 맨입으로 보낼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실비보상금을 줬든지 안 그러면 음식을 제공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하면 안돼요.

예.

그리고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쓸 수가 없어요. 단, 쓸 수 있는 것은 있지요.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에 대해서 한다. 이게 행사 실비보상금 행정자치부 지침서에 있는데, 여기는 꾸준히 2006년도에도 했고, 2007년도에 와서도 계속 했는데 이것은 하면 불법입니다. 이거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줬는데, 한 2년을 하면서 이것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 참가자에게 실비보상금을 지불한다든지 카드로 인한 음식제공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더 가혹하게 얘기하면 동장 사비로 하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공금으로 그거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후 관리하려고 하면 이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주민들 매회 할 때 모시면 좋아합디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동장이 얘기를 하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갑디까? 가시는 분도 좋아하지 않지요?

예.

앞으로는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에는 가급적이면 인원을 동원 안 하는 게 맞고 또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참석하도록 유도하시는 게 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삼용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삼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삼용 위원 지적한대로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김승환 위원님.

동장님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열린 시정에 참여해서 우리 보덕동에서 개선된 거나 건의해서 해결된 민원 건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무장님이라도 나와서...

사실 제가 와서 건의한 것은 현재까지 큰 게 없었고요.

보문에서 누가...

5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암곡 올라가는 시도입니다마는 시도의 가로 정비하고 녹지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걸 현재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북군의 진입로가 안 좋다고 해서 건의 2건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아직 해결은 안 되었지요?

예, 아직까지 해결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손병화 5개월 되었습니다.

5개월요, 마찬가지로 동장님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동장님 오시고는 2건을 건의했고

예.

물론 앞에도 이렇게 열린 시정을 충실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건의를 안 했겠나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장님 지금까지 열린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열린 시정에 대해서 타 지역에 계실 때하고 토털 동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매달 해야 되는 건지, 분기마다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기탄없이 개인적인 행정 운영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행정 하는 것은 시정 홍보차원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실지 가까운 지역에서는 참석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변두리 지역 읍․면․동에는 사실 다달이 계획 인원대로 하는 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참여 아까 이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지요. 저희들로 봐서는 인원 동원하는데 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기정도에 한번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원 동원하려면 상당히 신경도 쓰이고 하시는데 사실 갔던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가 이장협의회장, 이장 중에 또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외 몇 명 데리고 가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통계적으로 연중 숙원사업 등등 여러 행정의 문제점이나 보강할 점 또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연중에 읍․면․동장님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또 본청이나 전체가 포괄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열린 시정에 갈 것 같으면 돌발적으로 건의사항이 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의 혼선 같은 거 이런 걸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물론 조금 있지요. 있긴 좀 있는데, 물론 우선순위가 있는데 건의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우리 보덕동 같으면 보덕동 전체적으로 생각 안하고 자기 동네를 생각하다보니까 거기 가서 건의하는 경우가 좀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건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께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피력은 안한다고요, 그지요? 가급적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한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거든요. 읍․면․동장에게 건의를 하는 사항보다 일반적으로 당해 지역구 시의원에게 협조를 구한 사항보다 열린 시정에서 건의를 한번 했는 그 과정은 엄청난 기대를 낳고 있다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행정에 상당한 혼선이 올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열린 시정을 상당히 관심 있게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는 안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요령껏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영길 위원님.

동장님 금년도 1월 달에 왔으면 작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3쪽 행사 실비보상금 작년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080만원이지요?

예.

세 번째 방폐장 주민설명회 보상금 이랬는데 방폐장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11월 3일 날 방폐장 유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작년 6월 달에 설명회 보상금을 이렇게 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방폐장 유치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주관하는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시에서 무슨 방폐장 설명회를 6월 27일 날 했습니까?

시 단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라벌문화회관에 가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설명회할 때 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을 현금으로 줬네요?

예, 15명 갔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씩 해서 줬습니다.

그래요?

예.

이 행사 실비보상금을 이렇게 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11월 6일 날 주민화합 체육대회 중식제공 이랬는데, 주민화합 체육대회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우리 보덕동 전체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가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는데 300만원이 행사 실비보상금 여기에서 빠져나갔는데 다른 데서는 1,080만원이 제일 적고 1,200만원 다 있는데 이런 행사에 지급을 하나도 안하고 한 400만원 쓰고 800만원씩, 900만원씩 이렇게 남겼어요. 이 행사 실비보상금을 아무데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지적했듯이 딱 그런 데밖에 못쓴다고요. 그런데 또 여기 유성식당에 카드를 했는데 이만큼 사람이 많이 가서 300만원치 한꺼번에 이만큼 끊었어요?

식사를 거기서 준비해서

몇 명쯤 했습니까? 어떻게 딱 300만원이 됩니까? 310만원도 되고

보덕동 전체 주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행사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큰 행사로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300만원 딱 맞춰내는 것은 300만원이 한도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쓸 수도 있습니까? 덜 쓸 수도 있습니까?

체육대회 관계로 행사하는데 관련되는 금액이 300만원 예산이 별도로 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한도입니다.

금년도 체육대회에서 300만원 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다른 읍․면․동에서는 이런 체육행사를 안했단 말입니다. 여기만 유독 했는데, 그 체육대회 규정 그걸 지킨다고 300만원을 이렇게 끊은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공교롭게도 300만원 딱 맞춰서 이렇게 변태지출을 했느냐, 이거 변태지출 냄새가 풀풀 나는 것 같은데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덕동 전체 화합의 한마당잔치 체육대회를 해서 실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300만원 딱 이렇게 끊거나 그 규정에 맞춘다고 이렇게 금액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행사 실비보상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시환 위원님.

동장님 보상금은 현금으로 못줍니까?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데 왜 못줍니까?

만약 보상금을 현금으로 줘버리면 이게 실지는 행사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인데, 현금 줘버리면 현금 줘서 다시 또 받아내야 됩니다. 현금을 개인한테 주는 돈이 이 돈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행사하는데

아니, 그러면 통장산업시찰 보상금은 현금으로 주지요?

예.

그것도 원칙은 현금 못주니까 카드 끊어야지요. 집집이 다 밥 먹고 카드 끊어야지요.

통장산업시찰은 통장들이 놀러 가는데 개별적으로 주더라도 그것은 가서 그날 경비로 모아서 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체육회로 넘겨주면 체육회에서 모아서 쓰는데 무슨 관계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이치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다 돈을 나눠줬다가 다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어디요?

이 체육대회 참석 안한 사람들 중식비 이것은 개인에게 주민들에게

이거 줬다가 왜 받습니까? 그 체육회에 넘겨주면 체육회에서... 통장산업시찰금도 개인당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다 나누어 줍니다.

개인에게 나눠줘요?

예.

개인으로?

나눠주면 그것은 자체 놀러 가셔서 다시 받아서 전체 일괄적으로 사용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번11번 57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새마을소득 자금 대부현황까지 일괄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78페이지에 각종 사업을 설계변경 했지요?

예.

이거 사업명별로 제일 첫째 암곡 세천 수해복구사업 설계변경 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당초에 이거 설계할 때 물론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철저히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마는 실지 이 사업이 수해복구사업이라 급하게 좀 하다보니까 주민 불만이 있고 또 주민들이 당초에 석축을 82.5m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더 해달라고 해서 95.5m로 석축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방보호 차원에서 방법 없이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10통 삼박골 옹벽설치공사 있지요?

예.

그것은 증감이 3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당초에 석축이 168㎡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지보호 차원에서 192㎡로 거리가 좀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300만원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통 삼박골 옹벽설치공사 당초예산하고 100%, 이제 그 공사금액의 100%가 다 쓰였습니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예산 100%는 아닙니다. 100%까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4통 윗마을 제방보수가 당초에 2,937만원이지요?

예.

이때 2,937만원은 수의계약 건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2007년도 사업에 이거 2,9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입찰이지요?

예.

사정의 몇 퍼센트입니까?

사정이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게 한 87%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정가가 400만원정도 남아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을 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없으면 연번17번 지방세 체납하고, 연번18번 3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88페이지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시환 위원님.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2006년도 우리 보덕동에 지방세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56억 됩니다.

“약”이지요? 거기 “약”이 들어가야지요. 아니면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고.

미안합니다.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1억 1,200만원입니다.

혹시 여기 고질체납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독려반 운영하고

몇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체 분담 직원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복명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덕동에 고액체납자가 누구입니까?

18번에 보시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은 보니까 고질체납 이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 보덕지역도 서광프라자나 또 한국콘도나 이런 데가 부도나고 하다보니까 부도나고 도산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되는 게 주로 요건이 골프장의 골프회원권, 그다음에 콘도회원권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 안 살고 먼 지역에 사는

동장님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예.

고액체납자가 누구냐고 제가 안 물었습니까? 누구입니까? 동장님 운영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데 최고 고질체납자도 기억 못하십니까? 고질체납자 운영반을 편성 안하고 있네요. 동장님 전혀 모르시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경주시 신평동 베니스타 취득세외 뭡니까?

여기는 사업소세하고 자동차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외 10건인지 1건인지... 표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취득세 얼마, 면허세 얼마 표기방법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수치를 가지고 이 세수는 수치로 논하는 건데 이걸 “외”, “약”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경주시 천군동 이상해씨 ’97년도에 부과일이 있었는데 ’96년도에 어떻게... 부과도 하기 전에 압류했습니까? 여기 경주시 성건동 임병갑이 2004년도에 부과했는데 2002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했네요. 그리고 경주시 천군동 서병윤 2003년도에 부과했는데 2002년도에 압류했네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부과도 하기 전에 압류 막 합니까?

이것은 부과 연월일 기준으로 한 건데 그전에 또 다른 세금도 있고 해서 그렇게...

글쎄,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부과 연월일이 얼마 2002년도 몇 월, 몇 월, 면허세 몇 월, 몇 월, 자동차세 몇 년, 몇 월 이랬을 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일 마지막 부과 연월일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최초 부과 연월일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자료가 좀 불성실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수치상 같습니다만 이 자료를 조목조목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해 주시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판 영치도 했습니까?

예, 번호판 영치하고, 저희들이 경매 진행하는 것도 있고, 분납하는 것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하고 있고요, 베니스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아서 해외 출국금지 조치까지 현재 수속 중에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있습니다.

여기 윤복수씨는 보니까 ’96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해놓았는데 11년 넘었는데 아무 근거도 없네요? 공공기록등록 했고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무직원 있습니까?

현재 교육중입니다.

교육중이에요?

예.

윤복수씨는 더구나 취득세네?

예, 취득세하고 그것도 자동차세하고 종토세

여기 목 사안은 취득세입니다. ’94년에 뭐 취득을 해서 했는데 이제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년도별로 윤복수씨 같은 경우는 죽 현재 종토세, 취득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면허세 전체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96년도에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안했습니까.

예,

이후에 우리가 조치사항이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금융자산 조회를 한다든가 직장 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압류만 해놓고 그냥 던져놓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할 때는 재산조회하고 전체 다 수속을 밟아서 해야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서류상에 전체 명시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결손처분 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저희들 결손처분 하는 것은 10만원 단위 이하 되는 것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전체 액수가 얼마냐고요.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자료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됐습니다. 동장님, 물론 복지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지방세 체납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더구나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 명단 정도는 알고 있고, 우리가 액수가 얼마냐,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이 어떻다 할 정도로 이름이 바로 나오도록 알고 있어야 징수독려반을 운영한다는 근거가 되고 하지, 경주시 전체 세수 받아서 직원 봉급주고 나니까 100억 밖에 안 남대요. 전체 세수 받아서 바로 직원들 봉급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세금이라도 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제가 금융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 부분에는 이런 내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그 집을 찾아 갑니다. 무조건 돈 받으러 갑니다. 이거 못 받았을 때는 징계 받고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금융같이 운영하면 절대 고액체납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체납에 신경을 쓰라고 제가 소리를 내었습니다. 체납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신문이 없기 때문에 연번19번부터 마지막장 116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병준 위원께서 보덕동 행정장비 실태파악이라든가, 현장 답사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함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영길 위원님.

동장님, 98쪽 연번24번에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은 세웠습니까?

예.

언제 세웠습니까?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누가, 누가됩니까?

우리 전체 동사무소 직원이 저까지 해서 12명입니다. 단속반은 전체 다해서 분담직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명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동장님이 직접 결재를 합니까?

예.

이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10건을 적발했는데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 1건, 2005년도는 상당히 많이 했고, 2006년도에 1건 밖에 못했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 단속이 주변에서 고발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나가서 단속을 적발한 겁니까?

대다수가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적발한 사항입니까?

예.

2005년도에는 9건이나 했는데, 2006년은 1건밖에 못했네요. 금년에는 1건도 못하고, 계속 적발이 될 것인데. 2005년도 9건은 전부다 철거 완료를 했는데 자진 철거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부수었습니까?

자진철거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적발한 신평동 452-1이 어디쯤 됩니까?

452-1번지가 현재 조선온천호텔 찜질방입니다.

이 자체가 조선온천호텔 찜질방입니까?

예.

무허가 건평이 418평이나 되네요. 엄청 크네요?

면적이 넘습니다.

이 사람은 겁도 없는지 어떻게 418평을 무허가 건축 지어서 찜질방 하고 이럽니까? 이 사람 철거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이 사람은 강제이행금 부과를 작년 4월 14일 날 했는데, 부과는 본청에서 하지요?

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납부를 했습니까?

예, 납부되었습니다.

납부하고 자진철거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제이행금은 연속적으로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계속 부과를 하는데 6,000만원 낸 거 확실합니까?

예.

6,000만원 내고 난 뒤 자진철거를 했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6,000만원 내고 그대로 있지, 6,000만원 내기 전에 부수어 버리고 이럴 건데 동장님 잘 모르시고 답변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동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무허가 사업주 이름이 누구인데요?

방호철입니다.

지금 조선온천호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까?

현재 소유를 담당자가 몰라요?

손병화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방호철인 것으로 압니다.

방호철

손병화 예.

지금 소유자는 차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손병화 여기 불법건축물 짓고 철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호철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확실히 철거를 했다고 하니까 6,000만원을 내고 철거된 것으로 믿고, 그다음 천군동 양말모 씨 주택은 ’99년도에 적발을 해놓고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2005년 2월 25일 날 본청에 강제이행금 부과요청을 했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부과가 되었습니까?

시에서 예고를 하니까, 이것도 자료가 좀 불충분합니다. 그 이후 2005년도 10월 10일 날 철거 완료 되었답니다.

그러면 방호철도 안 맞지요. 왜냐하면 요청을 하면 이 사람처럼 시에서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뜯으면 되는데, 방호철 씨는 6,000만원 내고 뜯었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상당히 모순된 그런 사항인데, 동장님 이 자료를 낼 때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이행되는 것이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아무리 등한시 하더라도 감사위원들이 와서 감사를 하고 확인 도장을 찍은 동장님이 이거 봤을 때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 본청에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이 두 가지 사항은 확실히 알아서 서류제출을 하든지, 구두 보고를 하든지 본인에게 제출해 주도록 요구합니다.

지금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해당담당자나 업무담당 공무원께서 확인해서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권영길 위원님에게 어떤 현황이 되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현장을 보고 갔다 왔는데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품관리 현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안의 창고는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었는데, 물품관리가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하고, 또 관리자체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또 종류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실 이럴 때 한번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물품 비품관리를 하면 훨씬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가 한 번씩 바뀔 때 전체 관리를 하면 또 보덕동 내에 비품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동장님이 오셔서 비품관리 조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 종합감사를 금년도 했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맞습니까?

수치는 맞고, 아까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 못하는 거 폐기처분 안한 게 있어서 우리 시의 계획이 되면 전체적으로 폐기처분해서 숫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못하는 것이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챙겨야 되거든요. 챙기시고 그게 관리가 잘 안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 심야보일러가 있는데 거기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업체가 모두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떤 업체는 위에 호스탱크에 그래도 볼 관리하기 위해서 덮개를 덮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안 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안 덮으면 그만큼 빨리 보일러가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덮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또한 위에 어떤 건축물을 하게 되면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되지요?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보덕동에는 독거노인이 몇 분계십니까?

10명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독거노인은 보덕 지역의 전체 면적이 엄청스럽게 넓습니다. 넓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요구르트하고 두유를 가지고 가정방문을 합니다. 해서 애로사항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현재는 면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르트 누가 줍니까?

저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업체에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가고 저희 직원인 사회복지담당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주네요.

예.

동장님 한 번 가봤습니까?

다는 못 가봤습니다. 한 세 집정도 밖에 못 가봤습니다.

10명인데 10집 다 가지, 3집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 아까 이종근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상당히 복지 쪽으로 사회가 변해 가잖아요. 동장님이 어떤 책임의식이나 관심이 있어야지 만이 이게 그렇게 맞추어 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장님의 관심입니다. 동장님이 관심 있으면 자동적으로 직원들도 관심 있고, 또 모든 주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구르트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효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되는데, 지금 한 달 거 다 주고 나면...

한 달 양이 다 안 됩니다.

예?

두유는 지금 5개, 요구르트는 25개.

잠시 만요. 위원장님, 여기 직원을 발언대로 불러 주십시오.

담당자 앞에 서 주시고 최병준 위원님 앞으로 2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묻는데 답변만 하십시오. 지금 대장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건강음료를 갖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구르트는 한 달씩 그냥 방치했을 때 유효기간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이종근 위원님.

자료 114쪽에 서복순, 정계란, 윤각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중지되었지요?

사회복지담당 자리로 들어가시고 동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덕동 관할에는 우리 시민의 젖줄인 덕동댐이 있지요?

예.

덕동댐이 있는데 이삼용 부의장님께서 덕동댐 수질오염 관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걸 질문하면 약1시간 정도 동장님이 곤욕을 치를 것 같은데, 덕동댐 수질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덕동댐 지역에 유역 면적을 잘 살펴보시면 시에서 통제구역도 해 놓았지만, 하절기만 되면 텐트 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덕동댐 수질오염은 동장님 힘으로 오염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행정지원담당이나 회계지출담당자한테 지적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통장 정액수당 월20만원씩 주고, 상여금 20만원씩 나가지요?

예.

이것은 일괄적으로 품의를 내어서 지출해 주시고, 동장이 주지하는 회의에 한번 참석하는데 2만원씩 해서 월4만원씩 지급을 하죠?

예.

그것은 정액수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무수당으로 참석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보덕동도 오늘 보니까 일괄적으로 품의내서 24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본청감사나 이런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만원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참석자에 한해서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 통장이 동장 주재하는 회의에 연간 100%나오면 100%주고, A라는 사람이 못 나오면 2만원 안 줘야 됩니다. 또 두 번 회의했을 때 B라는 사람 안 나오면 또 2만원 안 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담당공무원이 본청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훈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적을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보덕동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신문 또는 시정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 감사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겸허히 받아 주시고 혹시 감사 과정에서 불쾌한 점이나 또 보덕동 감사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의회 감사의 여론이 발생될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지난 감사보다는 시의회가 이제는 민주화 감사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후속 여론이 나쁘지 않게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그동안 보덕동 공무원들은 감사 자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은 고생했다고 평가를 하고, 동장님께서는 전체 행정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위원님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보덕동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