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이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곡면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간 감사를 준비하느라 최일선에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현곡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현곡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언론보도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현곡 면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경주시 현곡면장 전점득
이무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현곡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시다가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곡면을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현곡면장으로 재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 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면민이 행복하고 현곡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현곡면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면의 담당이상 직원들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겸 총무담당 이선구,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진하, 민원담당 강태숙, 산업담당 박상현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은 원래 면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3개 읍․면․동을 감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감사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신문하실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현곡면장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곡면은 매일매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곡면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는 인구증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5%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만 5,875명입니다. 2005년도 말에 1만 1,721명이였거든요. 그래서 한 5,000여명 증가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도 계속 하루에 전입 오는 세대수가 많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러니까 금장주공임대아파트가 지난 6월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주소를 다 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7월 26일 한 달 만에 입주완료하면 현재 1만 6,7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지금 건설은 다 했고, 입주가 세정아파트가 있습니다. 세정아파트가 있는데 80% 입주했습니다. 423세대 중에서 80% 입주했고, 그리고 나원 쪽에 아진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240세대 중에서 80% 정도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세정아파트, 아진아파트, 금장주공아파트가 만약에 100% 입주한다고 보면 1만 7,000명이 됩니다.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2005년 대비해서 100% 다 입주했을 때는 6천에서 7천명정도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현곡이 우리 경주도심하고 사실은 바로 인근지역이거든요. 현곡이 부도심이 됩니다. 부도심이 되기 때문에 부도심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장께서 물론 면 행정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인구가 팽창되고 또 도시가 팽창되므로 해서 행정력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쉽게 말해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하던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변화가 있어줘야 지금 현재 인구가 팽창하고 도시가 팽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이만큼 팽창되는 이유자체가 결국 아파트가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이만큼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현재 현곡면이 쉽게 말해서 자연부락이 있는데, 기존 있는 부락은 인구를 나눈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지금 기존 부락은 인구가 4천명정도가 됩니다.
최병준위원
4천에서 5천 정도...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금장1리부터 금장6리까지 있는데, 이것은 일반주택하고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다 입주하면 2천명 정도, 그 위에 4천에서 5천정도 그쯤 될 겁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있는 동네가 용강동이라서 예전에 자연부락하고 있을 때와 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인구유입이 되므로 해서 약간의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연부락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아파트에 새로 들어오시는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결국 그 융화가 되려면 많은 세월이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융화가 되고 주민들 간에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세월이 가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고 바로 면장님의 의지와 방침에 따라서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과 또 아파트로 전입해 유입한 주민들의 융화와 화합을 빨리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이루어내는데 있어서 역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현장 확인을 갔다 오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면장께서는 이종근 위원님께서 현장 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차량과 직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연번1번부터 5번까지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면장님, 그동안 감사 자료도 잘 정리를 하시고, 감사 받는다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연번5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거기 면개발자문위원회 사항인데, 면개발자문위원이 지금 몇 명이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15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계획 개최일수는 며칠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조례에 보면 정기회, 임시회라고 해서 2번 이상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4번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3번 밖에 안 했네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저희들은 3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3번 했는데, 전원 다 참석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일부 참석 안한 분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부 참석 안한 사람 있으면 3번 해서 수당이 7만원이면 315만원 안 나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위임을 해서 그분들은 사실 불우이웃돕기 등 현곡면 다른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썼거든요.
권영길위원
위임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내용에 따라 왔다가 갔습니다. 끝까지 참석한 것은 아니고 왔다가 일찍 갔기 때문에 회의에는 참석 안했지만, 그날 일찍이 왔다가 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개발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개발자문위원은 출무수당 성격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회의에 출무는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출무를 했으면 했지, 왔다가 갔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회의내용에 끝까지는 참석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개발자문위원회를 하기 전에 품의를 내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권영길위원
돈 지급한다고 개발자문위원 회의하기 전에 품의를 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안온 사람은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오니까 준비해 놓았다가, 사무실 참석하면 드립니다.
권영길위원
참석하는 사람만 주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참석한 사람 주고, 그걸 전부다 위원장한테 드리기 때문에 다 참석한 사람만 주는데, 각각 드립니다.
권영길위원
각각 주는데, 참석 안한 사람 안주는데, 아까 참석 안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러니까 일단 출무는 했다가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 가는 사람을 말하면서 조금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도에도 3번 했고, 2006년도에도 3번을 했네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권영길위원
면장님이 이곳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년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대충 상황을 알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권영길위원
2006년도에도 4번을 해야 되는데 3번을 했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때도 전원 참석을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권영길위원
2007년도 1번 했는데 전원 참석을 했고,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김철문 씨가 참석을 안 하고 반입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영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지출결의서 서류에도 수당지급 지급조서에 보면 김철문 씨는 그어버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래도 지출은 했고, 지출결의서도 틀리고, 지급조서도 틀리고, 그다음 7만원을 불참했다고 여입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전부 다 참석을 했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자료가 섬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 분은 참석했다가 그 당시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권영길위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면장님이 확인자잖아요. 감사자료 제출하는 확인자인데, 바로 확인을 하고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4번에 각종 민원처리 접수 현황에 보면, 진정 개선요구 집단 민원 등 해당 없음이라 해 놓았네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삼용위원
면장님은 여기 현곡 면장으로 부임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년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2005년부터 민원에 대해 문의나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오기는 몇 번 와도 서류상으로 접수한 것이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서류상 없어도 현곡면의 홈페이지를 보면 건의사유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개선 요구사항 등도 올라와 있고, 면에서 답변해 준 것도 다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감사 자료에 해당 없다고 해 놓으면 감사받을 자세가 어딘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대충해서 이 순간만 넘긴다고 해서 내년 말고 후 내년에 감사가 또 있을 텐데,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잘 내시고, 면장께서는 어쨌든 관내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철저히 파악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참석하는 사람한테 1만원씩 지급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회 회의할 때 위원님이 몇 사람 나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참석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명에서 6명?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저를 포함해서 5명,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외 한4명 정도?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4명 내지 5명, 6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는데 여러 필지가 있을 경우에, 동네 별로 있을 때 동네 해당되는 농지관리위원이 참석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그 목적이 전용에 관한 사항이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3년간 보니까 51회 회의를 했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51회를 했고, 신고사항 건수가 몇 건입니까? 심의한 건수, 신청 들어 온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허가건 하고, 신고건 하고... 농지 전용을 관리위원들이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회의일수가 51회인데, 거기에 신고건 하고, 허가건 하고 전용에 대한 심의를 몇 건했을 거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005년도에...
승환
김승환위원
2005년도에 회의 22일해서 건수가 있을 텐데, 몇 건 들어왔는데 심의요구도 없는데 날만 채우려고 22일간 한 것도 아니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아닙니다. 이 건수는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건수가 몇 건이냐는 얘기입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심의를 한다고 해서 다 허가되고 신고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안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보류내지 부당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이 몇 건 인가를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타 읍․면․동에는 심의가 있고, 농지 전용 신고가 들어올 때 수시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현곡면만은 24회로 딱 개최 회의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아닙니다. 월 중순경하고, 말경에 하는데, 전용이 있으면 빨리 당겨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허가업무가 언제라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회의일수를 딱 24회라고 정해놓은 것은 타 읍면보다 특이합니다. 타 읍면에는 수시로 하더라고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계획을 수시로 하지 않고, 1년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다고 적어놓았는데 계획만 월2회 해 놓았는데, 그 중간에 있으면 당겨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지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전체 요구건수, 허가건수, 신고건수 파악을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신고사항 뒤쪽에 있습니다. 26건으로 신고를 허가해 준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전용을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된 데는 없습니까? 해 줬으면 안 된다는 민원...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러니까 전용할 때 그 마을 이장님들이 그 내용을 숙지해 옵니다. 우리가 사전에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숙지해서 오기 때문에 심의할 적에 참고하므로 그렇게 말썽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협의를 거쳐서 심사숙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한 심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 없으십니까? 면장님, 여기 이장님들 보면 만65세가 되면 이장을 그만하도록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만65세가 되면 어제 발령을 해도 오늘 그만두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지금은 그 마을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그 마을을 확인해 보고 이장할 사람이 있으면 바꾸고 합니다.
이무근위원장
내가 어떤 사정을 물었습니까? 만65세 이장은 이장으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걸 알고 있나 없나 그걸 물었는데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자격이 없는데 적임자가 없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지금 현재 만65세가 되면 그 이장의 자격이 일단 상실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서론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한 이장이 연속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2년의 임기로 하되, 연속3회 이상하면 6년이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게 6년 같으면 시의 규칙이 개정된 연도에서 6년 연속으로 하면 그 사람은 몇 년도에 마쳐집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시작되어서...
이무근위원장
2009년도에 마치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2004년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이무근위원장
그다음에 그 두 가지가 규칙 개정한 것의 핵심이고, 그 나머지는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거를 못하도록 해 놓았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세 가지가 규칙의 목적인데, 내가 현곡면에 와 보니까 42년생은 금년에 만65세가 되지요? 단, 생일차등에 따라서 42년생은 금년도에 65세가 되는 해이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생일을 봐서 만이냐, 아니냐 이것이 나오는데 현곡면에 이장님들이 서너 명 정도 42년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기 부면장 또는 총무담당하고 의논한 예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년생이기 때문에 그 부락에 이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행정을 하면서 조례규칙은 시장의 명입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부득이 할 경우, 아주 산내 같은 오지벽지 촌에 이장이 없으면 안 되는 면 벽지지역에 사는 그런 데는 이장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덜기 위해서 부득이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인식의 차이거든요. 여기는 도심지역입니다. 물론 여기 자연부락에 있는 이장도 있을 겁니다. 요즘 이장들이 면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되면 그 사람은 모르긴 하지만 기간이 없을 때까지 이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장의 성격을 면장이 파악해야죠. 종신 이장하고 싶은 심정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종신공무원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퇴직연도가 있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물론 다른 읍면에 가면 70살 되신 어른도 아직까지 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씀할 기회가 좋으니까, 면장의 입장이 좋으니까 만65세가 되면 부득이 이장으로서 물러가야 된다, 그게 감사에도 많이 지적되고 있고, 해서 지금 42년생을 그만두게 하려면 지금쯤 홍보를 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알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이 내용은 연말에 장 보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요즘 그 동네에 가면 시집 온 새댁들 이장하라고 그러면 잘 합니다. 정 거기에 이장할 사람이 없으면 의회에 와서 저한테 주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현곡면 이장을 선정해 줄게요.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 이장해도 잘 할 수가 있고, 지금 시대가 변하는데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그 사람이 아마 면장 위에 있을 걸요. 경험으로 보면 30년 이상 되었는데, 면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65세 도래가 되면 이장을 경질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리고 회계담당자는 2007년도 이장 정액수당 지급조서를 한부만 카피해 주세요. 2007년도 5월 달 거. 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이무근위원장
71페이지까지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면장님, 지금 행사실비 보상내역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체육대회행사 경비해서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했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다 집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2005년도에도 300만원 내려왔고, 2006년도 300만원 내려왔고, 2007년도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는 집행을 안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체육행사 때문에 2006년도에도 집행을 다하지 않았고
최병준위원
다 하지 않았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다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만 했습니다. 2007년 이번에도 사실 한 거 90여만원 정도만 했지, 집행하지 않습니다.
최병준위원
집행하지 않았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005년도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실제 하는 것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면장님 현곡면에 오신지 얼마나 되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005년도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그렇게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한 것만 했고, 안 한 것은 안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현곡면에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면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면민 리동별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축구대회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축구대회를 했고, 2005년도에도 축구대회를 했겠네요, 그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005년도에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했으면, 그때도 지급할 것만 하고, 안할 것은 안 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2005년도에도 전혀 체육대회 경비에 대한 것은 없고, 2006년도에도 지원한 것이 없고, 2007년도에는 약47만 8,000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자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아닙니다. 2005년도에 집행했습니다. 8월 11일자로
최병준위원
식사제공해서 면민체육대회해서 150만원 되어 있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65쪽에 보면 2006년도에도 8월 16일 자로 면민축구대회 참석자 용담식당에서 150만원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거는 2005년도에는 눈높이컵 축구대회 개회식 참석자 보상비지, 쉽게 말해서 면민체육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체육행사비라 해서 집행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아니지, 이것은 면민을 위한 체육행사보조비로 쉽게 말해 지원금이 내려온 거지, 이것은 행사실비라 해서 다른데 체육대회 가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비보상비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005년도 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면민 체육대회 할 때 집행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집행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집행되어 있고, 시민체전에 집행한 것이 47만 8,000원 맞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게 체육회 행사라고 해서 식대
최병준위원
시민체육대회 관계자 회의 참석자 5만원, 시민체육대회 대책회의 참석자 27만 8,000원,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발대식 참석자 20만원해서 총 47만 8,000에 5만원 플러스하면 오십 만원 돈 되네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 밖에 지출 안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면민 체육대회 할 때는 1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반납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집행 안 했으면 반납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집행 안 했으면 반납을 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시민체전 끝나고 50만원 밖에 지출 안 되었는데, 이것도 반납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8월 19일 경에 리동별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현곡면에 리동별 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면장님은 어떻게 보면 알뜰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06년도에 면민들을 위해서 체육행사 지원금을 내려줬는데도 150만원만 집행하고 150만원은 반납하고, 또 이번 시민체전 때 보조금이 경주시체육회에서 현곡면체육회로 내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1,350만원
최병준위원
1,350만원을 시민체전에 다 썼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성금이 조금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각자 성금이 있었기 때문에 성금으로 하니까
최병준위원
성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저희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돈으로 다 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성금이 되게 많이 들어온 모양이죠? 현재 체육회 명예회장이 면장님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겠네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이번 시민체전 하는데 경비 얼마 들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7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2,7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다 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2,700만원하면 성금이 약1,450만원 정도 들어왔네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성금을 거두어 들였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체육회 하는 당일 날 오신 분들이 주신 겁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분명히 체육대회 준비하는데 모자랐을 건인데, 어떻게 300만원 내려온 예산을 남겨서 쓰시려고 생각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리동별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 써야 된다고 제가 체육회장한테 이야기해서 이 돈은 다른 읍면에는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집행하지 말자. 이때 어차피 돈 써야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처음에 200만원 써 지는데, 100만원 반납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때 식대도 있고... 지난해는 그렇게 썼는데 올해는 내용을 봐야 압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장님이 잘 하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결국은 150만원 갖고 행사를 다 못하잖아요. 면민 축구대회해도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005년도에도 면민 체육대회가 아니고 리동별 축구대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체전하면 성금이 답사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난해는 성금을 좀 받았습니다. 성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실 손 내미는 것이거든요. 사실 돈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해서 돈을 받아서 주든지, 안 그러면 면장님이 어디 가서 돈을 받아서 주든지, 어떤 경우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주민들한테 손을 내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답답한 것이 돈을 남겨서 쉽게 말해 반납을 하면서까지 왜 주민들한테 손을 내밀도록끔 그렇게 면장님이 면의 행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면민 축구대회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최소한 500만원이상 내가 볼 때 체육경비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150만원 외 나머지는 전부다 성금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면민들의 화합잔치요, 단합행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체육대회 축구대회를 통해서 하는 건데, 면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돈을 반납했는지 몰라도 기 잡힌 예산을 가지고 다른 면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면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2005년도도 면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고, 2006년도에는 150만원, 2007년도는 시민체전을 하고 뒤에 면민 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뒤에 주기 위해서 미리 감안해서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2006년도로 봤을 때는 면장님께서 예산은 알뜰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면민들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모르지만,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면장님이 생각을 조금 깊이 했더라도 주민들한테 손을 벌리는 부분들은 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현곡면에 행사가 많더라고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있는 데도 행사가 많은데, 행사가 많으니까 매 행사 때마다 상가나 공장으로 손을 벌리러 다녀야 되는 이런 단체의 고충도 면장님 알고 계시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또 불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본청에서 예산을 체육대회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 화합하고 단합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건데, 그 내려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돈보다 이상의 돈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반납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 책정되어 내려온 예산들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는 보니까 이걸 전부 반납을 했더라고요. 시민체전을 하지 않는 동지역은 다 반납을 했어요. 2007년도 나머지 남은 200만원은 면민 축구대회 하면서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시도록 바라고, 2005년도 면민체육대회 쓴 것이 자료에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체육 관련을 보면 2006년도 아까 150만원하고, 체육 관련해서 씨름대회하면서 들어간 돈은 240만원쯤 되네요. 체육관련 행사에 그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현곡 면민들을 위한 체육관련 행사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현곡면체육회에...
최병준위원
현곡면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건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아니지.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씨름대회에도 현곡면이 출전하니까 씨름대회에 지출했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씨름대회 출전해서 씨름대회 행사실비로 주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요. 씨름대회에 준 것도 없고, 2006년도 어디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65쪽에 지출한 것이 제7회 면민축구대회 참석자 150만원 하고
최병준위원
지금 65쪽 2006년도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2005년도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 지금 면장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체육회 관련해서 행사비를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전혀 그 근거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단 말입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집행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체육대회다 싶어서 눈높이 체육대회에 260만원 그걸로 쓰셨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 집행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장님께서 착오를 하셔서 그 돈이 마찬가지 이 돈인 걸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 관련해서 지원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하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72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면장님, 연번12번에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해서 2005년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월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5건입니다.
권영길위원
전부 공사기간 미도래 이래서,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되는데 미도래 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이것은 원전지역지원금 중에서 우리 현곡면의 배분금인데 그러니까 8월 달에 예산 승인이 나서 공사하다 보니까 전부다 농로고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부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2005년도에는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005년도에 사업이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에 자료를 보니까 94건에 18억 4,000인데, 이때는 이월을 시켰는데 2006년도에는 이 자료를 보면 하나도 이월시킨 것이 없거든요. 자료가 잘 작성된 겁니까? 안 그러면 2006년도 고의로 누락시킨 겁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2006년도에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중간에 원전지원금이 나와서 그렇고, 2006년도는 그 후 추경예산에 사업이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보통 이월시킨 것을 보면 예산 재배정 일이 연말에 가깝기 때문에 전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을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시간 미도래로 이렇게 하는데, 2006년도에도 76건에 14억 9,500만원인데, 그 앞 조서를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는 보통 언제 부터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11월 이십 며칠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2월과 1월 달이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권영길위원
2006년도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12월 달, 1월 달 있었는데, 그것을 이월 안 시키고 동절기 공사 중지를 안 시키고 공사를 했습니까?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추경예산이 그 이후에...
권영길위원
추경예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건수 중에 12월 달, 1월 달에 공사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공사기간을 그때 정하면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데 공사 중지를 하면 이월사유에 해당되어서 이월사업에 현황을 내줘야 되는데, 현황을 내주지도 않고 12월 달, 1월 달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2006년도 현황을 토목담당이 계시면 발언대로...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현장에 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작성자 총무담당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이무근위원장
부면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총무담당이 지금 이 사항을 알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올1월 달에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죠?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의 신문사항을 잠깐 유보하겠습니다. 토목담당자가 오면 신문을 받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이 있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새마을소득 사업 취급을 누가 합니까? 총괄주무 합니까? 총무담당입니까? 면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총무담당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연번16번 새마을 소득자금에 대한 대부현황이 있죠?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채낙구 씨, 이 사람 소 두 마리를 사기 위해서 시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2005년도에 700만원 대부를 받았죠?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2005년도 대부받았으면 이 사람은 몇 년도에 돈을 내여야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1년 거치 2년 균등 사항으로 올해부터 상환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무근위원장
2007년도는 돈을 내야 되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1년 거치 2년 균등사항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그 사람이 700만원 내었으면 돈을 얼마 내어야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350만원하고 이자 연리 3%포함해서
이무근위원장
잘 아시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올해는 돈을 안 내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아직까지 안 내었습니다. 10월 말쯤 되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무근위원장
도래기간이 10월 말일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2005년도는 전부다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는 김원대 씨, 이 사람 한 사람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한 사람뿐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제가 올해 1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2006년도 한 사람 선정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부면장께서 이걸 보시면 새마을소득만큼 저리한 융자가 없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또 1년 거치란 말입니다. 1년 동안은 경주시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무상으로 쓰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주에서 액수는 적지만 혜택은 제일 많이 보는 액수죠?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이런 걸 우리가 농촌지역의 자연부락 단위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적은 돈이지만 농가가 어려운데 혜택을 많이 주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곁들여서 여기는 산업담당자가 이 역할을 맡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쯤 되면 1차 상환도래기간이 되어서 350만원 플러스 3%이자까지 차질 없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이선구 예.
이무근위원장
이런 걸 잘 가미해 주시고, 부면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서 감사위원들이 다 피곤하신데, 감사 중지를 10분이나 20분하고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직 직원 왔습니까?
토목직 담당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권영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연번12번, 쪽수는 101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2005년도 분만 이 사업조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조서 작성은 본인이 했습니까?
이 예산배정일이 2005년 12월 23일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지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중지하고 2월 달부터는...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쓴 것은 이게 뭡니까? 공사기간이 언제 하면 도래됩니까?
좋아요. 2006년도에는 그러면 이월시킨 사업이 없었습니까?
각종 사업조서에 2006년 것도 작성했습니까?
작성했을 때 동절기 공사 한 사항이 있습니까?
12월 달부터 1월, 2월 다 여기에 공사를 했다고 나와 있던데, 그때 그러면 동절기 공사를 한 겁니까?
그건 말이죠, 본인도 잘 아는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공사중지 기간 이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철콘하는 것이 12월 29일부터 1월 5일 사이 이렇게 막나오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중지 안하고 그대로 시켰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승인해 주지만도 경주시내 날씨가 다 추웠는데 현곡면만 따뜻했습니까?
12월 달에는?
추웠는데 여기 보면 12월 달에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1월 달에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들여서 이월시킨 흔적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따뜻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3월 달 발주는 1년 내 할 수 있지만도 11월, 12월 달에 여기 발주하는 공사는 이월을 시켜서 따뜻한 내년 3월 달로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전혀 없다는 것은... 2005년도에는 94건에 18억 4,000이고 2006년도에도 돈이 적게 나온 게 아닙니다. 76건에 14억 5,000입니다. 이 많은 금액이 이렇게 되면 몇 배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2005년도에는 25건에 이월사유가 생기고, 2006년도에는 한건도 안 생겼다고 해서 이거 자료부실이지 어디 그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2006년도와 2005년도 공사현황 내역을 뽑아보니까 94건이고 76건이고, 18억이고 14억인데 금액이 적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공사를 11월, 12월 달에 공사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했느냐 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안 내린 것은 따뜻한 이유로 안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 한건도 안 나왔다하는 이것은 자료부실이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돈이 적니, 날씨가 따뜻했니 이러는데 어떻게 한건도 발생이 안하느냐 말이야. 2006년도 자료를 지적해 줄까요? 자료 작성한 거.
있지요?
이런 것은 공사중지 명령을 안 시키고 공사를 집행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면장님... 다른 위원님들 신문할 사항 체크해 주시고, 면장님?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희대씨가 현곡면 거주자 공사업자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신한아파트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여기 금장5리의 신한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무근위원장
단종업체 입니까? 종합건설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단종.
이무근위원장
단종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 공사가 2005년, 2006년, 2007년도의 수의계약 건에 이 사람이 많이 따갔던데, 이 사람 솔직히 깨놓고 면에는 좀 기여도가 있는 분입니까? 이희대라고 하면 남자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남자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기여도가 좀 있습니까? 면 행정에 협조를 잘 하십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공사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낸 거 1,000만원미만이니까 공사를 할 것도 없지마는 현곡면에도 단종업체가 더러 있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많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골고루 배분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오해하지 마시고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탁구공을 구입하고 탁구라켓을 구입하고 지역에 무슨 꽃다발 주고 이런 것은 기관운영비에 속하고, 직원에 대해서 생일선물을 한다든가 뭐 이래서 하는 것은 부서운영비에 속하고, 음료도 구분하기가 아주 곤란하지마는 면장실, 민원실에 음료 구입하는 것은 부서운영비로 하면 안 됩니다. 기관운영비로 해야 됩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지출하는 공무원들이 그거 좀 잘 해주시고, 또 여기 현곡면은 퇴임하는 공무원 꽃다발, 퇴임하는 공무원 퇴임식의 현수막비 이런 것은 부서운영비가 아니고 기관운영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진작에 의한 직원에 대해 쓸 수 있는 돈은 부서운영비라고 봐지거든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걸 구분해서 결재할 때 담당직원들 교육차원에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런 거 가지고 감사 지적이 안 되도록 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최병준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면장님.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면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도 좋고요, 모르면 토목기사를 대신 답변시켜도 좋습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2005년도 우리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5년, ’06년, ’07년.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모르시죠?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우리 토목기사를 발언대에 좀
이무근위원장
토목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에 나오시고,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2005년도는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는 압니까?
2006년도는?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1천만 원에서 2,000만원정도
정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연번15번을 보면 각종 공사 집행잔액 재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서 2007년도 해가지고 사업 공사명 가정3리 및 하구 뭐 이래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어디서 나온 집행잔액 입니까?
전체?
몇 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러면 2006년도 6천만 원이라며?
6천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1,900만 원 해서 가정3리 및 하구1,2리 개거설치공사 했는데 나머지 돈은?
반납하고
확실합니까?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토목담당이 큰일날일 아닙니까?
사업을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게 큰일날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하는 집행입니다. 위에서 하는 집행. 아까 말씀처럼 공무원 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여기 읍․면․동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재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알고는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맞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토목담당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시환 위원님 신문...
김시환위원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동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총무담당 이선구 부면장이십니까?
이무근위원장
부면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이선구입니다.
김시환위원
부면장님 농지관리위원회 부기상 품의 낼 때 자료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이무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시환위원
연번5번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농지관리위원회 품의는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산업계에서요?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예.
김시환위원
그런데 담당이 이선구라고 되어 있는데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자금 집행 부분은 총무담당이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자금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회의결과 회의한 횟수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하겠다는 품의를 주면 첨부해서 서류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지출결의서를 가져와서 여기서 품의를 냈지요?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예.
김시환위원
2005년도 136만 5,000원을 품의를 냈지요?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예.
김시환위원
그런데 2005년도 지출결의서에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총 136만 5,000원으로
김시환위원
네?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총 136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지출결의서는 136만 5,000원이 아니고 120만원인데요.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농지관리위원 교육에 따른 음료수 구입을 1만 5,000원
김시환위원
네? 뭐라고요?
이무근위원장
잠깐만, 지금 답변자가 여기 부임한지가 얼마 되었어요?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올해 1월 25일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예, 내용은 확실히...
이무근위원장
감사준비는 총괄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까?
선구
이선구현곡부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이 현곡면에서 지금 김시환 위원님 질문에 누가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면장님 아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제가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산업담당자로 좀 바꾸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산업담당 박상현입니다. 저도 1월 25일자로 사실 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2005년 일사분기에 30만원 지급했고요, 이사분기에 32만원, 삼사분기에 34만원, 사사분기에 24만원 그리고 회의수당에 회의할 때 음료수 구입 1만 5,000원 그리고 전체 위원 수당을 15만원 또 따로 별도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
전체 위원 수당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예, 1인당 1만원씩 해서 15명에 대해서 15만원 지급한 걸로
김시환위원
그것은 왜 지급했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교육 참석자만 준 걸로
김시환위원
아니, 이것은 엄연히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김시환위원
이게 회의수당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시 교육을 갔기 때문에 아마 준 걸로 사료됩니다. 전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개최일수도 산출근기가 안 맞고,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약 47번 했는데 여기 표기상에는 24번 해놓았네. 됐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면장님 농지관리위원회는 엄연하게 농지관리위원회 나왔을 때 회의수당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회의가 아니고 교육 갔는 거 교육수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농지관리위원 전체를 모아서 지침교육을 지침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다른 데는 안나가던데 유독 현곡면만 나갑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농지관리위원회 근거 농지법이라고 해서 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법에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답변하는 게 이상한데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농지를 사고팔고 전용하고 형질변경하고 이런 걸 신청했을 때 그 지역 면장이 반드시 참여하고 농지위원들이 참석하여 이걸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기구인데, 그 농지위원이 어디 달성인지 경산인지 교육가는 거까지 여기 예산에 삽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 예산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을 우리 면에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런 돈입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거하고 농지전용 심의하고는 별도로 품의내야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농지관계 전체 실태 조사한다고 심의위원들을 다 모았답니다.
이무근위원장
심의할 때는 수당형식으로 지급이 되지요. 무슨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무슨 교육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농지소유 임대차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이런
이무근위원장
아, 그것은 돼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그거 때문에 모은 겁니다.
이무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신문자가 없으므로...
이종근위원
위원장.
이무근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현장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주민숙원사업 집행한 내태2리의 사업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비교적 사업이 양호하게 처리가 되었고, 그다음 상구리에 농업용 암반관정 관리상태를 봤는데, 다른 것은 양호했는데 기계실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했어요. 거기 공공시설인데 옆의 농가 아마 농지 가진 사람이 개인 창고 비슷하게 아주 험하게 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포함되겠는데, 거기 무과리쪽입니다. 거기 무과리쪽에 들어서면 벌써 냄새가 거기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그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농가에 가봤을 때 아마 사육평수가 한 1천여 평 가까이 넘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확인하면 퇴비화한다고 그래놓았는데 그거 누가 봐도 퇴비화를 할 수가 없고요, 바로 모내기를 하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가서 사료는 어떻게 줄 것이며, 소가 어디 누울 자리가 없어요. 장마 때 더더욱 그런데요, 장마 때 관리를 못하면 그런데 뿐만 아니라 상구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말입니다, 그 냄새가 지독해도 말을 못해요. 같은 마을에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느냐, 대행해서 신고도 못합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신고해버리면 원수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니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개인이 하게 되면 감정이 쌓여서 안 된다고요. 면장님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거기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세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이종근위원
축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아주 심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는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현곡에 기초생활수급보장대상자가 제일 많고 노인 차비 등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이 복지분야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있어요? 누가 사회복지직이에요?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면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직 발언대로 좀
이무근위원장
복지담당이 지금 현재 여기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공무원 얼마나 했습니까?
2006년?
얼마 안됐네.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강동 같은 곳에는 한 1년차 된 분이 혼자서 보더라고, 그것은 상당히 복이 있네.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 행정의 업무가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행정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원사업 등이 물질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 읍․면․동에 비슷한 제도 속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사고 아량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조금 아량을 베풀면, 폭을 좀 넓게 생각하면 해줄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요?
이런 걸 할 때 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거의가 많이 내려오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경주시에는 이정도 이렇게 필요할 거라고 예산을 할당해 주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다 못쓰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물론 신상의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융통성을 부리면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 분야의 수혜를 받는 쪽이 어려운 쪽입니다. 나이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지를 받게 되면 이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행정하고 달라서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화로 합니까?
직접 찾아가지요?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또 환경도 보고 이렇게 해야 올바른 사회복지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면에 잘하게 되면 그 사람들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보람도 느끼고 한데 공무원 생활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 나의 행동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시 전체의 행정력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 친척이 다른 영천이나 포항, 부산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웃 농가에 접할 때도 있고, 이 사람들 서로 비교를 하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적용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적용을 못 받는 이런 행정구역이 생길 수 있다 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고 힘이 들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사회복지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이나 사회복지담당 계장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타 읍․면․동에서 아동복지 관계에 대해서 있었던 사항은 들으셨지요?
들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곡도 역시 방학 중에는 석식, 중식을 매일 지원을 했는데 학기 중에는 토?일해서 한 끼씩만 지원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마는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결국은 국비가 내려와서 반납하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지요?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끔 해주는 게 복지 종사자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른 데 가보면 석식을 매일 제공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현곡면에 1만 6,000명 되는데 사실은 결식아동이나 결식을 할 수 있다 가능한 아동들의 인원이 31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6천명 되는 그런 데는 보면 40몇 명이 있고, 2,700명 되는 보덕동 같은 데는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발굴을 사실 잘 했더라면 더 많은 우리 아동들에게 혜택이 안돌아갔겠느냐, 결국은 내가 지금 만족을 분석해 보면 신청서 돌리고 신청서 받아서 하는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청서 돌리고 신청서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본인이 직접 이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끔 예를 들자면 조금 있다가 면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하지만 통장 회의나 새마을 회의나 회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이웃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누가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복지요원이 혼자 여기 앉아서 그거 다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도...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애들이 있고 미취학 아동이라도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 있다면 발굴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끔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맞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 예산 이제 신청하지요?
신청할 때는 발굴을 4월에서 6월까지 아마 재발굴을 하는 그런 기간인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잘하셔서 정말로 직접 가서 이 사람은 두 끼를 줘야 되고, 이 학생은 한 끼를 줘야 되고, 이 학생은 안줘도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해줘야 되는데 공히 똑같이 중식만 한달에 8장, 9장 딱 주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는 불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학 중에는 한 끼씩 전부 다 줬는데 한달 같으면 30장을 줬는데 개학하고는 8장씩밖에 안주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다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예산이 본청에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보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면 고맙겠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돈을 예를 들자면 여기서 식품권을 만들지요?
여기서 만들어서 애들한테 줘서 애들이 훼미리마트에 가서 하면 훼미리마트에서는 받아서 한달에 한번씩 청구하지요?
청구를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장부를 보니까 100% 회수됩니까? 회수율이?
80%, 90%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품의 낸 거하고 돌아온 거하고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2월부터 6월까지 373만 8,000원 또 이거 회수되어 온 것도 청구한 것도 37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100% 회수 다 했습니까?
아, 그래요. 두 분이 있어서... 옆에 서서...
2007년도 자료 봤지요.
회수율은 맞다고 했을 때 지금 6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6월 말까지 상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과연 6월 말까지 쓰는 그 식품권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청구한 금액하고 우리 여기서 품의 낸 금액하고 어떻게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맞느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돈을 줄 때는 가져온 식품권 매수 헤아려서 품의내서 돈 주고 하지요?
그렇게 돈 주고 하는데 지금 돈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499만 9,000원을 신청했지요?
그래가지고
373만 8,000원을 쓰고
돈 남은 게
알았습니다. 일단 내가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식품권 관리도 잘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회복지직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이 드시더라도 직접 발로 뛰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기초수급자 그래봐야 200명도 안되잖아요. 150명 되네요. 기초수급자 150세대죠?
좀 더 되겠지, 현재 여기 보고 되어 있는 게 150세대라
150세대에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두 분 같으면 두 분은 충분하게 이런 일을 해도 됩니다. 지금 다른 데 가보면 190세대, 180세대 그래도 한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강 같은 데는 900세대 돼도 두 명밖에 없던데, 두 분 같으면 충분하게 몸으로 움직여도 조금 힘은 들더라도 사명감을 한번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우리 최병준 위원은 삼선의원으로서 행정업무에 아주 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시는 것은 정말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을 빨리 빨리 숙지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답변대에 섰습니다. 이제 감사자료 마지막 장까지 포괄해서 신문을 하고 감사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시 15분정도 감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산업담당
이무근위원장
참고로 산업담당이 나오시면 산업담당에게 신문하실 농정분야를 한꺼번에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들어가시고 산업담당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산업담당 박상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연번30번에 구제역 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올해 구제역 방역단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872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872만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집행한 액수는 얼마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868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후반기에는 여름철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예산이 부족 되는 것은 다시 수시로 요구하면 수시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시로 요구하면 예산이 내려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관내에 한우가 몇 두쯤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한우가 지금 이사분기 6월 30일 현재 315호에 4,014두 최고 먹이는 집은 하구2리의 김태환씨가 250두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우만 한 4,400두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예, 4014두.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 올해 부루셀라로 처분된 두수는 몇 농가에 몇 두쯤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그것도 마침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루셀라 발생 농가는 2005년도에 6건에 32두, 2006년도에 21건에 121두, ’07년도에도 지금 현재 6월말까지 6건에 29건해서 33건에 182두가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두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182.
석호
정석호위원
축산농가도 많지만 부루셀라가 이렇게 182마리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축산농가에서 완전 제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먹이는
석호
정석호위원
뭘 완전 한다는 말이에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발생지역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계속 관리한 관계로 감염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원인이야 여러 군데 발생하겠지요, 그지요? 특히 가축시장에서 소를 구입한다든가 주로 이래서 그런데 특히 타 지역보다 부루셀라가 많이 발생해서 도산 많이 되었네요, 그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방역단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2006년도에 시에 보고하기로는 3개단에 9명으로 제가 오기 전에 보고가 되어 있고, 현재 실제 운영은 1개단에 2명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며칠마다 합니까? 한달에 한번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아닙니다. 매월 셋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왜냐하면 1개단이 현재 운영되기 때문에 수, 목, 금해서 전 가축농가에 하는 것을 1회로 하되, 3월, 4월, 5월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매주 3회씩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특히 하계 휴가철이나 축산농가에 특별한 대책을 세운 거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앞으로 세워서 차기에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7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휴가철을 대비해서 방역단을 어떻게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역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가축 구제역 방역단 말고 그냥 일반 여름철에 소독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하절기 방역?
석호
정석호위원
예,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5월부터 9월 말 늦으면 10월초까지 추석을 전후해서 끝이 나고,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전임지에서 본 바로 5월에서 10월까지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는 예산 있어요? 별도로 예산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산업계하고 별개의 예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가축 구제역 방역단 이거 말고 온 마을에 모기나 방역하는 거 있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하절기 방역은
석호
정석호위원
하절기 방역단요.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그것은 산업계하고 별도 예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별도 예산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걸 방역할 때 말입니다, 좀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 특히 인근에 아파트도 새로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특히 하절기를 맞이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상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담당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시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감사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면장님 앉으시고, 주민생활지원담당 신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진하입니다.
김시환위원
현곡면에 제일 고액체납자가 누구십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황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배민환씨입니다. 총 체납액은 3,562만 3,0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현곡면에도 고질채권 독려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저희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외에는 운영을 안 하십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평시에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같이 그렇게 강화된 조직은 아니지만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틈나는 대로 각 이?동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2006년도에 결손처분 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저희는 결손처분 한 게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2006년도에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예,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2005년도도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없고, 그러면 2007년도에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올해도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예.
김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115쪽에 김수성씨 최초 부과일이 2002년인데 여기 조치내역은 2000년 자동차 압류를 했네, 부과되기 전에 압류를 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김수성씨 이분은 평소에도 자동차세를 자주 체납을 하고 있었는데, 2000년 3월 8일에 압류를 하기 전에 체납이 있다가 체납세를 해결하고 바로 또 돌아서면서 체납을 해서 그래서 계속 넘어왔는데 이분이 지난달에 저희들
김시환위원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납부를 하면 압류를 풀어줘야 안됩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예, 풀어줘야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왜 안 풀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저희들이 즉시 풀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런 경우가 여기 보자, 또 박기보씨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7년 5월에 부과를 했는데 2005년도 3월 달에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이것은 이분이 동천동에 거주할 당시에 체납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주해 온 게 올해 3월 달에 세정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전에부터 체납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어쨌든 표기상은 봤을 때 부과일하고 조치내역하고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현재까지 조치 없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시환위원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들이 없네요. 금융조회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금융조회는 지난 6월 7일, 6월 15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들 고액체납자들은 직장조회, 금융조회 다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여기 표기상으로는 금융조회 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난에 다 쓰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압류 물건만 적어놓았습니다.
김시환위원
봉급압류 한 사람도 없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현재 봉급압류하기 위해서 금융조회 그리고 직장조회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결손처분을 안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올해 2007년도 상반기에 부과된 액수도 많이 못 받았네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저희들 작년 같은 ’96년도에는 1억 8,700만원 부과해서 1억 8,600만원을 거둘 정도로 92.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렇게 했었네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올해도 지금 현재 부과된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5월 이전에는 부과한 금액이 연초에 부과하는 것은 면허세 그거 외에는 아직 부과된 게 없기 때문에
김시환위원
어쨌든 여기 표기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이상 못 받고 있네, 맞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작년 이상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징수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어쨌든 면장님과 더불어서 결손처분도 없고 채권 잘 다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체납에 신경 써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진하 감사합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최병준위원
한 가지만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면장님 발언대로... 면장님 지금 본청에서 예산 관련해서 지금 추경한다고 해서 목요일 날 연락 와서 금요일까지 올리라고 본청에서 유선상이든 직접 왔든 온 게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추경에 요구할 사항은 목요일 날 연락 와서 금요일 날까지 하라고 연락 왔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하루 만에 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사전에 조사가 대충 필요한 것은 사전에 이것은 추경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당해 시의원하고 협의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추경사업 각 시의원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분명히 의원 두 분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지금 현재 정 의원하고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연락 와서 금요일까지 올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쉽게 말해서 읍․면․동에서는 기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된다고 했는데 당해 시의원하고도 협의 안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올려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아직까지 올리지는 않았고 조사는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조사는 했고, 본청에서 내려온 것은 맞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하루만인 금요일까지 올리라고 한 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내가 확인 차 이야기한 거고 어떻든 간에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해서 할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시의원들하고 또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 또 담당 직원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협의를 해서 본청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점득
전점득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을 하고 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현곡면은 자연친화적인 면이고, 또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이 다변화하고 복잡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요, 여기 현곡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패턴도 빨리 변하고 있는데,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농정업무의 축산분야 축산폐수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의 친환경 곳인 내태라든가 저런데 가면 상당히 좋은데, 거기 소 몇 마리의 오폐수가 우수기라든가 평시의 소하천 오염을 다 시키는 것은 아마 말씀하는 제가 내용을 아는 것보다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내용을 잘 알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가면 환경보호법, 환경과에 가면 수질보호도 있고 오수보호계도 있는데 거기의 환경법을 잘 숙지해서 농민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100㎡이상 되면 축산폐수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안면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제 그런 걸 계도해서 꼭 환경오염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바라고, 그다음에 농산 업무를 보면 시 농정과에서 농기계 50% 지원에 대한 품종별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선정하는데도 정말로 공심을 갖고 특히 이장, 지역유지 이런 사람들보다 정말로 소외계층 몇 번씩 신청해도 경운기 1대 못타는 그런 사람을 우리 역순해서 준다면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은 평생을 잊지 않을 거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산 업무를 보는 데는 위로 보지 말고 아래로 봐서 정말로 이 지역에 임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 공무원을 평생 잊지 않는 그런 공심 또 복지행정을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감사위원장이 평가하기로는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하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2006년도에 현곡면에 멀칭이앙기가 배분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감사 자료를 꾸미는 공무원은 자기 평소 업무의 연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 자료를 꾸며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내용 잘 아시죠? 연찬이라는 뜻이 내 지식을 다시 한번 갈고 닦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감사 자료를 꾸며주시고, 또 그 감사 자료를 가지고 면장과 수의를 해서 질문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마주앉아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면 면장의 지식이 함양돼서 오늘과 같은 답변대에서 정말로 면장으로서 명면장이다 이렇게 감사위원들한테 평가받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것도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1주일간 하는 우리 의회감사가 마지막 날 마지막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지역의 여론을 분분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호된 감사를 받았다 후한 감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입에서 흘러내게 되면 시 전체의 감사분위기는 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 감사가 우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제일 마지막 날 또 답변도 충실하게 잘해 주셨고, 공무원들의 후덕한 마음들이 현곡면에 근무를 하시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제 광역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시의원들에게도 교감으로 영향력 있게 그렇게 우리 면장님이 후덕한 면장님이 되어주시고, 올해 여기에서 더욱더 감사위원장으로 해야 할 말씀은 혹시 회계지출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마는 김지영 씨입니까?
혹시 경주시장님 표창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현곡면에서 내가 한번 최고 2006년도에 발령받아서 한 8개월 정도 경력이 안 되는 직원인데 경주시장 이름과 부시장 이름을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다른 면에 가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더더욱 시의원 두 사람 이름도 명백히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면장님께서 탁월하게 지역에 또 직원들인데 애정을 갖고 교육한 성과라 이렇게 보지만 실지 1년 차미만 되는 사람 시장 이름 물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영특한 그런 분이 이 현곡면에 근무를 하는 것도 무척 자랑스럽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 전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배진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